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업무계획

2024. 1.

지역균형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3년 주요 성과와 반성	2

Ⅲ. 2024년 업무방향	5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7

Ⅴ. 현안사항	18

Ⅰ.	일반현황

□ 조직

																		지역균형본부
지역균형 발전처									산업단지처									도시정비처									글로벌 사업처										부동산 금융사업처											AMC센터
6팀									4팀 1TF									6팀									4팀 2TF										3팀											2팀

□ 인원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업무직
263명	6명	31명	121명	88명	6명	11명

□ 주요업무

지역균형발전처	◦ 지역개발/생활거점 ◦ 국유지 위탁사업	◦도시개발, 공공주택, 민간임대 ◦토지은행, 비축사업
산업단지처	◦국가‧도첨산단 ◦경제자유구역	◦캠퍼스혁신파크 ◦노후산단재생 등
도시정비처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 소규모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글로벌사업처	◦경제협력산단 ◦G2G 협력사업	◦민간기업 진출지원 ◦해외협력, 국제행사 등
부동산금융사업처	◦부동산금융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신도시‧헬스케어‧선택형뉴:홈리츠 ◦주택개발‧지역상생‧대토리츠
AMC센터	◦공공건설임대리츠 ◦정책리츠 및 민간투자리츠	◦리츠 조기청산 업무

Ⅱ.	2023년 주요 성과와 반성

□ 주요 성과

□ 사업조정으로 손실을 예방하고, 사업성 개선으로 재무 성과 기여

ㅇ (사업조정) 지방권 소규모사업의 미착공지구 대상 사업취소·규모축소 등 사업계획 조정을 통한 공사 재무여건 개선

* (마을정비형) 사업취소 18곳, 부담금상향 및 규모축소 14곳으로 4천억원 절감

* (도시재생) 사업취소 34곳, 사업성 개선 11곳으로 1천억원 절감

ㅇ (사업성개선) 건설원가 증가 및 손실확대에 대응하여 자체건설 축소 및 뉴:홈 전환, 자제건설용지 지방공사 이전 등 7,959억원* 개선

* ①  뉴:홈 전환 (2,544억) ② 지방공사이전 (2,215억원)  ③ 지자체 기반시설요구 대응 (3,200억)

□ 공공토지 비축확대 등 토지은행 기능강화

ㅇ (GB기능이관) LH혁신방안(’21.6월)에 따라 GB토지 매수관리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이관(’23.8월 GB법 개정, ’24.1월말 시행령 공포)

- ’24.1월말 전년도 매수물량 포함 총 31백만㎡, 9,500억원 이관

ㅇ (공공비축) 문경도시개발사업, 울산 하이테크 밸리 산단 등 7개 지구의 비축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승인 완료 → ’24년 보상착수 예정

□  국유지 개발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주택공급 활성화

ㅇ (도심지 주택공급) 서울대방,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등 위탁개발 본격추진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기여

토지개발(5,429호)		건축위탁개발(916호)
서울대방	의정부법조	대방	공릉	위례	수방사
1,326호 (사전) 815호	4,103호	(본) 122호	(본) 139호	(본) 400호	(사전) 255호

* 건축위탁의 경우 위탁사무는 지역균형발전처, 주택건설은 민간협력사업처 주관

ㅇ (선순환 기반 강화) 수도권 신규후보지 확보 및 손실사업 취소* 등 사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위탁사업체질 개선

* 부산연산우체국(66억원, 2월), 고양삼송초 폐교(345억원, 12월) 취소 완료

- 용인하갈 군부대 개발대상 선정(12월), 비도시 국유지 시범사업 발굴(8월) 등 신규사업 확보 여건 마련

□  신규국가산업단지 14곳 사업시행예정자로 참여 결정

ㅇ (용인) 기업과 입주협약 체결(6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계획 확정(국무회의 보고,10월) 및 예타 면제 완료(기재부,11월)

ㅇ (지방권) 정부-지자체-시행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설명회 개최 및 입주의향기업 MOU체결 등 수요 확보 추진

□ 지역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 조성

구 분	’23년 주요실적
국가산업단지	세종(10월)‧충주(10월)‧논산(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밀양 나노융합(4월), 전주 탄소소재(12월) 스마트그린산단 중복 지정
물류/연구특구	구리(물류) 후보지 선정(11월) / 부산(연구) 개발계획 승인(12월)
공업지역 정비	경기군포(6월) ‧ 부산영도(11월) 후보지 선정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ㅇ 도심지 후보지 4.9만호, 지구지정 2.2만호 추진 및 1기 신도시 정비 LH 역할을 반영한 법제정 지원

* (LH 역할) 이주단지 조성, 기반시설 선설치, 총괄사업자, 선도지구 사업시행 등

□ 사업 착수시기 단축을 통해 주민 손실부담 완화

ㅇ 주민 손실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하여 사업 착수 시기 단축

* 도심복합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재생혁산 분양가상한제 제외 반영 주택법 개정

** 조사항목 조정(4개→2개)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12개월→2개월)

□ 지역숙원사업 현안해결 노력 및 사업가시화 추진

ㅇ (부산북항) 리스크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성개선* 노력

* 경부선이설 및 트램 제외, 국공유지 무상양여, 항운노조비 제외 등(6.5천억 절감 추진)

ㅇ (쪽방촌) 서울역주민간담회(8회) 및 국토부 협의를 통해 중토위 완료(10월), 지역주민이 원하는 현물보상 제도 신설(10월, 공주법개정 完)

□ 외교정책과 연계한(G2G)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유형 다양화

ㅇ (G2G 기반 강화) 베트남) 6개 省정부와 UGPP*  MOU 체결 및 중점추진 후보지 5곳 선정, 우크라이나) 중앙·지방정부와 재건 협력 MOU 2건 체결

* UGPP(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 :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ㅇ  (사업다각화) 파키스탄) SDM(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종합사업계획 국가승인 완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PM(사업관리) 용역 수주(166억원)

□ 정책수요 선제대응을 위한 리츠 사업 적기 추진

ㅇ (헬스케어리츠 공모)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주택 수요대응을 위해 시니어타운 조성 및 사업이익 국민 공유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시행

-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186천㎡, 3,991억원) 대상, 부지 용도확대(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후 노인복지주택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23.12월)

ㅇ (귀농귀촌리츠 입주) 지방소멸 및 귀농귀촌 맞춤형 수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동주택 분양사업(수익)과 지방권 단독주택사업(손실)을 패키지로 사업시행

- 국내최초 제로에너지* 모듈러 단독주택단지(구례, 26호) 준공․입주**(’23.11)로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LH ESG 경영을 실증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40%미만   ** 56명 인구유입(수도권에서 39명, 70%)

□ 공공임대리츠 조기분양전환 착수

ㅇ (시행방안) 리츠 법적 제한에도 불구,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하여  LH와 유사한 수준의 방안으로 입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며 정책목표 달성

- (융자상환) 중도상환이 금지된 선순위 채권 매입을 위하여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채권 재매입(만기채권액면가 + 1.5%)으로 자금 조달 구조 변경

* 분양전환후 기금대출의 상환/대환의무가 발생하여 민간융자금보다 선상환되는 문제 해소

- (계약조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의 제약사항*을 감안한 LH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 최소화

* 리츠는 자산보유비율(부동산 70%) 규정으로 잔금완납 전에는 소유권 이전 불가

LH (매매계약)	리츠 (매매계약 + 전세계약)
계약금 2억원 / 할부이자 연 3.0% 잔금 10년거치 일시납 잔금완납전 소유권이전(LH근저당설정)	계약금 0.3억원, 전세보증금 1.7억원 / 할부이자 연 2.7% 잔금 10년거치 일시납 잔금완납후 소유권이전(임대차계약)

ㅇ (계약체결) 12월 3개 블록(0.4만호) 계약시행(광주선운, 대구테크노, 김포한강)

□ 평가 및 반성

◈ 전면적인 사업성 재검토를 통하여 신규사업(수요확보, 리스크 완화 등 先 조치), 진행사업(부담금 상향 및 사업축소, 사업다각화 등) 재무부담 개선

◈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권사업의 미매각 해소 및 신규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근본 대책 미비

☞ 사업성 개선방안(가처분확대, 면적축소 등) 마련, 제도개선 필요

Ⅲ.	2024년 업무방향

□ 2024년 업무 추진여건

경영 환경

대 외 환 경		‣ 급격한 인구변화, 인구‧일자리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가속화 ‣ 경제 성장세 둔화, 주택시장 불안정에 따른 주거안정 관리 필요 ‣ 尹정부 출범 2년차로 국정과제, LH혁신안 등 가시적 성과창출 요구
대 내 환 경		‣ 지방소멸 등 개발방식 변화에 대응, 맞춤형 지역개발로 균형발전 지원 ‣ 「뉴:홈」 5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 요구 ‣ 금리인상, 시장침체,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시사점		‣ 정부정책·CEO경영방침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사업의 실행력 확보 ‣ 전략적 사업추진 및 모델 고도화를 통한 공사 재무부담 완화

추진방향 설정

정 부 정 책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20개)	‣ 지역활력타운/ 융복합 강소도시 조성 ‣ 행복도시·혁신도시의 지역거점 강화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 부동산 공모 · 상장 리츠 활성화 등
C E O 경 영 방 침		□ 주택공급 조기확대			□ 고품질 주택·도시건설		□ 지방시대 구현 기여
		‣ 공공주택 공급확대 ‣ 주택공급 기반마련			‣ 살고 싶은 도시조성		‣ 지역산업 활성화 ‣ 성장거점 조성

5대 업무추진 목표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목표 5
지방시대 실현		지역특화 산업육성		주거선택권 확대		민간기업 해외지원		재무안정 사업계획

□ 2024년 업무 추진방향

세부실행과제

목표 1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
세부 실행 과제		□ 공모사업 구조개선으로 균형발전 지원 □ 지역사업 신중한 참여와 차질없는 일정관리 □ 균형발전을 위한 강소도시 자력성장 기반 강화 □ 리츠 사업 다각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목표 2		지역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 육성
세부 실행 과제		□ 신규 국가산단 신속‧적기 추진 □ 기존 국가산단 정상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조성 □ 1기 신도시 정비 로드맵 실행

목표 3		주거선택권 확대 및 숙원사업 참여
세부 실행 과제		□ 적기 인허가로 안정적 주택공급 □ 정부 신규공모 참여를 통한 주택정책 이행 □ 인구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목표 지원 □ 지역숙원사업 본격 추진

목표 4		원팀코리아로 해외진출 지원
세부 실행 과제		□ 글로벌 사업의 철저한 진행 관리 □ G2G 기반 신규사업 참여방안 구체화 □ 글로벌 사업 중장기 전략 마련 및 네트워크 확대

목표 5		재무적 관점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
세부 실행 과제		□ 비축토지 판매 극대화로 재무안정 기여 □ 사업조정 완료 및 재무개선 추진 □ 미매각토지 매각촉진 대책 시행 □ 리츠를 활용한 공사 재무무담 완화 및 부채감축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 리츠사업 고도화 및 안정적 자산관리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표1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

□ 공모사업 구조개선으로 균형발전 지원

□ (사업진단) 소규모 지역사업은 정부공모 선정 후 LH 참여 형태로 추진되나, 낙후지역 특성상 낮은 수요와 사업성으로 근본대책 필요

ㅇ (신규사업) 「사업참여 검토 가이드*」마련으로 사업성과 일관성 확보

* (검토내용) ①정부 재정지원, ②지자체 지원사항, ③지자체 매입확약 등

ㅇ (진행사업) 사업성 부족한 미착공 사업은 지자체 협의* 등(계속) 조정

□ 지역사업 신중한 참여와 차질없는 일정관리

□ (신규사업) 지역활력타운, 대구군공항 등 참여 검토

ㅇ (지역활력타운) ʼ23, ʼ24년 선정 사업(17곳) 중 LH 참여 요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협의 후 참여 여부 결정

ㅇ (대구군공항) 재무상황, 타 정책사업 영향, 사업성 검증 등 종합검토

□ (진행사업) 지역개발 8곳, 위탁 20곳으로 총 28곳(11,619천㎡, 10.1조원)

ㅇ (오송화장품) 재결신청(보상율 62%) 등 보상완료 후 공사 발주(12월)

ㅇ (부산강동) 토지공급(6월, 306억원)으로 先투입 사업비 조기 회수

ㅇ (의정부법조타운) 지구계획 승인(6월)으로 지원 (1,398호, ʼ24.下 승인)

진행사업	합계	위탁개발(국유재산법)		▶		개발사업(공주법 등)
		승인前	승인後		인허가		착공
지구수	20곳	6곳	7곳		4곳		3곳
면 적	7,926천㎡	4,985천㎡	2,017천㎡		684천㎡		240천㎡
사업비	7조 4,681억원	2조 7,305억원	2조 6,463억원		1조 4,915억원		5,998억원

□ 균형발전을 위한 강소도시 자력성장 기반 강화

□ (행복도시)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를 대상으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추진(2분기 공고, 3분기 선정 예정)

* 중앙부(S-1生)의 ‘열린공간‘ 개념과 국가중추시설의 ’보안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건축통합 설계로 개방형 공간구조 및 경관계획 수립

** S-1生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등 인허가 변경 추진(’24.下)

□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방향 수립에 대비한 국토교통부 공동연구용역 수행(’23.11월 착수, 과업기간 1년)

* 1차 이전 성과분석, 2차 이전 대상기관 선정기준·이전정책 수립, 입지분석 등

ㅇ (경남혁신) 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및 지역공유시설* 기획(`24.上), 복합문화도서관 공사착공(`24.6월)으로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 (지역공유시설) 다목적홀, 문화창작소, 북카페, 미디어실 등

□ (공간혁신구역)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개편의 일환으로 도입예정인 공간혁신구역*을 접목한 선도사업 추진

* 도시혁신구역(용도밀도완화), 복합용도구역(건축용도완화), 입체복합구역

ㅇ (선도사업) 국토부(도시정책과)의 LH 참여 요구, 진행지구를 대상으로 신제도 접목 효용성(사업성 개선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24.上 법개정)

□ (○○ 시범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120억)을 활용한 베이비부머 일자리연계형 매입임대사업으로 조기 성과창출

* (추진방안) 사업모델 구체화 이후 기존 매입약정제도 활용 조속 추진(매입공고’24.上)

□ 리츠 사업 다각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역상생리츠 확산) 지자체에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여 사전검토‧현장실사(LH) 및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 추진 대상지 선정

ㅇ 인구감소지역 내 국토부 지역활력타운1)국정38번, 해수부 청년귀어타운2)국정73번,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 및 국비지원을 통한 多사업모델 마련 및 시행

* 1) 행안부·국토부 등 8개 부처 연계사업, 국비지원 100~200억원, ‘23년 시범사업 7곳 선정

** 2) 국비지원 150억원/곳, ’25～’28년간 8곳(2곳/年) 선정, 비상경제장관회의 상정 추진(’24.上)

목표2	지역 강점에 기반한 성장기반 구축

□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적기 추진

□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성장거점 ‧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단계획 조기승인을 통한 신속 사업추진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24.3) 등 통한 산단계획 승인신청(’24.上) 및 승인(’24.下)

□ (지방권) 13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참여비율‧미분양매입‧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협약 체결(΄24.上)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기존 국가산단 정상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지정추진) 新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 적기 인허가 승인(’18년 선정)

지구명	’24년 주요계획
오송 제3생명	농업진흥지역 축소(205→125만평)하여 산단계획 승인(보완) 신청(5월)
나주 에너지	에너지 특화 연계한 산단계획 승인 신청(4월)
세종/충주/논산	공사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및 보상 기본조사 착수

□ (진행산단) 수요기업 유치 등을 위한 적기 산단계획 변경

지구명	’24년 주요계획
포항	이차전지기업 적기 입주 위한 산단계획 변경(3월) 및 분양 계약(4월)
경남항공	우주앵커시설(시험센터 등) 반영한 산단계획 변경(4월)
밀양/빛그린	주거지역 우선 준공 등 단계별 사업추진, 잔여지역 공사 완료 및 판매
전주탄소	가처분율 감소 최소화 위한 계획 변경,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위한 계획수립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조성

□ (캠퍼스 혁신파크) 1차 사업은 건축공사 진행 중이며, 2차～4차 사업은 협약체결 등 순차적 사업 추진 중

* (1차사업) 건축공사 순차적 준공, (2차사업) 건축공사 착공, (3차사업) 산단계획 승인신청

구 분	1차(‘19.8月선정)			2차(‘21.4月선정)		3차(‘22.6月선정)		4차(‘23.4月선정)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단국대	부경대
사업면적 (건축연면적)	66천㎡ (22천㎡)	30천㎡ (22천㎡)	79천㎡ (22천㎡)	29천㎡ (23천㎡)	35천㎡ (22천㎡)	32천㎡ (20천㎡)	21천㎡ (22천㎡)	21천㎡ (20천㎡)	18천㎡ (19천㎡)

□ (신규사업) 지방권 대도심에 도심형 첨단거점 구축으로 균형발전 선도

ㅇ (연구특구) 조선·해양바이오·R&D 중심 부산 첨단복합지구 실시계획 승인(예정)

ㅇ (도심융합) 사업성 방안 확보 후 실행 가능지구 우선 검토

* (선도특구 후보지) 광주(26만평), 대구(30만평), 대전(38만평), 부산(58만평), 울산(58만평)

ㅇ (외자유치) 청라 국제업무단지 공모(4만평) 추진 및 명지 업무 시설용지 협약체결(3만평)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활력 제고

ㅇ (공업지역) 사업성 확보한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추진(경기군포, 부산영도)

□ 1기 신도시 정비 로드맵(ʼ23.6월 수립) 실행

□ (역할 확대)

대정부

특별법 제정 후 공공역할 본격 수행을 위해 주민 컨설팅 및 정부 ·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정비지원기구 지정 추진

ㅇ (사업연계) 주민 컨설팅 · 상담센터부터 정비지원기구,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시행자까지 자연스럽게 연계 되도록 지원체계 확립

액션 플랜	현 황			계 획
➀ 주민상담센터 운영	군포시 협약체결(‘24.12)			5개 신도시 상담센터 개소·운영 (‘24.上)
➁ 정비지원기구 지정	국토부·지자체 사전협의			중앙 (‘24.上), 지방 (군포시 ‘24.上, 기타 ‘24.下)
➂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지자체 컨설팅 등을 통한 LH 참여사업 반영

ㅇ (기반 구축)

지자체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이주대책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참여 선도지구 사업추진

목표3	주거 선택권 확대 및 숙원사업 참여

□ 적기 인허가로 안정적 주택공급

□ (현황) 총 64개 지구, 127백만㎡, 536천호, 68조원 사업 진행 중

* 전국 도시·택지개발 24곳, 지방권 공공주택·민간임대 39곳, 행복도시 1곳

□ (‘24년 계획) 최초 신청(10곳)·승인(10곳), 변경(13곳), 착공(2곳), 준공(9곳)

지구계획 신청 (10곳)	· 아산탕정2도시(1月), 대전죽동2·대전상서·세종조치원·울산선바위·부산대저공공(5月), 통영폐조선소·춘천다원도시(6月), 광주산정·세종연기공공(9月),
지구계획 승인 (10곳)	· 충주안림도시(3月), 대전연축도시(5月), 익산망기민간(5月), 아산배방공수민간(7月), 양산덕계민간(9月), 천안직산민간(10月), 춘천다원도시(10月), 영주가흥·여수만흥민간(11月), 통영폐조선소도시(12月) ※ 변경승인 (13곳)
조성착공 ( 2곳)	· 충주안림도시(7月), 제주동부민간(9月)
사업준공 (3곳)	· 청주지북민간(8月), 인천루원도시(9月), 내포신도시도시(12月)

□ (추진방안) 뉴:홈(2만호) 등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패스트 트랙(단지+주택 병행) 인허가 추진과 손실 지방사업의 先수익개선* 後사업추진

* 토지리폼 및 가처분율 상향, 주택유형(장기공임→뉴:홈) 변경, 제도개선(공공임대 축소, 면제) 등

□ 정부 신규공모 참여 및 주택공급 정책 이행

□ (신규공모) 정부정책 실행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정부공모 참여추진

* (정부경영평가) LH의 공모사업 참여실적 및 사업승인 등 가시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

ㅇ (방향) 뉴:홈 공급 위한 혁신지구 및 재무부담 없는 주거복지사업 참여

ㅇ (규모) 도시재생 3곳(944호), 주거재생 2곳(1,188호), 특화재생 10곳

□ (공공주택)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승인‧착공 추진

* (승인) 전사 99천호, 재생 0.7천호(4지구) / (착공) 전사 38천호, 재생 1천호(10지구)

□ 인구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목표 지원

□ (실버스테이 도입) 고령사회 대응강화를 위해 현행 저소득층(공공)과 고소득층(민간) 중심 실버주택 시장에 중산층 고령자 주택* 도입 추진

* 청년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23.11.24, 국토부 장관)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 (’24.1.10. 정책 발표)

ㅇ 분양전환 없이 지속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新유형으로 우수 후보지

발굴, 국토부·지자체와 제도개선* 등 협의 후 ’24년 상반기 공모 시행

* ❶ 적정 임대료 및 주거서비스 비용 산정근거 ❷ 기금출자, 융자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

□ 지역숙원사업 본격 추진

□ (부산북항) 사업참여 여건 마련을 위해 부산시 컨소시엄-해수부간 협의

□ (쪽방촌) 영등포‧대전역보상착수, 서울역지정 등 본격 사업 추진 및 제도개선

목표4	원팀코리아로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사업의 철저한 진행 관리

□ (베트남) 한-베 경협산단(VTK) 준공 및 운영관리 체제로 전환

ㅇ (준공 및 기업입주) 조성공사 적기 준공(’24.9월), 앵커기업 유치 및 유관기관 입주수요 흡수로 산업용지 연내 100% 분양 추진

ㅇ (운영관리) 효율적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입주기업 적극 지원

* 베트남 산업단지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 (’22.9～’23.10)

□ (파키스탄) SDM 사업 적기 인허가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사업계획 수립) 신드州 정부 PCP 협의*(3월), 시추조사 착수(7월)

* 위치, 방법론, 수량, 사양 등 포함한 사업제안서(PCP) 송부 및 관련부처 협의

ㅇ (인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하고 UN 인허가 재개 즉시 승인절차 추진

* SDM 기준/지침 도입을 위한 UN 당사국 총회 합의 불발로 '24.12 이후 인허가 재개 예정

□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PM의 효율적 추진 및 투자사업 협상 재개

ㅇ (압둘라 PM) 韓컨소와 사업관리조직 구성, 1단계 과업 완료(’24.10월)

ㅇ (투자사업) 쿠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성 확보방안* 마련 후 협상 재개

*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등 기존 투자조건 유지 및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 G2G 기반 신규 사업 참여방안 구체화

□ (베트남) UGPP(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 시범사업 본격 추진

ㅇ (사업추진) 본 타당성조사(F/S) 등을 통해 연내 투자의사결정 완료하고, 베트남 투자자 선정 절차(입찰) 참여

ㅇ (민간협의체 구성)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공동 투자방안 수립 및 분야별* 투자 기업 모집하여 사업 시행

* SI (전략적투자자), FI (재무적투자자), CI (건설투자자)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원팀코리아 참여 및 LH-인프라부·르비우시 MOU 체결을 바탕으로 재건 협력 사업 구체화

ㅇ (우선사업 발굴) 키이우 MP 수립 공동 시행으로 도시개발 우선사업 발굴 및 르비우시, 폴란드 등에 산업·물류 단지 조성 방안 검토

□ (인니·태국) 인)신수도 공무원주택, 배후 산업단지 등 신규 후보지 발굴 주력, 태)IEAT 제시 후보지(3곳) 중 최적 대상지 선정 후 사업계획 협의*

* 사업성 확보 및 LH가 주도권을 갖는 합작투자 구조 마련에 집중

□ 글로벌 사업 중장기 전략 마련 및 네트워크 확대

□ (중장기 전략) 민간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LHRI 협업)

ㅇ (우선순위 설정) 글로벌 가치사슬(GVC) 개편에 따른 지역별 사업 여건분석 및 우선 검토지역 설정 등 글로벌 사업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

* LHRI 협업 :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사업모델 연구」(’23.7월∼’24.5월)

□ (글로벌 협력)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 확대로 우량 사업 발굴

ㅇ (GBC 개최) LH 역량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韓기업 해외수주 지원

ㅇ (지식공유) WB 공동 지식공유보고서 발간, 초청연수 지속 추진

ㅇ (WB 협력사업) WB 녹색성장기금 협력기관으로 선정, 도시‧주택분야 개발협력사업 참여방안 논의

목표5	재무적 관점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

□ 비축토지 판매 극대화로 재무안정 기여

□ (자산매각) 당기순이익 제고를 위해 비축토지 지속매각 추진

2월 ~

ㅇ (공급대상) 現보유 65곳(2천억원) 中 여의도 부지, 해안목장 등 37곳(1천억원)

- 공공 14곳, 민간 23곳의 공급가 7.2천억원으로 5.9천억원 이익추정

보유		매각			활용			기부채납 (불용잔지)
		(소계)	공공	민간	(소계)	자체*	지자체**
65	곳	37	14	23	22	4	18	6
4,585	천㎡	2,940	179	2,761	1,642	1,603	39	3
2,067	억원	1,316	87	1,229	752	619	133	0.002
* 천마목장(▸공공주택지구), 유성임야(▸국가산단), 진주혁신클러스터(▸공공기숙사) 등 ** 공영주차장, 사회복지시설(돌봄・힐링센터 등)로 12곳 임대中, 6곳 임대추진

ㅇ (공급조건) 지자체 등 공공은 일시납 수의, 민간은 입찰매각하되 2회 유찰 시 현업의견 수렴 수의매각, 조건완화(3년 분납, 선납할인 등) 적용*

* 전년말 유찰된 해안목장, 사천공동주택지 등 15곳(579억원취득 →1,357억원공급)

단, 여의도 부지는 일시납 재공급(50억원취득→4,025억원공급, 계약～잔금납부 5개월)

□ 사업조정 완료 및 재무개선 추진

□ (도심사업) 사업성 개선 36개 및 사업지연 46개 정상화 등 사업조정 완료 추진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업개선(36개)	세대수 축소 협의(100호→50호) 등
사업지연(46개)	대토보상 요구 등 사업반대 등	정상화 추진 → 불가시 취소 등 출구전략 검토

□ (마을정비형)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착수기준 미충족지구에 대해 사업취소*, 부담금 상향 등 지자체 협의를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추진

□ 미매각 토지 매각촉진방안 시행

□ (미매각 누증) 미매각 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총력

* 미매각 현황 : (도시조성) 2,358천㎡, 1.7조원, (산업단지) 2,449천㎡, 1.2조원

ㅇ (도시조성) 미매각 해소 용도변경 TF 운영으로 지방권 토지 매각대책 논의와 시장수요에 맞는 용도변경, 제도개선 건의*

* 대규모 학교 등 미매각용지는  등 변경, 준공 후 용도변경 제한 조정 건의

ㅇ (산업단지) LH 유튜브, 권역별 설명회, 팜플렛 제작 및 배너광고 등 전략적 대책 시행하고, 판매 MVP 선정을 통한 직원 자긍심 고취 추진

□ 리츠를 활용한 공사 재무부담 완화 및 부채감축

□ (신도시 리츠) 3기 신도시 적기 추진과 공사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금 등이 출자한 신도시 리츠 설립,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

□ (헬스케어 리츠) 초고령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공사 보유토지를 활용한 시니어타운 조성 개발이익 국민 공유를 위한 헬스케어리츠 시행

ㅇ ‘23. 12월 공모한 화성동탄2 헬스케어리츠 시범사업 시행 및 점진적 확대

□ (선택형 뉴:홈리츠) 임대주택사업 재무부담 경감(先투자-後회수) 및 정부 뉴:홈정책 지원을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금융사업을 결합한 리츠 검토

ㅇ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및 기금 융자조건(융자한도 및 이율)을 개선하고 사업주체 관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제18조 임대주택관리)」개정 등 추진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관리) 고질적 토지계약 지연에 따른 공사 금융비용 누증 해소를 위해 현행 사업 프로세스* 개선 추진

* (현행) 지자체 인허가 및 HUG 출자완료 후(2년 이상 소요) 계약체결 가능

①사업자 선정	□	②사업승인	□	③공사비 협의, 기금출자심의	□	④리츠 영업인가	□	⑤대출약정	□	⑥토지계약	□	⑦착공
LH		사업자		HUG		국토부		리츠↔금융권		LH↔리츠		리츠

ㅇ 적기 계약 체결을 위해 ❶지자체 사업승인 전 리츠 설립 및 토지계약체결 또는 ❷민간사업자 선정 후 선 계약체결하고 리츠 설립 후 명의변경(국토부・HUG)

※ ‘24년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및 공급목표

‣ (공 모) 의왕초평 A1블록 등 신규공모 6필지, 3천호

‣ (공 급) 세종시 6-3 M3블록 등 총 6필지, 공급금액 6,596억원

□ 리츠사업 고도화 및 안정적 자산관리

□ (리츠 분양전환) 기시행 계약분 관리* 및 신규 분양전환** 계약 실시

* 26개 단지(1∼6호, 24천호) 일시불 계약 및 분양대금 완납 독려로 리츠 유동성 확보

** 23개 단지(7∼10호, 17천호) 자금 조달 구조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 등 분양전환 추진

ㅇ (관리시스템 고도화) 분양전환 계약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시스템 등을 추가 개발하여 현장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중점 지원

□ (국민희망임대리츠) 하우스푸어(한계차주)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리츠의 원활한 청산을 위하여 잔여재산의 매각방식 다양화

□ (귀농귀촌리츠) 도심지 공동주택과 농촌 단독주택을 패키지하여 매입후 주택을 공급하는 양주옥정전남구례 리츠의 주식 공모시행(‘24년 상반기, 120억원)

□ (대토보상리츠) 대규모 보상에 따른 유동성 조절을 위하여 설립한 리츠들의 사업주주(피보상인) 이익이 적정하게 공유하게 될 수 있도록 AMC역할 수행

*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리츠 외 인천계양(’24년)·하남교산(’25년) 추가예정

ㅇ (세부방안 시행) PF대출 및 건축 착공 전까지 설계용역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선결과제 마무리

Ⅴ.	현안사항

□ 양주광석 감사원 처분관련 사업조정 추진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감사원 감사(’22.09∼11)결과 수요 및 사업성 분석 오류 등 양주광석지구 재추진(‘18.12) 관련 문제 제기

◈ (감사결과) 사업규모 축소∙조정 등 사업재검토 통보

□ 추진현황

ㅇ (사업중단) 양주광석 기 진행 인허가 및 사업추진 중단 통보*(→경기도, 양주시)

* 경기북부양주단지사업1부-3554호(‘23.11.24)「감사원 감사결과 및 추진계획 송부」

** 양주광석 사업조정(취소, 축소 등) 계획 국토부 구두 전달(6, 10월)

ㅇ (조치방안 수립‘23.11.30) 사업조정방안 수립용역(수요조사 등)을 통한 개발가능 규모 분석 후 사업취소, 사업규모조정 등 최적 사업조정(안) 수립

□ 향후 조치 계획

’24.02월	➡	’24.08월	➡	’24.12월	➡	’25.上	➡	’25.中
사업조정방안 수립용역 착수		사업조정(안) 검토 및 결정		경영투자심의 및 경영심의회 개최		결정(안) 국토부 및 지자체 협의		사업조정시행 (인허가 등)

□ 창원태백 사업성 악화에 따른 사업추진 보류

□ (현황) 창원권 GB지역으로서 ’17년 창원명곡지구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결정됐으나, 송전선로 지중화(242억원) 등 사업성 악화로 착수 지연

ㅇ (사업보류) 사업진단 결과(’23.8월, 사계실) 사업성·주택수요·입지조건이 열악하여 현안해결 시까지 잠정유보 결정되어 국토부 GB환원 협의

ㅇ (GB 환원) GB 해제 후 4년 내 미착공*에 따라 GB 환원 고시 (’23.12월)되었고, 국토부는 엄중 경고 및 재발방지방안** 마련 요청

*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 GB해제 4년 내 미착공 시 GB환원

** ｢사업관리 강화방안(’23.11월, 사계실)｣ 사업비 추정 정확도 향상(안)으로 국토부 협의 예정

□ (향후계획) 주택수요, 사업성 충족 시까지 사업추진 유보하고, 착공 전까지 민원예방 및 안전조치 위하여 경계펜스 설치하여 현장관리

□ 양산사송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요청

□ (현황) ’19년 기관장(국회의원, 양산시장, CEO) 회의 시 부산방향 하이패스IC* 설치비 분담 요청(추정사업비 130억원), ’22년부터 입주민·양산시에서 양방향 (서울, 부산) IC설치 요구 중**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16년) 시 고속도로 IC 설치 필요성 부재

** (김두관의원) 국토부 종합감사 시(’23.10월), IC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 요청

-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22.10, 국토부) 발표 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LH는 부산방향 하이패스IC 설치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 (대광위 조정)

* (관계기관 회의) ’23.3, ’23.5, ’23.9.6 (국토부 대광위, 양산시, LH 등)

□ (향후계획)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분담, 교평 변경 추진

① (부산방향 IC) 양산시가 타당성검토 용역 발주(LH 용역비 분담)하고, 용역결과(사송지구 내/외 교통수요)에 따라 설치비를 양산시와 LH가 분담

② (서울방향 IC) 양산시의 추가 요구사항으로 양산시 단독으로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및 설치방안 검토(양산시가 용역비 전액 부담)

* (추진계획) ’24.1분기 :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양산시), 4분기 : 설치비 분담(안) 수립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사업자토지 공급 민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LH업무 부당처리 없음”으로 종결(~22.7월)

현재 국회 등 다방면으로 민원제기 지속 중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군월드건설, ‘20.12월) ⇒ 부당처리 내용 없음(’21.5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군월드건설, ‘21.11월) ⇒ 각하(’22.07월)

□ 민원(군월드건설) 요구사항 및 대응방안

ㅇ (공급기준) 기준일(공람) 이후 재취득한 토지까지 협의양도 토지로 인정

→ 공람공고일 기준(’18.5월) 군월드건설 소유지분만(40%) 공급가능

* 군월드건설에서 토지분양(지분 50% 소유권 이전) 후 공람일 이후 재취득

ㅇ (공급가격) 협의양도사업자토지는 조성원가 110% 가격으로 공급

→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영리목적의 협의양도사업자 토지는 감정가로 공급

ㅇ (손실보상) 군월드건설이 산정한 사업폐지손실(937억원) 보상 요구

→ 現 민사소송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 진행 중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참여 요청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군공항이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시행자가 신공항을 건설·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회수하는 사업

- 대구시는 대구군공항 이전지 확정(‘20.8, 군위·의성)이후 사업참여(SPC) 지속 요청

* 추진 경위 : 이전부지 선정(‘20.8) →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시행(‘23.8) → 시행자(대구시) 지정(‘23.12)

(SPC 구성) 공공(공항공사 등) 50.1% : 민간(건설사 등) 49.9%

* (대구시 사업성 분석) 투입 : 44.5조원, 회수 : 49.6조원, 단순수지 : 5.1조원(NPV 2.5조원)

□ (대구시 추진현황)

ㅇ (추진현황) 새로운 사업구조* 및 사업성 분석을 발표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등으로 SPC 사업대행자 선정 추진

* 당초 : 신공항 건설 + 종전부지 개발 → 변경 : 당초 + 주변지(128만평) 개발 + 건축개발

- (SPC 구성) 공공 50.1% : 민간 49.9%로 구성하여 사업추진 계획

* 공공 : 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 민간 : 건설업체, 금융기관 등

- (사업비 조달) 총사업비의 약 10%이내 자기자본 출자, 나머지는 PF 대출

	<SPC 구성 관련 금융권 의견>
1)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과도한 금융비용 발생으로 사업성 악화 2) 종전부지 양여 전까지는 담보설정이 힘들어 PF대출에 대한 신용 보강을 LH에 전가할 우려 3)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출 규모가 커서 대주단 구성이 어려움

□ (향후계획)

ㅇ LH 내·외부 여건 및 타 정부정책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

□ 서울역 쪽방촌 민간개발 전환요구로 지구지정 지연

□ 사업개요

ㅇ (위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원

ㅇ (규모) 48천㎡(14천평), 건설호수 2,410호, 사업비 12,358억원

ㅇ (시행자) LH, SH, 서울시, 용산구 (기관별 지분율, 업무분장 미확정)

□ 추진경위

ㅇ ‘20.05~12 : 쪽방촌 정비방안 관계기관 TF회의 (국토부ㆍ서울시‧용산구‧LH‧SH)

ㅇ ‘21.01     :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 (LH → 국토부)

ㅇ ‘21.02    : 공공개발 정비(안) 발표 (국토부‧서울시‧용산구‧LH‧SH)

□ 현안사항

ㅇ (현황)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규모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안) 발표 및 지구지정 제안(‘21.2)

ㅇ (문제점) 반대측 대책위가 사업철회 및 민간개발 전환 요구 중, 국토부는 민간개발 검토를 수용하여 지정절차 유보 중(‘21.9∼)

- 국토부는 민간개발(안) 검토결과, 쪽방주민 재정착 대책* 등 공공성과 실현가능성 미흡하여 수용불가 결론(‘23.6)

* 공공개발(쪽방 1천호 공임공급) 대비 민간개발 공공임대(295호) 부족 등 내몰림 예상

ㅇ (대응방안) 현물보상* 제도개선(‘23.10월)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민 설득 및 공동사업시행자간 기본합의 체결 후 공공개발 추진

* 지구 밖 거주하는 토지주에게 아파트 분양권 제공

□ 향후계획

ㅇ 중도위 및 지구지정 추진

□  국가정책 기조 변화에 상응한 후속 대응전략 추진

러시아

□ (추진현황) 러-우 전쟁 장기화로 한-러 경협산단(KICP) 청산을 포함한 법인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중

* 출자회사운영심의회('23.4, 의결), 경영심의회('23.5, 의결유보), 경영심의회('23.11, 주러대사관 및 국토부 요청으로 부의 유예)

□ (장애요인)

ㅇ 경영심의회 결정에 따라 정부 의견 수렴 중이나, 국제 정세에 따른 정부 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공식 입장 확인 어려움

□ (향후대책) 법인 청산에 관한 내부 심의결과에 따른 대응전략 추진

ㅇ (법인청산) 청산인 선임 및 청산절차 이행(최대 1.5년 소요)

ㅇ (사업유지) 현 주재원 복귀희망에 따라 주재원 교체, 전쟁종료 시까지 사업착수 보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외기관 업무협의 추진

□  국제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사업 리스크 관리

미얀마

□ (추진현황) '19.8월 현지법인 설립, '20.12월 착공하였으나 '21.2월 쿠데타 발생에 따른 사업여건 악화로 공사 중단(공정률 6.14%)

□ (향후대책) 사업권 보전을 위한 최소규모 유지 및 책임재산 철저 관리

ㅇ (사업관리) 저렴한 토지비 및 인건비 등 한국기업 기회요인 고려하여 국제 경제제재 종료 등 여건 개선 시까지 사업 최소 유지

* ’23.12월 계룡-세아 시공계약 해지($2,570만) 후 현지법인 자금시재('23.12월, 약 45억원) 내에서 사업권 유지를 위한 최소공사(1억원/年) 진행

ㅇ (자산관리) LH 투자금의 최종 소구 근거인 현지법인 책임재산 관리

- 공사계약 선급금($256만) 정산·환입, MIGA 보험조건 이행 철저 등

붙임		2024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지역균형 발전처	‣ 국토부 공모사업(지역활력타운5月, 지역개발사업7月, 공간혁신구역하반기)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상반기 ‣ 지구계획승인(부산대저 등 11곳1~9月(신청) , 익산망기 등 12곳5~12月(승인))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천안축산과학원9月) ‣ 일반비축사업 관리방안 수립2月, 공공비축 시행계획 수립6月
산업단지처	‣ 산업단지계획 신청(전주탄소2月(변경), 오송35月(보완), 나주5月) ‣ 조성착공(천안직산도첨3月, 대전장대도첨10月 ‣ 사업준공(밀양나노 · 경남항공10月, 대구국가산단 · 빛그린산단12月, 산단재생활성화구역5月(성남), 12月(대전), 판교2밸리2단계하반기)
도시정비처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로드맵 실행방안 수립5月 ‣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개선 TFT운영3月, 시범사업 추진12月 ‣ 쪽방촌 사업추진(지구지정6月), 보상착수6月, 12月) ‣ 소규모 도심주택 구조안전 강화방안3月, 설계품질 향상방안9月
글로벌사업처	‣ 파키스탄 SDM 사업계획 협의(신드주정부)3月, 실시설계(시추조사) 착수7月 ‣ 압둘라신도시 PM용역착수1月, MP용역준공2月, 투자개발사업 협상 재개5月 ‣ GPC(후보지선정) 개최1月, 개발협력 MOU체결4月, F/S용역 착수6月, GPC(타당성검토) 개최8月, 정부출자협의10月 ‣ 한-베트남 경협산단 조성공사 준공9月 ‣ LH-WB 지식공유보고서 발간 기념식4月, 글로벌 비즈니스컨벤션 개최9月
부동산 금융사업처	‣ 헬스케어리츠 민간사업자 선정4月, 리츠영업인가10月, 토지공급계약 · 착공12月 ‣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취소필지 재공모상반기, 신규사업지구 공모6·9·12月 ‣ 대토보상리츠 인천계양 특례등록6月, 구리갈매 매입확약 체결9月 ‣ 지역상생리츠 지방권 대상지 공모·선정3~5月, 수도권-지방권 민간사업자 공모·선정9~12月
AMC센터	‣ 공공임대리츠(5개) 조기분양전환 본격시행 및 관리 ‣ 정책리츠 자산관리 현안 해소 노력 ‣ 민간투자리츠 자산관리를 통한 공급정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