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업무계획

2023. 1

지역균형발전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2년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	2

Ⅲ. 2023년 업무 방향 설정	5

Ⅳ. 현안사항	21

Ⅰ.	일반현황

□ 조직

									지역균형발전본부
																		1
지역균형 발전기획처			지역균형발전사업처			산업단지처				도시재생사업처				글로벌 사업처				부동산 금융사업단			AMC 사업단			글로벌 협력센터
5부			4부			4부				4부				3부				3부			2부			1부

* (TFT) 균형발전사업설계팀, 외자유치센터, 신규국가산단추진단, 동아시아사업단, 대토보상리츠,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단

□ 인원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업무직
281명	8명	36명	127명	86명	2명	12명

□ 주요업무

지역균형 발전기획처	◦지역개발/생활거점 ◦마을정비형	◦국유지위탁개발사업 ◦토지은행‧비축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사업처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행복‧혁신도시 등
산업단지처	◦국가‧도첨산단 ◦경제자유구역	◦캠퍼스혁신파크 ◦노후산단재생 등
도시재생 사업처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글 로 벌 사 업 처	◦경제협력산단 ◦G2G 협력사업	◦민간기업 진출지원 ◦해외협력, 국제행사 등
부동산금융사업단	◦부동산금융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뉴홈리츠(선택형 등)‧CR리츠 ◦주택개발‧지역상생‧대토리츠
AMC사업단	◦공공건설임대리츠 ◦정책리츠 및 민간투자리츠	◦리츠 조기청산 업무
글로벌협력센터 (TFT)	◦해외사업 홍보 ◦해외네트워크 구축	◦초청연수사업 수행 ◦국제행사 개최

Ⅱ.	2022년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

□ 주요 성과

□ 장기 미매각토지 1.6조원 공급 등 판촉전략 수립으로 공급‧대금회수 초과달성 하였으나, 사업조정 등으로 사업비 집행은 일부 부진

사업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비고
토지부문	용지취득		17,871억원	14,084억원	80%	‣ 수용재결 일부지연
	단지조성		18,527억원	14,804억원	80%	‣ 공사일정 일부지연
	토지공급		54,259억원	59,911억원	110%	‣ 목표달성
	대금회수		36,394억원	38,291억원	105%	‣ 목표달성
주택부문	공사착공		7,640호	4,849호	64%	‣ 사업조정, 선행절차 지연
	공사준공		14,411호	13,581호	94%	‣ 자재수급 일부지연

□ 정부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모델 선도적 제안

ㅇ (지역개발) 지방 역세권 중심의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 추진

* 공모지침 등 시행방안을 수립하고(7월), 12월에 3곳 선정(속초, 경주, 통영) 완료

ㅇ (생활거점) 시범사업 14곳 선정 및 ‘지역활력타운*’ 신규 모델 제안

*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어우러진 지방 복합타운으로 ‘23년 시범사업 추진 예정

ㅇ (도시재생)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재생 공모 참여

* (총 21곳) 수선유지급여 12곳, 순환형 임대주택 6곳, 공공리모델링 1곳, 기타 2곳

□ 사업조정으로 손실을 예방하고, 사업성 개선으로 재무성과

ㅇ (사업취소) 마을정비형 사업 7곳, 도시재생사업 22개 사업취소

ㅇ (사업관리) 55개 도시조성사업을 특별‧중점‧일반으로 분류하여 관리*

* 밀양부북 등 3개 지구가 ‘22년도 개선실적 우수지구로 선정(사계실, ’22.12월)

ㅇ (공급개선) 용도변경 등 공여건 개선으로 공급목표 초과달성(111%)

* 천안직산 등 용도변경, 화상태안3 등 가처분면적 확대, 여수만흥 등 임대비율 축소

ㅇ (외자유치) 인천청라 BMW R&D센터 사업협약 등 4건 사업자 발굴

□ 대외정세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ㅇ (사업진행) 베트남 흥예성 산단 착공식으로 1단계 사업 본궤도 안착

ㅇ (비상대응) 전쟁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정부 협의 및 대책* 수립

* (러시아) 사업비 중단, 출자 보류 등 (미얀마) 자금조달을 위해 규제해소 협의

ㅇ (네크워크)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3회*) 및 회의 참석(10개국, 25회)

*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 한‧사우디 주택협력 포험, 글로벌 코리아 포럼 (11월)

□ 리츠를 활용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공사 재무안정에 기여

ㅇ (신규사업) 분양여부‧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내집마련리츠* 도입

* 공공지원 민간임대 新모델로 고양장항B4(1,017호) 민간사업자 공모

ㅇ (정책목표) ‘22년 민간임대 택지공모 정책목표(5천호*) 완수

* 청주지북 A1‧A3, 밀양부북B1, 경산대임A10‧B2, 부산기장A1, 광주선운2 B1(총 4,084호)

ㅇ (리츠활성화) 이익공유형 주택개발리츠 추진 및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 수도권 주택분양 완료(양주옥정A24BL, 938호), 지방권 주택사업 착공(전남구례, 26호)

□ 성과‧협업‧소통을 키워드로 통합본부에 활력을 부여

ㅇ (국정과제) 21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이행계획 수립(8개 본부 중 最多)

ㅇ (ESG선도) LH ESG 경영전략체계와 연계한 10대 과제* 선정‧이행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균형발전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협업 거버넌스 등

ㅇ (소통활력) 자체 포상제도 운영 및 정책‧사업 수행성과 대국민 홍보*

* LH 지역균형 사용설명서 제작, 기획기사 18회, SNS 조회수 12만회, 박람회・세미나 12회 등

□ 평가 및 반성

◈ (사업성과) 공급‧대금회수는 초과달성하였으나, 사업조정, 지자체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집행은 다소 부진

◈ (재무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조정으로 손실 사전예방하고, 착수시기 이연, 사업방식 다각화 및 공급개선으로 재무안정 기여

◈ (조직문화) 균형발전‧도시재생‧글로벌 통폐합(‘21.12월) 후, 현안회의 등 전략과 이슈를 공유하고 자체포상을 통해 성과창출 문화 조기정착

※‘23년 지역균형발전본부 사업 등 현황

□ (운영계획) 전체 대비 사업량(면적) 35%, 사업비(용지‧조성비) 17%(2.6조원) 수행

구 분		LH 전체				지역균형발전본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비율 (사업량)
토지	용지취득	17,852	천㎡	107,301	억원	3,358	천㎡	11,914	억원	19%
	단지조성	14,487	천㎡	44,445	억원	7,924	천㎡	14,399	억원	55%
	토지공급	7,313	천㎡	124,317	억원	4,850	천㎡	44,567	억원	66%
	대금회수	-		132,077	억원	-		42,610	억원	32%
주택	사업승인	54,751	호	-		2,342	호	-		4%
	주택착공	21,708	호	69,210	억원	1,387	호	5,911	억원	6%
	주택준공	57,373	호			4,098	호			7%

□ (국정과제)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 16개 실천과제 담당

국정과제	실천 과제 (16개)		담당부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 주거, 일자리,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거점 조성 ‧ 강소도시 융복합 거점 조성 ‧ 초광역 메가시티 도시공간계획 수립 전략 ‧ 지방 중소도시 공간전략 수립	(4)	지역균형발전기획처
	‧ 행복도시‧혁신도시의 지역거점 강화	(1)	지역균형발전사업처
	‧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위한 캠퍼스혁신파크	(3)	산업단지처
	‧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특화재생 추진	(1)	도시재생사업처
	‧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 조성 지원	(1)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단
□ 지속가능성 확보	‧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1)	지역균형발전기획처
병영환경 조성	‧ 민군상생 복합타운 등 조성	(1)
우주강국 도약	‧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1)	산업단지처
세계박람회 유치	‧ 부산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1)	도시재생사업처
공공기관 혁신	‧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	글로벌사업처
□ 주거안정 실현	‧ 부동산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1)	부동산금융사업단

Ⅲ.	2023년 업무 방향 설정

□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경영 환경

대 외 환 경		‣ 저출생(출산율 0.81명)‧고령화‧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위기 심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 긴축재정 정책과 금리인상으로 경제성장 둔화 ‣ 새 정부 민간주도‧공공지원 강조 기조에 따른 기능‧역할 변화 요구
대 내 환 경		‣ 정책사업 동시 수행으로 연간 사업비 집행규모(31조원) 증가 ‣ 재무건전성 악화로 균형발전사업 사업성 개선 등 전략적 추진 요구 ‣ 지역‧주민‧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수요맞춤형 사업모델 확립 필요

시사점		‣ 정부정책‧CEO 경영방침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사업의 실행력 확보 ‣ 전략적 사업추진 및 모델 고도화를 통해 공사 재무부담 완화 추구

추진방향 설정

정부정책 ⇨ 업무연계
□ 지역균형발전 규제완화 등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거점 고도화 ‣ 맞춤형 거점조성
□ 교통편의 실현		‣ 인프라 확충
□ 민간중심 국토 교통산업 제고		‣ 부동산금융 강화 ‣ 원팀 코리아

CEO 경영방침
국민신뢰 제고 조직효율 향상 핵심역량 강화 미래변화 선도
본연 역할 완수		실행있는 혁신				지속 가능 경영

국정과제
‣ 생활거점 조성사업 ‣ 융복합 강소도시 ‣ 캠퍼스 혁신파크 ‣ 노후산단 활성화 ‣ 지역특화재생 ‣ 리츠 활성화 등

5대 업무추진 목표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목표 5
균형사업 효율적 수행		미래산업 성장기반		부동산‧주거 안정지원		민간기업 해외지원		성과중심 조직완성

□ 2023년 세부 실행과제

목표 별 세부실행과제

목표 1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세부 실행 과제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맞춤 거점 공간조성 □ 비축방법 다각화로 비축사업의 역할 확대 □ 도시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으로 차질 없는 관리 □ 위탁개발사업 본격 추진

목표 2		미래혁신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세부 실행 과제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 조성 □ 캠퍼스 혁신파크 등 기업 성장공간 지원 □ 친환경‧탄소중립 등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 제시 □ 외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자 발굴

목표 3		부동산시장과 국민주거 안정 지원
세부 실행 과제		□ 재무여건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확보 □ 도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숙원사업 추진 □ 부동산금융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정책 지원 □ 부동산금융 모델 고도화 등 역량집중 기반 마련

목표 4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세부 실행 과제		□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을 위한 진행사업 관리 □ 신규사업 확대로 민간기업 해외수주 지원 □ 네트워크 강화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목표 5		성과 중심의 본부조직 운영
세부 실행 과제		□ 현안해결을 중심으로 사업 관리 □ 정부경영평가 지표별 점수‧등급 향상 □ 대국민 홍보 등 대내외 소통 강화

목표1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맞춤 거점 공간조성

□-1		지역개발사업 적기 추진

□ (투자선도지구) 남원주역세권 등 진행사업 7곳 정상 추진

미착수			사업착수
함양물류단지	고성무인기	광주송정역	오송화장품	김제특장차	괴산복합	남원주역세권
시행방안협의	실시계획 신청(9월)	실시계획 승인(10월)	실시계획 승인(6월)	조성공사	조성공사	사업준공(12월)

ㅇ (신규사업) 신규 선정된 3곳은 지자체 등과 실무협의체 구성(1분기)하여 참여방안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개발구상(2~4분기) 후 협약체결(4분기)

□-2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 참여

□ (지역활력타운*) 정부 통합공모 후, 지자체 설명회‧사업평가 등을 거쳐 7개 道별 1곳씩 시범사업 선정(‘23.上, 국토부)

* (개념) 은퇴자, 귀농귀촌자 등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타운

ㅇ (참여방안) 5개 부처* MOU 체결(1.17)로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고, 후보지별 입지‧수요‧사업성 등 검토 후 지자체와 협약 체결(‘23.末)

* (국토부) 제도개선 (행안부) 소멸기금 (복지부) 통합돌봄 (문체부) 문화체육 (중기부) 청년창업

□-3		초광역 도시공간계획 수립

□ (초광역협력) 지역이 초광역권 경제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도시공간계획 수립

ㅇ (추진방향) 협력이 가시화된 권역을 우선으로 초광역권 협의체를 제안하고 MOU 체결(‘23.上)을 통해 협력사업 발굴

사전협의 (지자체, 지방공사)	⇨	초광역권 협의체 (MOU체결)			⇨	도시공간계획* 공동수립	⇨	단계별 사업시행
				(LH역할) 총괄 코디네이터

* (대도시) 고밀도 중심거점, (중소도시) 산업‧자족긴으 강화, (농산어촌) 낙후지역 지원

□-4		공공기관 2차 이전 후보지뱅크 구축

□ (수요배분) 114개 이전대상 기관을 11개 사업군으로 유형화하고, 지역적합도 분석을 바탕으로 권역별 후보지 발굴(권역당 평균 11만㎡)

ㅇ (추진방향) 혁신도시 유휴부지와 지방 광역권사업 중심으로 제안

【권역별 후보지뱅크 구축 전체 모습】

구 분		혁신도시 유휴부지		LH 진행사업		원도심(LH사업중심)
선정원칙		미매각 클러스터와 공공청사 활용		혁신도시 10km 내외 미공급 자족･주택용지		혁신도시 10km 내외 국공유지/대학/재생지구
대상권역		충북･경북･전북 등 8곳		강원･충남･울산 등 10곳		대전･부산 등 6곳
現후보지		8곳 미매각 70필지(76만㎡)		14곳 106개 필지(208만㎡)		8곳 (55만㎡)
관리방안		매각시기 관리와 용도리폼		지구별 기관 유치방안 수립		본부 TF구성 및 추가발굴

* (우주항공청) 신설입지 선정(공공택지･산단)을 위해 경남도 협력 추진

□ 비축방법 다각화로 비축사업의 역할 확대

□-1		공공개발용 등 비축 확대

□ (사업연계) 하남광암 등 4개 사업의 신규 비축선정을 추진(1.2조원)하여, 3기 신도시‧산업단지 등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비축 확대

ㅇ (수급조절용) 도시지역 내 일반비축 423천㎡(671억원)* 시범비축(4월)

* (대상)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53-5 등 총 21건, 73필지

□ (일반비축) 재무건전성을 위해 신규 매입은 축소, 보유자산은 활용‧처분*

* (활용) 66건, 4,785천㎡, 2,597억원(자체사업 등) / (처분) 26건, 218천㎡, 58억원

□-2		토지은행제도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토지비축사업 유형별 절차상 문제점 개선, 토지은행적립금 처리절차 개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발굴(국토부 협업*)

*「공공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한 토지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국토부, ～‘23.6월)

□ 도시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으로 차질 없는 관리

□-1		사업계획 재수립 및 적기 추진

□ (사업분석) 70개(신규 14개, 진행 56개) 도시조성사업을 권역‧도시별로 분석*하여, 공급물량‧착수시기 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5월)

* (내용) 지역여건(인구, 주택수요, 산업입지 등), 사업특성, 지자체 요구 등

ㅇ (계획반영) 종합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지구지정 등 사업계획 변경*(10월)

* (국토도시기획처 협업) 지구지정과 진행사업의 부서 이원화에 따른 연계성 부족 해결

□ (진행사업) 대전죽동2 등 7곳 지구계획 신청(4월~10월) 및 제주동부 등 6곳 지구계획 승인(3월~11월)하고, 창원태백은 공사착공(12월)

□-2		교통대책 마련된 공공택지 공급

□ (선교통대책) 지구계획 수립 시부터 통합계획*(단지+주변도로)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업 추진

기존 process		지구 지정		지구계획		지구계획 승인		택지 선착수				주민입주
				도로계획				별도 인허가		도로 후착수				도로개통
개선 process		지구 지정		지구계획 / 주변도로 계획·승인						택지+도로 동시 착수				주민입주 도로개통
				통합 계획·승인 (지구계획+지구밖 사업)						※ 최소 1년 단축

* 공공주택특별법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 제52조의2(주택지구 밖 사업)

ㅇ (공급방안) 기존 지구 계획변경 및 신규지구 계획수립을 통해 경산대임 등 15개 지구에서 2.7만호 공급목표 달성

□-3		지방권 민간임대주택 경쟁력 강화

□ (공급가인하) 개발밀도 상향(용적률 10%↑ 목표)과 생활 SOC 등 입체중복계획으로 가처분 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공급가격 인하

ㅇ (주택개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원가 인하 협업하고 지방권 임대비율 차등 적용 건의로 사업성 확보(공공주택기획처 협업)

□ 위탁개발사업 본격 추진

□-1		위탁개발사업 정상 추진

□ (국방부外) 위탁승인을 득한 의정부법조타운 등 3곳은 인허가 승인 추진하고, 대전교도소 등 후속사업 4곳은 연내 사업승인 추진

ㅇ (천안축산과학원) 임기내 공약이행을 위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1월), 첨단 국가산단 조성방안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시행(12월)

□ (국방부) 서울(2곳, 3분기), 경기(2곳, 2분기)의 신규 위탁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진행사업(9곳)은 2만호 주택공급 목표로 추진(‘26~’31년)

대상지	토지(4곳)				건축(5곳)
	서울대방	원주반곡	강원00	경기00	서울남현	동작수방	공릉 등 3곳
면적(천㎡)	135	781	664	353	53	23	78
공급호수(호)	1,300	5,524	3,109	3,530	770	556	1,886
‘23년 계획	지구계획신청(9월)	관계기관 협의(‘23.上)	지자체 협의(‘23.上)	주민공람(‘23.下)	중도위(‘23.下)	착공(2월)	공사 중

□-2		국유재산 위탁사업 고도화

□ (민간참여) 비도시지역에서 민간의견 수렴하여 시범사업* 추진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해 장기대부 기본계획 승인(‘23.上) 및 사업자 공모

* 국유지 80%를 차지하는 비도시지역 활용, 관광ㆍ워케이션 등 입지ㆍ수요 맞춤 개발

민간의견 수렴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협의		후보지 선정		사업계획 승인
’22.11월~		’23. 3월		‘23. 6월		‘23. 8월		‘23.11월

□ (제도정비) 사업취소 절차 및 회계처리 등 불명확한 지침과 조성토지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조건 등을 기재부와 협의

□-3		군시설이전사업 자문 수행

□ (사업지원) 3기 신도시 등 군시설이전사업(29개 지구 53곳) 관련, 국방부 협의 및 자문업무(군자문위원 3인)를 수행하고, 자문사례집 발간(12월)

목표2	미래혁신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 조성

□-1		신규 국가산단 사업 참여

□ (신규참여) 반도체‧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후보지에(국토부, 2월 발표 예정) 대한 LH 사업 참여(안) 마련

ㅇ (추진방향) 사업타당성, 지자체 추진의지가 검증된 지구에 대해 재무 여건 범위 내 적정 규모로 사업참여(’23.上)

* (절차) 순차적으로 KDI 예타 이행 → 예타 통과시, 산단계획 승인 신청

□ (산단승인) 新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5곳 적기 산단계획 승인

ㅇ (추진방향) 세종 등 인·허가 진행 지구는 “중앙산단심의위”를 거쳐 ’23년 중 승인 추진, 나주는 ’23년 산단계획 수립 후 ’24년 승인 신청

구 분		83만평 세종	68만평 충주	26만평 논산	205만평 오송3	36만평 나주
유치 업종		첨단신소재 부품	바이오헬스	국방전력 지원	바이오	에너지
세부 일정		· (인·허가 승인) 세종‧충주 : ’23上 / 논산 : ’23下 / 오송3 : ’23~‘24년 · (현안지구) 오송3 : 농식품부 농지협의 “부동의”로, 국토부 통합조정 중				예타 완료(‘22.12) 승인 신청(‘23.下)

□-2		도첨산단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 (특화계획) 도첨산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계획 구체화

ㅇ (추진방향) 혁신성장센터를 거점으로 지구별 입체공간계획 등 수립

구분

인천

대구

순천

대전

울산

천안

특화여건

제2경인고속도로,

수인·분당선 인접

스마트그린산단  국토부 지정(’22.12)

풍덕지구 등 인접(약 2km)

대덕연구특구, KAIST 인접

우정혁신도시 연접

국철 1호선,

국도1호선 연접

연계방안

역세권 특화

스마트그린 특화

직주근접 특화

R&D형 특화

신도시 확장

역세권 특화

주요 추진계획

· 사업기간 연장

· 단계별 사업준공

· 협의체 구성(‘23.4)

· 시설별 실시계획

· 혁신성장센터 입지 반영 및 지역특화형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23.上)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23.下)		혁신성장센터 추진(’23.下)

□-3		테마가 있는 지역특화산단

□ (브랜드化) 산업단지별 고유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특화산단 브랜드 구축

ㅇ (밀양나노) 에너지공기업*과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유치하여 스마트 인프라 조성

* 한전 에너지저장장치(5만㎡, 16만가구 공급분), 동서발전 수소연료발전소(2만㎡) 등

ㅇ (경남항공) 우주항공청(사천시)을 국가산단 내 유치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으로 항공에서 우주까지 사업영역 확장

* 진주지구-우주부품시험센터(8만㎡), 사천지구-위성제조혁신타운(3만㎡) 유치

□ 캠퍼스 혁신파크 등 기업 성장공간 지원

□-1		캠퍼스혁신파크 활용방안 구상

□ (연계운영) 강원대 등 1차사업 준공에 맞춰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방안을 구상하고, 4차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지원

구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강원대	한양대에리카	한남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구상도
추진현황 및 계획	‘22.01월 건축착공 ‘23.02월 사업준공	‘22.01월 건축착공 ‘23.12월 사업준공	‘22.08월 건축착공 ‘22.12월 사업준공	‘22.12월 산단계획 승인 ’23.4월 사업시행협약 체결		’22.6월 국토부 공모선정 ‘23.8월 산단계획 승인신청

□-2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참여

□ (협약체결) 특별법 제정에 맞춰(‘23.上 예상), 대구 등 선도사업지 3곳 연내 기본협약 체결하고 유사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방안 수립

* 기업혁신파크(국토부), 기회발전특구(산업부), 글로벌혁신특구(중기부) 등

구 분	대 구	광 주	울산
면 적	98만㎡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	85만㎡ (기개발지 51만㎡, 미개발지 34만㎡)	193만㎡ (기개발지 93만㎡, 미개발지 100만㎡)
방 식	도청이전 후적지(14만㎡) 위탁개발(대구시→LH)	미개발지 신규 개발(LH, 광주도시공사)	미개발지 신규 개발(LH, 울산도시공사)

□ 친환경‧탄소중립 등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 제시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선도

□ (선도추진) ‘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대구율하는 대구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사업 진행

스마트그린 기본계획	➡	지정 신청 (LH→국토부)	➡	지정 고시 (국토부)	➡	MOU 체결 등 (대구시, LH 등)	➡	스마트그린산단 설계착수
’22. 9		’22. 10		’22. 12		’23. 4		’23. 5

ㅇ (후속사업) 전주탄소는 문화재 발굴조사(5월)* 결과를 반영하여, 산단계획 변경 및 스마트그린산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노후산단 재생사업 시행

□ (진행사업) 노후 산단 일부를 복합개발하는 활성화구역 3곳 적기추진

구 분	서대구	성남	대전
추진현황	복합지식센터 운영 중	복합지식센터 건설(~‘24.4월)	단지 조성공사(~‘24.12월)

ㅇ (추가공모) 신규 공모선정되는 2곳(국토부, 5월)에 대한 참여방안 검토

□ 외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자 발굴

□-1		외자유치 앵커시설 유치

□ (사업자공모) 영종 스카이파크 복합단지 등 2개 프로젝트*(약 7,000억원)기본구상 마련 및 공모 시행으로 사업자 발굴 추진(인천경제청 협업)

구분	영종 스카이파크복합단지	청라 국제업무단지 ‘나’
개요	ㅇ 항공산업과 수변위락기능 융복합단지	ㅇ 국제업무단지
위치도
토지개요	ㅇ (면적) 136천㎡ ㅇ 유보지 (일반상업)	ㅇ (면적) 135천㎡ ㅇ 주상복합, 업무용지 등
토지가격	ㅇ 약 2,000억원 이하 (조성원가 기준) - 영종 조성원가 1,475천원/㎡	ㅇ 약 5,000억원 (국제업무 ‘가’ 공급액 참조) - ‘가’ 면적 144천㎡ (5,475억원 공급)

목표3	부동산시장과 국민주거 안정 지원

□ 재무여건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확보

□-1		도시재생사업 사업조정 (계속)

□ (중점관리) 108개 중점관리지구에 대한 사업조정 및 사업성 개선

ㅇ (사업조정) 부산감천 등 취소 협의가 완료된 11개는 활성화 계획 변경하고, 부천원미 등 11개 지구는 국토부 협의를 거쳐 사업취소

ㅇ (사업개선) 사업취소가 어려운 22개는 다각화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원 등 사유로 사업진행이 부진한 64개 지구는 계획변경 등 추진

□-2		전략적 신규공모 참여 등 지속성 강화

□ (신규참여) 정부정책,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참여

ㅇ (혁신지구) 도시재생혁신은 1곳 이상 참여하고, 주거재생혁신은 서울구로 등 3곳 지정 및 신규후보지 3곳 발굴 추진

ㅇ (특화재생) 재무부담이 없는 주거복지 연계사업 위주*로 참여

* 불가피하게 투자사업 참여 시, 지자체 지원금 확보, 민간참여 및 기금활용 등 적극 추진

□ (후보지 확보) 역세권 우량후보지 발굴 등 중장기 후보지뱅크 구축

* 지역별 후보지 조사(～’22.12) → 후보지 검증·선별(～3월) → 뱅크구축 및 공모 활용(4월～)

□-3		도시재생 등 공공주택사업 성과 가시화

□ (승인·착공) 도시재생 31개 지구에서 2,895호 추진 목표이나, 28개 지구(90%)가 150호 미만 소규모지구로 높은 공사비*와 열악한 사업성 문제

* 대규모(500호 이상) 대비 소규모(150호 미만) 공사단가 高(약 170% 수준)

ㅇ (추진방향) 민간협력 공동사업, 통합발주 등 사업다각화로 개선

□ (발주) 19개 지구, 1,707호 공사 발주 추진(전사 대비 약7% 수준)

□ 도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숙원사업 추진

□-1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 (실시협약) 해수부와 사업조건 협상 중으로, 사업리스크*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 실시협약 체결 추진(7월)

* 철도재배치 사업비 상한선 설정(1.2조→0.7조, 감 5천억), 철도용지 무상귀속(감 2천억) 등

ㅇ (박람회 지원) 부지 적기 조성을 위해 ‘인허가‧설계 용역’을 조기 착수(3월)하고 행정절차 단축 등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지원

□-2		쪽방촌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사업 가시화) 주민‧관계기관 소통을 통해 적기 보상착수 및 착공

구분	영등포 [보상착수(3월) → 공사착공(12월)]	대전역 [보상착수(3월) → 공사착공(12월)]	서울역 [지구지정(6월)]
현안	• 시행자간 지분율 이견으로 기본협약 체결 지연	• 시세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요구 * 5천만원/평 보상, 현물보상, 철거 수의계약	• 민간개발 전환 요구(대책위) * 국토부는 민간개발 검토 합의
대책	• 보상착수(‘23.上)전 SH 지분율 상향토록 협의 추진 * LH 60% : SH 40%	• 현물보상, 생계지원대책을 위한 법개정 설명 등 주민 협의 및 설득 * 감평사 추전권한 설명 병행	• 국토부의 민간개발 수용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결정

□-3		통영폐조선소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개선

□ (손실 최소화) 토양오염 및 해안구조물 검토 미흡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손실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성 개선 추진

구 분		문 제 점		개선방안
토양 정화		· 환경단체가 전체토지를 최고수준(1지역) 정화요구로 사업비 증가 우려		· 1지역(주거 등) 우선 정화처리, 일부구역(3→2지역) 상향 조정 협의 추진
해안 구조물		· 해안구조물 검토 미흡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우려		· 존치시설물 최소화 및 기존시설물 활용한 공원을 조성 및 가처분면적 확대 등 사업성 확보 추진

□-4		시흥정왕 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

□ (민원해소) 사업반대 민원 해소를 위한 대토보상, 존치 등 맞춤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지구지정 추진(10월)

* 민관공 합동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여 우량토지 대토보상 및 존치 반영

□ 부동산금융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정책 지원

□-1		민간임대 택지공모 9천호 목표 달성

□ (공모추진) 지구별 공급여건을 고려하여 내집마련리츠 4,047호(6월), 일반공모 5,563호(9‧12월), 총 9,610호 택지공모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택지공모 정책목표】          (단위: 만호)

구 분	‘22	‘23	‘24	‘25	‘26	‘27	합계	연평균
호 수	0.5	0.9	1.8	1.4	1.7	0.6	6.9만호	1.2만호

* 6월(성남금토 등 5필지, 4,047호), 9월(청주지북 등 5필지, 4,572호), 12월(의정부우정 등 3필지, 991호)

□-2		리츠방식「뉴:홈」 공급기반 마련

□ (선택형*) 민간 ‘내집마련리츠’를 공공에 적용하여 공공(LH+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공동주택용지 매입 및 임대주택 건설‧운영‧분전(6년차, 공임)

* (10.26대책)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공공분양주택 새브랜드 ‘뉴:홈’ 선정

ㅇ (시범사업) 국토부 등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 후, 리츠 사업구조 확정(~6월) 및 신도시 우량필지 위주의 시범사업 추진(~12월)

* 기금 등 출자비중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준까지 확대(8%→20%) 등

□ (나눔형+일반형) 신규 발굴 리츠 모델의 사업성 검증 및 구조화(‘23.上)

□-3		개발형 리츠사업 적기 추진

□ (지역상생리츠*) 전남구례 최초입주(9월)·경남하동 착공(6월) 등 기존 추진사업 후속조치 및 시장여건을 고려한 신규사업 추진 검토

* (구조) LH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함께 매입‧분양하여 교차보전

□ (대토보상리츠*) 남양주진접 등 AMC 계약지구(2개)는 계획수립 등 후속절차 진행하고, 미계약지구(3개)는 리츠설립, AMC 계약 등 준비

* (구조) 대토보상자가 리츠설립 및 대토보상권을 출자하고 리츠사업 수익 수령

□ (인프라리츠*) LHI와 기본모델 개발(‘23.上)하고, 사업성 분석 등 구체화(‘23.下)

* (구조) 공사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출자 리츠가 인프라 설치 및 복합개발‧운영

□-4		공공임대리츠 조기분양전환 시행

□ (지원대책) LH공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시행하고, 시스템 개선(1분기) 및 직원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지원 강화

* ① 계약금 2억원, 잔금 10년 후 일시납, ② 완납시 소유권 이전, ③ 할부이자율 3.2%

ㅇ (추진일정) 분양신청접수(1월) 후, 감정평가를 거쳐 분전계약(2분기)

ㅇ (민원관리) 부동산경기 하락 관련, 분전가격 산정, 분전시기, 할부이자율 등 민원이 예상되므로 외부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준비

□ 부동산금융 모델 고도화 등 역량집중 기반 마련

□-1		기존 리츠사업 모델 고도화

□ (선제추진) 건설사 도산 등 유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했던 CR리츠(‘09년) 및 희망임대리츠(’13‧18년) 등 추진을 선제적으로 검토

ㅇ (추진방향) 유관기관 협의, 민간 의견수렴, 제도개선 검토 등(‘23.上)

* (CR) 공적자금이 투입된 리츠가 민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
(희망임대) 리츠가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하여 5년 임차 후, 원소유자에게 우선매각

□-2		주택개발리츠 등 활성화

□ (이익공유형) 구리갈매역세권 S-1BL(43천㎡, 734세대) 사업자 공모* 등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도입된 주택개발 공모리츠 지속 추진

* (일정) 공모(5월), 리츠설립 및 영업인가(11월), 토지매매계약 체결(12월)

ㅇ (미매각토지 판매형) 미매각토지 발생 추이에 맞춰 사업구조 검토

□-3		목적달성 사업 정리

□ (매입이행) 제로에너지 민간임대리츠 미매각주택 매입으로 사업청산

* 총 283세대(김포한강 120세대, 오산세교 114세대, 세종 49세대), 1,272억원

□ (PF청산) 성남판교 등 공모형 3개는 청산절차 마무리하고, 충주기업도시 등 지자체 공모형 2개는 조기 지분 정리 추진

목표4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을 위한 진행사업 관리

□-1		베트남 흥옌성 산단 적기 추진

□ (베트남 VTK) 조성공사*와 토지공급**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입주에 대비하여 산업단지 종합관리운영 방안을 마련

ㅇ (공기준수) 우선공급 입주기업의 토지사용시기(4월)에 맞추어 단지 조성공사를 적기 추진하고, 폐수처리장 등 필수시설을 연내 설치

ㅇ (토지공급) 경기침체 대비하여 글로벌기업으로 공급망 다변화* 검토

* 당초 한국기업에 공급 (58개 필지 중 14개, 220천㎡ 공급), 잔여필지 ’23년 순차공급

□-2		파키스탄 CDM사업 본격 실행

□ (인허가‧협약) UN 및 한국ㆍ파키스탄 정부의 CDM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실행을 위한 주정부 협약ㆍ계약 체결

* 국가승인(1월) → UN등록(3월) → 韓정부 승인(3월) → UN 단위사업계획 등록(12월)

ㅇ (추진방향) 리스크 분담ㆍ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동서발전ㆍ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협약*(JDA,6월) 체결

* 동서발전 : 배출권 구매 / 민간사업자 : 공사ㆍ운영 → 430억 원 수주지원 효과

□-3		국제 정세에 따른 사업 리스크 관리

□ (미얀마 KMIC) 1단계 조성공사 진행 중이나,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ㅇ (추진방향) 양국 외교관계(G2G 사업)를 고려하고 사업지속 환경* 판단을 통한 장․단기 사업관리 대책 추진

* 외부자금 조달, EDCF 차관사업 진행 현황, 국내기업 진출수요 확인

□ (러시아 PRIMORYE) 러-우 전쟁 등 감안하여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ㅇ (추진방향) 입주수요 등 재조사 후, 사업추진 결정 및 후속조치* 이행

* 사업 철수 시 청산절차 이행, 사업추진 시 기업활동약정 협상 재개

□ 신규사업 확대로 민간기업 해외수주 지원

□ (인니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건설(안) 사업조건 협의 등

* (총사업비) 약 6,000억 원, (사업규모) 면적 30ha(91천 평) / 세대수 1,569호

ㅇ (추진방향) 제안서 제출, 금융협상 등을 거쳐 사업계약 체결(10월)하고, ‘24년 상반기 중 조성공사 및 주택건축 착공

□ (필리핀 클락) 총괄 및 정부 협상창구 역할(G2G)로 민간건설사 지원

* (총사업비) 약 2,000억 원, (사업규모) 104.7ha (317천 평)

ㅇ (추진방향) 민간기업 컨소시엄 모집(3월)하고, 본 제안서 제출 후 필리핀 정부와 합작투자계약서(JVA) 체결(12월)

□ (쿠웨이트 압둘라) 쿠웨이트 정부의 PM 수행 제안에 따른 협상 진행

* 용역개요 : (수행방식) 자문형 PM, (용역대가) 120～160억 원, (수행기간) 3년

ㅇ (추진방향) 국내‧외국 기업 공동참여를 유도하여 PM 계약체결(6월)

□ 네트워크 강화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		한-사우디 정책협력 강화

□ (사우디 네옴시티) ‘22년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 개최 성과를 기반으로 팀코리아* 진출 가능방안 등 모색

* LH는 사업관리(PM)와 자금조달을, 민간은 설계․시공분야로 역할분담 검토

ㅇ (추진방향) 제2회 주택협력포럼 등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사우디 주택공사와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추진

□-2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GBC) 개최

□ (글로벌 플랫폼) LH의 글로벌 역량을 홍보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4회 LH GBG 추진(‘23.下)

* (대상) 세계은행, 국제기구, 핵심진출국 정부 관계자, 해외진출 희망기업 등

목표5	성과 중심의 본부조직 운영

□ 현안해결을 중심으로 사업 관리

□ (사업관리) 본-지사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실적 및 현안사항 중점관리

ㅇ (추진방향) 업무 담당자와 타 부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갈등해결 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안사항을 창의적으로 해결

현안

갈등

발생

갈등해결 협의회

공동해결	・집단지성 활용 문제해결 ・MZ 등 직원역량 향상

데이터화	・갈등 유형화, 오픈소스 활용 ・사업계획시 갈등 사전예방

현안부서	+	타 부서
사업담당자		다양한 구성(MZ 포함)

□ (중장기전략) 권역별‧유형별 균형발전사업의 정주성 개선효과 및 주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추진방향 도출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정주성 개선효과 분석’ 연구용역 중(~2월, 한국정책학회)

□ 정부경영평가 지표별 점수‧등급 향상

□ (성과관리) 본부가 담당하는 5개 지표에 대해 전년 대비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수정이 필요한 지표는 차질없는 준비

비계량				계량
지표명	‘21년	예상 실적 및 목표		지표명	‘21년	예상 실적 및 목표
		‘22년	‘23년			‘22년	‘23년
‣ 균형경제발전사업	B0	B+	A0	‣ 균형발전노력 ‣ 임대산단 활성화 ‣ 도시재생 활성화	- 88.4 100	76 100 100	83.6 100 100
‣ (유관) 융복합 도시조성	C	B0	B+

□ 대국민 홍보 등 대내외 소통 강화

□ (홍보강화) 균형발전 ESG 과제성과 및 고객친화적 마케팅 전략과 연계하여 기획기사, SNS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등 종합적 홍보 추진

구 분	❶ 빅데이터 활용	❷ SNS 홍보	❸ Info-Sharing	❹ 토지 용도변경
마케팅 전략	AI 대상기업 추천 집중 마케팅 시행	스토리 영상 업로드 카카오톡 채널 개설	실시간 공급정보 대시보드 고도화	매각여건 분석 지자체 성장전략 매칭

□ (사기진작) 분기별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및 자체포상 등

Ⅳ.	현안사항

□ 천안 국립축산과학원(종축장) 부지 개발

□ ’19.1월 선도사업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중(’24년 승인 목표)

ㅇ (현안사항) 정부 및 지자체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사업계획 수립중이나, 충남도 및 천안시와 개발방향 이견

- (충남도, 천안시 및 시민단체) 동부지 전체를 산업용지로 배치**하고, 배후지역에 별도의 개발사업을 추진, 주거․상업․업무시설․공원 등 수용 요청

* (대통령 지역공약) 축산과학원 이전부지 활용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 산업입지법,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라 매각용지의 50% 이상을
산업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설(산업용지+연구시설+물류시설)로 계획 필요

ㅇ (대응방안) 정책방향 및 산업의 트렌드 변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산업․주거․여가가 연계된 미래형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中

ㅇ (중점추진) 선행 이전사업(전남 함평) 단축 및 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을 통한 정부 임기내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해 지원대책* 수립

* (이전사업 단축) 축산과학원 함평 이전사업 예산 및 인허가 협력 지원 등

(국가산단 조기착공) 신규 국가산단 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등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개요 >

◇ 위치 : 전남 함평군 신광면 4개리, 손불면 2개리   ◇ 면적 : 6,426,091㎡(194.4만평)

◇ 사업기간 : 2021~2027 (7년)                   ◇ 총사업비 : 총 7,692억원

◇ 향후 추진계획

군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공사시행		청사 이전
’23. 3		’24.12		‘24. ~ ’27.上		‘27.下

□ 대구군공항 이전사업 참여 요청

□ 추진현황

ㅇ 대구시는 최종 이전지 확정(‘20.8, 군위·의성) 이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 진행중으로 LH에 사업참여 요청

ㅇ ‘22.8월『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주호영 의원)』 발의

* 주요내용 : (군공항) 기부對양여 + 국가재정(단, 기부가액 > 양여가액)

	46km
* (대구공항) 대구 동구 일원(6.98㎢)	* (신공항 예정지) 군위·의성 일원(16.9㎢)

□ 문제점

ㅇ 신공항을 건설·기부하고, 양여받은 종전부지(대구공항) 개발사업을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대규모 손실(△7.7조원) 예상

* 특별법(안)에 따라 기부對양여 차액(0.2조원),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2조원), 훼손지부담금 등(0.5조원) 면제시 손실규모는 △6.0조원(NPV)

□ 향후계획

ㅇ 재무 위험기관 지정, 혁신방안 이행, 장기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여부, 참여방식 등은 국토부(기재부, 국방부 포함)와 협의 추진

* (市 계획) ‘22 기본계획 수립 → ‘23 사업시행자 선정(예정)  → ‘25 착공(예정)

□ 인천루원 사업비 정산

□ 추진현황

ㅇ (추진경위) 인천 가정오거리 원도심 정비를 위해 인천시가 LH에 사업참여를 제안하여 ‘06.8월 市 - LH간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 (사업비 정산) 협약서에 따라 사업준공(’23.12) 후 90일 내 사업손익 정산

* 협약서 제18조‧19조

- (정산방식)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및 공사 규정(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원가산정 (→ 용지‧조성‧공사비, 간접비, 판관비 및 자금이자 등 금융비용 포함) 또는 공동으로 제3자(회계사 등)에게 산정 의뢰

- (손익처리) 개발손익은 각 기관의 지분비율(5:5)로 배분 또는 분담

□ 문 제 점

ㅇ (사업 장기화) 보상시행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무산 등 사업계획 전면 수정으로 사업(착공) 지연

* 구역지정·개발계획(’06.08) → 보상착수(’08.06) → 실시계획(’16.09) → 착공(’16.12) → 사업준공(’23.12)

ㅇ (수지 악화)

- 착공·공급 지연으로 인한 선투입비(보상비)에 대한 금융비용(약1조원) 증가

- 상업용지 확대 등 지속적인 수지 개선 노력에도 사업손실 발생

* 지하차도 계획 취소, 주거 → 상업용지, 학교 삭제 등을 통한 사업성 개선(-7,100억)

시점	사업참여(’06)	보상완료(’10)	사업정상화(’16)	현재(’22)
착수NPV	927억원	-16,070억원	-12,894억원	-8,925억원
변경사유	-	용지비 증가	인허가 변경	토지 공급

ㅇ (정산방식 이견) 허종식 의원더민주,국토위 · 인천시는 금융비용은 제외하고 정산할 것을 요구

□ 향후계획

ㅇ 협약에 따라 준공(‘23.12) 후 3개월내 市와 재무회계용역을 통해 사업비 정산

□ [양주광석] 감사원 감사관련 대응방안 마련

□ 추진현황

ㅇ ‘15년 사업청산결정 후 ’18년 사업재추진 결정된 양주광석지구 관련 감사원 감사 자료수집* 중으로 감사처분에 따른 선제적 대안 검토 필요

‘04.12	⇨	‘15.1	⇨	‘18.11	⇨	‘21.09	⇨	‘22.03	⇨	‘22.11
지구지정		사업청산결정 (경영심의회 의결)		사업재추진 결정 (경영심의회 의결)		개발계획 변경승인(5차)		실시계획신청 (지역본부)		사업성 분석 현행화(본사)
‘09.12										(NPV) -3,942억(-32.3%)
		(NPV) -4,745억(-57.0%)		(NPV) -3,369억(-45.2%)		(NPV) -2,796억(-25.9%)		(NPV) -2,605억(-22.1%)
용지보상

* ‘22.8월～11월까지 자료수집기간이며, 감사처분은 23년 6月 이후 예정

□ 감사원 사전의견

ㅇ ‘18년 사업재추진 결정시 문제제기 ➡ 재검토 필요(처분예상)

- (수요) 주변 주택 공급 물량(옥정, 회천 등 2만 세대) 누락으로 양주광석 주택수요 과다 산정* 문제 제기

* 수요: LH 5천세대, 감사원 1천세대 미만

- (사업성) 사업비 과소추정* 및 추가 사업비 누락

* 광역 등 분담금 과소산정 및 조성비 오류, 누락 등

☞ 現 시점 분석시 수요감소 및 사업성 저하 예상 ➡ 합리적인 대안 모색 필요

□ 대응방안

ㅇ 감사처분 통보 후(‘23년 6월이후) 감사대응 시, 현재 진행 중인 최초 실시계획 승인(’23.6 예정) 등이 선 진행되어 사업조정 난항 예상

ㅇ 이에, 감사원 현재입장*과 사전질의서(‘23년 2월 예상)를 근거로 선제적으로 사업조정 대안(사업축소 등) 수립 및 확정 예정

* (감사원 입장) 현재 검토기준, 가장 손실규모가 작은 사업축소 방안을 강력히 권고

□ [양산사송] 하이패스IC 추진방안 검토

□ 추진현황

ㅇ 하이패스IC는 양산사송 광역교통 및 사업비에 미 반영되어 있으나, 양산시에서 IC 설치(양산↔부산) 사업비* LH 전액부담 요청

* 추정사업비 : 약 130억원(`20.12월, 양산시 시행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

ㅇ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22.10월, 국토부 대광위) 발표로 양산사송이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되어 단기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광역교통 변경 예정

□ 기관별 의견

ㅇ (양산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하여 IC 반영하되,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지속 협의 요구

ㅇ (국토부공공택지관리과) 하이패스IC는 사송지구보다 양산시 관내 교통 편익에 기여하고, 도공은 IC 수익자이므로 사업비 분담 필요

※ 도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IC 설치는 시행자(LH) 전액 부담

ㅇ (김두관 의원더민 양산을) 하이패스IC 신규 설치 요구(‘22.10.21 국토부 종합감사)

⇒ 의원실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

□ 추진방향

ㅇ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22.10월, 국토부 대광위)에 따라 광역변경 용역을 통해 IC를 법정시설화하고, 유발비율에 따라 분담 예정

-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광역교통 변경 시, IC 타당성 검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 IC 설치 재원 마련 방안 별도 검토 중

ㅇ 향후일정

- `23.1월	부산‧울산권 협의체 개최

- `23.上	광역교통변경용역 시행

- `23.下	대광위 심의 및 광역교통 변경

□ 울산야음, 여수만흥 사업반대

□ 추진현황

ㅇ 지자체 요청으로 공급촉진지구를 추진*하였으나, 지역의 사업 반대로 인허가 절차 중지 중

* (울산야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야음공원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울산시 요청으로 사업추진

* (여수만흥) LH-여수시 기본협약 체결(`19.5)에 따라 “해양관광·산단배후 복합주거단지 개발” 추진

□ 문제점 및 대응방안

ㅇ (문제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으로 사업취소를 요구

ㅇ (대응방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추진

구분	여수만흥(406천㎡, ‘19.12~’27.12)	울산야음(836천㎡, ‘19.12~’30.12)
지역 동향	ㅇ 사업 전면 거부(반대 대책위) * 주민은 반대 및 찬성 대책위 각각 구성	ㅇ 주택단지 개발 반대(시민단체)
	ㅇ (김회재 의원여수시을,더민주) 사업 반대	ㅇ (박성민 의원국힘,중구,, 시민단체) 사업 반대
기관 동향	ㅇ (여수시) 조속한 사업추진 요청 * 대외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	ㅇ (김두겸 시장국힘) 사업 반대 * 市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제출 유보중
	ㅇ (국토부)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추진	ㅇ (국토부) 市의 “공식적인 사업 반대 입장 제출” 시 사업조정 검토
대응 방안	ㅇ 지자체·주민의 사업 동의 등 지역여건 성숙 시 후속절차 진행	ㅇ 시민단체가 지속 반대 시 국토부와 사업조정방향 협의 추진

□ 향후계획

ㅇ (울산야음) 사업에 대한 市 공식입장 확인 후, 국토부와 사업조정 협의

- 울산시 협의(`23.1), 법령개정 및 국토부와 사업조정 협의(‘23.上)

ㅇ (여수만흥) 국토부·市와 지속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여건 성숙(市-지역주민 사업 동의) 시, 지구계획 등 후속 인허가 절차 진행

- 주민설명회 등 추가 주민의견 수렴(‘23.上), 지구계획 승인(‘23.下)

□ 아산탕정2 지구계 변경 및 강소특구 추가

□ 요구사항

ㅇ 아산시, 강훈식 의원은 업무협약 (LH&市,‘19.12.11)을 통해 ‘19년부터 탕정지구 확장을 통해 강소특구 추가 사업(290천㎡)을 요청

□ 추진경위

ㅇ (CEO 국회의원 면담,‘21.8.19.) 탕정지구(신도시사업2처) 확장하여 강소특구 추가 사업(9만평) 정상 추진 요청

☞ (CEO 제공 답변서) 투기의혹으로 사업 어려움, 필요시 탕정2 중복지정

ㅇ (스마트도시본부장 보고,‘21.8.31.) 투기 확인 시에는 투기가 미약한 지역은 사업 시행하고 부족한 면적은 탕정2 중복지정 건의

• 언론보도(‘21.3.18, SBS, 세계일보 등) KTX역세권 R&D집적지구 투기 의혹 보도

• 건축허가 : ‘18~’19년 91% 집중(75건 중 68건)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19.3,14,) 하루 전 21건 아산시 건축허가

ㅇ (LH 공식 답변, ‘22.6.16.) 아산시는 경찰청 수사 결과 공직자 연관성 없어 강소특구사업 요청하였으나 LH는 탕정지구 시행 불가 알림

＊ 관련문서 :  신도시사업2처-1844(‘22.6.16.)호로 아산시에 문서 회신

ㅇ (CEO 국회의원 면담,‘22.12.8.) 구역계 변경은 사업기간 지연, 구역계 변경 민원 등으로 시행이 어려우며 신규사업 등 검토

□ 추진방향

ㅇ 사업성 등을 감안,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역지정 후 탕정2 남측구역R&D클러스터와 함께 강소특구 중복지정 방안 등 검토

＊ 사업기간 길어지나(4→6년) 탕정2 R&D클러스터가 산업시설용지로 인정받아(가처분 비율 산업시설 50% 이상 확보) 사업성 확보 유리

□ 향후계획

ㅇ 지속적 강소특구 개발 요청 시, 탕정2 편입보단 신규사업 추진을 제안하되, 국회 차원에서 국토부, 과기부 설득* 요청

＊ LH 혁신방안에 따른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국토부 협의 선행 필요

□ 청라시티타워 사업추진 정상화

□ 추진현황

ㅇ 사업자의 협약 불이행에 대하여 3차례 협약해지 예고(12.14 최고)하였고, 인천경제청 및 TFT*와 대안협의 등 추진 중

*  (구성) 주민단체, 경제청, LH, 지역의원(김교흥,더민주)

□ 문제점 및 검토의견

ㅇ (대안방안) 公社에서 제시한 『LH 비용분담,  경제청 건설ㆍ운영』안에 대하여, 경제청·지역의원·주민단체는 반대의사 표명

* (반대사유) 경제청 타워건설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기간소요(통과 불투명) 등

- 인천경제청은『LH 타워시공, 인천경제청 인수ㆍ운영』안 제시

* (경제청 계획) LH 시공(사업비 6,000억원) 및 유지관리비(1,000억원) LH에서 지원

⇒ 운영・관리 방안 없이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

ㅇ (협약해지) 조속 추진을 위하여 경제청 및 지역의원은 합의해지* 요구

* 협약이행보증금(117억원) 및 손해배상금액(약190억원) 등에 대한 합의

⇒ 합의해지는 그간 문제점의 LH 책임전가 우려로 수용 불가

□ 추진방안

ㅇ (대안협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기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협의・검토 필요

- 『LH 비용분담, 경제청 건설ㆍ운영』안으로 재협의,  타 시설 대체안(용역필요) 협의,   LH 직접시공 안 검토 및 협의

1단계

2단계

3단계

ㅇ (협약해지) 법률자문 결과 협약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협약해지가 가능하며, 가처분 신청시 인용 가능성이 낮음 ⇒ 조속해지 우선추진

※ (향후계획)

- ’23. 1월中 : 협약해지 결정 / ’23. 1월末 : 대안협의 및 TFT 3차 회의

□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민원

□ 추진현황

ㅇ (추진경위) ‘20.11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공장부지(5개소)에서 지반침하 민원(건물 누수 및 이격, 바닥 균열 등)이 발생

* 인접대지[(주)삼각FMC]의 신축 굴착공사로, 건축물 누수 및 바닥 균열 발생

- (국감지적) ‘21년 (김윤덕 의원), ‘22년 (김수흥 의원) 국감시 대책 수립 등 질의 및 현장 방문

- (원인조사) 대한토목학회 용역을 통해 지반침하 원인 분석 시행 (’21.12 ~ ’22.12)

* 지반침하 민원 위치

<‘20.04 착공>

<미착공>

<‘18.05 착공>

<‘16.11 착공>

<‘20.07 착공>

<‘20.04 착공>

기존 소하천 위치

□ 문 제 점

ㅇ (침하원인 쟁점사항) 토목학회는 입주기업(삼각FMC)의 옹벽 부실 시공 및 기존 소하천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 등 복합적 원인 제시

* 원인제공 비율 산정 등 피해복구 방안에 대하여 입주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의중

ㅇ (지역의원 요구) 김수흥 의원(더민주, 국토위)은 원인조사용역 결과와 별개로 피해규모 파악 및 보상방안을 LH에서 수립토록 요구

□ 향후계획

ㅇ (안전부분 지속 조치)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은 선제적 조치 시행 등 지속적 안전관리 (변위가 발생한 옹벽 보완 조치 및 계측관리 지속 시행 中)

ㅇ (피해복구 조치) 법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하여 피해원인 및 책임비율 등을 산정하여 조속히 민원해결 추진

*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여 피해원인, 책임비율 및 손해액 산정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재무리스크 선제 대응

‣ (면적) 2,286천㎡ / (사업비) 47,959억원(LH 19,184억원) / (기간) ‘23～’30

‣ (시행자) 대표부산시(0%), 부산항만공사(45%), LH(40%), 부산도시공사(11.7%), 한국철도공사(3.3%)

□ 현황

ㅇ 북항2단계는 정부 재정예타 통과(‘22.10) 이후, 사업성 개선 등 쟁점사항*해결을 위해 해수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조건 협상중(22.11～)

* 사업비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 및 기존 항만(해수부)‧철도(부산시)이전 시기 등 논의

□ 문제점

ㅇ (사업성부족) 사업기간 변경(’30→’35) 및 철도재배치 사업비 증가 등으로 경투심 대비 사업비 약 1.4조원 증가(4.8조→6.2조) 예상되어 사업손실 우려

• 철도재배치 (7천억→12.3천억, 증 5.3천억)	• 토양오염정화비 (0.7천억→2.2천억 증 1.5천억)
• 트램사업비 (0.6천억→1.6천억, 증 1천억)	• 상수도부담금 (0→0.4천억, 증 0.4천억)
• 항운노조비 (0→0.7천억, 증 0.7천억)	• 물가·지가 상승 (증 5.1천억)

ㅇ (박람회 지원 요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는 성공적인 박람회 유치·개최를 위해 사업부지를 ’27년까지 원형지로 공급 요청

□ 추진방안

ㅇ (사업성개선) 철도재배치 사업비 상한선 설정(감 5천억), 국유지 무상귀속 처리(감 2천억) 등을 통해 사업성 확보*후 협약 체결 (‘23.7)

* 트램·상수도 부담금 등 재정지원 등 추가개선 사항 발굴하여 사업성 개선(PI≧1.02)

ㅇ (박람회부지 적기공급) 항만사업 ‘인허가·설계 용역’ 조기 착수(‘23.3)’를 통해 행정절차를 단축(38개월→20개월)하여 박람회 개최 기반 마련

※ ｢사업추진 및 세계박람회 일정｣ (박람회 유치 시)

항만

재개발사업

‘20.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부산시 컨소시엄

‘22.10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23.

• 용역착수 (3월)

• 예타면제 (5월)

• 협약체결 (7월)

‘24.~‘27.

• 사업계획수립 (24.6)

• 보상착수 (24.12)

• 공사착공 (25.12)

• 부지조성완료 (27)

‘30.

• 사업 준공

□  □

□

□

□

□

박람회

유치

‘22.5

국정과제선정

‘22.9

유치계획서 제출

‘23.4

BIE 현지실사

‘23.11

개최지결정

‘27.~‘30.

행사장 조성

‘30.5.~10.

박람회 개최

KMIC 사업지속 여부 결정

□ 사업 여건

ㅇ (국제관계) 국제사회(OFA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금융자본 유입‧ 이동 차단, ASEAN 정치적 압박강화 등 미얀마 국제사회 고립 심화

ㅇ (사업환경) 자금조달‧송금 불가, 수출입 제약, 고환율‧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내기업 진출수요 급감으로 공사중지 등 KMIC 사업속도 조절 대응

* 해외자본 脫 미얀마 추세 대비 러시아, 중국, 일본 투자 프로젝트 진행 중

** 한국 EDCF 차관지원 KMIC 외부인프라 구축사업 지속추진 계획(’23년 말 착수)

ㅇ (재무상황) 최초자본금 109억 원(LH73억+세아36억) 납입 후 외부자금  대출 불가 상황으로 자본 64.7억 원집행(조성비41억+판관비23.7억)후 잔여자본금(44.3억) 만으로 법인 운영이 불가피하여 자본집행 관리 필요

* 현장관리, 법인 운영에 평균 897백만원/年 소요되며 잔여자본으로 약 5년 유지

□ 추진 계획

ㅇ 양국 외교관계(G2G 사업)를 고려하고 사업지속 환경* 판단을 통해 장‧단기 사업관리 대책 추진

* (사업지속 환경) 외부자금 조달, EDCF 차관사업, 국내기업 진출수요 확인

- (단기대책) 사업속도 조절 및 법인 자금집행 최소화 대책 수립 후  미얀마 측 협의 추진 → 자금조달, 조성공사 중지/계약해지, 법인 긴축  운영, LH 경영컨설팅(인력, 비용) 조정

- (장기대책) 미얀마 총선(’23.8월)이후에도 사업지속 환경이 미 조성 될 경우 ’24년 이후부터는 사업출구 방안 검토 추진 → 사업순연, LH 지분 이전‧양도 등, 사업철수

인천검단 물류3 용지 사업자 선정 취소 요구 민원

□ 사업개요

ㅇ 정부 시범사업으로 공공택지 개발이익 일부를 리츠의 주주로 참여한 국민들에게 배당으로 공유하는 사업(상업용지 최초)

【 인천검단 유통3 개발계획 개요 】

‣ 사업자 : 켄달스퀘어리츠운용, 한국투자증권, KCC건설 컨소시엄

‣ 개발계획 주요내용 (인천검단은 인천도시공사(50%)·LH(50%) 공동시행)

대지면적	토지매각금액	용도	건축연면적	사업비	비고
66,064㎡	2,064억원 (감정가1,553억원)	물류센터 (창고)	304,332㎡ (지상7층/지하1층)	7,788억원	7년임대 후 분양

공모 공고 (‘21.12)		사업자 선정 (‘22.4)		협약 체결 (‘22.6)		리츠 영업인가 신청(‘22.8)		영업인가 (진행중)		토지 매매계약

□ 현안사항

ㅇ 교통·환경·안전 악화 우려로 물류센터 건축 반대 민원

ㅇ 지자체, 국회, 언론 등으로 민원 확대(민원 16천건, 언론보도 135회)

□ 기관별 입장

ㅇ (지자체) 인천시, 인천 서구청, 서구의회 등이 주민 반대를 사유로 공사에 사업자 선정 취소 요구

*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 더민주) 지역주민 강력반발 의사 전달 및 대책 요구

ㅇ (사업자) 물류전문기업으로서 사업추진 의지 표명(협약 해제 불가), 여론을 감안하여 유관기관 협의 및 지역상생 방안 모색 등 계획

* (LH) 국회의원 등 면담 시행(신동근의원 2회, 인천 이행숙 부시장 2회, 서구청장 1회)

□ 대응계획

ㅇ (기본입장)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므로 사업취소는 불가(이행보증금 103억원)하며, 국토부 영업인가 시 토지매매계약 체결 추진

ㅇ (설득방안) 인천 검단지구 내 추가 물류센터 공급 제외 추진(지자체 추천자에 공급) 등 주민 설득방안 마련 및 지자체·주민 협의체계 강화

* (사업자) 주민불편 최소화(편의시설 추가 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10년 공공임대리츠｣ 조기분양전환 추진현황

□ 공공임대리츠 현황

ㅇ 총 16개리츠(79개 사업장), 6.3만호 입주완료

* ’22년 조기 분양전환 대상 :  NHF1·2호 2개리츠 7개단지 (7,141세대)

□ 조기분양전환 시행관련 현안과제

ㅇ (자금조달구조 변경) 선순위대출 상환관련 사전협의 완료 (대주단, 금감원)

* 조기분전 추진방안 확정후 영업인가 변경 및 ABS재매입 등 후속절차 추진예정

ㅇ (지원대책 수립) LH분양전환 지원대책*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 협의완료

* 계약금 2억원, 잔금 10년거치 일시납, 완납전 소유권이전, 할부이자 2.3%변동금리부리

□ 입주민 지원대책 수립 진행현황

ㅇ (입주민 요구) LH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동일한 대책 수립요구

ㅇ (리츠제약)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보유비율(부동산70%이상) 준수를 위해 잔금완납전 소유권이전 불가하고, 완납시까지 임대차계약 유지필요

ㅇ (협의경과) 4차례 입주민대표단과의 협의로 10년 분납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및 할부이자율 인하 등 LH 대책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표단측과  최종협의 완료(‘22.7.1)

리츠 지원대책 내역	비고
-매매계약금 2억원 -잔금 10년거치 일시납 -완납시 소유권이전, 임대차(전세)계약 유지 -할부이자율 2% (LH 2.3% 대비 0.3%↓)	-계약금3천만원+전세보증금1.7억원 -사업기간 5년연장 필요 -부투법상 부동산비율(70%) 유지필요 -무주택유지, 이사불가 등 리츠단점 및 LH입주민과의 형평성 고려

* LH지원대책과의 차이로 역민원 등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예정

□ 향후 추진계획

ㅇ ‘22년 12월 : 주주총회 등 조기분전방안 확정 및 리츠영업인가 변경 신청

ㅇ ‘23년 1~2월 : 영업인가 변경 및 조기분전 신청접수

ㅇ ‘23년 1분기 : NHF 1~3호 분양전환 감정평가 시행

ㅇ ‘23년 2분기 : NHF 1~3호 조기분전 계약착수

토지지원리츠 세금 부과

ㅇ (종부세 부과 및 재산세 미감면) 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사업자로 등록되어 재산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나 토지지원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여 합산배제 미적용

* 종부세시행령 제3조1항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 2호 사업장(서울양원) ’22년 종부세 26억 부과, 재산세 미감면액 약 1억원

ㅇ (리츠운영불가) 토지지원리츠2호의 연 임대료 수입이 60억원이나 ’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만 연 190*억으로 추정되어 운영자금 부족으로 리츠 파산

ㅇ (세법개정) 유사 사업형태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국토부 기금과, 민간임대정책과와 시행령 개정 추진 중

패시브하우스 매입확약 시행

ㅇ (LH매입확약) 대출금 상환일 도래(’23.3)에 따라 자산매각 중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매각부진(매각률 5.4%, 13호/239호)으로 부동산금융사업단과 조기 매입확약 추진 중

* 대출상환액 824억, 시재 180억으로 LH 조기매입확약 미실행시 리츠 파산 위험

【 LH매입확약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호수	매입 호수	매각률	일반매각 감정가	매입확약 감정가	매입 확약률	호당 매입 확약가	전체 매입확약가	일반(분양) 매각가
김포	120	120	0%	615	514	96.6%	497	59,583	-
오산	59	57	3.4% (2호)	827	774	96.5%	747	42,574	1,654
세종	60	49	16.7% (11호)	737	521	96.1%	501	25,034	7,370
합계	239	226	4.7% (13호)	-	-	96.5%	-	127,191	9,024
전체 매각주택가격 합계								136,215

ㅇ (향후일정) ’23.01 LH매입확약 협의, ’23.03 대출금 상환, ’23.08 리츠 청산

붙임		2023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지역균형 발전기획처	‣ (2월) LH 정책사업 공공비축사업 신청 ‣ (3월) 투자선도지구 신규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 (3월) 공공토지비축위원회 개최(신규사업 선정, 공급가격 인하 등) ‣ (5월) 의정부법조타운 지구계획 승인 신청 ‣ (6월) 토지은행 제도개선 연구용역(국토부) ‣ (6월) 대전교정시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12월) 위탁사업계획 승인 ‣ (9월) 서울대방 지구계획 신청 ‣ (12월)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준공 ‣ (12월) MOU체결(지역활력타운(LH·지자체), 투자선도지구(LH·KR·지자체)승인 ‣ (상반기)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 선정(국토부) ‣ (상반기) MOU 체결 등 초광역권 협의체 구축 ‣ (상반기) 원주반곡 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균형 발전사업처	‣ (3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후보지뱅크 구축 ‣ (4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수립 착수 ‣ (5월) 도시별 도시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 (10월) 사업계획 변경 및 수립 ‣ (12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 ‣ (12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신청(5곳) ‣ (12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6곳)
산업단지처	‣ (3월) 산업단지 미매각 해소를 위한 판매촉진 전략 수립 ‣ (4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상반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및 사업참여 추진 ‣ (상반기) 캠퍼스 혁신파크 4차 공모 추진 ‣ (상반기)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시행 협의체 구성 ‣ (상반기) 신규 외자유치를 위한 사업자 발굴 프로젝트 추진
구분	주요일정
도시재생사업처	‣ (3월) 부산 북항 인허가 ∙ 설계용역, (5월) 예타면제, (7월) 협약체결 ‣ (3월) 영등포‧대전역 쪽방촌 보상, (12월) 착공 ‣ (3월) 통영 지구지정 및 (12월) 실시계획, (10월) 시흥 지구지정 ‣ (5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적용기준 수립 ‣ (11월) 소규모 건물공사비 산정 세부기준 마련 ‣ (연중) 사업취소 국토부 협의, 활성화계획 변경 등 사업조정 ‣ (연중) 신규 공모 후보지 발굴, 공모 참여 및 선정
글로벌사업처	‣ (3월) 파키스탄 CDM 신드州 양해각서 체결 ‣ (3월) 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구성 완료 ‣ (6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PM 협상 완료 및 계약체결 ‣ (9월) 미얀마 KMIC 8월 총선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 (10월) 인도네시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PPP계약 체결 ‣ (12월) 베트남 VTK 폐수처리장 준공 / 최초 기업 입주
AMC사업단	‣ 정책리츠 자산관리 현안 해소 노력 - (1분기) 토지지원리츠 종부세 감면을 위한 기재부‧국토부 협의 패시브하우스 LH 매입실행 요청 - (3분기) 패시브하우스 청산 ‣ 민간투자리츠 자산관리를 통한 공급정책 지원 - (1분기) 주택개발리츠(아산탕정,고양삼송,부천괴안) 공급 귀농귀촌리츠(전남구례) 공급 - (2분기) 주택개발리츠(화성동탄,인천검단) 공급 - (3분기) 귀농귀촌리츠(경남하동) 공급, 고양A리츠 청산 국민희망임대 매각계획 수립 ‣ (상반기) 공공임대리츠 조기 분양전환 본격 시행 ‣ (연중) 신규 리츠 안정적 자산관리 체계 구축 ‣ (연중) 영업인가 후 대토리츠 업무 수행 예정
글로벌협력센터	‣ (10월) 제4회 LH 글로벌비지니스컨벤션(GBC) 개최 ‣ (11월) 제2회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 개최

참고1		LH 참여사업 사업조정 및 사업성 개선 현황

□ (구조조정) 참여사업제외 14곳, 시행자변경 4곳 등 18곳 22개 사업 (539억원)

조정방향	사업지구	LH 참여사업	’22년 국토부 조정대상	개선효과(억원)
참여사업제외 (14곳,18개)	부산감천(’17,주거지)	행복주택(28호)	○	78
	부산괴정(’19,주거지)	행복주택(15호)	○	44
	광명광명3(’20,총괄)	행복주택(78호), 생활SOC(위수탁)	○	132
	부산용호(’19,우동살)	행복주택(20호)	○	14
	전주우아(’18,중심)	행복주택(80호)	○	60
	안양박달(’17,우동살)	행복주택(22호), 생활SOC(위수탁)	○	8
	안양석수(’18,주거지)	행복주택(30호), 생활SOC(위수탁)	○	66
	전주서학(’17,근린)	공공리모델링(30호)		-
	부산문현(’20,총괄)	생활SOC(위수탁) 2개		-
	여수문수(’18,주거지)	가로주택정비(229호)		-
	대전서구(’19,근린)	공공리모델링		-
	안산대부북(’19,우동살)	공공리모델링		-
	대구남산(’20,우동살)	공공리모델링(19호)		-
	익산인화(’19,우동살)	토지비축		-
시행자변경 (4곳,4개)	익산남중(’20,총괄)	공공건축물리뉴얼	○	-
	부천원미(’20,혁신)	행복주택(280호)		137
	부천중동(’20,인정)	생활SOC(위수탁)		-
	부산좌천(’20,총괄)	순환형임대주택		-

□ (사업성 개선) 사업다각화 등 사업성 개선 11곳 22개 사업 (206억원)

개선방안	사업지구	LH 참여사업	개선효과(억원)
소규모지구 통합발주 (NPV 7%개선/개)	여주중앙(’21,총괄)	행복주택(120호), 생활SOC(위수탁)	31
	삼척도계(’20,총괄)	행복주택(94호), 생활SOC(위수탁)	26
	단양단양(’20,총괄)	행복주택(100호), 생활SOC(위수탁)	21
	제천서부(’20,주거지)	행복주택(42호), 생활SOC(위수탁)	5
	전주동서학(’20,인정)	행복주택(96호), 생활SOC(위수탁) 2개	14
	양산삼호(’20,총괄)	행복주택(100호), 생활SOC(위수탁)	26
	화천화천(’21,총괄)	행복주택(84호), 생활SOC(위수탁)	15
	영동황간(’20,우동살)	행복주택(40호), 생활SOC(위수탁)	6
지자체토지 유상매입 (NPV 4%개선/개)	여수국동(’20,총괄)	행복주택(120호), 생활SOC(위수탁)	24
	구례구례(’20,총괄)	행복주택(87호)	22
매입약정 방식 (NPV 8%개선/개)	화성병점2(’20,총괄)	행복주택(50호), 생활SOC(위수탁)	16

참고2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 박람회 개요

ㅇ (개요) 국제박람회기구(BIE) 주관으로 5년 주기로 개최되는 경제·문화 올림픽*

* 인류의 업적 및 미래전망 비교 전시하고 해결대안과 비전 제시하는 국제박람회

ㅇ (개최기간·장소) ’30. 5. 1～10. 31(6개월) /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343만㎡)

*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북항재개발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 예정

ㅇ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ㅇ (규모) 160개국, 3,480만명(내국인 3,160만명, 외국인 320만명)

ㅇ (경과) ’19.5월 박람회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확정, ’22.9.7.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계획서 제출*

* [4개 도시 제출]  한국(부산),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사우디(리야드)

ㅇ (계획) 현장실사(’23.3) ⇒ 개최지 결정(’23.11월) ⇒ 부지 조성 완료(’27년) ⇒ 상부건축물 착공(～’27년) ⇒ 박람회 개최(’30.5～11)

□ 유치위원회 현황

정부 & 민간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8인) ► [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당연직 16인) 관계부처장관(12명),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 부산광역시장 ► [위촉직 11인] 삼성전자회장, sk그룹회장, 현대자동차회장, LG회장, 롯데그룹회장, 한국무역협회회장, 전경련회장, 매경그룹회장, 국제봉사협회회장, 코트라사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국회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18인, 국힘 9, 더민주 9) ► [위원장]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 [국민의힘] 안병길(부산서구동구), 양금희(대구북구갑), 유경준(서울강남구병), 이주환(부산연제구), 이헌승(부산진구), 조태용(비례), 한무경(비례), 최연숙(비례)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 김영배(서울성북구갑), 김정호(경남김해시을), 양이원영(비례), 이광재(강원평창), 이상헌(울산북구), 이용우(경기고양시정),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 최인호(부산사하구갑)

참고3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현황

□ 사 업 명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 사업목적

ㅇ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 부산역을 고속열차 전용역으로 하고 일반철도 기능을 부전역으로 이전

ㅇ (철도물동량 기능 재편) 부산북항 컨테이너 화물 처리기능을 부산 신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진 컨테이너야드(CY) 신항역으로 이전

□ 사업근거 : ‘철도건설법’에 따른 ‘부산역 일원 철도재배치사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8호, ’19.3.13)

□ 시 행 자 : 부산광역시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공모조건에 따라 항만 사업시행자로 변경 예정)

□ 사업기간 : 2019년～2030년

□ 사업내용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29만㎡ 기능재편 및 경부선 이설

구 분	사업 내용	사업비 (철도재배치 고시 기준)
① 부산역	► 부산역은 고속철도 기능만 유지 ► 부산역 일반철도 기능은 부전역으로 이전 * (부산역조차장 폐쇄) 10만㎡ ⇒ 북항 2단계에 편입	1,304억원 (공사비 1,099, 부대비 205)
② 부전역		743억원 (공사비 496, 용지비 140, 부대비 107)
③ 부산진 컨테이너야드(CY)	► 부산진역 컨테이너야드(CY) 폐쇄 ► 부산 신항역에 대체 CY 신설 * (부산진CY 폐쇄) 19만㎡ ⇒ 북항 2단계에 편입	2,502억원 (공사비 1,566, 용지비 587, 부대비 349)
④ 경부선 이설	- 경부선 본선 일부구간 이설 * (궤도신설) 사상 ∼ 범일구간 3.3km * (경부선 본선 궤도철거) 5.6km	1,080억원 (공사비 805, 용지비 97, 부대비 178)

* (고시 사업비) 7,968억원 (철도시설 재배치 5,629억원*, 이전적지 개발비 2,339억원)

* (예타 적용 사업비)  7,032억원 [5,629억원 * 여유율(15%) * 물가변동(18년~20년, 3년 적용)]

□ 도면 및 사진대지

철도 재배치 계획 도면
사진대지

참고4		글로벌 사업 추진 현황

□ 민간 해외진출 및 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33㎢(여의도의 12배), 8.1조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 추진 중 (3개 사업 진행 중, 17개 사업 추진 검토 중)

ㅇ 사우디 네옴시티ㆍ인도네시아 신수도건설, 전후 우크라 재건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참여방안 검토 중

지역		국 가	사업명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진행 사업 (3)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1,431	1,230
		미얀마	양곤 경협산업단지(KMIC)	2,249	1,311
		러시아	연해주 경협산업단지 (KICP)	500	208
단기 추진 사업 (6)		파키스탄	카라치 CDM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523
		베트남	후에 스마트미디어시티(SMC)	396	3,060
		베트남	흥옌성 산업단지 1구역	2,638	2,268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300	6,660
		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1,047	2,027
		태국	촌부리 아마타-한국 스마트산업단지	1,310	1,084
중장기 검토 사업 (11)		베트남	후에성 쩐마이랑코 경제구역	1,150	456
		베트남	하노이 사회주택	387	2,835
		베트남	하노이 K-edu 타운	116	7,421
		베트남	다낭 사회주택	89	1,949
		베트남	하남성 하이테크 산업단지	6,632	5,702
		인도네시아	브까시 산업도시 1	4,000	6,089
		인도	뭄바이 BKC 도시재생사업	48	9,708
		미얀마	양곤 달라신도시	3,668	6,662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5,017	7,304
		캄보디아	프놈펜 캄코시티	1,071	6,487
		페루	쿠스코 아스테테 공항부지 스마트시티	1,233	7,071
합 계 (20개 사업)				33,462	80,535
추가 검토 사업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참여방안 검토	미정	미정
	인도네시아		신수도지역 추가 발굴사업 검토	미정	미정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사업참여방안 검토	미정	미정

참고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실적·계획(ˈ22~ˈ23년)

공모시기		내집마련 리츠주택	일반공모
`22년 (실적)	12월	고양장항 B4 / 1,017호	광주선운2 B1 / 494호 경산대임 A10, B2 / 982호 청주지북 A1, A3 / 1,201 부산기장 A1 / 1 ,100호 밀양부북 B1 / 307호
소계(5,101호)		1필지(1,017호)	7필지(4,084호)
`23년 (계획)	6월 (4,047호)	성남금토 A5 / 689호 남양주진접2 B2 / 776호 과천주암 B2 / 675호 과천주암 B3 / 786호 과천주암 B4 / 1,121호	-
	9월 (4,572호)	-	청주지북 A2 / 1,222호 김해진례 A1, A2 / 2,084호 익산소라 N1 / 1,090호 남청주현도 B2 / 176호
	12월 (991호)	-	수원당수 C1 / 235호 의정부우정 B2 / 244호 대구연호 B1 / 512호
소계(9,610호)		5필지(4,047호)	8필지(5,563호)
합계(14,711호)		6필지(5,064호)	15필지(9,647호)

참고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계약 관리 부지

(단위 : 억원)

공모시기	사업지구	우선협상대상자	공급금액	계약체결 예정시기	비고
9차(’17.12)	파주운정 F1-M	서희	596	’25.12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지연
18-4차(’18.12)	평택고덕 Ab47	서한	776	’23.12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지연
19-1차(’19.3)	인천영종 A9	대우	745	’25.01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지연
19-3차(’19.6)	파주운정3 A8	대우	595	’24.08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지연
	오산세교2 A5	우미	1,098	’23.07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지연
19-4차(’19.12)	인천검단 AB21-2	제일	949	’23.11	인허가 지연
	인천영종 A57	서한	273	’23.12	인허가 지연
	인천영종 A63	서한	295	’23.12	인허가 지연
	행정복합도시 6-3生 M3	우미	902	’23.12	인허가 지연
20-1차(’20.3)	아산배방 A9	극동	248	’23.11
	아산배방 A10	극동	223	’23.11
20-2차(’20.6)	파주와동 A2	롯데	795	’24.09
	울산다운2 B-3	우미	473	’24.09
20-3차(’20.9)	평택고덕 A56	극동	1,940	’24.09
	오산세교2 A17	대우	642	’25.03
20-4차(’20.12)	파주운정3 A3	제일	1,631	’23.12
	오산오산1	서한	396	’24.09
21-1차(’21.3)	성남복정1 B2	대우	4,040	’24.10
	이천중리 B4	계룡	513	’25.01
21-2차(’21.6)	인천가정2 B1	서한	996	’24.11
	양주회천 A23	극동	941	’25.12
21-3차(’21.9)	인천검단 AA26	우미	1,881	’25.12
	인천검단 AA27	금성백조	2,900	’25.12
	화성능동 A-1	계룡	1,465	’25.01
	의왕초평 A2	제일	1,763	’25.01
공급계획 합계	합계		25필지	27,076
	23년 계약가능		9필지	6,395
	24년 계약가능		7필지	9,235
	25년 이후 계약		9필지	11,446

참고7		주택개발 공모리츠 추진현황

□ (사업구조) 민간 사업자(건설사+금융사)가 리츠 설립 후 LH토지를 매입하여 자본 조달, 주식 공모, 주택 건설 및 분양 시행

* (LH) 사업자 선정, 토지공급, (건설사) 책임시공, 분양, (금융사) 자본조달, 주식공모

																		수분양자
		대출
																	주택분양								분양대금
		민간차입
										차입/출자 이자/배당							주택개발 공모리츠														공사대금 책임준공
																																					민간사업자 (금융사+시공사)
		출자
		개인공모 + 민간 재무적 투자자																																								사업자 공모
																	자산 관리								AMC 수수료						토지매각
																		AMC ( )

□ (추진현황) 주택개발 공모리츠 1개(‘21), 주택개발리츠 18개 추진(’12~20)

* 청산 14개, 분양완료 3개, 착공예정 2개

구분	사업지구	유형	공모년도	세대수(호)	토지금액(억원)	현황
1	민락2	아파트	12년	943	786	청산
2	인천청라	연립	14년	646	616	청산
3	양주옥정(1차)	아파트	14년	761	603	청산
4	남양주별내	연립	14년	307	511	청산
5	양주옥정(2차)	아파트	15년	1,160	913	청산
6	인천영종	아파트	15년	1,034	1,359	청산
7	인천영종	아파트	16년	1,520	1,504	청산
8	평택소사벌	연립	16년	447	515	청산
9	양주옥정(3차)	아파트	16년	1,566	1,223	청산
10	김포한강	블록형단독	16년	525	923	청산
11	김포양곡	아파트	16년	873	786	청산
12	양주옥정(4차)	아파트	17년	2,038	1,654	청산
13	김포마송	아파트	17년	574	427	청산
	파주운정3	아파트		1,010	1,115
14	고양삼송(B)	블록형단독	18년	432	1,096	청산
15	고양삼송(A)	블록형단독	18년	527	1,150	분양완료
16	김포마송	아파트	18년	544	260	분양완료
	고양지축	아파트		332	873	분양완료
17	인천영종	아파트	19년	1,409	1,486	분양완료
18	아산탕정	아파트	20년	787	684	착공예정 (23.3)
	고양삼송	블록형단독		107	289
19	인천검단	아파트	21년	724	968	착공예정 (23.3)
	부천괴안	아파트		200	596
				18,466	20,337

참고8		지역상생(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추진현황

□ (선도사업) 양주옥정-전남구례 선도사업

□ 추진경과

ㅇ ’19.12  MOU 체결 (LH ↔ 구례군)

ㅇ ’20.10  LH-구례군 사업협약 체결 ( 업무분담 및 기반시설 지원 등)

ㅇ ’20.11  선도사업 사업공모 (양주옥정A24BL + 구례군 귀농귀촌주택)

ㅇ ’21.0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18)

* (건설사) 디엘이앤씨, 금호건설  (금융사) 케이프투자증권

ㅇ ’21.03  리츠설립 (양주옥정 전남구례 귀농귀촌주택 위탁개발부동산투자회사)

ㅇ ’21.06  리츠 영업인가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7.2)

ㅇ ’22.03  양주옥정 공동주택 공사착공 및 분양

□ 향후계획

ㅇ ’23.01  전남구례 귀농귀촌주택 입주자 모집

ㅇ ’23.09  전남구례 귀농귀촌주택 공사준공 및 입주

ㅇ ’24.04  양주옥정 공동주택 공사준공

ㅇ ’27.09  전남구례 귀농귀촌주택 임대만료 및 분양전환

ㅇ ’27.12  리츠 사업청산

< 공동주택(양주옥정지구) > ▪면적 : 68,762㎡ ▪세대수 : 938 (60~85㎡, 85초과) ▪용적률 : 160 % ▪건폐율 : 50%이하 ▪사업비 : 3,426억원
< 귀농귀촌주택(구례군) > ▪위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면적 : 25,127㎡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계획호수 : 26호 ▪사업비 : 198억원

□ (교차보전 시범 1차사업) 화성동탄2-경남하동

□ 추진경과

ㅇ ’20.11  LH-하동군 MOU체결

ㅇ ’21.05  LH-하동군 사업협약 체결 ( 업무분담 및 기반시설 지원 등)

ㅇ ’21.05  후속사업 사업공모 (화성동탄2 56BL + 하동군 귀농귀촌주택)

ㅇ ’21.0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리츠설립

* (건설사) 디엘이앤씨, 계룡건설  (금융사) 케이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ㅇ ’21.11  리츠 영업인가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 향후계획

ㅇ ’23.01  화성동탄2 공동주택 공사착공 및 분양

ㅇ ’23.12  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 입주자 모집

ㅇ ’24.03  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 공사준공 및 주민입주

ㅇ ’24.10  화성동탄2 공동주택 공사준공 및 주민입주

ㅇ ’28.03  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 임대만료 및 분양전환

ㅇ ’28.12  리츠 사업청산

< 공동주택(화성동탄2지구) > ▪면적 : 77,180㎡ ▪세대수 : 800 ( 85초과) ▪용적률 : 135 % ▪건폐율 : 50%이하 ▪사업비 : 4,341억원
< 귀농귀촌주택(하동군) >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면적 : 25,794㎡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계획호수 : 29호 ▪사업비 : 178억원

참고9		대토보상리츠 개념 및 구조

□ 사업개념 및 구조

ㅇ (사업개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 보상금 중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대토보상권)를 토대로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이익을 투자자(대토보상자)에게 배분

ㅇ (사업구조) 개발사업 참여자로서 대토보상자의 사업수익 극대화를 위해 민간개발사업의 공적 조력 구조로서 리츠(REITs) 제도 활용

	【대토보상리츠 구조】

□ 사업절차도

대토보상리츠 사업 추진 절차도

보상계획 공고		보상착수		리츠설립		대토 AMC 계약		특례등록
· 보상 및 대토보상 계획 공고		· 대토보상 신청및계약 · 출자자 모집		· 대토보상자 (출자자) 리츠 설립		· 리츠 요청 시 LH AMC 참여		· 영업인가 前 현물출자 위함 · 주식 처분 제한
리츠청산		개발사업 시행		리츠 영업인가		대토 매매계약		현물출자
· 사업종료 시 리츠 청산		· 인허가 등 · 건설공사		· 사업계획 수립 · 영업인가		· 대토매매계약 (LH↔리츠)		· 대토보상권 리츠 현물출자

□ AMC 참여 의사결정 과정

AMC 참여결정 및 계약 절차

참여요청		참여검토		사전협의		주총결의		AMC계약
·공식적 참여 요청 (리츠→LH)		·참여조건 위반 여부 검토 ·토지주 전원 동의서 제출 ·미위반 시 참여결정 회신		·수수료 등 계약일반조건 ·PM 선정 등 계약특수조건 ·PM사 협의 별도 진행		· LH AMC 업무 위탁계약 체결 안건		· 자산관리위탁 계약 체결

참고10		PF사업 현황

□ PF사업 총괄표                                               (단위 : 억원)

지 구 명 (SPC명)	사업 면적 (천㎡)	총사업비 (토지비)	PFV		AMC		비 고
			자본금	출자현황 (지분)	자본금	출자현황 (지분)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138	46,853 (23,627)	4,632	1,313 (28.34%)	5	1.8 (35.5%)	청산진행
용인동백 (쥬네브)	44	4,460 (958)	329	145 (44%)	-	-	파산추진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105	16,322 (4,589)*	286	286 (100%)	5	5 (100%)	청산진행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171	7,993 (1,754)	473	94 (19.9%)	3	0.6 (19.9%)	청산진행
충주기업도시	7,010	6,352 (LH토지아님)	200	47 (23.41%)	-	-	지분매각 추진
신경주역세권	534	2,933 (LH토지아님)	50	8 (15.0%)	3	0.5 (15.0%)	지분매각 추진
6개 사업	8,002	84,913	5,970	1,893	16	7.9

□ 사업별 진행상황

지구명	진행상황
대전엑스포	ㅇ(소송진행) PFV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종결 후 청산종결 가능 - 배당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1심(17억원, PFV→파인트리 등)
서울남부 교정	ㅇ(소송진행) PFV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종결 후 청산종결 또는 파산전환 - PF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 청구 1심(9억원, PFV→LH)
성남판교	ㅇ(소송진행) PFV 소송진행 중으로, 소송종결 후 청산종결 가능 - 알파리움 1단지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1심(입대위→PFV) -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행정소송 1심(181억원, PFV→분당구청)
용인동백	ㅇ(파산준비) 쥬네브 파산을 위한 파산이행용역 검토 - 파산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채권자 파산신청 절차 추진
신경주 역세권	ㅇ(매각협의) LH 지분매각을 위한 지자체 협의 - 경주시는 PFV 공공사업자 지위유지 및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참여 등을 위해 LH 지분매입에 소극적
충주기업 도시	ㅇ(매각협의) LH 지분매각을 위한 지자체 협의 - 충주시는 토지 미매각 등을 사유로 LH 지분매입 및 청산개시에 부정적

참고11		LH-공공임대리츠 조기분양전환 지원대책(안) 비교

구분	LH 지원대책2.0	리츠 지원대책
분양전환조건 (전용85㎡미만)	계약금 2억원 잔금 10년거치 일시납	계약금 3천만원(전세보증금1.7억원 별도), 잔금(2억원 제외분) 10년거치 일시납
소유권이전	잔금 완납전 이전(LH근저당권 설정)	잔금 완납후 이전 (임대차계약 갱신·유지)
할부이자율	연 2.3%(변동금리, 연1회납)	LH 대비 0.3% 인하(변동금리,연1회납)
임대차계약 갱신	없음	전세계약으로 갱신 (1.7억원)
취약계층 지원대책	-현 임대보증금을 매매계약금으로 전환 -할부이자(2.3%)는 10년후 일시납	- 현 임대보증금에서 매매계약금 5백만원 전환, 잔액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 - 할부이자(2%) 10년후 일시납
만기 분전시 지원대책	10년, 2.3%(조기분전과 동일적용)	5년 분납, 2% (변동금리)
임차인의 주택 매각 지원	불필요(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 완료상태)	리츠에서 매수예정자에게 잔금납입계좌확인 등 복등기 리스크 최소화(희망시 리츠측 법무사이용)
입주민장점	-이사 및 신규청약 가능 -LH 근저당설정외 후순위담보 대출을 통한 매매계약금 마련가능	-보유세 미부담 -이자부담액 경감 -10년분납후 잔금납부시 주택도시기금 대환 가능
입주민단점	보유세 부담	-분전계약후 이사불가 -완납시까지 무주택유지 -매매계약금 조달곤란세대 일부발생(전세임대 전환으로 최소화)

*분전에 따른 월세계약 전환시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문제 발생. 매매계약금 조달지원을 위해 전세계약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참고12		관리 리츠 현황

□ LH 리츠사업 총괄 현황

ㅇ (출자) 38개 리츠 중 LH가 출자한 리츠는 공공임대리츠 등 28개 리츠이며, 총 사업비는 22조 558억원임

ㅇ (AMC 수행) 현재 운영중인 38개 리츠 중 상업용지리츠를 제외한 37개 리츠의 AMC 역할 수행

(‘22.10월 기준, 단위 : 억원)

사업구분		추진목적	설립건수	사업비				LH AMC	매입 확약
				계	출자		대출 등
					LH	LH외
계			37	256,321	4,098	23,556	229,979
LH AMC			36	254,818	4,049	23,354	228,727
민간 AMC			1	1,503	49	202	1,252
LH 출자사업			27	219,246	4,098	19,206	197,254
LH 비출자사업			10	37,075	-	4,350	32,725
정책지원 리츠	소계		20	204,947	3,495	15,532	185,920
	공공임대주택(10년)리츠		16	192,743	3,412	13,742	175,589	O	O
	행복주택리츠		2	5,189	83	335	4,771	O	X
	국민희망임대주택리츠		1	1,621	-	486	1,135	O	X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1	5,394	-	969	4,425	O	X
개발형 리츠	소계		10	34,284	205	3,564	30,515
	주택개발리츠		5	19,099	-	1,669	17,430	O	△
	귀농귀촌리츠		2	8,460	-	850	7,610	O	O
	제로에너지단독주택리츠		2	5,222	156	843	4,223	O	O
	상업용지리츠		1	1,503	49	202	1,252	X	X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소계		2	7,141	213	1,926	5,002
	토지지원리츠		2	7,141	213	1,926	5,002	O	X
도시재생 리츠	소계		6	11,261	185	2,534	8,542
	천안미드힐타운리츠		1	2,501	-	376	2,125	O	O
	청주문화제조창리츠		1	988	25	105	858	O	X
	도시재생혁신리츠		2	4,922	40	1,416	3,466	O	O
	서대구산단리츠		1	673	24	178	471	O	X
	성남산단재생리츠		1	2,177	96	459	1,622	O	X

* 사업비는 리츠설립부터 자산취득, 건설, 운영, 청산 시까지 소요되는 추정사업비임

** 사업 완료되어 청산된 리츠(21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된 리츠(7개)는 미포함

참고13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 관리 리츠 현황

□ 총괄 현황

연번	위탁회사	분기수수료 (백만원,VAT별도)	연간수수료 (백만원,VAT별도)
1	㈜NHF제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60	1,440
2	㈜NHF제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70	1,080
3	㈜NHF제3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50	1,800
4	㈜NHF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50	1,800
5	㈜NHF제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60	1,440
6	㈜NHF제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50	1,800
7	㈜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40	2,160
8	㈜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40	2,160
9	㈜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50	1,800
10	㈜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40	2,160
11	㈜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30	2,520
12	㈜NHF제1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50	1,800
13	㈜NHF제13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50	1,800
14	㈜NHF제1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50	1,800
15	㈜NHF제1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60	1,440
16	㈜NHF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60	1,440
17	㈜국민행복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80	720
18	㈜국민행복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60	1,440
19	㈜김포마송고양지축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0	360
20	㈜영종하늘도시2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0	360
21	㈜아산탕정고양삼송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0	360
22	㈜고양에이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0	360
23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2	288
24	㈜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0	240
25	㈜토지지원리츠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8	230
26	㈜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2	288
27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5	180
28	㈜양주옥정전남구례귀농귀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0	360
29	㈜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0	360
30	㈜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0	360
	수수료 계	8,587	34,346

참고14		리츠사업 추진성과

총계	재무개선(A+B)	토지대금회수(A)	사업비절감(B)
계	208,621	117,253	91,368
공공임대리츠	124,807	37,474	87,333
행복주택리츠	4,035	-	4,035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54,235	54,235	-
주택개발리츠	18,769	18,769	-
토지지원리츠	6,775	6,775

참고15		10년 공공임대리츠 사업추진 현황 (리츠운용1부)

(금액단위: 억원, ’22년 10월 기준)

구분	사업지구	블록	세대수	리츠설립 (영업인가)	사업비
					전체	출자		융자		보증금
						LH	기금	기금	민간
합계	79개지구		63,059		192,743 (100%)	3,412 (1.8%)	13,742 (7.1%)	41,623 (21.6%)	75,494 (39.1%)	58,472 (30.4%)
리츠1	4개지구		4,448		15,310	304	1,228	3,196	5,836	4,746
	하남미사	A29	1,401	’14.6.30. (’14.8.11.)	15,310	304	1,228	3,196	5,836	4,746
	김포한강	Ac-05	1,763
	평택소사벌	B2	632
	화성동탄2	A40	652
리츠2	3개지구		2,693		6,945	138	557	1,831	2,142	2,277
	광주선운	3	1,022	’14.6.30. (’14.8.11.)	6,945	138	557	1,831	2,142	2,277
	오산세교	B6	727
	시흥목감	A3	944
리츠3	5개지구		5,005		15,078	300	1,208	3,343	5,466	4,761
	화성동탄2	A50	876	’14.10.10. (’14.11.14.)	15,078	300	1,208	3,343	5,466	4,761
		A69	882
	파주운정	A20	1,362
	대구테크노	A10	922
	안성아양	B-4	963
리츠4	5개지구		4,532		14,019	278	1,124	3,013	5,001	4,603
	수원호매실	B-3	1,300	’15.2.25. (’15.4.13.)	14,019	278	1,124	3,013	5,001	4,603
	하남미사	A-4	996
	시흥목감	A-4	413
	김해진영(2)	B-5	595
	인천서창(2)	2	1,228
리츠5	4개지구		3,668		11,485	229	920	2,617	4,152	3,567
	시흥목감	B-3	678	’15.7.1. (’15.8.31.)	11,485	229	920	2,617	4,152	3,567
	시흥은계	S-2	1,594
	경남혁신	A-10	404
	의정부민락(2)	B-9	992

구분	사업지구	블록	세대수	리츠 설립 (영업인가)	사업비
					전체	출자		융자		보증금
						LH	기금	기금	민간
리츠6	5개지구		3,847		11,020	219	883	2,414	4,227	3,277
	대구금호	B-1	904	’15.7.1. (’15.8.31.)	11,020	219	883	2,414	4,227	3,277
	인천가정	8	686
	대구신서혁신	A-7	822
	제주삼화	1-1	560
	하남미사	A-24	871
리츠7	6개지구		4,745		13,693	273	1,097	2,857	5,506	3,960
	공주월송	A-2	671	’15.9.23. (’15.11.26.)	13,693	273	1,097	2,857	5,506	3,960
	하남미사	A-25	688
	행복도시	3-1M5	1,438
	대구대곡2	S	1,124
	대구율하(1)	3	590
	시흥목감	A-2	234
리츠8	6개지구		4,639		15,364	245	985	3,265	6,506	4,363
	의정부민락(2)	B-3	792	’16.3.3. (’16.5.13.)	15,364	245	985	3,265	6,506	4,363
	양주옥정	A-21(1)	526
	양주옥정	A-21(2)	947
	부산명지	B8	908
	군포송정	A-2	542
	화성동탄(2)	A-48	924
리츠9	5개지구		3,189		8,928	142	573	2,144	3,568	2,501
	시흥배곧	B1	689	’16.3.3. (’16.5.13.)	8,928	142	573	2,144	3,568	2,501
	시흥배곧	B5	540
	창원일반산단	Z	528
	창원자은3	S-1	867
	제천강저	B-2	565
리츠10	6개지구		4,562		15,635	249	1,002	3,046	6,135	5,203
	시흥장현	B1	620	’16.7.1. (’16.8.31.)	15,635	249	1,002	3,046	6,135	5,203
	고양향동	S-1	1,521
	고양향동	S-2	403
	평택고덕	A-10	719
	화성동탄(2)	A83	856
	안성아양	B-6	443

구분	사업지구	블록	세대수	리츠 설립 (영업인가)	사업비
					전체	출자		융자		보증금
						LH	기금	기금	민간
리츠11	7개지구		4,411		13,011	207	834	2,879	5,227	3,864
	전주효천	A3	818	’16.10.14. (’16.12.19.)	13,011	207	834	2,879	5,227	3,864
	의정부고산	S-4	638
	의정부고산	S-5	1,215
	대구옥포	S-1	442
	대구대곡2	B	395
	충주호암	B-7	455
	화성동탄(2)	A89	448
리츠12	5개지구		3,412		11,147	178	716	2,248	4,773	3,232
	화성동탄2	A-63	740	’17.3.24. (’17.6.13.)	11,147	178	716	2,248	4,773	3,232
	울산송정	B-3	404
	파주운정3	A12	748
	양주옥정	A20-2	619
	양주옥정	A20-3	901
리츠13	5개지구		4,646		12,891	205	825	2,887	4,844	4,130
	화성동탄2	A-81	872	’17.6.21. (’17.10.24.)	12,891	205	825	2,887	4,844	4,130
	화성봉담2	S-1	1,456
	시흥장현	A-2	786
	시흥장현	A-10	526
	군산신역세권	B3	1,006
리츠14	5개지구		3,610		9,880	158	636	2,331	4,086	2,669
	의정부고산	S1	670	’17.6.21. (’17.10.24.)	9,880	158	636	2,331	4,086	2,669
	충북혁신	B3	1,326
	대구연경	A1	823
	김포한강	Ac-1a	434
	화성향남	B19	357
리츠15	4개지구		3,630		11,378	181	728	2,216	4,725	3,528
	하남감일	A5	617	’17.10.17. (’17.12.20.)	11,378	181	728	2,216	4,725	3,528
	파주운정3	A4	1,422
	청주동남	A4	1,077
	남양뉴타운	B6	486
리츠16	4개지구		2,054		6,959	106	426	1,336	3,300	1,791
	파주운정3	A30	678	’18.8.23. (’18.12.20.)	6,959	106	426	1,336	3,300	1,791
	평택고덕	A-1	383
	창원가포	S1	287
	원주흥업	B-1	706

참고16		기타 정책리츠 및 민간투자리츠 운영현황 (리츠운용2부)

리츠유형	리 츠 명	사업면적 (㎡)	토지가 (억원)	사업비 (억원)	세대수	사업 기간	사업 관계사	보통주 수익률
	합 계 (13개)	820,069	18,539	49,523	12,681
주택개발	① 김포마송 파주운정3	90,510	1,536	5,133	1,584	‘18..4.~’23.9. (청산완)	DLe&c외	5.7%
	② 고양에이	87,776	1,150	3,885	527	‘18.10.~’23.4	우미건설외	9.0%
	③ 김포마송 고양지축	42,764	1,133	3,193	875	‘19.06.~23.10.	대림산업외	5.4%
	④ 영종하늘 도시2차	89,548	1,486	5,239	1,426	‘19.09.~’24.6.	대림산업외	5.4%
	⑤ 아산탕정 고양삼송	70,452	1,027	4,387	894	‘21.09~ ‘26.02	현대건설 외	5.5%
	⑥ 인천검단 부천괴안	35,726	1,564	4,039	924	‘21.09~ ‘26.9	GS건설 외	5.3%
귀농귀촌	⑦ 양주옥정 전남구례	93,890	1,509	5,133	964	‘21.03~‘27.12	DLe&c외	5.2%
	⑧ 화성동탄2 경남하동	102,974	1,485	4,570	829	‘21.11~‘ ‘28.06	DLe&c외	5.3%
패시브하우스	⑨ 패시브하우스	49,031	440	1,312	298	‘16.09~‘23.02	㈜포스코A&C 외
매입임대	⑩ 청년신혼	-	-	5,394	1,259	‘16.07~‘31.08	-	1.3%
	⑪ 국민희망임대 (SLB)			99	26	‘18.11~ ‘12.12	신한아이타스 외
토지지원리츠	⑫토지지원리츠1호(舊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105,605	5,198	5,130	2,205호 및 판매시설	‘16.06~ ‘	기금,NH증권
	⑬토지지원리츠2호	51,793	2,011	2,009	870	‘16.09~ ‘

참고17		주택개발리츠등 `23년 공급계획 (리츠운용2부)

□ 주택개발리츠, 귀농귀촌리츠 공급계획

리츠	블록	공급호수	공급시기
계		1,873
양주옥정전남구례	전남구례(4년임대)	26	3월
아산탕정고양삼송	아산탕정 2-A11BL	787	1월
	고양삼송 블록형단독	107	1월
인천검단부천괴안	인천검단 AB21-1BL	724	6월
	부천괴안 B2BL	200	3월
화성동탄2경남하동	경남하동(4년임대)	29	3월

□ 주택개발리츠 주식공모 계획

리츠명	자본금 (억원)	공모금액 (억원)	공모 주식수	공모일정 (예정)	목표 수익률
계	590	260	520만주
화성동탄경남하동	320	140	280만주	‘23.11	연5.3%
양주옥정전남구례	270	120	240만주	‘23.11	연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