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연구원 시설운영기준

2024.08.21.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토지주택연구원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주택공사 직원 외의 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토지주택연구원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 4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 요금표에 따라 토지주택연구원에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운영 담당자”란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업무에 대해 연구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사 직원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범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대학동세미나실, 강의실, 회의실 등 교육시설

2. 생활관(숙박시설)

3. 그 밖의 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운영 담당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희망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용희망일 15일 전까지 별표2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주택연구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시설운영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기간 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제출일오부터 48시간 안에 사용허가여부를 사용희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4일전까지 별표3 신청서를 인재개발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설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토지주택연구원의 교육 운영상 시설물 사용허가가 어려울 경우

2. 시설물의 개·보수 및 기타 설비운영상 시설사용이 곤란한 경우

3. 시설물 설치목적에 위배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용인원이 시설물의 수용 규모를 초과한 경우

5. 사용신청자가 이전에 계약위반 및 시설물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강제 퇴실조치를 받은 경우

6. 사전 승인 없이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운영 담당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전 승인 없이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3. 사용 시설의 전대 등 사용 권리를 처분 또는 양도 한 때

4. 교육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5. 시설운영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계약체결 후 24시간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계약체결) 시설운영 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통지한 경우 통일지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자와 시설물 사용계약을 별표4 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시설운영 담당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공사가 지정한 소정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설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관계기관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2. 기타 토지주택연구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토지주택연구원의 시설운영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운영 담당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공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 담당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100%

2.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75%

3.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50%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 반환금액 없음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시설운영 담당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기간 중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 담당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3일 이내) 원상회복 또는 동일물품으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책임) 시설운영 담당자는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철저히 한 후 사용해야 하며, 안전검사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토지주택연구원은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토지주택연구원은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시설물 내 기자재는 사용 중 고장 및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토지주택연구원은 배상(임대료 반환 포함)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원상복구) 시설운영 담당자는 사용자가 시설물에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 후 즉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설물별 사용요금표

(VAT 별도)

시설구분		규모 (좌석수)	대여료 (천원/일)	비고
연수(연구)시설	대강당	300	2,000	누리관
대학동	세미나실	110	900	1층1
	대강의실	50	300	1층1
	중강의실	40	250	2층2
	소강의실	10	150	2층9
	전산강의실	40	300	1층1
학이시습관	대강의실	50	300	1층2, 2층2, 3층1
	중강의실	35	250	1층3
	소강의실	8	150	2층2, 3층3
	세미나실1	60	750	2층1
	세미나실2	40	550	2층1
	타운미팅룸	197	1,000	3층1
	전산강의실	28	300	3층1
별하당 (숙박시설)	2인실	92실	30
	스위트룸	3실	60
달하당 (숙박시설)	2인실	60실	30
	멀티룸	3실	60
체육시설	대운동장	잔디구장	500	250/3시간
	테니스장	3면	20/시간	1면당
	야외무대		무료
	체력단련실		무료

※ 상기 시설의 사용기간은 9:00~18:00시이며 18시 이후부터는 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생활관 제외)

※ 사용시간과 관계없이 1회 사용 시 상기 요금 납부

<별표2>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		■전화 : ■휴대폰 : ■팩스 :
주 소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인원	총 명(남 , 여 )
사용기간	20 . . .( 시) ~ 20 . . .( 시)
주차차량	총( )대
신청서 제출 전 유의사항(뒷면)을 숙지하고 상기와 같이 토지주택연구원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 귀하

※ 사용 신청은 반드시 주 사용자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전 유의사항>

1. 사용신청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지정 기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최초신청 :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나. 변경신청 : 사용예정일 4일전까지

다. 사용취소 : 사용예정일 4일전까지

2. 사용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주택연구원의 교육운영상 시설물 사용허가가 어려울 경우

나. 시설물의 개·보수 및 기타 설비운영상 시설운영이 곤란한 경우

다. 시설물 설치목적에 위배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사용인원이 시설물의 수용 규모를 초과한 경우

마. 사용신청자가 이전에 계약위반 및 시설물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강제 퇴실 조치를 받은 경우

3. 사용료

가. 사용료는 토지주택연구원의 시설물별 요금표에 따라 납부합니다.

나.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우리 토지주택연구원이 지정한 소정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됩니다.

다. 회의실 및 강의실 사용시간은 9:00~18:00시 이며 18시 이후부터 사용 시는 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사용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합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토지주택연구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3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의 75%를, 1일전까지는 50%를 반환.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날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5. 구내식당 이용 시 토지주택연구원에 별도로 최소 이용일의 7일전까지 협의를 해야 함.

<별표3>

사용허가(□변경, □취소)신청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			■전 화 : ■휴대폰 : ■팩 스 :
신청인
변경 내용	당초
	변경
변경(취소)사유
사용료반환계좌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 귀하

<별표4>

시설물 사용 계약서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 . .( 시)~20 . . .( 시)
사용인원	총 명(남 , 여 )
사 용 료	\
계약조건	붙임 ‘시설물 사용 계약조건’에 의함
토지주택연구원장과 시설물 사용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 (인)

시설물 사용 계약조건

1. 사용자의 변상책임

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토지주택연구원 시설물과 그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과 그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즉시(3일 이내)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2. 배상책임

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철저히 한 후 사용해야 하며 안전검사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토지주택연구원은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사용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토지주택연구원은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다. 시설물 내 기자재는 사용 중 고장 및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토지주택연구원은 배상(임대료반환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시설 내에 ‘주류 · 인화성물질’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회의실의 게시물은 승인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할 수 없으며, 회의 종료시 사용자가 즉시 철거 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시간까지 퇴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6. 회의실 및 강의실 사용시간은 9:00~18:00시 이며 18시 이후로부터는 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식당 이용은 토지주택연구원에 협의 하여야 하며 식당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토지주택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사용자의 개인 물품의 분실에 대해 교육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토지주택연구원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강제퇴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임대료 반환 포함)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시설물 사용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나. 사전 승인 없이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다. 이용 시설의 전대 등 사용 권리를 처분 또는 양도 한 때

라. 교육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마.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계약체결 후 24시간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사용자가 상기 조항의 사유로 강제 퇴실 조치를 받은 경우 향후 토지주택연구원 시설물에 대해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토지주택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이 때 납부된 사용료는 전액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12. 사용자는 이용 시설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연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