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 교통계획 수립절차

구 분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근거법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 통합 교통 체계 효율화법
협의(심의) 기관	사업 승인기관에서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국토부․시․도
주요 대상사업 및 규모	․ 10만㎡ 이상 택지, 도시 물류, 산단 등	․대도시권 내 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 물류단지 및 100만㎡ 이상 산단․택지․도시 등
	․ 도로 5Km 이상		(광역교통 수립시 면제)
협의(심의)시기	실시계획 인가 전	․지구지정 후 6개월내	개발 계획 수립 시
		․개발계획 수립 이전
수립범위	사업지 반경 4㎞ 이내	사업지 반경 20㎞ 이내	사업지 반경 40㎞ 이내
주요 절차	개선대책 제출 (사업자→승인관청)	개선대책(안) 제출 (수립권자→대광위)	연계교통대책 제출 (수립권자→국토부)
	지자체 협의 (시․군․구)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사전검토 (승인관청)	대광위 제출	국토부 제출
	심의 (교통영향심의회)	KOTI 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필요시)	국가교통정책조정 실무위원회 심의
		광역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약 7～9월	약 13～16월	약 13～16월
비 고	공공주택·뉴스테이·산단은 개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구계획과 함께 심의

※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 : 대도시권(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주변도시)

2. 산단(100만㎡ 이상)과 물류단지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대상(광역교통개선대책 미대상)

3. 택지 및 도시 등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행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