위임전결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244호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확 정 일 ： 2023년 12월 29일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일련의 건설현장 사건 및 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상황 파악과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위해 위임전결 체계를 정비하고, 자산매각과정의 방침결정권자 명확화를 통해 투명한 매각절차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진행사업 사업관리 강화

나. 각종 사건·사고 보고체계 강화

다. 중요 설계변경사항 전결권 강화

라. 자산매각 과정 방침결정권자 명확화

마. 총사업비 변경 전결권 명확화・강화

붙임 :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위임전결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

제7조제1항제5호 중 “부장”을 “팀(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결사항 중 부동산투기, 인명사고 및 붕괴사고 발생 등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와 협의를 거쳐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대하자 및 안전사고 등 사건・사고 발생(예상)에 따라 대외에 부정적 이슈가 우려되는 사항

제13조 제목 중 “부장”을 “팀(부)장‧센터장”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단‧부 조직”을 “단ㆍ팀(부)ㆍ센터 조직”으로 하며, “단장·부장”을 “단장·팀(부)장·센터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결재 또는 전결권자		기안자	결재경로
본사	사장	팀(부)장	처장,실장		본부장,원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본부장,원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부사장,본부장,원장
	처장,실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
	부장	팀(부)원	팀(부)장		-		-
지역본부 (지사) ·특별본부· 사업본부	부사장, 본사 본부장	차장* 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지역 본부장, 지사장	본사 협조	부사장, 본사 본부장
	본부장, 지사장	차장* 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본부장, 지사장
	처장,단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
	부장	팀(부)원	팀(부)장		-		-

* 개인별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담당업무가 명확한 경우 과장이하 기안 가능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도 파일 첨부)

부  칙<2023. 12. 29.>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7조(전결기준 등) ① (생략) 1.∼4. (생략) 5. 부장(지역본부 처장, 사업본부장, 단장, 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생략)	제7조(전결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팀(부)장(지역본부 처장, 사업본부장, 단장, 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현행과 같음)	명칭변경
제10조(전결권의 제한) ① (생략) ② 전결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전결권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결사항 중 부동산투기, 인명사고 및 붕괴사고 발생 등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와 협의를 거쳐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비상경영체제시등 보고체계 강화
제10조의2(사전보고) 1.～4. (생략) <신설>	제10조의2(사전보고) 1.～4. (현행과 같음) 5. 중대하자 및 안전사고 등 사건・사고 발생(예상)에 따라 대외 부정적 이슈가 우려되는 사항	CEO사전보고 강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3조(단장ㆍ부장의 전결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단ㆍ부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사장·부사장 및 본부장 직속 단장·부장은 처·실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제13조(단장ㆍ팀(부)장ㆍ센터장의 전결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단ㆍ팀(부)ㆍ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사장·부사장 및 본부장 직속 단장·팀(부)장·센터장은 처·실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명칭변경

제15조(결재경로)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결재 또는 전결권자		기안자	결재경로
본사	사장	부장	처장,실장		본부장,원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본부장,원장	부원	부장		처장,실장		부사장,본부장,원장
	처장,실장	부원	부장		처장,실장		-
	부장	부원	부장		-		-
지역본부 (지사) ·특별본부· 사업본부	부사장, 본사 본부장	차장이상 부원*	부장	처장,단장	지역 본부장, 지사장	본사 협조	부사장, 본사 본부장
	본부장, 지사장	차장이상 부원*	부장		처장,단장		본부장, 지사장
	처장,단장	부원	부장		처장,단장		-
	부장	부원	부장		-		-

② (생략)

제15조(결재경로)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결재 또는 전결권자		기안자	결재경로
본사	사장	팀(부)장	처장,실장		본부장,원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본부장,원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부사장,본부장,원장
	처장,실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
	팀(부)장	팀(부)원	팀(부)장		-		-
지역본부 (지사) ·특별본부· 사업본부	부사장, 본사 본부장	차장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지역 본부장, 지사장	본사 협조	부사장, 본사 본부장
	본부장, 지사장	차장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본부장, 지사장
	처장,단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
	팀(부)장	팀(부)원	팀(부)장		-		-

② (현행과 같음)

명칭변경

위임전결 시행세칙

개정 2023.12.29 시행세칙 제244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직제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 직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권한의 위임전결(사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이 그 결재권한의 일부를 소속 하부직위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위임사항) 소속 하부조직에의 권한위임(사장의 권한 중 일부를 하부직위에 위임하여 그 직위의 명의와 책임 하에 처리하게 함을 말한다) 사항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분장된 그 소관업무와 같다.

제5조(지휘ㆍ감독) 상급직위자는 이 시행세칙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직속 하급직위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지역본부장 및 사업본부장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본사의 업무에 대하여도 적극 협조하고, 본사 본부장 및 부서장은 지역본부 현안 등에 대해 즉시 지원하여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조직관리 부서장은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에게 사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결기준 등) ① 직위별 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

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및 보고 사항

나. 각 부문별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다. 중요 업무의 처리결과 보고

라. 본부장 간 중요 업무의 조정

2. 부사장

가. 기본방침에 따른 중요 시행계획 및 절차의 결정

나. 중요 업무에 관한 대외기관 협의 총괄

다. 관장부서 내 업무의 총괄 조정

3. 본부장(토지주택연구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기본방침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절차의 결정

나. 중요 업무에 관한 대외기관 협의 총괄

다. 관장부서 내 업무의 총괄 조정

4. 처장(본사의 실장, 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처리 총괄

나. 기본방침에 따른 업무협의 및 추진

다. 중요 업무에 관한 집행 및 대외기관 협의 추진

5. 팀(부)장(지역본부 처장, 사업본부장, 단장, 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3.12.29>

가. 기본방침에 따른 업무처리

나. 업무처리계획의 입안

다. 일상 업무에 관한 집행 및 대외기관 협의

라.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마. 경미하고 단순한 일상 업무 처리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장 결재사항과 부사장 이하 직위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유사한 전결사항 등)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과 제7조제1항의 전결기준 등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9조(긴급사항의 처리) ①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제외한 일부 절차(결재단계,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말한다)를 생략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 후 그 권한 행사자는 지체 없이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기 권한사항 중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행 후 지체 없이 상급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의 제한) ①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보다 상급직위자인 사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특별히 지정한 사항은 상급직위자가 지정한 사람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상급직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사항 중 부동산투기, 인명사고 및 붕괴사고 발생 등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와 협의를 거쳐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이 시행세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제10조의2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25.]

제10조의2(사전보고)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침 및 계획 수립, 제도개선, 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 중요사업 인허가 계획, 계약 및 심사 등 경영 관련 중요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상당한 예산, 투자 등이 수반되거나 파급효과가 있는 중요사업 진행 및 변경 상황(계약 및 심사, 사회공헌 및 홍보활동, 개발사업, 해외사업, 자산관리 등)

2. 정부정책과 연계된 중요사업 및 재무구조 관련 사정변경 및 대응방안

3. 국민 편익, 정책사업, 부동산 시장 관련 국가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4. 부서장 등 전결권자가 사업, 재무, 자산, 정책 등 제반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사항

5. 중대하자 및 안전사고 등 사건・사고 발생(예상)에 따라 대외 부정적 이슈가 우려되는 사항 <신설 2023.12.29>

[본조신설 2023. 4. 25.]

제11조(합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일시부재로 인한 권한대행) ① 전결권자가 출장, 결근,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그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또한 업무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는 미리 그 권한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분장별 직속 하급직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 경우 그 권한대행자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 경우 그 대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권한대행자가 진다.

제13조(단장ㆍ팀(부)장ㆍ센터장의 전결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단ㆍ팀(부)ㆍ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사장·부사장 및 본부장 직속 단장·팀(부)장·센터장은 처·실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4조(전결권한의 재위임) ① 각 직위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속 하급직위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위임할 전결 권한을 명확히 하여 조직관리부서장과 문서로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조직관리부서장은 기한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결재경로)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2023. 4. 25, 2023. 12. 29>

결재 또는 전결권자		기안자	결재경로
본사	사장	팀(부)장	처장,실장		본부장,원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본부장,원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부사장,본부장,원장
	처장,실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
	부장	팀(부)원	팀(부)장		-		-
지역본부 ·특별본부· 사업본부	부사장, 본사 본부장	차장* 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지역 본부장, 지사장	본사 협조	부사장, 본사 본부장
	본부장	차장* 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본부장
	처장,단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
	부장	팀(부)원	팀(부)장		-		-

* 개인별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담당업무가 명확한 경우 과장이하 기안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재경로에 차장 이상 부원(단, 회계결의서 심의자는 제외한다.)의 검토를 추가한다. 다만, 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이 검토하거나, 지역‧독립 사업본부의 주거복지사업처(부, 센터)에서 대리(4급) 이상이 검토하면 차장 이상 부원이 검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25>

1. 회계결의서(기안자와 대결 등을 포함한 최종 결재자가 동일할 수 없다.)

2. 기안자가 5급 이하 직원(업무직원 포함), 사업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하 “AMC”라 한다.)의 근무자

3. 지급자재 구매방식 중 MAS1단계, 수의계약 방침(단,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 선정 심의를 받은 경우 제외) <신설 2023. 4. 25>

부  칙<2009.10. 1>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5>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2>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23>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1>

이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24>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3>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22>

이 시행세칙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7>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27>

이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8>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22.>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27.>

이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1.>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19.>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30.>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7.>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1.>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2.>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9.>

이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25.>

이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9.>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7조 제2항 관련 <개정 2023. 12. 29.> * 별도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