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계획

2026. 4.

지역균형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5년 주요 성과와 반성	2

Ⅲ. 2026년 업무방향	4

Ⅳ.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도심 주택공급 및 노후 계획도시 본격화	6

2.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11

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거점 조성	15

4. 민간 동반성장 지원	17

Ⅴ. 현안사항	19

Ⅰ.	일반현황

1. 조직

																		지역균형본부																															7처 28팀
지역균형 계획처									지역균형 사업처									도시정비 사업처									신도시 정비처									산업 단지처									글로벌 사업처									부동산금융사업처
3팀									3팀									5팀									4팀									4팀									4팀									5팀

2. 인원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별정	업무직	인턴
276명	7명	29명	101명	109명	6명	14명	10명

* 계약직(2)은 제외

3. 주요 업무

지역균형계획처	◦본부 총괄 및 사업관리, 경영평가 ‘도시조성사업’ 지표 관리 ◦지역개발사업, 국유지개발사업, 혁신도시사업, 행복도시사업 등
지역균형사업처	◦지방권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사업, 토지은행 등
도시정비사업처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노후청사복합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주택사업 등
신도시정비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이주대책 및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산업단지처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사업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산단재생 사업, 외자유치 업무 등
글로벌사업처	◦해외 개발사업, 해외 개발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MDB 등 개발협력사업, 대북사업 등
부동산금융사업처	◦부동산금융사업, 리츠 업무,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등

Ⅱ.	2025년 주요 성과와 반성

1. 주요 성과

□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

□ (도시정비) 정부 9.7대책에서 LH는 ’30년까지 총 10.1만호의 착공을 요청받아, 우리 본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함

ㅇ (실적) 후보지 12곳을 선정하고 14곳의 구역지정과 8곳의 사업승인을 달성

유 형	후보지선정	구역지정	사업승인	착공
도심복합, 소규모정비, 공공정비, 1기신도시	12곳 38,506호	14곳 21,926호	8곳 5,518호	7곳 2,342호

□ (국유지위탁) 주택공급이 절실한 서울권 3개 지구를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

□ 지방권 균형성장 사업 지속 추진

□ (도시조성) 지방에 꼭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조성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을 우선 추진

유 형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착공
공공주택, 도시개발, 공공지원민간임대	5곳 29,408호	9곳 57,190호	1곳 241호

□ (산업단지) 국가 일자리와 연계되는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확약 후 신속히 추진

유 형	예타신청	예타완료	산업단지승인	착공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2곳 272만㎡	2곳 319만㎡	2곳 536만㎡	1곳 32만㎡

□ 사업성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 구축

□ (제도개선) 도심복합용적률 상향·통합심의 확대 등(8건), 공공정비주택법 감리적용·용적률 인센티브 등(14건), 공통인허가 기준 완화 등(3건) 반영

□ (재정지원) 신규 국가산단은 지자체의 지분 참여, 미분양 매입 확약,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여 13개 지자체와 협약체결

□ (계획변경) 공간혁신구역으로 계획하여 용적률을 상향하고 세대수를 늘리거나 녹지율을 축소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추진

□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동반성장 지원

□ (해외산단) 베)흥옌성 클린산단(143만㎡)의 조성사업을 준공(’25.06.)하고, 분양률 82% 달성*(면적기준)하여 한국기업 21개사의 해외진출 지원

* 53필지(100.2만㎡) 중 韓기업 21개사(30필지, 49.5만㎡) 포함, 35개사에 45필지(82.4만㎡) 공급

□ (해외도시) G2G 사업인 베)박닌성 1지구(230만㎡) 투자 승인* 신청

* 베트남 투자법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승인 절차 (Investment Policy Approval)

□ (개발앵커리츠*)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앵커리츠 도입 및 정부예산 2천억원 LH로 출자, 자산관리회사 선정(코람코, 한토신) 및 리츠 설립(’25.下)

* 브리지론(착공 전 단기대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수 사업장에 투자하고, 본 PF 전환 시 회수

□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

□ (실버스테이*) 중산층 고령자주택 시범사업으로 구리갈매역세권 B2725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5.4, 우미컨소) 및 후속사업** 공모(’25.12)

*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장기(20년) 민간임대주택 + 고령자 특화 서비스(식사·응급안전 등) 제공

** 수도권(의왕초평 A1, 일반) + 지방권(원주무실 S1, 실버) 패키지, 파주와동 A2(858호) 실버혼합

2. 평가 및 반성

◈ LH 재무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노력에 의미 부여

◈ 정비사업 물량은 확보했으나 리스크 저감위한 추가 제도개선 필요

◈ 지방사업은 수요맞춤, 손실최소화, 지자체지원 확보 노력 지속 필요

Ⅲ.	2026년 업무 방향

1. 2026년 사업 추진 여건

□ (정부정책) 정부는 국정 추진전략에서 균형성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을 강조,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

유 형	정부정책
도시정비	규제 완화와 패스트트랙 추진 등으로 속도감 있게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
지방권사업	5극3특 중심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 추진
글로벌사업	‘K-신도시’ 수출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민간 동반진출 확대
PF사업	리츠 재원을 활용한 개발사업 속도 제고로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

ㅇ (경제환경) 경제 성장률이 1.8%로 예측(KDI, ’25년 0.9%)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되며 지방권 부동산은 전반적 침체 및 보합 예상

ㅇ (사회환경) 수도권 집중, 저출생·고령화로 지방권 인구감소 지속 예상

※ ’2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을 초과, ´52년 53.4%까지 확대 예상(통계청)

□ (대내환경) 국정과제 수행 등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ㅇ (국정과제)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유형의 국정과제 추진 시 사업관리가 부실할 경우 손실 발생 우려

ㅇ (직접시행) 9.7대책으로 발표된 수도권 공공주택 LH 직접시행을 지방 사업까지 적용 시 손실 확대 예상

ㅇ (구조개혁) 정부 LH 개혁위원회가 손실 우려 사업의 확대 등을 요구*

*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확대, 지방 사업의 확대, LH에서 토지은행의 분리

ㅇ (재무건전) 지방은 건설원가보다 주변 부동산 시세가 낮아서 정부의 지원없이 사업을 확대할 경우 LH 재무건전성은 악화 예상

2. 2026년 업무추진 방향

	‘26년 경영목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도출 및 사업혁신과 경영체질 개선으로 향후 5년의 기반 마련

큰화살표

본부

업무방향

노후도심 재정비 및 민간기업 지원으로 경제성장 지원

성장거점 육성 및 거점도시 조성으로 균형성장 기반 마련

큰화살표

’26년 중점 추진 방향

국정과제		주요 과제 (4개)		세부 계획 (14개)
주택공급 확대		□ 도심 주택공급 및 노후계획도시 본격화		□ 도시정비에 집중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 □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신속 정비 □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 □ 신도시 개발에 리츠 도입으로 재원 다각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권 거점도시 조성 □ 지방권 장기 지연사업 추진방향 재수립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및 세종 행정수도 완성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지원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거점 조성		□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 도첨산단 및 캠퍼스혁신파크 사업관리 철저 □ 산업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민간협력 활성화		□ 민간 동반성장 지원		□ 수익사업 기반으로 민간의 해외진출 지원 □ 개발앵커리츠로 민간주택 공급 지원 □ 실버스테이 추진으로 중산층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 □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수요자 맞춤 주택공급

Ⅳ.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도심 주택공급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국정62

1. 도시정비에 집중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

도시정비사업처

□  5년 간 수도권에서 도심복합, 노후청사복합, 공공·소규모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8.7만호 착공 추진

추진방향

구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도시정비사업		8.7만호	0.07만호	0.6만호	1.9만호	1.6만호	4.6만호
	도심복합	3.9만호	-	0.1만호	0.9만호	0.4만호	2.5만호
	노후청사복합	0.43만호	-	0.04만호	-	0.09만호	0.3만호
	공공·소규모정비	4.45만호	0.07만호	0.49만호	0.96만호	1.14만호	1.8만호

□  9.7대책 공급계획 이행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적기 추진

실행계획

ㅇ 후보지선정 5곳, 지정제안 6곳, 지구지정 17곳, 사업승인 22곳을 추진하여 착공 단계로 신속히 진행

사업유형	후보지선정		지정제안		지구지정		사업승인		착공
합 계	6곳	0.8만호	5곳	1.3만호	15곳	2.6만호	16곳	1.2만호	7곳	0.2만호
도심복합	3곳	0.4만호	4곳	1.0만호	9곳	1.8만호	4곳	0.7만호	-	-
공공·소규모정비	1곳	0.2만호	1곳	0.3만호	4곳	0.7만호	9곳	0.4만호	4곳	0.1만호
도시재생 등	2곳	0.2만호	-	-	2곳	0.1만호	3곳	0.1만호	3곳	0.1만호

※ 노후청사복합개발사업은 국토부, 기재부, 지자체 등과 함께 신규 후보지 선정 추진 중

□  9.7대책 제도개선 사항 신속 법제화,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사항 발굴·협의

제도개선

ㅇ (도심복합) 사업구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건설사·지자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사업속도 제고

* 주민부담금 확정 후 사업성 악화 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손실 전액 부담

구분	개선 항목	세부 개선내용
사업 여건 개선	· 재정지원 확대 · 사업리스크 완화 · 사업기간 단축 · 사업유형 다양화	▸통합임대 재정지원을 공공택지내 주택 수준으로 확대(37→67%) ▸사업성 악화 시 임대비율 축소, 공공기여 최소화로 손실 보전 ▸사전기획·지구지정 용역 통합 발주, 설계·시공 통합 공모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유형 도입, 주민 선택권 확대
상생 협력	· 주민파트너쉽 마련 · 건설사참여환경 조성 · 지자체평가 위원 참여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역할, 책임, 의견수렴 등) 체결 ▸적정 공사비 반영, 금리 부담 경감, 간담회 개최 등 ▸주요 절차인 복합사업평가위원회에 서울시 추천위원 참여

ㅇ (노후청사) 후보지 3천호 발굴 및 신사업모델을 적용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여러 지원 방안이 망라된 특별법 제정에 총력 매진

구분	개선 항목	세부 개선내용
실행력 확보	· 신사업모델 마련 · 공급방식 전환 · 민간참여 활성화 · 사업대상 확대 · 사용료 감면	▸토지 확보 방식 다양화, 결합개발 방식 등 반영 ▸분양주택 도입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방식 반영 ▸노후청사 외 유휴공공재산, 공공기관부지 포함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별법 제정 지원 (´26上통과)	· 후보지 명확화 · 정부의 사업관리 · 사업속도 제고	▸준공 후 30년 경과 시 복합개발 필요성 검토 의무화 ▸인허가 지연 선제 관리, 국가 주도 개발 추진 ▸사업부지 사용권 선확보, 재정지원 가능

ㅇ (공공·소규모정비) 공공 참여와 공적 지원으로 정체된 정비사업을 일으켜 세우는 등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

구분	개선 항목	세부 개선내용
기금지원 확대	· 이주비 기금 지원 · 사업비 기금 지원	▸이주비 대여 또는 이차보전 추가 ▸지원대상 확대 (1,2차 후보지 → 1,2차+신규 후보지)
공적 지원	· 컨설팅 제공 · AI 데이터 활용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략 컨설팅 제공 ▸디지털 공공정비사업 체계 구축·운영

2.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신속 정비

신도시정비처

□  5년간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3곳과 수급조절 주택 2곳에서 총 1.3만호 착공 추진

추진방향

구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기 신도시 재정비	1.29만호	-	-	0.16만호	0.91만호	0.22만호

□  선도지구 시행자 지정 등 인허가 및 후보지 발굴 지속 추진

실행계획

ㅇ (인허가) 통합재건축 3곳은 시행자 지정과 시공자 선정을, 이주대책과 영구임대 재건축 각 1곳은 구역지정 추진

사업유형	사업지구	세부 실행계획
통합재건축	분당목련, 군포9-2, 11	▸(’26.上) 시행자 지정, (’26.下) 시공자 선정
이주대책	군포당정	▸(’26.上) 구역지정 등, (’26.下) 주택사업계획 수립
영구임대 재건축	일산흰돌	▸(’26.上) 특별정비계획 입안제안 (’26.下) 후보지 경투심 및 구역지정

ㅇ (후보지 발굴) 통합재건축 지구는 연 1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이주대책 지구는 추가 후보지(성남분당권, 군포산본권) 발굴 추진

- 지방권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LH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추진 지원

□  주민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구분	개선 항목	세부 개선내용
주민부담 완화·지원	· 공공기여금 개선 · 전략기업 우선공급	▸(당초) 단순 증가용적률 적용, (개선) 용적률 증가비율 적용 * (개선안) 토지면적 × ( 증가용적률 ÷ 계획용적률 ) × 공공기여율 ▸전략기업에게 공공임대 산업시설 우선공급 근거 마련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공급 특례 신설
사업지원	· 통합정보포털 운영	▸법 제도 안내 및 지구별 현황정보, 주민 지원사항 안내

3.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

지역균형계획처

□  5년 간 국유지위탁개발사업*으로 진행지구 2곳과 신규지구 2곳에서 4천호 착공 추진

추진방향

* LH가 정부를 대신하여 유휴·노후 국유재산을 이전·개발하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국유지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개발·정비하는 사업

구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도권 국·공유지	0.4만호	0.1만호	-	0.1만호	0.1만호	0.06만호

□  총 15곳 적기 추진하여 도심 주택공급 총력

실행계획

사업유형	계	사업계획수립		인허가		착공
토지위탁	9곳	5곳	원주권, 남양주권, 용인하갈, 울산덕하, 광주교정	2곳	서울대방, 전주덕진	2곳	부산강동, 의정부법조
건축위탁	6곳	1곳	용산유수지	1곳	서울남현	4곳	대방, 공릉, 위례, 수방사

ㅇ (신규지구) 서울권 후보지는 신속 공급을 위해 적기 선행 절차 이행하고 국방부, 기재부와 협력하여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

지구명	세부 실행계획
국유지 서울1	▸ (’26.上) 대상지 선정 및 후보지 선정, (’26.下) 위탁사업계획 승인
국유지 서울2	▸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계획 결정, (’26.下) 대상지 선정
국유지 서울3

□  정부와 합의된 개선 사항 명문화, 사업 절차 개선 등으로 지속가능한 위탁개발 추진 기반 마련

제도개선

개선 항목	세부 개선내용
· 위험부담 완화 · 수익 증대	▸위탁개발 사업계획 변경 기준을 명문화하여 분쟁 발생 방지 ▸위탁보수산정 기준 개선, 성과보수 지급 명시로 수익 증대
· 사업비 절감	▸수탁자인 LH가 위탁개발된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매입 시 토지매입단가 할인 (예; 조성원가 60% → 30%)
· 일정 단축	▸공공사업은 예타 면제 건의 (12개월 단축)

4. 신도시 개발에 리츠 도입으로 재원 다각화

부동산금융사업처

□  광명시흥지구* 사업비(14.7조원)의 약 40%를 리츠로 조달하여 LH의 재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주택공급(6.7만호) 촉진

추진방향

* (면적) 384만평, (사업기간) 2022년~2031년, (사업시행자) LH, 경기도, GH 등
(총사업비) 14.7조원(지구계획승인 기준, ’24.12), (세대수) 6.7만호

□  사업비의 30% 이하는 주택기금 등 공공이 출자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채권(또는 차입)을 발행하여 민간 자금 활용

사업구조

ㅇ 출자금관리, 채권발행, 인허가·보상·조성공사·분양 등 일련의 공공주택지구 관련 업무는 자산관리회사(AMC)가 수행

	✹ 사업구조도 ✹

□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성장 기반마련

국정49

국정50

국정51

국정57

1.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권 거점도시 조성

지역균형사업처

□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한 국토의 균형성장 도모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지방권 도시조성사업* 추진

추진방향

* 공공주택, 택지개발 등 지방권 60곳, 총 69조원 규모 사업추진 중

□  현안 해결 및 사업관리 강화로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권 수요 맞춤형 추진으로 미매각·미분양 최소화

실행계획

ㅇ 지구 여건을 녹인 계획으로 적기 인허가 승인을 완료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조기 착·준공으로 원가 상승 최소화

□  수요에 맞추어 민간협력 확대 및 장기임대비율 축소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방권 사업형 제도개선 조기 완수

제도개선

구분	개선내용	개선효과
민간협력 확대	· 손익 및 수요 재검토로 시범지구 도입 후 세부 제도개선하여 단계별 확대	▸주택건설원가 인하 및 품질 확보 (약 26백만원/세대 절감)
소형임대 축소	· 소형임대주택의 높은 공가율 해소를 위한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평형 계획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손실 절감 (31㎡→59㎡ : 약 21백만원/세대 절감)
공원녹지 축소	·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로 가처분 면적 추가 확보 (당초20% → 변경15%)	▸가처분 면적확대 및 조성원가 인하 (약 8.2% 조성원가 인하 효과)

2. 지방권 장기 지연사업 추진방향 재수립

지역균형사업처

□  지방 사업 중 사업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아 장기 지연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취소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 필요

검토배경

□  사업성 개선방안❶을 우선 마련하고 미 충족 시 착수시기 이연, 사업취소를 포함한 추가 사업조정❷ 방안 검토

추진방향

구 분		추진 내용
❶ 사업성 개선		지방권은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가처분 면적 확대 등 수도권과 다른 계획 기준 도입
	미착수 사업	▸ 사업성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력 도출* 및 민간참여사업 확대, 장기임대비율 축소 등 주택사업방식 조정
	신규사업	▸ 수도권과 차별화된 계획기준 도입 및 재정 지원을 건의
❷ 사업 조정		과도한 손실 사업은 규모 축소, 단계별 추진 또는 사업 취소
	축소 및 단계별 시행	▸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기반시설계획 등 주요 손실 요인을 분석하고 면적 축소 또는 단계별 추진으로 재무 부담 완화
	취소 및 사업 이연	▸ 관계기관 추가 협의 및 적극 설득으로 사업취소를 요청하고, 협의 불가 시 여건 충족 시까지 장기 유보

4.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지원

지역균형계획처

□  정부는 금년에 이전 계획 발표 후 순차적으로 기관이전 예정

추진배경

□  권역별 거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 적극 지원‧대응 지속

추진현황

□  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특례신설 등 관련법령‧지침 개선사항 발굴, 건의하여 정책지원 예정

제도개선

5.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균형계획처

□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를 국가 위상·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

사업내용

□  국가상징구역 MP 수상작 발표 후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용도변경(저밀주거 등 → 공공청사) 및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

추진현황

□  국가상징구역 MP 수립과 건립 절차* 병행 추진 예정

향후일정

* ’26.上. 대통령 집무실(행복청), 세종의사당(국회사무처) 건축설계공모 추진(집무실은 ‘27. 착공, ’29. 준공, 세종의사당은 ’29. 착공, ‘33. 준공 예정)

6.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지원

지역균형계획처

□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정책 실행을 위해 기본계획 등 수립 시 공사 노하우 활용하여 컨설팅 등 지원

정부지원

*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 건설하고, 철도부지와 인접지역을 입체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으로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우선추진사업 3곳 – 부산·대전·안산)

□  사업의 신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및 관련 사업법의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하고 개선(안) 제안

제도개선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거점 조성

국정49

1.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산업단지처

지역균형계획처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및 투자선도지구 등 사업은 신속 추진하되 수요확보 및 재무부담 완화 병행 필요

추진방향

□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진하고 제도개선 병행

실행계획

□  2곳은 조성착공, 광주송정역 등 3곳은 보상착수, 고흥 등 2곳은 지정 등 인허가 추진하고, 안동 등 2곳은 예타 추진

추진일정

구분	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타신청	2곳	458만㎡				대전국), 강릉국))
예타완료	2곳	272만㎡		안동국), 홍성국)
지구지정	2곳	297만㎡				고흥국), 울진국)
계획승인	2곳	297만㎡				고흥국), 울진국)
보상착수	3곳	354만㎡		부산연)	나주국)	광주송정역KTX투)
조성착공	2곳	216만㎡				논산국), 오송화장품투)

※ 국) : 국가산단, 연) : 연구특구, 투) : 투자선도지구

□  법령개정, 재정지원 범위 확대 등으로 원활한 사업환경 조성

제도개선

구 분	세부 내용
산업단지	‣ 용인산단 부지 내 주민·기업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 ‣ 용인산단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민영주택 → 민영 및 공공주택) ‣ 국가산단 산입법 특례 신설(GB해제와 산단 인허가 병행추진하여 기간 단축) ‣ 국가산단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 지원(간선도로 및 녹지조성 등)
투자선도 지구	‣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 지원 확정 시 공모 참여 가능하도록 공모 절차 강화 ※ (현황) 지구별 손실보전 방안 개별 협의 ‣ 국비지원과 세제감면 대상을 투자선도지구 전체로 확대하고 성장촉진 지역은 지원금액 상향 ※ (현황) 낙후지역에서 시행되는 지구에 한하여 국비(최대 100억원) 등 지원

2. 도첨산단 및 캠퍼스혁신파크 사업관리 철저

산업단지처

□  원가인하 및 사업성 개선 등으로 리스크를 낮추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사업 추진

추진방향

□  (도첨) 판교2, 인천, 순천은 사업 준공하고 (캠혁) 강원대· 한양대 적기 준공, 창원대·전북대는 연내 산단계획 승인 신청

추진계획

□  사업여건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3. 산업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처

□  디지털과 친환경 요소를 융합해 에너지효율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탄소배출저감(25%)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추진배경

□  진행 지구 4곳 중 3곳*은 적기 준공, 전주탄소는 3분기 착수하고, 신규 지구 10곳은 추가 지정(’27~’29) 준비

추진계획

* 대구율하, 밀양나노, 경남항공

□  정부에서 특별법 발의 등 조성방안 마련 중이며, LH 참여 요청 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RE100 산단

* LH 재무여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진행산단(나주, 고흥)에 도입 건의(‘25.7)

□ 민간 동반성장 지원

국정62

1. 수익사업 기반으로 민간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사업처

□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성과가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까지 확대되도록 3개국 4개 중점 사업에 핵심역량 집중

추진방향

✹ 중점사업 추진 국가별 개황 ✹

국가명	면적	수도	인구(증가율)	1인당 GDP	경제성장률3개년
베트남	331천㎢	하노이	1억130만명(1%)	4,650$/인	6.77%
쿠웨이트	17.8천㎢	쿠웨이트시티	491만명(2%)	31,720$/인	0.83%
태국	513천㎢	방콕	7,190만명(0.1%)	7,492$/인	2.37%

□  철저한 수요분석 등을 토대로 해외투자개발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➊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43만㎡, 준공(’25.6) 후 운영관리 단계)

ㅇ 잔여필지 판매 촉진*, 안정적 운영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산단 추진 검토

* 전체 53개 필지(100.2만㎡) 중 46개 필지(85.2만㎡), 면적기준 약 85% 공급 완료

➋ 베트남 동남신도시 (1지구 230만㎡, 투자의사결정 단계)

ㅇ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권 확보 후, 사업 시행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추진

※ 경영심의·출자협의 등 투자의사 결정(’26.3), 사업권 확보 및 법인 설립(‘26.下)

➌ 쿠웨이트 압둘라신도시 시범주택단지 (33.7만㎡, 투자의사결정 단계)

ㅇ 쿠주거복지청-LH컨소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확보 시 합작법인 설립으로 국내기업 진출 기회 확대

※ ’26년 출자협의·경영심의회 등 투자의사 결정, ’28년 상반기 착공 예정

➍ 한-태국 경제협력 산업단지 (116만㎡, 타당성검토 단계)

ㅇ 양국 간 MOU 체결 후 타당성 확보 시 예비사업시행 약정 체결 및 출자 협의(’26.上), 합작법인 설립·자본금 출자(’27.上) 등 추진

2. 개발앵커리츠로 민간주택 등 공급 지원

부동산금융사업처

□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개발앵커리츠* 도입 및 재정지원을 발표(’25.6)

추진배경

* 브릿지론 단계에서 토지매입비의 50%(최대 1천억원) 이내에서 투자하고, 본 PF 전환 시 회수, 금리는 5~6%이며 투자기간은 1년 6개월 수준

□  자산관리회사 선정(코람코, 한토신) 및 약 1.1조원 규모의 리츠 설립 완료(출자 : LH 2천억원, 민간 3.5천억원 / 차입 : 5.5천억원)

추진경과

※ 리츠 설립 후 자산관리회사가 10년간 운용 후 청산

□  ’26.上 LH 2천억원 출자 및 투자사업장 선정·투자 실행

추진계획

3. 실버스테이 추진으로 중산층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

부동산금융사업처

□  중산층 고령자 합리적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부족

추진배경

□  민간사업자가 기금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에 LH는 토지를 공급하고, 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후 20년 이상 임대 운영*

운영방식

* 중산층 고령자 대상, 식사, 응급 안전 서비스 제공

□  ’26년에 1천호 규모의 실버스테이 공모를 추진하여, ’30년까지 총 5천호 규모 공모 예정

향후계획

4.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수요자 맞춤 주택공급

부동산금융사업처

□  지역사회 및 입주민 맞춤형 주거공동체 형성 등 주거수요 다변화

추진배경

□  ’16년 남양주별내(491호) 및 고양지축(539호) 시범사업 추진

추진경과

□  제도개선 연구용역* 실시 및 하반기 신규사업 공모 검토

향후계획

* 역량 있는 사업자 선별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지속가능한 재무 모델 설계 등

Ⅴ.	현안사항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권 신사업모델 구체화

□ (추진현황) 수도권-지방의 극심한 양극화 및 지방권 사업성 악화 등 지방권 사업 추진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모델 구상

□ (신규모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업 기능과 휴식과 재충전을 제공하는 주거 기능을 결합하여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되는 모델

구 분	역 할
정부	다부처 연계로 체육관 등 생활인프라 집중 투자,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 시 세제 감면, 규제완화 등 지원
지자체	수요 확보, 근로자에게 주거비 보조, 사업손실 발생 시 지방비나 미래 입주민 세금으로 사업자의 손실 보전
기업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중소기업과 연계
대학	기업 연계 특성화학과 개설로 인재 양성·정착 지원
LH	원가 최대 절감, 국비, 지방비를 지원받아 토지나 공장, 학생, 청년 특화형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사업 총괄 관리

	✹ 신사업 모델 구상도 ✹
		원가절감 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지상으로 ◦실내 고급 마감, 정보통신망 삭제 ◦기금 아닌 제3의 재원 마련 ◦다주택자도 분양, 임대 가능
		단지	◦조닝없이 계획, 수요 있으면 조닝설정 ◦중앙공원 삭제, 녹지는 선형으로 ◦도로는 지자체가, 단지는 원형지로 ◦생활SOC, 인프라는 정부가 부담
		보상	◦국공유지에서 사업, 부담금 제로 ◦보상 사업인정은 개발 발표 시점으로
		구조	◦개발 손익은 자자체가 책임 ◦LH가 도시관리 수행하고 비용과 부족 사업비는 입주민의 세금으로 회수 등

□ (추진계획) 사업모델 타당성 검토 후 정부 부처에 정책 제안

ㅇ (연구방향)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범위, 손실보전, 원가절감, 후보지발굴, 개발법령, 제도개선 방안 등

붙임1		주요과제별 담당 부서

주 요 과 제 명		LH 담당부서
□	도시 주택공급 및 노후 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	도시정비에 집중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	도시정비사업처
▪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신속 정비	신도시정비처
▪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	지역균형계획처
▪	신도시리츠에 리츠 도입으로 재원 다각화	부동산금융사업처
□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	국가균형정상을 위한 지방권 거점도시 조성	지역균형사업처
▪	지방권 장기 지연사업 추진방향 재수립	지역균형사업처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지원	지역균형계획처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균형계획처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지원	지역균형계획처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거점 조성
▪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산업단지처 지역균형계획처
▪	도첨산단 및 캠퍼스혁신파크의 성공적 추진	산업단지처
▪	산업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처
□	민간 동반성장 지원
▪	수익사업 기반으로 민간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사업처
▪	개발앵커리츠로 민간주택 공급 지원	부동산금융사업처
▪	실버스테이 추진으로 중산층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	부동산금융사업처
▪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수요자 맞춤 주택공급	부동산금융사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