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계획

2026. 4.

주거복지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5년 주요 성과와 반성	2

Ⅲ. 2026년 업무 방향	4

Ⅳ.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Ⅴ. 현안사항	23

Ⅰ.	일반현황

1. 조 직

																							주거복지본부																															4처 1센터 3TFT
																																													수도권매입확대전략(TFT)
																																												ㅗ
주거복지 계획처									건설임대 사업처									매입임대 사업처									임대자산 관리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세피해 지원단(TFT)									건설경기안정화 지원단(TFT)
5팀 1TF									5팀									4팀 1TF									4팀 1TF									3팀									2팀									1팀

2. 인원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7급
226명	6	28	76	89	14	13

* 대외파견(3급 2명, 4급 2명, 6급 1명) 포함

3. 주요 업무

주거복지계획처	◦ 본부 총괄‧기획‧홍보, 현안대응, 경영평가 성과지표 관리 ◦ 주거서비스, 주거복지 시스템‧손익관리, 주거급여, 자회사 경영관리
건설임대사업처	◦건설임대 공급‧운영‧관리(분양전환·통합공공임대 포함) ◦공가해소·임대상가 제도,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 표준관리규약 관리
매입임대사업처	◦ 매입임대·전세임대 사업계획 수립, 기준‧제도 총괄 ◦ 주택매입,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운영‧관리
임대자산관리처	◦ 임대자산 종합관리, 중장기 정비전략, 예산 등 총괄 ◦ 노후임대 재정비, 리모델링, 시설개선(체인지업), 유지보수, 하도급 관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 공동주택 민원상담, 교육‧컨설팅‧감사‧장기수선계획 지원 ◦ 분쟁조정 신청·접수‧조사, 분쟁조정위 운영
전세피해지원단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사업관리 등 총괄 ◦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차익 및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총괄
건설경기안정화 지원단	◦ 미분양주택 매입기준 수립 등 제도 총괄 ◦ 미분양주택 매입절차 이행, 품질관리
수도권매입확대 전략TFT	◦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매입약정 매입/토지가격 심의 ◦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건물공사비 검증/가격심의

Ⅱ.	2025년 주요 성과와 반성

1. 주요 성과

□ 도심 내 신축매입약정 최대 실적 달성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 (주택매입) 품질제고를 위한 표준설계 개발, 공사비연동형 제도개선 등으로 역대 최대 약정실적 달성(4.9만호) 및 조기 착공 기반 마련

* 신축매입 약정실적 : (‘21사업개시) 1.6만호 → (’22) 1.2 → (‘23) 0.4 → (’24) 3.9 → (’25) 4.9

ㅇ (임대공급) 건설임대 0.6만호 신규 입주자 모집, 매입(2.5만)·전세임대(3.3만) 총 5.8만호 계약체결, 전세임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로 연중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

ㅇ (전세사기) 인력보강, 매입절차 간소화, 경매속행 등 지원속도 제고, 경매차익 활용 등으로 피해주택 4,997호 매입(평균 피해회복률 78%)

* 매입현황 : (‘24년) 90호 → (‘25.1Q) 214호 →  (2Q) 763호 → (3Q) 1,718호 → (4Q) 2,212호

ㅇ (지방 미분양)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정책발표 즉시 매입착수, 매입기준 등 개선한 추가 공모로 목표 3천호 중 2천호 매입 전망

□ 산불·집중호우 등 이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ㅇ (이재민 등) 경북산불 재해재난 이재민, 안전 E등급 거주자 등 긴급주거지원(252호),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1.1만호) 실시

* 국무조정실 미니정책TF 참여, 쪽방촌 거주자 임대주택 이주방안 등 개선과제 도출

ㅇ (자립준비청년) 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부터 생활지원까지 원스톱 제공하고, 가정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 확대

ㅇ (사할린동포 등)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임대주택 공급(138호),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방문재가서비스 제공 지원주택 공급(28호)

□ AI 기술 활용한 입주민 돌봄서비스와 맞춤형 고객 상담 강화

ㅇ (주거복지 AI 로드맵) 새정부 AI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외부 전문가 워크숍 등 내부 논의를 통해 3대 분야 15개 중점과제 도출

ㅇ (AI 돌봄) 네이버와 MOU 체결로 홀몸어르신 돌봄을 위한 AI 안부전화를 도입하고, 상담내용 기반 맞춤형 서비스 연계(1.2천명)

ㅇ (AI 상담) 비전AI가 고객이 등록한 하자사진을 분석하여 유지보수 유형을 자동 판별토록 하고 챗봇 기술이 적용된 콜센터 AI 상담사 개발 착수

□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 안전 강화

ㅇ (주거환경 개선) 세대내 리모델링과 외부 공용시설 등 개선, 영구임대 재정비를 위한 종합추진방안 수립, 서울중계1시범단지 사업계획 수립·경투심 완료

ㅇ (안전 강화) 온열질환 취약 입주민에게 폭염기 도래 전 에어컨 설치(2만호),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영구 8천호, 국민 시범 8호)로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 정부예산 확대 및 자구노력을 통한 주거복지 지속가능성 제고

ㅇ (정부예산) 주거복지본부-기조실 협업체계 구축, 예산확보 단계별* 효과적인 대정부 대응을 통해 매입단가 등 전년比 6% 추가 확보(6,088억원)

`

* 건의안 발굴(3월) → 국토부 협의(5월) → 기재부 협의(8월) → 국회 의결(12월)

ㅇ (자구노력) 전직원 참여를 통한 재무개선 아이디어 발굴･이행하여, 통합공임 제도개선 등으로 ’29년까지 2,686억원 재무개선 계획 수립·추진

ㅇ (공가해소) 임대주택 계획·건설·운영 등 全과정의 전사적 공가해소 TF신설, 중점관리단지 선정 등 공가 최소화 노력(공가율6개월 이상 ’24년 3.7% → ’25년 3.2%)

2. 평가 및 반성

◈ 수도권 중심 역대 최대 신축매입 실적 달성, 전세사기 피해지원, 지방 미분양 매입 등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성과 창출

◈ ’26년은 도심 주택공급 신속한 확대를 위한 신축매입 착공관리,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고가매입 논란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과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Ⅲ.	2026년 업무 방향

□ 업무 추진여건

□ 정책환경 (9.7 공급대책)

ㅇ (신축매입) ’30년까지 정부 착공물량 14만호수도권 중 LH가 12.6만호90% 수행, ’26년 목표 3.8만호 대비 0.2만호 상향한 4만호 착공 추진(서울 1만호 포함)

수도권 총 계	LH 착공물량 목표 (90%)						타시행자 물량(10%)
	소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4.0만호	12.6만호	3.8만호	2.5만호	2.1만호	2.1만호	2.1만호	1.4만호

ㅇ (노후공임 재건축)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를 최대 500% 고밀 재건축, ’30년까지 서울중계1 등 선도지구4곳 1.2만호 착공

* (중계1 사업개요) 영구임대 882호(3종일반주거, 137%) → 통합공임 등 1,350호(준주거, 480%)

□ 대외환경

ㅇ (주택시장)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공급여건 악화 시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 지속 전망(△1.3%)

ㅇ (사회환경) 저출생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층 주거난 심화 및 산업 전반에 AI 확산 가속화

□ 대내환경

ㅇ (업무부담 가중) 임대주택 재고의 지속 확대*, 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자 기대수준 상승 및 주택 노후화에 따른 관리 부담 가중

* '22년 138.4만호 → '23년 143.5만호 → '24년 146.1만호 → '25년 148.5만호

ㅇ (재무개선 필요) 임대료 수익(1.6조원)으로 수선유지비, 기금이자 등 임대사업비(2.4조원) 충당이 어려운 재무구조로 임대손실 증가 추세*

* '22년 △2.0조원 → '23년 △2.3조원 → '24년 △2.5조원 → '25년 △2.8조원

	시사점
◈ 전월세 시장 안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 대응을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등 중점 추진 필요 ◈ LH 사업구조 재편 관련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성 개선과 더불어, AI기술 활용 인력운영 효율화 및 주거서비스 강화 필요

□ 업무 추진방향

2026년 경영방향

‘26년

경영방향

국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는 국민 중심 공기업으로 전환

‘26년

경영목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도출> 및

<사업혁신>과 <경영체질 개선>으로 향후 5년의 기반 마련

본부

업무방향

❖ 신축매입 등 주택공급 확대로 국민 주거안정 지원

❖ 촘촘한 주거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국민편익 증대

❖ 정부예산 지원 현실화로 재무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2026년 부문별 중점계획

부 문		세부 추진계획			국정과제
정책사업 속도 제고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국민편익 증대		□ 사각지대 없는 공공지원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
		□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 맞춤형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청년 기본 생활 지원
사업·업무 혁신		□ 임대주택 재무구조 개선
					중소도시 균형성장
		□ 임대주택 공가율 최소화
					AI 민주 정부 실현
		□ AI 활용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Ⅳ.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본부 경영목표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4.4만호수도권 4만호 착공하고,
건설임대 등 전년대비 17% 증가한 7.5만호수도권 4.2만호 공급 추진

ㅇ (주택매입) 주택매입 5.1만호, 신축매입 착공 4.4만호 추진

구 분		’25년		‘26년		증감		증감사유 등
주택 매입		64,999	호	51,470	호	△13,529	△21%
	신축	54,150	호	34,727	호	△19,423	△36%	든든전세 △1.4만호
	기축, 기타*	10,849	호	16,743	호	+5,894	54%	지방권 미분양매입 +5천호
신축매입 착공		-	호	44,359	호	+44,359	-	착공목표 ‘26년 신규부여

* 기타매입 : 전세사기피해, 도시정비, 커뮤니티

ㅇ (임대공급) 건설임대 입주자 모집 1.2만호, 매입임대 공급 2.6만호,
전세임대 3.8만호 등 총 7.5만호 공급

구 분		’25년		‘26년		증감		증감사유 등
공급 계		63,840	호	74,979	호	+11,139	17%
	건설임대(입주자모집)	6,611	호	11,669	호	+5,058	77%	착공물량 증가
	매입임대	21,504	호	25,730	호	+4,226	20%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급 +6천호
	전세임대	35,725	호	37,580	호	△1,855	5%	국토부 배정 물량 증가

* (건설임대) 입주 8,051호, 계약(신규·재공급·분전) 25,147호, 계약금액 13,976억원

ㅇ (사업비) 매입사업비 9.3조원, 임대사업비 2.5조원 등 총 11.8조원 집행

구 분		’25년		‘26년		증감		증감사유 등
사업비 계		136,300	억원	118,388	억원	△17,912	△13%
	매입사업비	112,525	억원	93,428	억원	△19,097	△17%	든든전세 물량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소
	임대사업비	23,775	억원	24,960	억원	+1,185	5%	관리물량 증가(‘25년 대비 +2%)

ㅇ (대금회수) 건설임대 보증금 및 분전대금 1.1조원, 매입임대 보증금 0.7조원, 임대료 수입 1.8조원 등 3.6조원 회수

구 분		’25년		‘26년		증감		증감사유 등
대금회수 계		35,834	억원	35,946	억원	+112	-
	건설임대 보증금 등	13,764	억원	11,227	억원	△2,537	△18%	공급계약 물량 감소(‘25년 대비 △11%)
	매입임대 보증금	5,225	억원	6,924	억원	+1,699	33%
	임대료	16,845	억원	17,795	억원	+950	6%

ㅇ (기타) 주거급여조사 127.9만호, ’26년말 임대운영 물량 154.5만호 전망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1	신축매입 제도개선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중점 추진 국정과제

□ (수도권 공급계획) ’26년도 착공 40,085호, 약정 26,709호

【 ’26년 착공 및 약정계획 】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착 공	40,085호	10,791호	7,513호	15,813호	5,968호
약 정	26,709호	9,565호	4,643호	8,312호	4,189호

□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매입가격 산정방식 및 매입절차를 개선하여 ’26년도 신축매입계획 수립 및 공고 시행('26.2월)

ㅇ (가격산정방식) 공사비연동형은 감정평가방식 방식으로 전면 개편

	【 매입가격 전수조사 】
❖ 국토부 주관으로 최근 3년간('23∼'25) 신축·기축 매입(가격산정)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가격 적정성 여부 조사

ㅇ (매입절차) 사업자가 매도신청 이후 약정체결, 공사관리 및 매매계약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 투명성 강화

□ (신축매입 착공집중) ‘26년 착공목표 달성을 위한 공사비 연동형 집중 관리

ㅇ (건물가격심의 추진) ’26년 수도권 착공목표 4만호* 달성을 위하여 비중이 높은 공사비연동형(85%)의 건물가격심의를 연내 완료

* (감평형 5,835호, 15%) 토지+건물을 감정가로 매입가격 산정

** (공사비연동형 34,250호, 85%) 토지는 감정가+건물은 공사비로 매입가격 산정

ㅇ (원가산정 관리) 신규 전입직원 교육 조기실시2분기 및 실무매뉴얼 개정2분기, 원가산정기관 지속 교육 등으로 원가산정·검증 기간 단축

ㅇ (일정관리) 주 단위 실적점검회의를 통해 부진사유 분석 및 만회대책 지속 발굴하고, “사업장별 담당책임제” 시행으로 착공 관리 철저

2	노후 영구임대 재정비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국정과제

□ (정책사업) 주요 입지의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임대 재건축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 (국정과제 6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노후 임대주택, 쪽방촌 재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노후 주택을 재정비, 양질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

□ (선도지구 사업추진) 서울 4개 노후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임대·분양) + 생활SOC +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

순번	단지명	유형	세대수(호)	비고
1	서울중계1	영구	882	‘28년 착공 목표
2	서울가양7	영구	1,998	‘29년 착공 목표
3	서울번동2	영구	1,766	‘30년 착공 목표
4	서울수서	영구	2,565	‘30년 착공 목표
계			7,211

ㅇ (서울중계1) 정부예산 확보(1차분 224억, 完)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승인 추진

ㅇ (가양7·번동2·수서) 이주주택 조기 확보, 사업계획 검토 등 사업 가속화

□ (사업추진기반 고도화) 사업특성을 고려한 정부지원 확대, 협업을 통한 이주주택 신속 확보 등 사업추진체계 구축하여 정책 실행력 강화

ㅇ (재정지원 확대) 사업구조 복잡*, 재정착 임대손실 부담 등 사업비 상승을 감안한 정부예산 확대(現 통공임 지원단가 95% → 100%이상) 건의

* 이주→철거→재정착, 고밀·고층개발, 마감재 개선 등 사업비 상승요인 多

ㅇ (이주주택 확보) 대내이주계획 TF*, 대외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이주계획을 신속 마련하고 이주민 정서 지원 등 정성적 대책 보완 검토

* (대내) 자산처, 건임처, 매입처, 지역본부, (대외) 국토부, 서울시, LH, SH

ㅇ (조직·인원 개편) 정책추진의 시급성 및 사업 본격 가시화를 위하여 임시조직에서 전담 정규조직으로 조직·인원 강화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1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목표 달성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국정과제

□ (사업개요) 특별법에 따라 LH가 경·공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없이 피해자 주거지원*

*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지원(차감)하거나, 퇴거시 피해 보증금 회복 추진 및 대체 공공임대 주거지원

ㅇ (매입확대) 매입목표 연 7,500호+α 추진하고, 본사-신탁사(15개社) 적극 협의, 체납 확인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신탁사기 등 피해회복 사각지대 해소

* ‘26.3.31. 기준, 누적 7,649호 매입 완료(경공매 7,597호, 협의매수 28호, 신탁 24호)

□ (최소보장제 도입) 피해회복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 재정으로 최소 보증금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기준 마련 등 업무수행 만전

* 대통령 지시(’25.12, 국토부 업무보고) : 피해보증금의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재정지원

□ (신속지원) 피해주택 매입 후 경매차익을 신속히 산정하고, 공동담보 피해주택은 배당금 확정 前 경매차익 일부 지급하여 피해자 부담 완화

* 장관발표(‘25.10, 피해자 간담회) : 신속한 피해회복과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우선지급

□ (공공임대 지원) 매입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 지원 또는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피해자 맞춤형 주거안정 적극 지원(시세 30% 수준, 10년)

2	전세피해 지원 업무효율화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 (업무 효율화) 단계별 현황관리 고도화를 통해 정부·국회 요구에 대응하고, 경매일정 자동화 알림 서비스 등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화 추진

□ (홍보강화) 피해주택 매입 후 경매차익 지원내용 및 피해자 인터뷰 등 심층보도를 통해 전세사기 경각심 환기 및 공사 인식 제고

□ (역량강화)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및 경매 매입에 대한 높은 난이도 등으로 직무교육, 업무간담회 시행하고, 업무매뉴얼 배포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사각지대 없는 공공지원

1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적기 공급으로 주거안정 실현 국정과제

□ (건설임대 공급확대) 전년대비 0.5만호 증가81%한 1.2만호 신규공급을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빈틈없는 주거안전망 제공

* 행복 6,778호, 통합공임 3,062호, 국민 1,469호, 영구 632호 (‘26년 잠정운영계획 기준)

ㅇ (중산층 수요 반영) 저소득층 중심 공급에서 중산층 주거수요를 포함한 통합공공임대 공급제도 개선으로 보편적 주거복지지원체계로 전환

□(통합공공임대) 영구·국민·행복주택의 복잡한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을 차등하여 공급하는 주택

- 현행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상향하고, 소득쿼터 구간별 최소 입주자 비율을 재설계하여 중산층의 입주기회 확대

□ (매입임대 조기공급) 신축 매입임대 매매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토록 공급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입주시점 단축(2∼3개월) 추진

ㅇ (프로세스 개선) 2차 감정평가(매입금액 산정) 시 임대조건 산정 동시 착수 및 최초공고 시점을 매매계약 체결 직후로 조기화하여 주택공급 속도 제고

현행		매입금액 산정 → 매매계약 체결 → 임대조건 산정 → 소유권 확보 → 입주자 모집
개선		매입금액· 임대조건 산정 → 매매계약 체결 → 입주자 모집 → 소유권 확보	△2∼3개월

ㅇ (수시공고 활성화) 유형별 정기 공고방식을 지역본부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공고 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 공급기간 단축 효과 확보

*  청년, 신혼·신생아, 든든전세 유형 정기 통합공고 →  유형 구분없이 수시공고

현행

개선

□ (전세임대 적기공급) 전세임대 3.8만호 공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

ㅇ 모집유형별 입주자 수요를 고려하여 조기공급 시행, 공급실적 및 예산 상황에 따른 탄력적 공급을 통해 연간목표 달성 추진

구분	모집공고 내용
정기모집 (1.8만호)	(非아파트) 1순위 모집 우선 시행(4월) 후 추가모집 추진 (일반·고령자) 신청 수요 및 타유형 공고일정을 고려하여 공고 추진(5월)
수시모집 (2.0만호)	(청년·신혼) 청년 1순위(2월), 신혼부부·다자녀(3월) 모집 시행 (추가 모집) 상반기 실적 추이에 따라 청년 후순위 및 모집 추진

2	사회적 기업 및 지자체 협조를 통한 특화형 주택 확대 공급 국정과제

□ (특화형 주택 확대 및 제도개선)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주택 확대와 동시에 운영관리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특화형 주택)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민간사업자가 기획·설계·시공 후 테마에 따른 입주자 선발, 주거특화 서비스 제공

ㅇ (전국 단위 공모) 민간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의 상반기 조기 공모를 진행하여 우량 사업지 확보 및 우수 운영기관 선정 추진

ㅇ (운영관리 표준화) 지역 및 운영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중인 특화형 주택 운영·관리 기준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운영 체계 구축

ㅇ (위기관리 로드맵 수립) 운영기관 재무여건 악화에 따른 계약 해지, 지위 승계 등 발생 시 단계적 대응 및 조치 가능토록 실행 절차 마련

ㅇ (운영기관 관리 강화) 임대조건 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시설물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계량화하여 우수기관 선정, 부실기관 해지 등 활용

□ (기숙사형 전세임대사업) 지자체-대학교-임대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기숙사 공모사업(500호)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 기숙사형 전세임대사업 참여자별 역할 】

구분	지자체	대학	민간(임대인)	LH
역할	운영기관 선정, 월세 지원	입주학생 모집, 월세 지원	주택 제공, 임대료 조정	보증금 대출, 안전시설 지원

※ 서울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 사업모델

3	쪽방촌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 국정과제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상설·임시조직 통합 등 이주지원 119센터* 정비 및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정부 목표(연 1만호 이상) 달성 지원

* ‘26년 전국 55개소 설치, 전문인력 110명 배치 예정 / 이주수요 발굴·상담·복지 연계

□ (반지하 입주자 주거상향) 현행 입주자의 자발적 지상층 이주 신청 방식에서 재난 취약주택 강제 이주* 방식으로 전환 검토하여 잔여 세대** 이전 추진

*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갱신계약 중단 및 강제 이주에 따른 이주대책 시행 검토

** (현황) ’25.12월 기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1,810세대 중 1,120세대(62%) 이전 완료

□ (위기아동·청년 등 지원) 위기아동청년법 시행(’26.3월)으로 임대유형별 우선공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고령자 케어안심주택 ｢중간집｣, 지방권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상생형 근로자 주거지원* 등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중간집) 퇴원 후 회복기 노인 환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단기 입주 주택으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운영(김해시 가야이음채 5가구, 입주 1~3개월, 임대료 면제 등)

* 광주 미분양주택 활용 GGM 근로자 주거지원 업무협약(광주시-LH, ‘25.12월)

4	미분양 매입 목표 달성으로 지역 건설경기 회복 지원 국정과제

□ (’25년 매입주택) 매매협의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하자점검, 계약 및 대금지급을 1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입절차 신속 진행

* ’25년 상반기 공고분 92호 계약完, 하반기 공고분 1,861호 매매협의 完

□ (’26년 신규매입) 전년 대비 확대된 매입목표(5천호) 달성을 위해 준공임박* 주택을 매입대상에 포함하고 권역별 사업설명회 등 홍보 강화

* 매입공고 후 신청접수 기간(45일) 및 통상적인 입주자사전점검 일정(준공 前 45일) 등을 감안, 준공 3개월 前 주택까지 매입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

5	산불 등 재해·재난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확대 국정과제

□ (이재민 주거지원) 재해 등 발생 시 LH 임대주택 보유 공가를 활용하여, 지자체와 협업 후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 제공*

* (지원조건) 보증금 면제 및 임대료 무상(LH·지자체 1:1 부담)으로, 최대 2년 거주 지원

(지원실적) '25년 252호 포함 총 1,377호

□ (모듈러 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가가 부족한 非도심 지역 이재민을 위해 주택성능을 강화한 모듈러 주택*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실질적 주거지원

□(모듈러 주택) 목조·콘크리트·철골구조물 기반으로 주거단위 모듈을 골조부터 마감까지 공장생산 및 현장 설치하는 주택(사양 : 면적 약 30㎡, 거실·침실·화장실, 필수가전 포함)

ㅇ (사업방식) LH가 모듈러 업체와 사전구매약정 체결('26.上, 50호), 거주지 인근의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자체 제공부지(무상)에 2주내 설치

- (설치비용) 호당 77백만원(행안부 44, 지자체 33)

- (사후관리) 주택설치 및 이재민 입주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관하고, 지자체에서 매각 또는 공공활용 목적 등 사후 이용 협의

ㅇ (추진일정) 용역(’26.4월), 추진방안 수립(’26.5월), 업체선정·계약(’26.6월)

□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1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국정과제

□ (안정적 리모델링 추진) 정책추진 속도를 위해 최적 사업방식 적용, 세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노후 공임 리모델링) 임대주택 세대 내부를 전면 개선하는 단일세대 리모델링과 고령자 안전·편의시설을 반영한 고령자친화형 리모델링으로 시행, 정부와 LH가 50:50 사업비 부담

ㅇ (’26년 사업물량 및 사업비) 총 9,158호 2,500억원 계획

ㅇ (영구임대) 사업연도 내 정책 완수를 위해 연차별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친화형 리모델링 지속 추진(연중)

ㅇ (국민임대) ’25년 시범 사업 결과* 별도 발주 방식으로 변경, 전담본부 지정(경기남·북부), 가이드라인 마련, 샘플주택 활용 등 업무 효율화(3월~)

* (유지보수업체 활용 방식 문제점) ①多권역·多공종으로 공사 관리 어려움, ②업체별 역량에 따른 품질 차이, ③표준설계안 부재로 리모델링 품질상이

□ (체인지업 실행력 제고) 신속·고품질 사업추진을 위해 체인지업 全 단계에 대한 종합개선 방안 수립으로 주택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체인지업) 노후 임대 입주자 특성을 반영하여 단지 외부까지 포함한 외관·환경 전면개선으로 커뮤니티 공간·생활편의시설 등 주거환경 변화(Change) 및 단지활력 증진(Up) 사업

ㅇ (’26년 추진계획) 인접 단지 통합계획·지역 활성화를 고려하여 ’26년 사업단지 선정(10개 단지), 기 선정된 단지의 입주민 맞춤형 설계·공사 추진(21개 단지)

ㅇ (프로세스 개선) 준공 19개 단지 입주자 만족도 조사, 현장 진단·분석,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지사 합동 워크숍 및 설계-시공사 간담회 추진

□ (세대통합 리모델링 추진) 공가율 주요 원인인 행복주택 비선호 소형 평형을 지역 임대수요에 맞게 세대통합 리모델링하여 공가 해소

ㅇ (사업대상) 세대통합30㎡ 이상 임대수요가 충분하고, 인접 세대 및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수도권 2개 단지를 선정, 연내 공사 완료 후 공급

ㅇ (사업모델 마련) 거실·침실 공간 분리 및 빌트인·수납 확대로 수요맞춤형 설계, 철거·공사범위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 등 정책화 추진

2	시설 현대화를 통한 입주민 복지·안전 최우선 추진 국정과제

□ (냉방복지 실현) 온열질환에 취약한 기축 영구임대 입주민에게 폭염기 도래 전 냉방시설(에어컨) 신속 설치 추진

ㅇ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 설치하고 리모델링 미시행 세대는 전용 전기설비 동시 발주하여 연말까지 설치대상의 70% 설치·발주 완료

□ (화재안전 구현) 스프링클러(SP) 미설치 아파트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간이형SP 노후 영구임대 신속 설치 및 국민임대 대상 확대 추진

ㅇ 리모델링 완료 후 거주 중인 세대 내 설치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가 집중된 국민임대에 단계적 설치 추진

* (~’25년) 8천호 설치 완료, (’26년) 9천호 설치, 영구임대 총 14만호 설치 목표

** 사업승인 시점별 소방법에 따라 SP 미설치된 국민임대 23만호에 대해 ‘26년부터 설치

□ (체계적 시설개선 예산 운용) 시설개선 사업 확대에 따라 사업비 대비 입주민 체감 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4월)

ㅇ 예산집행 효율 및 연내 100% 집행을 위해 예산 관리 방식 전환, 체인지업 단지 수 증가에 따라 정부 예산 추가(증액) 협력체계 강화

* ’25년 1,444억원, ’26년 1,624억원(건설임대 1,354억, 매입임대 270억)

□ (매입임대 안전강화) 매입임대 재난 및 안전사고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CCTV AI분석 등 스마트 AI 관제 시스템 비수도권 확대

* (‘25년) 전북 시범사업 완료, (’26년) 비수도권 확대, (‘27년) 전국 확대

□ (에너지 복지) LH 매입임대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LH 비용 투입 없이 공유햇빛발전소(태양광) 설치하여 저소득계층 재생에너지 복지 및 주거비 지원

ㅇ RE100 새정부 정책 이행 및 수혜 입주민 확산을 위해 지자체 사업 참여 先제안 및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확대 추진(6월)

* 대전 매입임대 9개 동 운영 중이며 울진군 협업하여 116개 동 설치 중

□ 맞춤형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1	돌봄 등 핵심 주거생활서비스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 국민편익

□ (핵심서비스 집중)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체 활성화 서비스는 효율화하고, 아동·고령자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는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효과 제고

ㅇ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활동계획 평가를 통해 활동비는 점진적으로 축소, 건설임대단지에 일괄 지원 중인 거버넌스 회의비는 폐지

ㅇ (작은도서관) 매니저 지원, 시설개선 축소

ㅇ (돌봄확대) 방학급식 등 아동돌봄 수혜자 확대, 노인 안전강화를 위한 AI 안부전화 전면도입 등 돌봄 공백 해소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아동 돌봄)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만족도가 높은 방학 급식사업 중심으로 서비스 재편, 수혜자 확대

- (고령자 돌봄) 방문 돌봄 수요자 이외에는 AI돌봄 위주로 전환하여 인력 투입을 축소하고, 수혜 대상*은 확대

* ’25년 4.7천명(방문돌봄 3.5, AI돌봄 1.2) → ’26년 9.5천명(AI돌봄 9.5 중 방문돌봄 2.0 병행)

2	거버넌스 기반 주거생활서비스 추진체계로 전환 국민편익

□ (역할 재정립) ’26년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LH는 대상자 발굴역할 담당 추진

LH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지원요청	공공‧민간
마음건강위원회, AI 돌봄전화 운영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서비스 지원

□ (외부기관 협력강화) 산림복지서비스 등 예산지원 사업*은 지속 시행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하여 임대단지내 사회서비스 연계모델 발굴 추진

* 산림복지서비스 : 전체 사업비 중 산림복지진흥원이 일부 부담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정책 기획·지원 업무 전문기관

3	新 대기자 제도 확립 및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 국민편익

□ (추진배경)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고, 입주자 자격검증에 장기간 소요되어 적기에 입주가 어려움

□ (개편방안) 국민이 쉽고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입주자격검증 최소화, 서류 없는 청약이 가능한 국가단위 임대주택 입주 정보체계 구축

ㅇ (제도기반 정비) 先검증 後청약 체계로 개편되는 대기자 제도 운영요건 및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와 표준 업무처리기준 수립4분기

ㅇ (시스템 구축) 수요 맞춤형 서비스 등을 반영한 설계를 토대로 입주자격검증 기능 개발, 공공기관 정보연계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4분기

□ (기대효과) 자격검증과 청약신청을 국가 단위로 일원화하여 국민 편의성 제고

□ 임대주택 재무구조 개선

1	정부예산 확대 등을 통한 주거복지부문 재무개선 업무혁신

□ (재무개선) 임대주택 운영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 손익구조
개선을 위해 재무개선과제 발굴 등 자구노력 및 정부예산 추가확보 추진

ㅇ (정부예산 추가확보) ’27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LH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 실무자와 함께 국토부 밀착협의 추진('26.5월)

- 기재부 면담('26.上),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정부지원 공감대 형성 병행

* 국토부 예산안협의(∼5월) → 기재부 심의대응(~8월) → 국회 심의대응(~12월)

2	재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선비 관리 강화 업무혁신

□ (관리 강화) 관리물량, 노후주택 증가 등 수선비 급증*에 따라 연간 재무손익과 연계한 수선비 운용계획 수립·관리(’26년 1.95조원 관리목표 수립 예정)

ㅇ (간담회 및 아이디어 공모) 지역본부 간담회(~6월), 수선비 절감 아이디어 공모 정기 시행(5월)으로 개선과제 도출, 우수사례 등 공유(12월)

ㅇ (관리 시스템 개선) 대체시설물 교체공사의 자본적 지출화*, 특별수선충당금 관리, 원상복구비 집행·정산 등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수선비 절감

* 승강기 등 교체공사 수선비 비용처리 → 자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자본적 지출(투자)로 개선

□ (정부지원 확대)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상향 추진

ㅇ (일상수선비) 입주민 안전과 생활편의에 영향이 큰 일상수선비(0.97조원, 수선비의 61%) 정부 미지원에 따라 영구임대 일상수선비 지원 건의

*  영구임대 일상수선비 지원 건의를 시작으로 국민임대 등 확대 추진

ㅇ (정책사업) 지원금액과 실사업비 격차 확대, 물가상승, 부대비용 증가 및 지자체와 형평성을 감안,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비율 상향 건의

구 분			‘26년	’27년	비 고
리모델링	지원단가(호당)		27.3백만원	37백만원	35% 인상 건의
시설개선	지원단가(호당)		42만원	55만원	30% 인상 건의
	지원비율	영구・50년	50%	60%	지자체 지원비율(60%) 수준으로 상향 건의
		국민	25%

□ (제도개선) 수선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국회·관련부처 적극 협의

ㅇ (부가세 면제) 비수익사업인 영구임대 수선유지공사의 부가세 면제 법령 개정 발의되었으나 폐기*됨에 따라 대안 마련 등 제도개선 지속 노력

*  ’25.10월 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 ’25.12월 국세 규모 축소 등 기재부 반대로 폐기

ㅇ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규모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①장기임대 적립률 인하(0.0004%→0.0001%), ②단지간 전용, ③전유부 사용

□ 임대주택 공가율 최소화

1	공가해소를 위해 전사 협업을 통한 다각적 대책 추진 업무혁신

□ (공가해소 TF 운영) 협업과제 공동추진 등 유관부서(계획-건설-공급)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공가해소 대책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현업 지원 강화

□(공가해소 TF) 임대주택사업 全 단계에 걸친 문제진단, 전사적 공유·협업을 통해 효율적 공가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주거복지본부장을 단장으로 5개 분과로 구성(’25.10)

ㅇ (원인진단) 적정 공가율 수준을 진단하고, 공가원인에 대한 정량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1분기)로 TF 운영 지원

ㅇ (제도개선) 완화단계 조기 적용,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대상 확대 등 수요-공급 매칭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및 운영 정비(2분기)

ㅇ (성과점검) 부서별 업무계획과 연계한 TF 과제 총괄관리, 정기 점검회의(분기)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지역본부 합동회의 개최(반기)

□ (정보채널 확대) 청약플러스 개선 및 민간협력 등 고객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한 홍보전략 추진과 우수사례 공유 등 대내외 소통 확대

ㅇ (고객편의)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공고문, 팜플렛 등 청약정보 제공으로 고객 접근성 제고

ㅇ (소통확대) 공가해소 우수부서 포상(4분기) 및 분야별 실무자 소통회의(반기)로 공가해소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

2	공가율 개선을 통한 경영평가 고득점 기반 구축 업무혁신

□ (평가제도 개선) 5년 연속 공가지표 만점 달성으로 ’26년 평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평 고득점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및 전사 모니터링 강화

* 최고목표 : (기존) OECD TOP 10 7.453% → (변경) 글로벌 TOP 5 4.158%

ㅇ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등 정책적 공가와 안전문제 등 공급곤란 주택은 공가 제외토록 정부와 협의하고, 실적제고를 위한 내부평가 개선안* 수립

* ’25년 최고-최저 목표 조정에 대한 성과 분석 후 지역 평가군 통합 내용 등 반영

□ AI 활용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1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임대공급·운영 및 유지보수 상담 국정과제

□ (내집속속* 구축) 비전AI를 활용한 유지보수 원스톱 신청 체계를 구축하여 접수 채널 다양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 제고

* 웹페이지에 고객이 등록한 유지보수 사진을 분석하여 유지보수 유형을 자동 판단‧분류하는 시스템

ㅇ (구축내용) COTIS·WiSE와 「내집속속」을 실시간 연계하여 고객이 24시간 365일 유지보수 신청이 가능한 비전AI 기반의 온라인 접수 창구 구축

□ (MyMy서비스* 개선) 임대주택 청약신청 외 갱신계약 업무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스템 개선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인 “공공마이데이터”를 LH가 직접 수신하여 청약 자격 검증

ㅇ 서류없는 청약신청을 위해 연계가능 서류를 추가 발굴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해 전자인증 절차 추가 및 자체 보안저장소 운영

2	AI 활용 돌봄서비스 및 콜센터 강화 국정과제

□ (AI 돌봄전화 확대) 입주민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인력･예산 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AI-사람 협업 돌봄서비스 확대 추진*(’26.3월)

* ('25년) AI콜 기반 안부확인 및 이상징후감지하는 비대면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시행(1.2천명 대상)

□ (AI콜센터 구축) 챗봇 기술*이 적용된 AI 상담사가 상담사례, 공고문 등을 학습 후 365일 24시간 고객 문의에 직접 응대하는 상담체계 도입

* (용역) 17억원, '25.12월~'26.10월, 자회사(콜센터) 통한 시행

□ (민간 공동주택 상담서비스 강화) 입주민 갈등 심화, 민원증가에 대응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체계 강화를 위해 AI 상담체계 구축

ㅇ (생성형AI 상담서비스) FAQ, 기존 민원 회신자료, 최신 법령 데이터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단순반복 문의 자동응답, 민원접수 지원

Ⅴ.	현안사항

□ 매입임대주택 재고조사 추진 및 주택관리 시스템 개선

□ 추진배경

ㅇ (관리물량 급증) 물량급증, 호별매입 등으로 산재된 매입임대 재고자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부재로 현황파악 애로, 전산화 차질 등 한계 봉착

* 2016년(6.7만호) 최초 전수조사 후 현재까지 미시행

ㅇ (시스템 개선) 매입임대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호단위 관리에서 동(건물) ·호(세대) 단위로 구현 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다양한 주택유형(오피스텔 등) 및 매입방식(전체, 호별)에 따라 주택관리방법 및 적용법령 상이

□ 추진내용

ㅇ (재고조사) 부동산 공부를 통한 서류조사와 현장실사 병행 및 동별·호별 점검 실시(대상주택 약 20만호)

대상확정 (동단위 데이터 정비 完)	▶	공부조사 (건축물대장 등)	▶	현장조사 (동·호별 실사조사표 작성)	▶	wise 업로드 (메뉴개발 후 업로드)

- 권역별 위탁관리업체 추가과업으로 계약 설계변경 후 추진

* (추정 소요예산) 약 6.8억원 (설계단가 3,380원/호 × 약20만호)

ㅇ (시스템 개발) wise(매입임대)-주택관리 메뉴 내 동단위 정보 신규 생성 및 기존 호단위 정보와 연계하여 동·호단위 일괄조회·관리 체계 구축

< 동·호 주택관리현황 시스템 주요 조회정보 >

	동단위		총 세대수		매입세대수		층수				공통		관리번호
			착공일		사용승인일		면적(동)						주소
			승강기수		주차면수		민간관리소 여부						담당지역본부(지사)
													담당 관리소
	호단위		매입년도		매입유형		공급유형
													관리방법(통합,상주,별도)
			매입일자		면적(호)		분양전환여부
													주택유형
			매입가격		재고자산여부		재고제외사유

□ 향후계획

ㅇ 재고조사(~5월) 및 wise 주택관리시스템 메뉴 오픈(’26.하반기~)

□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 검토배경

ㅇ (사회복지관 노후화) 사회복지관 159개 중 20년 경과 117개소(73.6%), 안전 문제 해소 및 복지서비스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증·개축 요구

ㅇ (운영 현황) 지자체에서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임차·운영 중이며 시설물 유지보수는 LH와 지자체 간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

※ LH의 수선비 및 임대손실 급증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증·개축에 대한 LH의 재정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음

□ 추진내용

ㅇ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국토부 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제안·신청하고 국토부가 사업 대상 선정, LH는 시행자 역할

ㅇ (정부예산요청) ’26년 사회복지관 10개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예산 142억원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 기재부·국회 협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율 50% 이하로 조정 요구됨에 따라 사업추진 곤란, 국토부에 LH 의견 전달

□ 향후계획 (LH 의견)

① (지자체 역할) LH는 단지 내 해당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 및 증·개축은 협약 등에 따라 지자체가 시행

② (입주자 유지보수 축소) 한정된 수선비를 사회복지관에 투입하게 될 경우 단지 내 긴급·안전시설 등 유지보수 축소로 입주자 주거환경 악화 우려

③ (국비지원비율) 現 영구임대 건설 시 85%, 고령자복지주택 75%이며,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 공간부족 등 문제 해결 위해 70% 이상 필요

붙임1		주요과제별 담당 부서

주 요 과 제 명		LH 담당부서	국토부 담당부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신축매입 수도권 주택공급 및 실적제고	매입임대사업처	주거복지지원과
▪	노후 영구임대 재정비 시범단지 추진	임대자산관리처	도심주택지원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	최소보장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전세피해지원단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피해자 공공임대 주거지원 확대	전세피해지원단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	건설임대공급 확대 및 통합임대 제도개선	건설임대사업처	주거복지지원과/청년주거정책과
▪	특화형 주택공급 확대	매입임대사업처	주거복지지원과/청년주거정책과
▪	제도개선을 통한 매입실적 제고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	주거복지지원과
▪	모듈러 주택 활용 긴급주거지원 확대	주거복지계획처	주거복지지원과
□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	소형평형 세대통합 리모델링 추진	임대자산관리처	-
▪	간이형 스프링클러 국민임대 확대	임대자산관리처	주거복지지원과
▪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확대	임대자산관리처	-
□	맞춤형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	핵심 주거생활서비스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주거복지계획처	-
▪	거버넌스 기반 주거생활서비스로 전환	주거복지계획처	-
□	고객편의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	대기자 제도 확립 및 통합시스템 구축	건설임대사업처	주거복지지원과
▪	입주자 모집 유형 통합	매입임대사업처	주거복지지원과
□	임대주택 재무구조 개선
▪	정부예산 확대 등 주거복지 재무개선	주거복지계획처	주택공급정책과/주거복지정책과
▪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수선비 절감	임대자산관리처	-
□	임대주택 공가율 최소화
▪	공가해소를 위한 다각적 대책 추진	건설임대사업처	주거복지지원과
▪	공가율 개선을 통한 경평 고득점 기반 구축	건설임대사업처	주거복지지원과
□	AI 활용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	비전AI 등 활용 유지보수 접수시스템 구축	주거복지계획처	-
▪	MyMy서비스 확대 및 개선 추진	주거복지계획처	-
▪	AI 활용 콜센터 구축	주거복지계획처	-
▪	생성형AI 민원상담서비스 구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택건설운영과

붙임2		주요과제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주거복지계획처	‣ ( 3월) 기준임대료 체계도입 연구용역 발주 ‣ ( 4월) ’26 주거생활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 6월) 모듈러 주택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업체 선정 및 계약 ‣ ( 7월) 비전AI 등 활용 유지보수 접수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 (10월) AI 콜센터 구축 및 시범 운영 ‣ (12월) 갱신계약 MyMy서비스 적용 ‣ (12월) 비전AI 등 활용 유지보수 접수시스템 시범 오픈
건설임대사업처	‣ ( 4월) 대기자 통합시스템 로드맵 수립, 입주자 자격검증 기관 지정 ‣ ( 9월) 중산층 공급 확대 등 개정사항 운영지침 및 시스템 반영 ‣ ( 9월)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2차) 사업 발주 ‣ (11월) 지역별 공가해소 우수사례 포상 ‣ (12월) 대기자 통합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매입임대사업처	‣ ( 4월)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 ( 3월) 입주자 모집 조기화 및 수시공급 방안 수립·시행 ‣ ( 9월) 주택현황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 ( 6월) 특화형주택 공모(민간제안형) 사업자 선정
임대자산관리처	‣ ( 1월)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모델 추진방안 수립 ‣ ( 5월) 간이형 스프링클러 국민임대 확대 방안 수립 ‣ ( 6월)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확대 추진 ‣ (10월) 특충금, 원상복구비 등 수선비 관리 시스템 개선 ‣ (12월) 노후 영구임대 재정비 시범단지(중계1) 사업승인 추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 ( 2월) 서울중앙지법-위원회 법원연계조정 MOU 체결 ‣ ( 2월) 국토부 위수탁계약 체결 ‣ ( 6월) 6기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 고도화 ‣ (12월) 위수탁계약 준공계 제출
전세피해지원단	‣ ( 1월)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기간제 활용방안 수립 ‣ ( 2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간 홍보계획 수립 ‣ ( 3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보완방안 시행 ‣ ( 5월) 피해자 최소보장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방안 수립 ‣ (10월) 최소보장 온라인 신청 개시
건설경기안정화 지원단	‣ ( 2월) 매입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확정 ‣ ( 3월) 미분양 매입공고(3차) 시행 ‣ ( 4월) 매입절차(접수-현장조사-심의-가격결정-하자점검-계약) 이행 계속

참고1		미분양 매입진행 현황 (’25.12월말 기준)

□ 지자체별

구 분	1차 공고						2차 공고
	신청		심의통과		계약		신청		심의통과		매매협의
합 계	58건	3,536호	12	733	2	92	82건	6,185호	29	2,260	23	1,861
부 산	11	783	3	352	1	36	14	1,045	5	637	4	529
대 구	9	286	3	91	-	-	7	325	2	52	1	20
광 주	2	58	1	31	-	-	3	106	2	79	1	29
대 전	2	83	-	-	-	-	2	83	-	-	-	-
울 산	2	91	-	-	-	-	2	398	-	-	-	-
강 원	2	110	-	-	-	-	-	-	-	-	-	-
충 북	2	145	-	-	-	-	3	340	1	111	1	111
충 남	5	383	2	92			10	611	4	197	3	166
세 종	-	-	-	-	-	-	-	-	-	-	-	-
전 북	2	124	-	-	-	-	6	412	1	72	1	62
전 남	7	252	-	-	-	-	10	769	2	231	2	231
경 북	5	564	1	88	-	-	10	1,256	5	553	5	498
경 남	6	531	1	21	-	-	11	653	6	307	4	194
제 주	3	126	1	58	1	56	4	187	1	21	1	21

□ 지역본부별

(단위 : 호)

	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1차 (계약)	92	36	-	-	-	-	-	-	56
2차 (매매협의)	1,861	529	194	518	166	111	260	62	21
계	1,953	565	194	518	166	111	260	62	77

참고2		간이형 스프링클러 확대설치 관련

□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및 현황

ㅇ (스프링클러 법적 설치기준)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04.12.31일 이전	‘05.1.1일 이후	‘18.1.26일 이후
16층 이상 경우 16층 이상만 설치	11층 이상 경우 전층 설치	6층 이상 경우 전층 설치

ㅇ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건설임대 40.1만호에 미설치 되어 있으며 공급물량이 많아 미설치세대 비중이 높은 국민임대에 대한 대책 필요

* ’25년부터 노후영구 14만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공사와 연계하여 간이형SP 우선 설치중

□ 추진내용

ㅇ (리모델링 완료세대 설치) 노후 영구임대 신속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리모델링 완료 후 입주민 거주 중인 세대의 설치 매뉴얼 마련

ㅇ (국민임대 설치) SP 미설치 세대의 높은 비중(57.5%)을 차지하는 국민임대 확대 설치를 통해 공급유형 간 화재안전 격차 해소

ㅇ (설치비용) 200만원/호(노후영구 리모델링 대상세대는 100만원/호)

* 노후영구임대 리모델링공사 병행설치 시 세대 사전철거로 설치비 저감,

리모델링 완료세대 및 국민임대 경우 철거·추가 공사 수반에 따른 비용상승

ㅇ (예산지원) 국토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50% 국비 지원 중

□ 사업실적 및 연차별 사업물량

(단위 : 호)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노후영구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48,000
노후국민	-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계	8,000	9,000	9,000	9,000	9,000	9,000	51,000
사업비(억)	80	100	100	100	100	100	580

* 당해년 리모델링 대상세대 설치물량으로 리모델링완료(5만호) 세대 설치분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