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일상감사 업무에 관한 지침	지침번호	제3457호
		시 행 일	2025.12.03.
		담당부서	감사실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일상감사의 범위 및 권한위임)

제3조(일상감사 기본원칙)

제2장 일상감사 절차 및 방법

제4조(감사시기)

제5조(사후 일상감사)

제6조(감사절차)

제7조(감사방법)

제8조(검토방법)

제9조(일상감사 검토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가 자문)

제11조(처리기한)

제12조(조치결과의 보고)

제3장 보칙

제12조의2(사전통보 일상감사)

제13조(일상감사의 효과)

제14조(감사처분 요구)

제15조(이행실태 점검)

제16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부 칙

[별표] 일상감사의 범위 및 권한의 위임사항

[별지 제1호서식] 사업지구 일반현황

[별지 제2호서식] 감사일지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별지 제5호서식] 일상감사 검토반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 일상감사 자문결과

[별지 제7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일상감사 업무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기준시행세칙」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된 일상감사의 절차, 방법 및 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일상감사업무 수행은 관계법령과 「감사기준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일상감사 범위 및 권한 위임) ① 일상감사 대상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전결사항 등 권한의 위임은 ｢위임전결 시행세칙｣ 기준 사장 결재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의 결재사항으로, 부사장 및 본부장(토지주택연구원장 포함) 전결사항은 감사실장의 전결사항으로, 처·실장 및 지역본부장 전결사항은 팀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일상감사 기본원칙) ① 감사인은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감사 의뢰부서에 일상감사 의견이 납득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2장  일상감사 절차 및 방법

제4조(감사시기) ①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결재권자 결재 직전에 감사실을 결재경로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의뢰해야 하며, 제11조에서 정한 일상감사 처리기한과 일상감사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뢰해야 한다.
② 세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제12호의 사항을 일상감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일상감사) ① 세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최종결재권자 결재이후 일상감사를 실시(이하 “사후 일상감사”라 한다)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사전에 통상의 일상감사와 동일하게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감사실에서는 사후 일상감사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후 일상감사 대상문서는 시행 즉시 별도의 내부결재 기안문(제목: ‘사후 일상감사 요청’)을 작성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조(감사절차) ① 일상감사 대상이 감사실에 의뢰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일상감사함’에서 신속히 담당자를 지정해 접수․처리한다. 다만,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해당없음’ 또는 ‘반송’처리 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문서에 대하여 제11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일지’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일상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일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소관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보해야 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일상감사 의뢰부서 또는 일상감사 의뢰부서 이외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일상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검토방법) ① 감사인은 일상감사 대상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일상감사 대상문서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내용이거나 전문적인 분야 등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일상감사 검토반’을 구성하여 검토하거나 제10조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일상감사 검토반 구성 및 운영)  ① ‘일상감사 검토반’은 감사대상별로 감사실 내에 구성하되, 반장은 해당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반원은 감사대상과 관련된 감사인 5인 이내로 한다.
② ‘일상감사 검토반’은 일상감사 대상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하거나, 합의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검토반’ 경유 여부를 감사일지에 표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사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 자문) ① ‘전문가 자문’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내부통제 위험이 높은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의 경우에는 자문 여부를 감사일지에 표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문내용과「감사업무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감사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기한) ① 일상감사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요청문서가 접수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처리한다. 다만, 실지감사 등으로 위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상감사 의뢰부서와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본사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부서의 일상감사로서 부속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실질적인 검토가 어려운 일상감사 사항은 부속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조치결과의 보고) ① 세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세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 지연사유와 처리계획을 중간보고 한 경우로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사전통보 일상감사) ① 별표의 제16호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일상감사 실시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전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진술 요청, 해당 현장 방문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3조(일상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은 일상감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 사후 일상감사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의뢰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다른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④ 일상감사가 종료된 후라도 사실관계 확인 등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부서 또는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진술 요청, 해당 현장 방문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처분 요구) ① 상임감사위원은 일상감사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 의견서 제시와 병행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의뢰부서 및 관련부서에 세칙 제28조에 따른 감사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해당업무를 집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일상감사 의뢰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세칙 제28조에 따른 감사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사후 일상감사 사전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이행실태 점검) 상임감사위원은 세칙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사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해 주기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이 일상감사 실시 및 결과처리 과정에서 공사 내 타 지침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2012. 7. 17>

이 지침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7>

이 지침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상감사 적용례) 별표의 제7호다목(2)와 같은 목 (3)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1. 15>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9>

이 지침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7>

이 지침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4>

이 지침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1. 26>

이 지침은 202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상감사의 범위 및 권한의 위임사항(제2조의2 관련) <개정 2022.12.29., 2024. 6. 7., 2025. 2. 4., 2025.11.26.>

일상감사의 범위 및 권한의 위임사항

ㅇ (적용범위) 일상감사 대상부서는 본사, 토지주택연구원, LH토지주택대학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바목, 제9호나목,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부서를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 등까지 포함한다.

또한, 일상감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결재경로에 일상감사를 추가하여 감사실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권한위임)

(☆ : 위임전결 시행세칙,  ○ : 별도 기준)

일상감사의 범위	전결권자
	상 임 감사위원	감사 실장	팀장
1.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른 이사회 부의안건	☆	☆	☆
2. 법령, 사규 및 지침, 방침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사규관리규정」에 따른 사규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다만, 법령 및 상위 사규의 변경에 따른 것과 조문·자구의 정리 등 그 개정 내용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 나. 공사관련 법령 등의 제정, 개폐 및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중 「위임전결 시행세칙」에 따른 본부 및 부문의 장(토지주택연구원장 포함) 이상의 결재사항 다. 지역본부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침 또는 기준의 수립 및 변경1) 주1)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점검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 ☆	☆ ☆ ☆	☆ ☆ ☆
3. 경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조직(겸무, 파견 등 인사발령을 수반하는 TFT 포함)의 신설 및 폐지, 정원의 책정 및 조정에 관한「위임전결 시행세칙」에 따른 본부장(토지주택연구원장 포함) 이상의 결재사항 나. 내부평가기준의 설정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다. 공사가 출자한 회사 또는 공동 약정 등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1) 「출자회사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출자회사 및 공동사업에 대한 「위임전결 시행세칙」에 따른 본부 및 부문의 장(토지주택연구원장 포함) 이상의 결재 사항(다만,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변경 제외) (2) 「출자회사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출자회사에 대한 사업계획, 주요 자산의 양도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1) (3) 민간사업자 또는 금융주관사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업 중단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 정한 경영지침에 따른 계획 또는 집행에 관한 다음 사항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영공시 사항(다만, 내부규정, 연구보고서, 사회공헌활동 실적 공시 제외) 주1) 공사(公社)가 최대주주이며, 대표자가 공사(公社)의 직원인 출자회사의 경우 일반결의사항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다음 각 목의 소송 및 중재에 관한 사항 가.「위임전결 시행세칙」에 따른 본부 및 부문의 장(토지주택연구원장 포함) 이상의 결재가 필요한 중요 소송 나. 임․직원의 비위행위 또는 고의․중과실과 관련된 소송	○ ○
5. 예산집행 또는 재정적 부담1)을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임전결 시행세칙」에 따른 사장결재사항 나. 외부기관(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협회, 단체 등)과의 협약, 협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 (법정부담금은 제외) 다. 사회공헌활동이 수반되는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집행계획 라. 사회공헌활동이 수반되지 않거나 공사가 주최하지 않는 세미나, 행사 등에 대한 3백만원 이상의 기부금, 광고선전비, 잡비 등 집행방침 주1) 사업비, 출자금, 용역비, 매입확약 등 장래에 일정 조건이 성립할 경우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 ☆	☆ ☆ ☆ ☆	☆ ☆ ☆ ☆
6. 단일업무계획 기준으로 5천만원(업무추진비는 3백만원, 자본예산 관련 1억원) 이상(부가세 제외)인 자금집행계획1)에 관한 사항(계약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5천만원 이상 증액되는 경우 포함)2). 다만, 공사,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은 제7호를 적용3)한다. 가. 자금집행계획 (1) 100억원 이상 일반 자금집행계획 (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일반 자금집행계획 (3) 위 ‘(1)’과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자금집행계획의 증액 (1) 100억원 이상 일반 자금집행계획의 10% 이상 증액 (2) 100억원 이상 일반 자금집행계획의 10% 미만 증액 (3)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일반 자금집행계획의 10% 이상 증액 (4) 위 ‘(1)’부터 ‘(3)’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1) LH 예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하며, 별도 세부시행방침 결정이 필요한 경우 각각 일상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주2) 다음의 사항은 제외한다. ① 사업비 중 직접비 및 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예산의 집행 ②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③ 세금, 공과금 및 공공요금 ④ 월정액의 고정경비 ⑤ 집행기준(지급대상, 지급단가 등)이 동일한 통상적․반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지출 ⑥ 일상감사를 받은 공사, 용역, 설계변경, 자재 및 물품구매 등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 주3)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 자재 및 물품구매의 시행방침․발주의뢰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6호를 적용(시행방침에 발주의뢰 내용을 포함하여 일상감사를 받은 경우 발주의뢰 시 일상감사는 생략 가능)	○ ○	○ ○ ○	○ ○
7. 공사, 기술용역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1) 가. 건설공사2) 중 단지분야(주택분야) 추정금액 20억원(1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0억원(5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한 시행방침 및 발주의뢰(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사업의 시공계약 체결 포함, 폐기물처리용역 시행방침 및 발주의뢰 제외)3) 나. 단지분야(주택분야) 추정금액 5억원(2.5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4)과 2억원(1억원) 이상 기술용역5)의 시행방침 및 발주의뢰6)(다만, 지반조사, 문화재조사용역, 제 영향평가용역7)은 제외, 지정제안 등 후보지 관련 용역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포함) 다. 공사 및 용역의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8)에 관한 다음 사항(시공 전 방침결정 시 실시하며 일괄입찰·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이와 유사한 입찰방식(기술공모형, 시공책임형 CM 등) 포함) (1) 일 건당9) 다음 금액(지급자재비 및 부가세 포함) 이상 증가하는 계약금액 조정 ㉠ 단지분야 종합공사10) 15억원(조경 7.5억원) ① 종합공사 50억원(조경 25억원) 이상 ② 종합공사 15억원(조경 7.5억원) 이상 50억원(조경 25억원) 미만 ㉡ 주택분야 종합공사10) 10억원(조경 5억원) ① 종합공사 30억원(조경 15억원) 이상 ② 종합공사 10억원(조경 5억원) 이상 30억원(조경 15억원) 미만 ㉢ 전문공사 2억원 ① 전문공사 10억원 이상 ② 전문공사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2억원, 기술용역 2억원 (2)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중 최초 계약금액 대비 건당 10% 이상 증가하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다만, 관리공사 제외) ㉠ 30% 이상 증가 ㉡ 10% 이상 30% 미만 증가 라. 설계기준 변경을 위한 시범적용 및 시험시공에 관한 사항(다만, 공사(公社) 선정 신기술의 시범적용 사항은 제외) 마. 설계, 공사원가·용역대가 산정 등 기술기준(표준도, 시방서 포함)의 수립과 개정에 관한 사항 바. 일괄입찰·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이와 유사한 입찰방식(기술공모형, 시공책임형 CM 등)의 변경계약 체결11) 주1) LH 예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 주2) 건설공사의 범위와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지장물 철거공사, 토양오염 정화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은 전문공사에 포함 주3) 시행방침에 발주의뢰 내용을 포함하여 일상감사를 받은 경우 생략 가능 주4)「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의 용역(건설공사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를 포함)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용역 주5)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한 용역 중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주6) 시행방침에 발주의뢰 내용을 포함하여 일상감사를 받은 경우 생략 가능 주7) 지침관리부서에서 방침 및 발주를 시행하는 환경(전략환경 포함)․교통(광역․연계교통포함)․재해영향평가 용역 주8) 설계변경, 과업내용 변경 및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다만, 물가변동은 제외) 주9) 업무성격상 동일한 사유로 다수의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1건에 해당됨[ex. 지자체 요구로 육교를 2개 추가할 경우 1공구(1개소) 5억원, 2공구(1개소) 7억원이면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1건으로 일상감사대상임 주10) 전문공사를 종합공사 등에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해당금액 적용 주11) ｢공사계약특수조건(2)｣ 제41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사유, 계약상대자 사유의 설계변경이 포함된 변경계약 체결 건에 한함	☆ ☆ ○ ○ ○ ○	☆ ☆	☆ ☆ ○ ○ ○ ○ ○ ○ ○ ○
8.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평가, 승진, 전보, 전직에 관한 기본방침 사항 나. 직원의 채용 및 특별퇴직(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에 관한 방침 다. 연간 교육훈련계획 라. 직원의 특별승진, 특별승급 마. 국내외 위탁교육계획(대상자 선발계획 포함) 바. 임원, 1급 직원, 부서장의 국외출장(다만,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되, 조건부 승인이나 기 승인받은 출장의 변경 시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 (1) 임원 (2) 1급 직원 및 부서장	○ ○ ☆ ○ ○	☆ ○	☆ ○
9. 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나. 외부회계감사인의 용역 계약(비감사용역 포함)	☆ ○	☆	☆
10. 자산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가.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나. 취득가액 1천만원 이상 자산의 손망실 결정 다.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 자산의 불용결정 및 매각	☆ ☆ ☆	☆ ☆ ☆	☆ ☆ ☆
11. 특별손실 및 이자감면 등에 관한 사항 가. 건별로 2천만원 이상 대손 결정 나. 건별로 1억원 이상 원가차손 등(개발부담금, 소송에 따른 보상금 및 소송비용 등 제외) 다. 건별로 1억원 이상 이자, 지연손해금, 존치부담금 등 감면에 관한 사항	☆ ☆ ☆	☆ ☆ ☆	☆ ☆ ☆
12. 신규 보상 착수지구로서 편입토지에 대하여 최초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진입도로 개설 등 당해 조성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은 제외) 당해 토지에 대한 기본조사 사항	○
13. 비축토지 매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성사업 시행계획 지구 내 토지를 비축토지로 사전매입하기 위한 최초 방침결정 나. 일단의 토지의 매입 예정금액이 30억원 초과 비축토지의 매입 또는 교환의 승인 및 그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 ☆	☆	☆
14. 매입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존주택 등 매입결정 나. 매입약정 체결 주) 매입임대사업 일상감사에 대한 위임전결 기준은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	-	-	-
15. 대외 공모전, 전시회 등 참여 방침 수립			○
16.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조리 신고, 제보, 감찰활동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사건 및 사고가 빈번하여 취약한 업무분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동일 현장 또는 특정 업체와 관련하여 빈번한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예방 내부통제의 방법으로 일상감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별지 제1호서식] 사업지구 일반현황(제4조제2항 관련) <개정 2024. 6. 7.>

○○지구 일반현황

Ⅰ. 사업지구 개요

1. 기본사항

◦ 위    치 :  00시 00구 00동 일원

◦ 사업면적 :      ㎡(       평) /    필지

☆ 국공유지 :    천㎡(    %),   건축물 :     동(     세대 거주)

◦ 사업기간 : ‘00. 00. 00 ～ ’00. 00. 00

◦ 사업비 및 수익성 분석

☆ 용 지 비 :     억원(총사업비    억원)

☆ 조성원가 :     천 원/㎡(       천 원/평)

☆ 수 익 성 : NPV +    억원

2. 추진경위

◦ ‘00. 00. 00    ○○지구 공람공고

◦ ‘00. 00. 00    ○○사업 지구지정 고시(      ☆    호)(사업인정)

◦ ‘00. 00. 00    보상계획 공고

◦ ‘00. 00. 00    감정평가 의뢰

◦ ‘00. 00. 00    감정평가서 제출기한

◦ ‘00. 00. 00    손실보상 협의요청 예정

3. 위치도

Ⅱ. 사업지구 특이사항

◦

◦

◦

Ⅲ. 사업지구 토지현황

◦ 토지현황

(단위 :  ㎡)

구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유상)		국공유지(무상)		존치대상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평가 의뢰
평가 제외

* 국공유지(유상) + 사유지, 국공유지(무상)+사유지는 별도 표기

◦ 평가제외 토지현황

☆ 국공유지 유상분 : ○○필지,  00,000㎡

․사유지와 별도 평가 의뢰(○월 예정)

☆ 현황측량 미실시 토지 : ○○필지,  00,000㎡

․주민반대로 조사 및 측량불가(○월 예정)

붙임 : 제출자료 1부.

용지기본조사 일상감사 제출자료

제 출 자 료	비 고
1. 용지도, 지형지적도면, 항공측량 사진
2. 지번별 토지조서(국공유지 포함)	보상시스템에서 다운로드
3. 감정평가 의뢰 파일(평가 지목 및 이용현황 포함)
4. 현황 상이지목 토지 각 필지별 평가 지목 결정 사유가 포함된 내부결재 문서
5. 불법형질변경 조회 및 회신내역
6. 미지급용지, 사도법상 사도 등 도로부지 조회 및 회신내역
7. 하천구역 편입 및 미지급용지 여부 조회 및 회신내역
8. 도수로부지(한국농어촌공사 소유토지) 조회 및 회신내역	현지제출
9. 용도지역·지구 등 공법상제한사항 조회 및 회신 내역	현지제출
10. 토지이용현황조사서(현황 상이지목 토지) ☆ 2개 이상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현황별 사진	현지제출(용량 큰 경우)
11. 현황측량 의뢰내역 및 측량성과도	현지제출
12. 도로, 구거, 하천 등이 표기된 현황도(1:1,200)	현지제출
13. 건축물관리대장	현지제출
14. 무허가건축물과세대장 조회 내역	현지제출
15. 도로 및 구거조사표	현지제출
16. 감정평가 위․수탁계약서, 감정평가의뢰 문서	현지제출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일지(제6조제2항 관련) <개정 2021. 9. 9.,  2024. 6. 7., 2025. 2. 4.>

일상감사 일지
건명		ㅇㅇㅇㅇ 활용계획 보고
의뢰부서명		ㅇㅇ부		최종결재자		ㅇㅇ장
일상감사 번호 및 근거		2021-0000	제0호 나	감사실접수일		2021.00.00
차장		팀장		감사실장		상 임 감사위원

□ 감사의견 : 의견서 참조

※ 의견이 없는 경우 : “없음” 표기, “주요내용” 이하 생략가능

□ 주요내용

□ 검토사항

※ 검토사항 예시

일상감사 대상의 성격․내용에 따라 아래 항목 등을 선택적으로 검토

①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③ 사업목적의 명확성 ④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⑤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⑥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⑦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⑧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⑨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위원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제6조제3항 관련)

일상감사 의견서 의견서 제 호 수신 : 일상감사사항
제 목
관 계 부 서		일상감사번호 및 접수일자
상기 사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통지함.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위원 (인)
제목을 먼저 기재(○○○ 부적정) 원칙적으로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결론’으로 구분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의견서의 성격․내용에 적절하게 변용

※ 일상감사 조치결과는 LH 전사적 경영정보시스템의 감사관리(조치결과등록)을 통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체크리스트(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6. 7., 2025. 2. 4.>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1		업무 프로세스

구 분	점검 항목
대상 및 절차	□	‘별표. 일상감사의 범위 및 권한의 위임사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맞는가?
	□	일상감사를 완료한 기존 사례와 동일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업무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였는가? (단, 사후 일상감사로 감사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제외)
	□	내용 검토, 일상감사의견 이행 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뢰하였는가?
	□	일상감사 의뢰가 결재경로 상 일상감사 순서, 위임전결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 지정 등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는가?
결과송부	□	일상감사 의뢰 문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경과를 송부하였는가? 기간 연장의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사접협의를 완료하였는가?
	□	일상감사 결과송부 문서 시행 시 「일상감사 업무에 관한 지침」 ‘별표. ‘일상감사의 범위 및 권한의 위임사항’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를 지정하였는가?
	□	일상감사의견에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대안이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일상감사의견 제시에 앞서 집행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	일상감사 검토반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 감사일지에 그 내용을 명시하였는가?
효과 및 변경	□	일상감사의견은 집행부서의 최종결재권자를 대상으로 제시된 것이며,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으면 감사의견 채택으로 의제됨을 설명하였는가?
	□	일상감사를 완료한 문서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상감사를 다시 의뢰하였는가? (감사의견 반영을 위한 수정 및 자구수정 등 경미한 변경은 제외)
조치결과 이행	□	일상감사의견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결과가 회신되었는가?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계획을 감사실에 송부하였는가?
	□	집행부서에서 회신한 이행결과가 일상감사의견에 부합하는가?

2		주요 검토사항

구 분	점검 항목
공통사항	업무처리의 적법성(공정성·투명성)
	□	방침사항이 제반 법규 및 규정 등을 준수하였는가?
	□	방침사항이 정부 경영지침을 준수하였는가? (예시 :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통합공시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 지침 등)
	□	계약방법 및 절차는 국가계약법령 등을 준수하였는가?
	□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 또는 특정인과의 지속적인 계약체결, 분할 수의계약 등의 가능성은 없는가?
	□	방침사항 관련 외부기관 또는 자체감사 감사처분 사례는 없는가?
	□	방침사항 관련 담당자의 재량을 적정하게 보장하였는가?
	□	방침사항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가?
	업무처리의 합목적성(효율성)
	□	방침사항이 경영목표 달성 전락에 부합하는가?
	□	방침사항이 방만경영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	방침사항 관련 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은 적정한가?
	□	방침수립 ․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방침사항 관련 제공된 정보에 오류는 없는가?
	예산집행의 적정성(재무건전성)
	□	예산집행계획이 당해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는가?
	□	예산집행계획은 공사「예산집행 및 운용기준」에 부합되게 수립하였는가?
	□	소요예산은 적법한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였는가?
	□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인가?
	□	예산집행 계정과목은 집행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선택하였는가?
	□	예산집행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을 확보하였는가?
대 상 별 검토사항	□ □	1.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 1-1.「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절차)에 따라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안건이 제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상감사를 의뢰하였는가? 1-2.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	2. 사규 및 법령 등에 관한 사항 2-1. 사규 및 지침 등이 상위 법률 및 정부 경영지침에 맞추어 제․개정되었는가? 2-2. 다른 사규와 서로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가?
	□ □ □	3. 경영에 관한 사항 3-1. 조직 및 인력을 적정규모로 설계하였으며, 기능조정 또는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효율화의 여지는 없는가? 3-2. 경영성과급 관련 사항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였는가? 3-3. 출자회사 관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이행하였는가?
	□ □	4. 소송 및 중재에 관한 사항 4-1. 제소 또는 응소 전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가? 4-2. 제소 또는 응소로 소송비용만 낭비할 우려는 없는가?
대 상 별 검토사항	□ □ □	5. 예산집행 및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5-1. 사업타당성 분석 미흡으로 인한 투자 손실의 위험은 없는가? 손익관리는 적정한가? 5-2. 협약 등 체결에 있어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였는가? 5-3. 후원 및 지원은 공사 경영방침과 연계하여 시행되었는가?
	□ □	6. 단일업무기준 예산집행 계획 6-1.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침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중복 지원 등 방만경영 우려 요소는 없는가? 6-2.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의 사용 목적은 적정한가?
	□	7. 공사, 용역, 설계변경, 자재구매 등에 관한 사항 : 붙임1) 상세 체크리스트 참조
	□ □	8.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8-1. 채용, 퇴직, 승진, 전보, 교육 등 인사관리에 관한 방침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가? 8-2. 국외출장은 ‘국외출장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	9. 결산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의 설정 및 변경 9-1.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관련 법령에 부합하는가? 9-2. 별도로 설정하는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결산 및 회계운용부서와 협의을 완료하였는가?
	□ □	10.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10-1. 자산관리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 10-2. 자산매각의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처리하였는가?
	□	11. 특별손실 및 이자감면에 관한 사항 :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12. 용지기본조사 일상감사 : 붙임2) 상세 체크리스트 참조
	□	13. 비축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 구분회계 등 회계처리는 적정한가?
	□	14. 기타 사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붙임 1		공사, 용역 관련 상세 체크리스트

구 분	점검 항목
발 주	□	발주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각종 심의, 방침 결정 등)과 제반여건(현장여건, 지자체 협의, 예산확보 등)은 완료하였는가?
	□	공구분할은 적정하게 하였는가? 특히, 최저가 입찰방식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공구 분할은 없는가?
	□	입찰방법(특히, 수의계약 발주시 적용사유 타당성)과 입찰참가자격 제한(해당면허, 중복제한 여부, 지역제한 적정성 등)은 적정한가?
	□	예산과목(특히, 자본예산의 경우) 적용은 적정한가?
	□	해당 분야별 설계기준(구조, 용량, 규격, 자재적용 등) 준수여부 및 각종 계산서(수리계산, 용량계산, 구조계산 등)의 작성과 검토는 적정한가?
	□	특정 자재, 특정공법의 적용여부 및 적용과정에서 설계반영 절차는 적정한가?
	□	성능대비 고가의 자재 또는 공법 적용으로 과다설계 우려는 없는가?
	□	하자발생 및 시설물 인수인계시 민원발생(또는 인수인계 거부)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는가?
	□	연관 공종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였는가?
	□	수량 산출과 단가 적용, 제잡비율 적용 등 설계금액 산출은 적정한가?
	□	현장설명서 상 정산대상 보험료의 도급내역서 적용방법과 준공정산에 대해 안내는 적정한가?
	□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지급자재(중소기업자재 직접구매품목) 품목이 중소기업청 (지방청) 협의결과와 일치하는가?
설계변경	□	설계변경 근거(계약조건,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관련문서 등)가 명확하며, 발주 등 설계변경 외 다른 대안은 없는가?
	□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주체(발주처, 계약당사자, 지자체, 민원인 등)는 명확하게 구분하였는가?
	□	지역설계변경 분과위원회 심의 및 심의내용 반영이 적정한가?
	□	수량산출과 집계, 단가적용, 제잡비율 적용이 적정한가?
	□	기 방침문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한 인근 사업지구와 비교하여 과다 또는 과소 설계변경은 없는가?
	□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징구하였는가?
지급자재	□	중소기업 직접구매자재 일괄 예외협의시 공사의 입장과 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또한 타기관과 비교시 일괄 예외품목은 적정한가?
	□	중소기업 직접구매자재별 조달청 구매방식 적용이 적정한가?
	□	중소기업 직접구매자재별 조달청 구매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는가?
계획설계	□	사업성 제고를 위한 상위계획(용적율, 세대수, 최고층수, 주차대수, 지하주차장 비율 등) 적용은 적정한가?
	□	타지구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상위계획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해되는 요인은 없는가?
	□	단지배치는 단지계획 설계의도와 주변현장 여건(단지 고저차 활용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	단위세대평면도에 부정적 요인(민원발생, 하자발생 요소 등)은 없는가?
	□	인근 단지(지구)와 설계기준 차이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은 없는가?
	□	지하주차장은 진출입과 이용의 편의성을 적정히 고려하였는가?
신자재, 신공법	□	신자재(신공법) 선정 절차는 적정한가?
	□	신자재(신공법)의 인증번호를 통해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잔여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선정하였는가?
	□	자재조달 능력과 설계적용 범위, 단가 적용은 적정한가?
	□	시공실적 및 시공과정 확인과 시공이후 하자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정한가?
설계, 견적 기준	□	설계나 견적 기준의 제개정 사유와 목적의 적정성 여부 및 제개정으로 인한 공사비 영향 분석은 적정하게 계상하였는가?
	□	타기관이나 민간 건설업체의 적용기준과 비교할 때 설계나 견적 기준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설계나 견적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해 특정업체나 단체에 특혜를 주지는 않는가?
	□	설계나 견적 기준의 제개정은 현행 법률범위 내에서 적정한지 여부와 이로 인한 민원이나 하자발생 요인은 없는가?
	□	적용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되었으며, 적용과정의 사각지대는 없는가?

붙임 2		용지보상 관련 상세 체크리스트

구 분	점검 항목
사업지구 관 리	□	예정지구 관리상태는 적절한가? (행위제한 안내판 설치, 항공사진촬영, 점검일지 작성, 지가관리, 관리인 고용 또는 지구관리용역 등)
	□	불법 형질변경토지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국· 공유지	□	국·공유지의 유·무상 취득 구분은 적정한가?
	□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이용현황이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유상취득으로 분류한 경우는 없는가?
	□	실시계획승인 시점 현재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현황 사진대지를 작성하였는가? (현황사진 없이 공사 착수 시 당시 현황 입증이 어려워 향후 관리청과 협의시 불리, 대부료, 변상금 부과 등 공공재정 낭비 발생 가능)
사업인정	□	사업인정 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목토지조서를 관보에 고시하여 수용권을 확보하였는가?
	□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지적관서에 사업착수신고를 하여 지목변경 등 지적이동 제한조치를 하였는가?
토 지 기초조사	□	용도지역·지구 및 공법상 제한사항(일반적인 계획제한: 접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등)을 조회하여 감정평가에 반영하였는가?
	□	2개 이상 용도지역 등(지구, 공법상 제한사항, 지목)에 속하는 1필지 토지를 현황측량을 통해 구분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는가? (수용재결시 중토위에서 현황측량 성과도 요구)
	□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필지에 대하여 상이지목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형질변경허가 여부 등을 조회하고 적법한 경우만 평가에 반영하였는가?
토 지 기초조사	□	현황 상이 토지, 구분평가 토지, 2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의뢰 목록과 측량성과도가 일치하는가?
	□	현황상이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조사서를 작성하였는가?
	□	토지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구분하여 평가의뢰하였는가?
	□	별도의 규제가 없음에도 공부상 지목 대비 저가이용의 토지에 대한 평가 지목 결정은 적정한가? (공부상 지목이‘대’이나,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건축물 부 지	□	건축물관리대장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인 경우 1989. 1. 24. 이전 건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무허가 건축물 등 부지인정 범위가 적정한가?
	□	건축물관리대장과 소재 지번이 상이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합당하며, 건축물부지 평가 지목 결정은 적정한가?
	□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상이한 건축물의 평가 지목 결정은 적정한가? [동물시설‘목장용지’→ 주거‘대’(×), 버섯재배사‘전’ → 주거‘대’(×)]
	□	형질변경 허가면적과 현황측량 면적이 상이한 건축물의 건축물부지 인정면적은 적정한가? (일반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면적만을 인정, 초과면적은 불법형질변경으로 분류)
	□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면적 대비 과다하게 건축물부지 면적을 산정하지는 않았는가?
	□	현황 대지 또는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에 대하여 평가 지목을 적정하게 결정하였는가?(일반적으로 도로로 평가의뢰, 기타의 경우 맹지로 평가의뢰)
형질변경 토 지	□	각 개별법의 규정상 형질변경 적법성 여부를 조회하였는가?
	□	현황 상이토지 평가지목은 적정한가?
도로· 구거부지	□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도로의 개설경위·개설허가 여부에 대하여 기본조사시 조사·확인하고 대상토지 목록을 첨부하여 지자체등(지자체, 도로관리청)에 공문으로 조회하였는가?
	□	사실상의 사도(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에 대하여 기본조사시 조사·확인하고 대상토지 목록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공문으로 조회하였는가?
	□	사실상의 사도 또는 그 밖의 도로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지적공부상 도로, 구거임에도 사실상 용도폐지된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지목 결정은 적정한가?
	□	지목은 도로임에도 미개설된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의뢰하였는가?
도수로 부 지	□	도수로부지는 당해 관계시설공사의 사업주체·소유자, 미지급용지 여부 등을 기본조사시 조사·확인하여 대상토지 목록을 첨부하여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등)에 공문으로 조회 하였는가?
미지급 용 지	□	토지이용현황이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서 사유지 또는 소유자불명인 토지에 대하여 기본조사시 조사·확인하고 대상토지 목록을 첨부하여 관계기관(도로·하천관리청, 지자체)에 공문으로 공공사업 시행 여부 및 미지급용지 여부를 조회하였는가?
저수지 부 지	□	관할 농지개량조합(농어촌공사)에 몽리구역 편입 및 농지개량시설 설치시 국고 또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회하였는가?
하천부지	□	현황이 하천인 사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 편입 및 미지급용지 여부를 조회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는가?
	□	하천 정비공사 시행으로 1필지 토지 일부가 하천에 포함되는 경우 현황측량을 실시하였는가?
	□	공부상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 등임에도 용도 폐지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중인 사유지에 대한 폐하천 여부 조회 및 평가지목 결정은 적정한가?
선하지등	□	선하지 등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는 별도로 평가의뢰하였는가?
	□	송유관, 가스관 등 기 보상 여부를 조회하였는가?
개간지	□	국·공유지 개간 허가 등 내역을 조회하였는가?
	□	무상 원상복구 또는 무보상 조건부 허가를 확인하였는가?
용지보상일정계획	□	용지보상 일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정계획은 적정한가?
감정평가 의 뢰	□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평가시 유의사항, 확약서를 징구하였는가?

[별지 제5호서식] 일상감사 검토반 회의록(제9조제3항 관련)

일상감사 검토반 회의록

일 시	‘00.00.00			장소
회의제목
참석자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제 시 의 견

[별지 제6호서식] 일상감사 자문결과(제10조제2항 관련) <개정 2025. 2. 4.>

일상감사 자문결과

1. 자문건명 :                      (관련 문서번호)

2. 자문문서 내용요약

3. 자문위원 :

4. 자문일시 :

5. 자문방법 및 자문비 : (유선/방문/문서)

6. 자문내용

[별지 제7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제12조제1항 관련) <신설 2021. 7.27.>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수신 : 상임감사위원 참조 : 감사실장 발신 : ○○부서장 ○○○ □
주관부서		의 견 서 발 행 일
제 목		일련번호
1. 감사의견서(요지)
2. 조치내용(또는 불채택이유)
3. 개선효과(가급적 계수표시)
관계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