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업무계획

2023. 1

건설안전기술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2년 주요 성과와 반성	2

Ⅲ. 2023년 업무 방향 설정	4

Ⅳ.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Ⅴ. 현안사항	14

Ⅰ.	일반현황

□ 조 직

															건설안전기술본부															[4처 1단]
건설안전처									고객품질혁신처									공정심사처									단지기술처									주택기술단
4부 1단 1팀 (50인)									3부 1단 (36인)									3부 (28인)									4부 (30인)									4부 (36인)

□ 인 원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업무직
180	5	21	83	58	5	8

□ 주요업무

건설안전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품질, 공정, 혁신 등 건설관리 총괄 ◦건설참여자 간의 공정거래, 대금지급, 상생협력 지원운영 ◦건설현장(舊 감리포함) 점검, 평가, 제재, 소통창구 등 업무
고객품질혁신처	◦ 공공주택 품질확보와 입주고객서비스 및 하자관리 총괄 ◦ 공공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경영평가 준공 목표 관리 ◦ 하자·민원 총괄(국회 · 언론 대응) 및 입주단계 점검·평가 업무
공정심사처	◦공정∙투명∙청렴한 건설 및 설계공모 심사제도 총괄 운영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舊 감리), 설계공모 심사평가 ◦건설공사(종심제), 턴키, CMR(시공책임형) 및 민간사업자 심사평가
단지기술처	◦단지분야 기술기획, 제도수립, 설계 및 원가기준 관리 ◦단지조성 설계기준, 자체설계 및 원가산정기준 관리 ◦BIM 구축 및 신기술, 신공법 선정, 설계경제성 검토 관리
주택기술단	◦주택분야 기술기획, 제도수립 , 설계 및 원가기준 관리 ◦층간소음 · 공기질, 제로에너지주택, 신기술 · 신자재 개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자재 업무 및 동반성장평가 관리

Ⅱ.	2022년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

□ 주요 성과

□ 건설공사 위기요인 선제 대응

ㅇ (유동성 위기관리)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건설업계 모니터링 및 위기현장 선제적 지원 강화

* 위기관리 대상지구 운영방안 및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관리방안 수립

ㅇ (원자재 수급불안) 화물연대 파업 및 러·우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한 전사적인 대응체계 운영

*「건설자재 수급 불안 총괄 대응 TF」: 건설본부, 공공주택, 부사장직속 협업

□ 건설문화 혁신과 공정·투명성 강화

ㅇ (혁신활동 강화) 건설문화 혁신계획 수립*과 활동조직(외부 전문가 참여)을 구성하고, 대내·외 공정문화 확산 추진

* [내부] 안전관리비용 정비 등 26과제, [외부] 소규모현장 품질향상 Team Building 등 12과제

ㅇ (사후평가 시행)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평가를 위해 기술심사평가위원 사후평가 고도화* 방안 시행

* 조사시기 단축(1주일→1∼2일), 대상확대(주관사→공동수급자), 저성과 위원 배제 등

ㅇ (비위행위 처벌) 심사평가과정에 심사위원과 입찰업체 간 사전접촉 등 부정행위 확인 시 참여업체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처벌강화 : 감점기간 → 입찰참여 제한기간, 당해평가 감점상향(1점→2점)

□ 층간소음 저감 기술기준 강화

ㅇ (우수자재 실증) 층간소음 저감 우수 성능자재*의 현장 실증시공 및 균일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기준 마련

* (실증단지) 양주회천A-15BL, 견본시공 및 1단계 본 시공 성능 측정 완료

ㅇ (정책수립 지원) 정부의 층간소음 우수 차단구조 적용 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및 성능 미달 시 손해배상 범위 등의 정책수립 지원

* (국토부) 층간소음 우수 차단구조 적용 시 분양가 가산계획 발표 예정(‘23년)

□ 탄소중립 녹색성장 선도

ㅇ (제로에너지주택 확산) 저탄소 녹색성장 및 제로에너지 확산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ZE(Zero Energy) 로드맵 목표 달성

* (건설호수) 2,784호 → 3,319호(119%증) / (절감량) 5,128,334 → 9,196,288kWh

ㅇ (5등급 기술기준) ‘23년 전면적용(30호이상)을 위해 旣추진한 주택 성과분석 및 기술요소＊ 발굴을 통한 유형별 설계기준 마련

* (조명밀도) 조명에너지 12.6% 절감, (태양광+열 복합모듈) 전기·열 동시생산 효율↑

□ 스마트 건설 정책 활성화를 위한 BIM설계 도입 추진

ㅇ (BIM 설계도입) BIM확산 정책 선도를 위한 기준 수립, 직무교육 시행, 플랫폼 개발 등 LH形 전면 BIM 설계 도입 체계 마련

ㅇ (로드맵 수립) BIM 적용지침·표준과업내용서 제정 및 LH 전용 BIM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안전한 건설환경을 위한 단계별 안전책임 강화

ㅇ (공사 前) LH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입찰 시 감점(시공책임형, 최대–3점) 적용

ㅇ (공사 中) 안전 강화, 기후 변화 등 최근 건설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사기간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기준 수립

ㅇ (공사 後)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원인에 따라 공사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안전책임 강화방안 시행

□ 평가 및 반성

◈  (성과) 자재수급차질과 유동성 위기 등 건설현장 Risk에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하였으며,

심사위원 사후평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국민신뢰 회복에 기여

◈  (반성) 고객 니즈에 만족하는 품질혁신과 미래 건설산업을 선도할 스마트 기술발전으로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 조성 필요

Ⅲ.	2023년 업무 방향 설정

□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 (품질제고) 고객 니즈에 만족하는 마감재 단계적 상향, 브랜드 개선 및 층간소음 최소화로 국민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품질혁신 추진

□ (기술개발) 4차산업기술이 융합된 건설기술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및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필요

□ (신뢰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건설환경 조성

□ (위기대응)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 건설노조 불법행위 및 자재수급불안 등 가중되는 건설현장 Risk에 신속한 대응 필요

□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23년 경영목표 】
정책 성과창출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①본연의 역할 완수, ②실행력 있는 혁신, ③지속가능경영 기반 마련

	【 본부 업무추진 목표 】
품질로 신뢰받고 기술로 선도하는 건설안전기술본부

’23년 주요업무 추진과제

품질기술 혁신		□ 품질혁신 : 철저하게 입주자의 니즈를 반영 □ 기술혁신 : 기술의 산실로 60년 노하우를 응집 □ 스마트혁신 : 미래변화를 능동적으로 선도
신뢰받는 건설		□ 리스크혁신 : 불법에는 단호히! 위기에는 슬기롭게! □ 안전혁신 : 누구에게나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 심사혁신 : 모두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운영
지속가능 실현		□ 친환경혁신 : 지속가능한 건설환경 조성 □ 상생혁신 : 공정한 건설생태계 조성 □ 업무혁신 : 새로운 체계로 스마트하게 변화

Ⅳ.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품질기술 혁신

지속가능 실현

신뢰받는 건설

□ 철저하게 입주자의 니즈를 우선한 품질 혁신

□ 품질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확대 운영

ㅇ (품질점검)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확대·운영하고 입주자 관점의 품질점검 강화

* 민간 전문가, 교수 등 외부 품질점검단 141 → 417人 대폭 확대(‘22.12월)

ㅇ (점검확대) 품질점검단 점검대상을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사 중에도 점검을 시행하여 고품질의 주택 건설 추진

* (품질점검 대상) 공공임대, 장기임대(300세대이상) → 전체 공동주택 확대

□ 입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재구매 제도 개선

ㅇ (직접구매) 지급자재로 인한 임대·분양 간 품질격차와 납품지연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제도개선** 추진

정부협업

* 주요 지급자재147개 품목 중 마감자재 19개 품목(13%) 에 대한 우선 개선

** 중기부, 조달청, 기재부 등 복합 관계 업무로 국조실 규제개혁을 통한 개선 추진

ㅇ (간접구매) 시공사가 자재를 대신 구매하게 하여 품질·공정관리가 유리한 조건부 간접구매제도 적용지구 확대 및 제도화 추진

* (대상지구) ‘17년 2개 → ’23년 10개 지구, (품목) 주방가구, 반침가구, 신발장

<조건부 간접구매 프로세스>

ㅇ (우수자재 사용) 자재품질에 대한 민간 기술투자 확대와 친환경 자재 개발 유도를 위해 기술개발 및 녹색 제품 구매 상향 추진

* 전년대비 ‘23년 목표 : 기술개발제품(12%→15%), 녹색제품(2,717억원→2,853억원)

□ 기술의 산실로 60년 노하우가 응집된 기술 혁신

품질기술 혁신

지속가능 실현

신뢰받는 건설

□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한 「바닥충격음 저감기술」 기준 마련

현장협업

ㅇ (성능기준) 중량충격음 (現)4등급을 3등급으로 상향하는 성능실증시공이 완료됨에 따라 LH 층간소음저감 바닥구조 성능기준＊ 수립

▸ 1등급 : 37dB이하 / 2등급 : 37~41dB이하 / 3등급 : 41~45dB이하 / 4등급 : 45~49dB이하

ㅇ (현장실증) 최적의 조건에서 실증된 소음차단 성능이 실제 현장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도록 현장실증시공을 통한 시공기준 마련

* (‘21년) 자재발굴시공 → (‘22년) 성능실증시공 → (‘23년) 현장품질실증시공

□ 미래주거 혁신을 위한 제로에너지주택 정책 선도

ㅇ (5등급 의무적용) ‘23년 제로에너지주택 5등급 의무 도입에 따라 최적의 설계방향 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국토부 제로에너지 로드맵 >

'20		'23		'25		'30	~	'50
5등급 의무 일반건축물 1천㎡ 이상 (공동주택 제외)		5등급 의무 건축물 5백㎡ 이상 (공동주택 포함) 자립률 20%이상		4등급 수준 자립률 40%이상		3등급 수준 자립률 60%이상		1등급 全 건물 자립률 100%이상

ㅇ (4등급 기준수립) ‘25년 4등급 제로에너지주택 적용을 위한 기술기준과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기준 수립

* (‘23년) 기술기준 수립 → (’24년) 선도사업 → (‘25년) 4등급(40%이상) 설계기준 적용

□ 수요 맞춤형 신기술 개발과 사회변화에 대응한 기준 마련

ㅇ (특화공모 추진) LH인증을 받은 신기술이 설계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한 신기술 특화공모* 시행

사업부서협업

* ’22년 이전 244건 선정/144건(1,174억원) 적용(60%), ‘23년 이후 80%이상 적용

ㅇ (기술기준 향상) 건설산업의 사회적·기술적 변화요인을 반영한  LH 단지설계 제반기준* 중·장기 연구과제 시행

LHRI협업

* 스마트건설 요소기술, 도로포장 취약부 내구성 강화, 자동화 시공 등

□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스마트 혁신

품질기술 혁신

지속가능 실현

신뢰받는 건설

□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 선도

[건설정책동향] ‘건설산업의 디지털전환(DX)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스마트건설 실현을 통해 건설업 생산성지수를 ’21년 94.5 → ‘30년 110 이상 성장 목표 추진

*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 ‘23년 초 확정·고시 예정

ㅇ (건설자동화 육성)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건설자동화* 엑스포 추진으로 건설산업 생태계 육성 및 생산성 성장 노력

* 건설기계 작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ICT에 기반을 둔 건설장비의 자동화 기술

ㅇ (BIM 전면도입) ‘22년 제정된 단지분야 BIM 적용지침의 작동성 확인 및 지침 고도화를 통하여 연차별 BIM 도입 정책에 대응

< 연차별 도입목표 >

(추정공사비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22.下	‘23	‘24	‘25	‘26	‘28	‘30
지침․기준 정비		1,000억		500억	300억	300억 미만

ㅇ (스마트기술 우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턴키심사＊ 평가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배점화(15점) 하여 기술 우수업체 낙찰기회 확대

* 측량(드론활용), BIM 설계, 건설자동화 등 첨단기술 활용

□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저탄소에너지 기술 고도화

ㅇ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 극대화 및 열원설비 효율 향상을 통해 공동주택 저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추진

구분		태양광발전		연료전지시스템		공기열시스템
개요		신재생 기술요소 중 에너지 민감도 최상		수소‧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		공기중의 열 이용 난방/급탕 생산 (비용효율 ‧시공성 우수)
추진 실적		BAPV(건물부착형) 및 BIPV(건물일체형) 기준 수립		화성향남(99호) 30KW 설치 (공동주택 실증연구中 ~’23.12)		공동주택 적용성 검토 및 최초 적용 모델 개발 추진
예시
목표		효율 극대화 모델 기준 수립 (계단형, 설치면적 22%↑, 효율 5%↑)		연료전지 기술기준 수립 (ZEB 4등급 20kw, 3등급 30kw)		저탄소 고효율 열원기술 공동주택 도입(운영비 7% 감)

□ 불법에는 단호히! 위기에는 슬기롭게! 리스크 혁신

품질기술 혁신

신뢰받는 건설

지속가능 실현

□ 건설노조 불법행위, 자재수급불안 등 건설현장 위기관리 체계적 대응

ㅇ (Risk대응) 건설노조 파업, 원자재 가격급등 및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 관리 및 총괄 대응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
‣ (조직구성) 건설안전기술본부장(단장), 건설안전처, 홍보실, 법무단, 현장팀 구성 ‣ (전수조사) 현재 14개 유형의 불법행위 270건 접수, TF 현장 직접조사 시행

* 별첨(현안사항) 참조(민·형사상 조치, 제도개선 등 주요 대응방안)

ㅇ (특별관리) 위기징후 상시 모니터링으로 단계별 위기관리체계 구축

1단계 (모니터링)	(위기 징후)	2단계 (현장지원)	(위기 발생)	3단계 (특별관리지구 지정)
공정률, 가압류, 체불 등		법률지원, 특별점검 등		집중관리 및 관련부서 협업

□ 공동주택 준공 경영목표 달성 추진

ㅇ (목표달성)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증가 등 열악한 여건에서 적극적인 공정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추진

< ‘23년 준공목표(예정) >

(단위 : 호)

준공목표	공공분양	공공임대
			행복	국민	영구	통합임대	분전공임
57,373	24,499	32,874	21,015	7,048	2,691	1,181	939

* 잠정운영계획(‘22.12월), 국토부 협의(‘23.01월), 운영계획 확정(‘23.02월)

ㅇ (위기관리) 불가피하게 목표달성 지난 시 대체지구 발굴로 목표달성하고 달성에 기여한 지역본부 인센티브(표창, 내평가점 등) 추진

* ‘22년 1,180호 미준공 되었으나 2,114호 대체물량 확보로 101% 목표 달성

□ 폐기물 적정 처리와 사회적 이슈 예방을 위한 TF 지원

ㅇ (TF 신설) 폐기물 관련 사회적 이슈 및 부정적 언론보도를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폐기물처리‧철거 업무 지원을 위한 TF 운영

- (평택고덕) 방치폐기물(762억) 및 오염토(1천억) 처리용역 발주 예정

- (부산명지) 지역 폐기물관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의사결정 지원

□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전 혁신

품질기술 혁신

신뢰받는 건설

지속가능 실현

□ 적정한 안전비용 반영을 통한 자발적인 안전 활동 유도

ㅇ (안전비용 효율화) 안전관리비 항목별 구분된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비용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방호벽, 신호수 등 20여개 항목별 정산 ⇒ 항목별 합산 총금액 내 자율 사용

ㅇ (안전비용 현실화) 공사규모에 따른 차등 없이 동일금액을 반영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등 현실에 맞는 비용 개선

* 例) (현재) 고정금액 3.6백만원 → (변경) 공사규모·금액에 비례하도록 개선

ㅇ (적정 공기반영)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환경 변화와 소규모·공법(모듈러 등) 변화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도화 연구용역 착수(‘22.12월), 고도화 방안 기준수립(’23.10월)

표준공사기간 “현실화”		공기산정기준 “고도화”
√ 주 52시간, 토요 휴무제 등 근무환경 반영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 보장		√ 도심지내 소규모사업 산정기준 세분화 √ 공법의 특수성(모듈러 등)을 반영

ㅇ (감리비용 기준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에 대한 LH 대가기준이 없어 현장별 견적단가로 시행됨에 따라 적정 대가기준 마련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해체공사 시 감리원(지자체 선정) 의무 배치

□ 안전 우선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

ㅇ (T.I.P 시범운영) 건설공사 시공단계에 따라 기술기준＊을 선별하여 감독자에게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 구축 및 안전기준 분야 시범운영

▸ [ 주택기술 T. I. P (Transmission Innovation Platform) ] 기술정보를 스스로 찾아보는 방식이 아닌, 공사 진행에 따라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받는 플랫폼

* (‘23년) 안전기준 → (’24년) 주택품질 → (‘25년) 하자관리 → (‘26년) 통합관리

ㅇ (안전우수업체 우대) 공사 입찰 심사평가항목에 안전분야* 배점 (2점/50점)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 낙찰기회 확대

* 평가항목 : 현장의 사고사망률, 재해예방실적, 안전보건법령 위반 등

□ 모두에게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 혁신

품질기술 혁신

신뢰받는 건설

지속가능 실현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 선정 관리 강화

ㅇ (심사평가위원 선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위원선정을 위해 사후평가를 반영한 제15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약 24백명) 선임

* (구성) 지역, 학교, 연령, 기관 등 다양화, (임기) ’23.3.1 ∼ ‘24.2.29

ㅇ (평가위원 자동선정)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499명) 선정 시 자동선정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 ACS(Auto Calling System)] 위원 순번을 랜덤 생성하고 순서대로 연락

* (자재·공법 선정 : (‘22년) 78개 공사 180건, (’23년) 98개 공사 222건 예정

ㅇ (사후평가 고도화) 심사 참가업체가 심사위원에 대한 易평가 시행으로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사후평가 제도 고도화

* 저성과자 배제 확대(‘22년 50명), 청렴성 평가항목 확대(3개→5개, 20%→30%)

□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ㅇ (위원공개시점 단축)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공개시점 단축으로 사전접촉 가능성 원천차단

* 심사위원 공개시점 : (현행) 공모 공고시(D-52일) →  D-5일 이내

ㅇ (블라인드심사 확대) 심사위원-업체 간 사전접촉 등의 비위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심사 확대(’22년 6건→‘23년 10건 확대)

ㅇ (신고플랫폼 활성화) 신고포상금 확대 및 익명신고 플랫폼 다양화(현재온라인 게시판 레드휘슬 + 다양화 SNS 등)를 통해 심사 부조리 근절

* (포상금 확대) 최대 3천만원 → 1억원,  (익명신고 SNS) 카카오톡, 인스타 등

□ 지속가능 건설환경을 위한 친환경 혁신

품질기술 혁신

신뢰받는 건설

지속가능 실현

□ 지속가능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

ㅇ (탄소중립 ESG)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력 제고를 위해 도시 ‧ 주택건설 시 실질적 탄소저감을 위한 로드맵 수립

건설분야 탄소중립 TF

로드맵 수립

요소기술 개발

성과창출

	건설안전기술본부장
단지기술처장					주택기술단장

➤

LH 203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030 NDC* 기반)

➤

▪ZEB(주택분야)

▪ZEC(도시분야)

▪친환경 기술

➤

▪ZE 3등급 달성

▪에너지자립율

▪저탄소 도시설계

* 정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21.10) : 18년 대비 40% 감축

□ 자원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건설관리 추진

ㅇ (순환골재 활용)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양질의 건설폐기물에 대해 순환골재 등 자원 재활용 방안 선제 추진

* LH 건설폐기물 발생량 275만톤(‘21년), 폐기물 처리비용 약 660억원

ㅇ (폐비닐 재활용) 사업지구 내 영농폐비닐(15천톤/년)을 전문기관에 위탁‧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추진

*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농민이 사용한 영농폐비닐 수거·처리사업

□ 디지털 업무혁신으로 자원절약 및 효율성 증대

ㅇ (디지털 기술기준) 책자로만 제공되던 건설관련 기준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LH 손안에 건설기준」가이드앱 구축

ㅇ (페이퍼리스 심사) 심사대상 제출물을 디지털 콘텐츠로 일원화, 심사참여시 발생하는 매몰비용 축소 및 종이 없는 디지털 심사시행

* 상반기 시범사업 시행 후 전면 적용 (설계공모 15건, 건설사업관리 30건 등)

□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동반상생 혁신

품질기술 혁신

신뢰받는 건설

지속가능 실현

□‘제값주고 제대로 일하는’공정한 상생문화 조성

ㅇ (합리적 용역관리) 건설기술용역의 준공시점 명확화, 관리용역 범위 및 적용대가 현실화 등 용역 운용방식 합리화 방안 마련

* (조사설계용역) ‘本용역 + 관리용역’ 형태로 일괄 계약 체결

ㅇ (적정한 대가지급) 최신 설계기법 도입 및 복잡한 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추가된 과업내용(UCP,MP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기준 마련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대내·외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가기준 마련

ㅇ (견적단가 현실화) 전체 자재단가의 68%(1.4만개)를 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일시 전수조사(8,700여개)를 통해 합리적 공사비 반영

* 견적단가 고도화용역(356백만원, ‘22.11~’23.04) 완료 후 COTIS 대가 등재

□ 불공정거래 예방과 건설약자 보호책 마련

ㅇ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착공초기 하도급 관리 컨설팅 등 선제적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 신고·처리실적 : ‘22년 7건(불법 재하도급, 하도급계약 미통보 등) 지자체 통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신고 처리절차>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접수 (홈페이지,우편,방문)		사업분야 및 담당지정		사실확인‧ 위법여부조사		조사결과조치 (행정기관 통보등)

ㅇ (체불 ZERO화) 출역정보와 대금지급시스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사용 미흡지구를 관리지구로 선정·관리하여 노임체불 예방

[전자카드제-하도급지킴이 연계] (‘20년) 시스템 구축, (’21년) LH 시범사업, (‘22년) LH 도입율 20% 달성, (’23년) LH 도입목표 40%, 全 공공부문 확대

ㅇ (체불업체 제재) 공사 참여기간 중 체불금액이 5백만원/회 이상으로 3회 이상 체불한 업체에 대해 공사참여 제재 강화

*　입찰(공사)참여 제재를 위한 관리하수급인 지정시 강화된 OUT등급 신설

□ 새로운 체계에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업무 혁신

품질기술 혁신

신뢰받는 건설

지속가능 실현

□ 건설사업 관리방식 전환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ㅇ (관리방식 전환) 건설관리체계를 감리중심으로 전환하고 감독은 품질개선과 안전향상에 집중하도록 건설현장 관리방식 변화 추진

* 현재 385공구 중 감리지구(227공구) 비율 59% → 80% 확대 추진

** 감독업무(46개 지침, 783개 항목)를 감리 80%, 공사관리관 20%로 업무분장 조정

ㅇ (감독지구 운영) 공사의 우수기술력 계승을 위한 직접감독지구 운영기준 및 운영비율 배분, 적정 업무량 기준 마련

*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방식 고도화 연구용역 착수(’22.12) : 건설산업연구원 협업

□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업무 간소화 실현

ㅇ (디지털 용역발주)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발주서류 자동작성 플랫폼 구축을 통해 발주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DB 축적·분석 활용 실현

* ‘23년 약 100개 공구(4천억) 발주예정, 시범운영(4월), 전체 발주적용(7월)

ㅇ (유지보수 플랫폼) 기성내역 자동화 APP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기성대금 처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혁신

* ‘22년 11권역 약 566억원 유지보수공사 시행

모바일앱을 통한 기성내역 자동화 프로세스

내역서 생성 및 송부

자동물량 산출

Ⅴ.	현안사항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 추진배경

ㅇ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가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공사 방해, 폭행·협박 등 다양한 불법행위 확대 발생

ㅇ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에 맞추어 전담 조직 구성과 법적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ㅇ (TF 구성현황)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단장(건설안전기술본부장)
	부단장						건설안전처장									홍보실장										법무단장
	조사 · 접수팀						현장대응팀									홍보지원팀										법률지원팀

□ 주요 대응방향

ㅇ (전수조사) 불법행위 및 피해현황 전수조사 및 보완조사 지속

*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및 전화번호 지정 등 불법행위신고 접수관리 일원화

ㅇ (대응방안) 전수조사 결과와 법률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구분하여 방안 마련

* 창원명곡 우선 법적조치 시행(‘23. 1월 형사 고소·고발, 2월 손해배상청구)

ㅇ (현장대응) 불법행위 접점부서인 현장의 대응여건 마련

* CCTV 설치, 증거수집, 현장 안내방송, 자동 음성안내, 안내판·플랜카드 설치 등

ㅇ (대응교육)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작성·교육 및 신고절차 안내

ㅇ (홍보강화) LH 역할과 실천을 강조한 언론보도 및 대국민 홍보

* 조사결과 및 법적대응 보도자료 배포, 신고절차 정보 블로그 및 SNS 홍보

ㅇ (제도개선) 불법행위 근절 및 참여업체 지원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불법행위 적극 대응 시 인센티브, 포상 시행, 신고의무화 계약조건 신설 등

붙임		2023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건설안전처	‣ 지속가능한 건설환경을 위한 ESG 건설문화 혁신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 전자카드제-하도급지킴이 연계 활성화 방안 ‣ 건설사업 관리방식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화 ‣ 재해이력업체 특별관리지구 선정으로 집중관리 강화 ‣ 건설현장 위기관리 체계적 대응
고객품질혁신처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확대 운영 ‣ 시공단계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고품질 주택 건설 ‣ 불량자재 반입 차단을 위한 제조·유통과정 점검 ‣ 스마트 기술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 IT를 활용한 유지보수 플랫폼 구축 ‣ 공동주택 하자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공정심사처	‣ 디지털 콘텐츠로 페이퍼리스 심사 시행 ‣ 안전관리 우수업체 낙찰기회 확대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 선정 강화 ‣ 심사위원에 대한 역평가 시행으로 비위행위 예방 ‣ 심사위원 공개시점 단축을 통한 사전접촉 차단 ‣ 신고포상금 확대 및 익명신고 플랫폼 다양화
단지기술처	‣ 품질과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자재사용 기준 마련 ‣ BIM 시범사업 및 용역대가 제정 ‣ LID 기법의 적극 도입으로 친환경 단지설계 추진 ‣ 자원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건설관리 ‣ 공정한 용역관리로 엔지니어링 업계 상생발전 ‣ 적정한 안전비용 반영으로 자발적 안전활동 유도
주택기술단	‣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접구매제도 효율화 추진 ‣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한 바닥충격음 저감기술 강화 ‣ 제로에너지주택 기술요소 정립 ‣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률 향상 추진 ‣ 적정한 공사비 반영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T.I.P 기술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