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이전사업 추진절차도 및 대상 사업지구

□ 추진절차도

계획단계
군사시설 이전건의/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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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성 검토 (각 군 / 합참)		국유재산 검토 (시설본부)		사업성 검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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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방식 결정 (정책실무회의 / 실무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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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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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설 제공자와 협의 (실무조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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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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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안) 승인 (정책(실무)회의 / 실무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협의)

실시단계

합의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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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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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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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심의(특별건설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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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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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심의(특별건설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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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설 공사완료

(착공 / 준공 전 확인검사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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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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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각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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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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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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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건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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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보고

양

여

절

차

기

부

절

차

국

유

재

산

종

합

계

획

반영

□ 대상 사업지구

◦ 인천검단, 서울위례, 평택고덕, 파주운정‧운정3, 고양지축, 고양향동, 고양장항, 김포한강, 과천지식정보타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구리갈매역세권, 미군기지 이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