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시 입주대비 단계별 점검절차 ]

□ 단계별 입주대비

입주대비 1단계

운용시점 : 실시계획승인 시점, 공사추진점검반 구성(국토교통부가 총괄하여 유관기관으로 편성)

점검기간 : 실시계획 승인 ～ 행정지원체제 구축 이전(주민입주 약 12개월 이전)

운영방법 : 매 분기 1회 종합회의

점 검 반 :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주택건설사업시행자, 간선시설사업
시행자(광역교통), 유관기관 등

점검내용 : 광역도로 및 기초생활시설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적기에 착공 및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

입주대비 2단계

운용시점 : 최초주민입주 약 12개월 이전. 입주지원점검반 구성(국토교통부가 총괄하여 유관기관으로 편성)

점검기간 : 행정지원체계 구축(주민입주 약 12개월) ～ 입주지원체계 구축 이전(주민입주 약 1개월 이전)

운영방법 : (1단계) 유관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책임담당자 지정  (2단계) 운영계획 수립·확정

점 검 반 :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통신사업자, 한전, 집단에너지사업자,
가스공급자, 수자원공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주택건설사업시행자, 간선시설 사업시행자(광역교통) 등

점검내용 :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통해 단지조성 및 도로건설 등의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점검

입주대비 3단계

운용시점 : 최초주민입주 약 1개월 이전, 입주종합상황실 편성

점검기간 : 입주지원체제 구축(주민입주 1개월) ～ 주민입주

운영방법 : 현장여건을 반영한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해 신도시내 설치

조 직 도 : (총괄반) 국토교통부, 지자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아파트입주지원반) 주택건설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입주민협의회 (입주점검반) 지자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민원콜센터) 지자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민원기동반) 지자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점검내용 :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처리하고 신도시 홍보자료 및 입주
안내문 배포 등의 업무 수행

□ 공사 프로세스(예시)

택지공급

(택지개발사업시행자)

․ 학교 착공(교육청)

․ 대형할인점 착공(상업시설 사업자)

․ 공공청사 착공(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소방서)

․ 종합병원, 공공편익시설 착공

․ 상수도(배수지)착공 (택지개발사업시행자)

․ 통신센터 착공 (KT 등)

․ 전력(배전지중관)착공(한국전력)

․ 지역난방 착공 (지역난방 사업시행자)

․ 가스(인입,배관)착공(가스공급 사업시행자)

주민입주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입주지원체제(입주지원TF팀 구성․ 운용)

(입주종합상황실 및 교통종합상황실 편성 및 운용)

분양공고 및 공동주택 착공

(주택건설사업시행자)

조성공사 착공

(택지개발사업시행자)

․ 학교 및 편익시설 건축 준공

․ 공공청사 건축 준공

․ 기반시설 준공

․ 도로, 조경 공사 착공(입주시기와 연계조정)

․ 기반/공공/편익시설 우선시행구간

․ 신설 하수종말처리장 착공

․ 신설 쓰레기소각장 착공

․ 통신시설 공사 착공

․ 변전소 신설 및 증설 착공

※조성공사와의 업무간섭 고려하여 착공시점 조정

입주대비 2단계

(기간 : 약12개월)

․ 입주영향권 설정(학교, 편익시설 수요 추정)

․ 유관기관과 초기대응 사업추진 협의체 운영

․ 단계별 공사 시행방안 및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

․ 입주영향권별 택지공급계획 수립

․ 기반/공공/편익시설관련 유관기관 공급 협의

6개월

6개월

행정지원체계(입주지원점검반으로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지자체,택지개발사업시행자,주택건설사업시행자,간선시설 사업자 등)

약 12개월

약1개월

․ 공동주택 준공 (약 30개월 소요)

․ 광역도로 준공 (약 30개월 소요)

․ 조성공사 준공 (약 42개월 소요)

입주대비 1단계

(기간 : 약30개월)

입주대비 3단계

(기간 : 약1개월)

약 18개월

* 세부공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국토교통부「입주민 관점의 신도시 사업추진 매뉴얼(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