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12. (제 16 회)

의결사항

-  -

'23년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 출 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12.

2023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2023.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Ⅰ. 개요	1

Ⅱ. 2022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평가

1. 비축 및 공급 실적	2

2. 평가 및 보완	3

Ⅲ. 토지시장 동향 및 전망

1. 2022년 토지시장 동향	5

2. 2023년 토지시장 여건 및 전망	6

Ⅳ. 2023년 공공토지비축 추진계획

1. 기본방향	8

2.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9

3. 공공개발용 비축토지 공급가격 인하	17

4.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사업	18

Ⅴ.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20

Ⅵ. 향후 추진일정	21

I.  개 요

□ 수립 목적 및 근거

ㅇ (목적)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토지비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해당 연도 비축토지 및 공급토지, 재원조달 방안, 정책 방향 등 추진계획 마련

ㅇ (근거)「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 주요 내용

ㅇ ‘22년 비축실적 평가 및 보완 필요사항 검토

ㅇ ’22년 토지시장 동향 및 ‘23년 비축여건 분석

ㅇ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등 ’23년 비축사업 추진계획 마련

ㅇ 토지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 마련 등

<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주요내용 (「공공토지비축법」 제5조) >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립 경위

ㅇ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 : ’23. 01월~‘23. 02월

ㅇ 토지수급전망 분석 및 신규 비축사업 선정 검토 : ’23. 03월~’23. 12월

Ⅱ. 2022년 시행계획 평가

1. 비축 및 공급 실적

□ 매리-양산간 도로 등 신규 비축사업 9개(1,742천㎡, 3,292억원) 선정(17개 신청)

< 비축대상 토지 선정 현황 >

(단위: 천㎡, 억원)

구 분	'21년 이전 비축사업 선정 누계			'22년 신규 비축사업 선정			총 비축사업 선정 누계
	지구수	면 적	용지비	지구수	면 적	용지비	지구수	면 적	용지비
총계	123	65,179	58,584	9	1,742	3,292	132	66,921	61,876
도로	67	22,957	28,801	2	414	1,009	69	23,371	29,810
공원	29	3,930	4,156	4	376	474	33	4,306	4,630
산업단지	8	26,843	17,493	2	940	1,712	10	27,783	19,205
공공주택	1	202	2,555	-	-	-	1	202	2,555
문화재 등	18	11,247	5,579	1	12	97	19	11,259	5,676

* 사업취소지구 포함

□ 신봉3근린공원 등 비축사업계획 4개(1,983천㎡, 3,880억원) 승인(계획대비 155%)

□ 중앙대로 등 21개 비축사업(549천㎡, 4,495억원) 토지비축(계획대비 89%)

□ 공동어시장 등 12개 비축사업(354천㎡, 2,171억원) 토지공급(계획대비 148%)

< ’22년 비축계획 및 실적 >

(단위: 천㎡, 억원)

구분	계획			실적
	사업지구	면적	용지비	사업지구	면적	용지비	달성률 (금액기준)
사업계획승인	9	1,979	2,511	4	1,983	3,881	155%
토지 비축	33	1,033	5,072	21	549	4,495	89%
토지 공급	16	415	1,471	12	354	2,171	148%

2. 평가 및 보완

□ (사업승인 평가)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9개 사업지구 중 4개 사업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계획금액 대비 155% 초과 달성

ㅇ 오송화장품 투자선도지구(LH), 신봉3공원(용인), 옴뿌리산공원(화성), 용정공원(동해)의 4개 지구 비축사업승인으로 용지비 기준 155% 달성

ㅇ ‘22년 비축사업계획 승인대상 中 매곡어린이공원(광주북구청) 등 3개 지구 비축사업 취소요청

ㅇ 소로1-24호선(부산) 및 대구연호 체육공원(LH)은 실시계획승인 변경 등으로 ‘23년 비축사업승인 물량으로 조정

< ‘22년 비축사업계획 승인실적 >

(단위: 천㎡, 억원)

지역	유형	사 업 명	면 적	금 액	비축승인	비고
비축승인 합계 (4개)			1,983	388,061
청주시	지역 개발	오송화장품	798	113,700	‘22.12
화성시	공원	옴뿌리산 근린공원	97	25,673	‘22.10
동해시		용정근린공원	570	20,688	‘22.10
용인시		신봉3근린공원	518	228,000	‘22.10
사업취소 합계 (3개)			7	5,000
광주광역시	공원	매곡어린이공원	2	1,700	-	취소 예정
		동운제2어린이공원	2	1,500	-	취소 예정
		신안제1어린이공원	3	1,800	-	취소 예정
‘23년 조정 합계 (2개)			1,116	32,340
부산광역시	도로	소로1-24호선	1,015	3,040	-	‘23년 예정
LH	공원	대구연호 체육공원	101	29,300	-	‘23년 예정

□ (비축실적 평가) 비축실적은 용지비 계획금액 대비 89%로 저조

ㅇ 칠북-북면(경남), 공동어시장(부산), 동백유원지(부산), 봉강-무안(경남) 등 손실협의보상 지연으로 비축계획 대비 실적 89% 달성

ㅇ ‘22년 비축실적은 ‘21년 3,216억 비축금액 대비 139% 수준

< ‘22년 비축토지 면적 및 금액 실적 >

(단위: 천㎡, 억원)

구 분	지구수	비축면적	비축금액
총계	27	549	4,495
도로	15	322	3,252
공원	6	149	287
산업단지	3	15	70
공공주택	1	-	151
문화재 등	2	63	735

□ (공급실적 평가) 비축공급 실적은 계획금액 대비 약 148% 초과 달성

ㅇ 중앙대로(부산), 공동어시장(부산), 황성공원(경주) 등 12개 사업지구의 비축토지(354천㎡, 2,171억)를 공급

ㅇ ‘22년 비축토지 공급실적은 ‘21년 99억(2개 사업) 대비 큰 폭 증가

< ‘22년 공급면적 및 금액 실적 >

(단위: 천㎡, 억원)

구 분	지구수	공급면적	공급금액
총계	12	354	2,170
도로	10	246	1,773
공원	2	108	397

□ (보완사항) 신규 비축사업 선정 시 비축신청서 등 사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촘촘한 비축 사업일정 관리를 통한 사업실행 필요

ㅇ 비축대상 사업 추진일정 및 신청기관 투자심사 등 사업별 현안사항 적극 관리하여 비축취소 등 사업물량 변동성 최소화

Ⅲ. 토지시장 동향 및 전망

1. 2022년 토지시장 동향

□ 지가변동률

ㅇ (전국) 지가가 연중 꾸준히 상승하여 ’21년 대비 총 2.73% 상승

* (연도별 지가상승률) ('19) 3.92%→ ('20) 3.68% → ('21) 4.17% → ('22) 2.73%

ㅇ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21년 대비 지가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세종(3.25%), 서울(3.06%)에서 크게 상승

* 전국적으로 지가가 하락한 기간(11~12월)이 있었으나, 이 전의 상승폭으로 인해 연간 총 2.73% 상승

< ’22년 지역별 지가변동(상승)률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변동률	3.06%	2.75%	2.55%	2.37%	2.27%	2.57%	2.12%	3.25%	3.1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변동률	2.28%	2.23%	2.03%	2.18%	2.67%	1.75%	1.76%	1.89%

□ 토지거래량

ㅇ (전국) ‘22년 거래량*은 220.9만 필지로 ’21년(329.6만) 대비 33% 감소

* (연도별 토지거래량) ('19) 290.2만→ ('20) 350.6만 → ('21) 329.6만 → ('22) 220.9만

ㅇ (지역별) 수도권은 88.5만 필지, 지방은 132.4만 필지가 거래되어 ‘21년 대비 거래량이 감소(수도권 △38.8%, 지방 △28.4%)

- (수도권) 서울시(△43.4%, ’21년 29.5만 → ‘22년 16.7만 필지) 등 수도권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인천시는 40.7%, 경기도는 36.9% 감소

- (지방) 광역시 거래량이 모두 크게 감소*(평균 △41.9%)하였으며, 그 외 지역도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평균 26.2%)

* (부산) △41.7%, (대구) △54.6%, (광주) △33.0%, (대전) △31.0%, (울산) △37.5%

** (강원) △27.3%, (충북) △25.3%, (충남) △25.6%, (전북) △21.9%, (전남) △18.7%,  (경북) △25.7%, (경남) △26.6%, (제주) △12.4%, (세종) △42.5%

2. 2023년 토지시장 여건 및 전망

□ 2023년 토지시장 여건

ㅇ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응한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국내 주택시장 부진 심화 등 민간소비 전망치 부진 및 공급 병목 지속에 따른 수출ㆍ설비투자 전망치 부진 예상

〈표Ⅱ- 5〉 주요 기관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2년	'23년
		기재부	KDI	OECD	KIF	한은
GDP	2.6	1.6	1.7	1.8	1.7	1.6

ㅇ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22년 3분기 이후 지속적인 기준치 하회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둔화,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

ㅇ (투자)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비용 증대 등의 영향으로 IT 부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고, 비IT부문도 불확실한 경기전망, 자금조달의 애로 등의 이유로 부진을 이어가 감소할 전망

〈표Ⅱ- 6〉 주요기관의 2023년 거시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2년 (기재부)	'23년
		한은	KDI	OECD	기재부	산업연구원
민간소비	4.4	2.3	2.8	1.8	2.5	2.5
소비자물가	5.0	3.5	3.5	3.6	3.5	-
실업률	3.0	3.4	3.3	-	3.2	-
설비투자	0.5	-3.1	1.1	-	-2.8	-0.3
건설투자	3.5	-0.7	0.2	-	0.4	1.6

□ 2023년 토지시장 전망

ㅇ (시장전망) ‘22년 월평균 토지거래량은 184천 필지로 ’21년 275천 필지, ‘20년 292천 필지에 비해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23년 01월 발표한 부동산 시장분석 결과 토지시장 압력지수와 소비심리지수 역시 전국적으로 하강국면을 유지하며 ‘23년도 토지시장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ㅇ (가격전망) 자금조달 부담, 수요감소 등 경기침체 속에 과거 연간 5%이상 높은 지가변동률을 기록한 후 ’22년도 상승폭은 3.03%로 완화된 만큼, 지가 상승세는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전국 2.73%, 지방 2.24%)

□ 토지비축 현황 및 시사점

ㅇ (비축수요 증가) 공급기준 개정, 비축효과 홍보로 '19년부터 신규 사업의 신청수요 증가

ㅇ 토지가격 안정세에 따른 비축규모 조정 여건 형성

- '23년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토지비축 규모의 탄력적 운용 필요

ㅇ (시사점) 실질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비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토지의 단계적 확대 필요

* 비축신청 추이: ('09년) 61개, 8.5조원 → ('10년) 31개, 4.1조원 → ('12년) 7개, 7천억원 → ('14년) 11개, 4천억원 → ('16년) 3개, 2.8천억원 → ('17년) 4개, 900억원→ ('18년) 2개, 1,132억원 → ('19년) 37개, 6,325억원 → ('20년) 23개, 3,727억원 → ('21년) 23개, 4,438억원 → ('22년) 17개, 9,640억원 → ('23년) 14개, 9,661억원

- 누적 비축 실적에 따르면 비축금액의 대부분은 산업단지·도로가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주택(13.7%), 문화재 등(7.3%)의 비중은 낮아 SOC사업 위주의 비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비축 대상을 다변화 하고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과 연계하는 등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함

Ⅳ. 2023년 공공토지비축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신규 비축사업 선정

ㅇ 한정된 비축재원을 감안하여 지역 성장거점 조성 및 지역 교통망 확충 등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

ㅇ 국가정책 부합성, 지가 상승 추이, 사업 시급성, 비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축대상토지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ㅇ 비축사업의 사업인정(실시계획 인가 등)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비축신청기관과 비축업무 협약,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추진

□ 비축계획

ㅇ 해당 공익사업의 비축효과 제고 및 한정된 비축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착수

- 旣승인 토지는 설계변경, 국공유지 미협의 등 비축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보상 조속 추진

공공개발용 비축토지 공급가격 인하

ㅇ 공익사업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물량을 공급 시기, 대금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공급

ㅇ ’23년~‘24년 신규 선정되는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비축토지 공급 시 자본비용률을 조정하여 공급가격 인하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

ㅇ 토지시장 안정 및 중장기 보유 목적의 토지 비축을 위해 LH 보유토지를 수급조절용 비축 시범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

2.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 신규 비축사업 선정

□ (선정기준) 지가 상승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국가정책 부합성, 비축 가능성,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신규 비축사업 세부 선정기준 >

고려요소	고려요인
지가 상승 가능성	∙ 최근 지가 상승 추세에 있거나, 도심지 인근 또는 주변 대단위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토지 ∙ 전국/대도시/수도권/지방/군단위 지가변동율(3개년 누적평균) 비교
사업의 시급성	∙ 사업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크고 인근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토지보상이 시급한 토지 ∙ 안전상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시급한 토지
국가정책 부합성	∙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 우선
비축 가능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23년 내 사업인정이 가능한 토지 ∙ 토지취득 업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상일정에 무리가 없는 토지
자금 회수 가능성	∙ 국가재정(보상비 또는 공사비)이 투입되는 사업 우선선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지자체 예산 계획이 수립된 사업

□ (신청현황) 지역개발(1), 산업단지(1), 도로(12) 등 2개 기관에서 총 14개 사업(2,936천㎡, 9,661억원) 신청

ㅇ (지역개발)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546천㎡, 용지비 5,940억원

ㅇ (산업단지)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241천㎡, 용지비 2,575억원

ㅇ (도로) 수도권 및 경남 사천시 등 지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12개, 148천㎡, 용지비 1,147억원

< ’23년 신규 비축사업 신청현황 >

(단위 :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신청면적	추정 용지비	신청기관
합 계 (14개 사업)				2,935,984	966,154
지역개발	소 계 (1)			546,498	594,000
	①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21.03~'25.12	546,498	594,000	LH
산업단지	소 계 (1)			2,241,027	257,500
	②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3.10~'29.12	2,241,027	257,500	LH
도로	소 계 (12)			148,459	114,654
	③	경춘북로 및 진관교 확장	'24.02~'27.03	30,103	67,600	LH
	④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 개설	'15.12~'26.12	25,394	10,852	사천시
	⑤	용강동 도시계획도로(중로1-8호선) 개설사업	'20.06~'26.12	11,147	6,853	사천시
	⑥	KCC~한주빌라트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15호선) 개설사업	'23.06~'25.12	11,872	5,503	사천시
	⑦	전동 회전교차로 연결 도시계획도로 (중로1-55호선) 개설사업	'23.01~'27.12	12,730	5,500	사천시
	⑧	국도3호선-미룡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3호선) 개설사업	'20.06~'26.12	6,063	3,337	사천시
	⑨	죽림삼거리-대성초교 간 도시계획도로(대로1-3호선) 개설사업	'21.04~'25.12	1,284	3,178	사천시
	⑩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 개설사업	'16.04~'25.12	11,986	2,835	사천시
	⑪	남평사거리-봉남천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개설사업	'23.06~'25.12	5,514	2,383	사천시
	⑫	용현면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중로 1-30, 50호선) 개설사업	'23.12~'25.12	12,483	2,364	사천시
	⑬	봉남동 도시계획도로(대로2-1호선) 개설사업	'20.06~'25.12	9,343	2,263	사천시
	⑭	국도3호선-금문해안도 간 도시계획도로(대로3-13호선) 개설사업	'21.04~'25.12	10,541	1,986	사천시

□ (선정결과) 총 13개 사업(신청면적 2,906천㎡, 용지비 8,986억원) 선정

◈ 지역개발 : 1개 사업(신청면적 546천㎡, 용지비 5,940억원) 선정

ㅇ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①)는 시범사업으로 국가정책 부합성이 높고 사업유형 다양화를 위해 선정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최초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정책에 부합

- 대상지 북측의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향상되면 향후 급격한 지가 상승 예상

◈ 산업단지 : 1개 사업(신청면적 2,241천㎡, 용지비 2,575억원) 선정

ㅇ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②)는 지역경제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정책 부합성이 높고 사업유형 다양화를 위해 선정

- 지역균형발전 실현 정책에 부합하고,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준공 후 주변 일대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 향후 지가 상승 가능성 多

◈ 도 로 : 11개 사업(신청면적 118천㎡, 용지비 470억원) 선정

ㅇ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로건설 사업, 국도3호선-미룡마을 간 도로건설 사업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고(④,⑧,⑨,⑩,⑪,⑬,⑭)

ㅇ 인근 아파트 입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거나(⑤,⑥,⑦), 아파트 입주 전 도로 개설이 필요하므로 선정(⑫)

ㅇ 경춘북로 및 진관교 확장 사업(③)은 사업 시급성, 비축 가능성 등 사업추진 일정이 불명확하여 미선정

< ’23년 신규 비축사업 선정 >

(단위 :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신청면적	용지비	신청기관
합 계 (13개 사업)				2,905,882	898,554
지역 개발	소 계 (1)			546,498	594,000
	①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21.1~'24.12	546,498	594,000	LH
산업 단지	소 계 (1)			2,241,027	257,500
	②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 단지 조성사업	'22.1~'29.12	2,241,027	257,500	LH
도로	소 계 (11)			118,357	47,054
	④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로 건설	'15.12~'26.12	25,394	10,852	사천시
	⑤	용강동 도로 건설	'20.6~'26.12	11,147	6,853	사천시
	⑥	KCC~한주빌라트간 도로 건설	'23.6~'25.12	11,872	5,503	사천시
	⑦	전동 회전교차로 도로 건설	'23.1~'27.12	12,730	5,500	사천시
	⑧	국도3호선-미룡마을간 도로 건설	'20.6~'26.12	6,063	3,337	사천시
	⑨	죽림삼거리-대성초교간 도로 건설	'21.4~'25.12	1,284	3,178	사천시
	⑩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간 도로 건설	'16.4~'25.12	11,986	2,835	사천시
	⑪	남평사거리-봉남천간 도로 건설	'23.6~'25.12	5,514	2,383	사천시
	⑫	용현면 우회도로 건설	'23.12~'25.12	12,483	2,364	사천시
	⑬	봉남동 도로 건설	'20.6~'25.12	9,343	2,263	사천시
	⑭	국도3호선-금문해안도로 건설	'21.4~'25.12	10,541	1,986	사천시

□ 비축사업계획 승인

ㅇ 지자체 신청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승인, 재정투자심사, 지방의회 의결 등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총 7개(면적 1,040천㎡ , 2,309억원) 비축사업계획 승인

- '18년 비축사업 선정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12천㎡, 276억원

- '20년 비축사업 선정된 소로1-24호선 1천㎡, 30억원

- '21년 비축사업 선정된 생곡매립장 조성사업 54천㎡, 754억원

- '22년 비축사업 선정된 덕곡공원 등 4개 사업 총 673천㎡, 1,249억원

< ’23년 비축사업계획 승인계획 >

(단위: ㎡, 백만원)

선정	지역	구분	사 업 명		면 적	금 액	비축승인
총 계 (7개 사업)					1,039,996	230,926
’18년	소계 (1개)				311,897	27,563
	문경시	도시개발	①	문경역세권	311,897	27,563	‘23.12
’20년	소계 (1개)				1,015	3,04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②	소로1-24호선	1,015	3,040	‘23.07
’21년	소계 (1개)				53,619	75,400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③	생곡매립장	53,619	75,400	‘23.12
’22년	소계 (4개)				673,465	124,923
	사천시	공원	④	덕곡공원	114,949	4,960	‘23.07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⑤	울산일반산업단지	142,473	60,381	‘23.07
	군포시	공원	⑥	당동근린공원	315,239	30,282	‘23.12
	LH	공원	⑦	대구연호	100,804	29,300	‘23.07

□ 비축계획

ㅇ 사업추진일정, 인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 44개 사업 (면적 879천㎡, 용지비 2,704억원) 토지비축 예정

- (도로) 중앙대로 등 19개 사업에서 203천㎡, 958억원 규모 비축

- (공원) 금강공원 등 15개 사업에서 363천㎡, 517억원 규모 비축

- (산업단지) 울산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사업에서 34천㎡, 29억원 규모 비축

- (공공주택)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서 7천㎡, 76억원 규모 비축

- (문화재 등) 총 6개 사업에서 272천㎡, 1,124억원 규모 비축

< ’23년 토지비축계획 >

(단위: 천㎡, 억원)

구분	총 사업지구	22년까지 비축실적		23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지구수	면적	금액
합계	72	26,605	32,001	44	879	2,704
도로	43	6,113	13,601	19	203	958
공원	16	307	793	15	363	517
산업단지	5	19,287	13,118	3	34	29
공공주택	7	161	1,972	1	7	76
문화재 등	1	197	2,517	6	272	1,124

□ 공급계획

□ 공공개발용 비축토지 공급원칙

ㅇ (대상토지) 사업시행자가 공급 신청한 토지 중에서 공급계약시까지 비축을 완료한 토지

ㅇ (공급시기)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며, 공익사업의 준공일 1년 전까지 비축한 토지 전부를 공급함을 원칙

ㅇ (공급가격)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 및 ｢장기미집행공원 한시적 공급가격 인하계획｣에 의거 비축에 소요된 비축원가* 수준으로 공급

*  비축원가 = 직접비(취득․손실보상비 등) + 간접비(인건비, 관리비) + 자본비용

ㅇ ’23년 공급 예정 토지는 10개 사업 521천㎡(1,925억원) 전망

- 경상남도 7개(497천㎡), 부산광역시 2개(9천㎡), 충청북도 1개(15천㎡)

< ‘23년 비축토지 공급계획 >

(단위: 천㎡, 억원)

구 분	사업명칭	사업유형	'23년 계획
			공급 면적	공급 금액
총 계 (10개)			521	1,925
경남 (7개)	소 계		497	770
	대동-매리	도로	34	210
	봉강-무안	도로	128	176
	초전-대곡2	도로	81	91
	칠북-북면	도로	134	114
	한림-생림	도로	70	52
	모충공원	공원	45	112
	송포공원	공원	5	15
부산 (2개)	소 계		9	1,115
	중앙대로	도로	6	680
	동백유원지	유원지	3	435
충북 (1개)	소 계		15	40
	명심근린공원	공원	15	40

□ 비축토지 공급 고려사항

ㅇ (공급규모) ’21년 비축토지의 공급은 비축계획 물량 범위 내에서 토지은행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공급

- 토지은행에서 공급면적, 공급시기 등에 대하여 비축사업 신청기관 예산 반영 규모를 고려하여 추진

ㅇ  (공급방법) 「공공토지비축법」시행령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에 따라 공급

- 공급대금 납부는 일시불(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이 원칙이며, 「공공토지비축법」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용승낙시 예외 인정

- ｢장기미집행공원 한시적 공급가격 인하계획｣(제12회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선정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에 대한 제비용률은 2%를 한도로 공급가격 산정

ㅇ (대금납부 전 사용승낙)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3년 공사 착공이 필요한 토지는 「공공토지비축법」 제24조에 의한 사용승낙을 인정

- 다만,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승낙 받은 토지의 매매대금은 공급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분할 납부

□ 비축사업 취소

ㅇ ‘20년 선정된 비축사업 4개(103천㎡, 330억원) 취소

- (취소대상) 광주광역시 3개(6천㎡, 40억원), 공주시 1개(96천㎡, 280억원)

- (취소사유) 신청기관에서 사업계획 변경(자체사업 추진 등) 및 토지확보방안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비축사업 취소

< ’23년 비축사업 취소 현황 >

(단위: ㎡, 백만원)

선정	지역	구분	사 업 명		신청면적	용지비
’20년	소계 (4개)				102,617	33,000
	광주광역시 북구	공원	①	매곡어린이공원	1,700	1,700
			②	동운제2어린이공원	1,800	1,500
	공주시	문화재	③	신안제1어린이공원	2,785	1,800
			④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성사업	96,332	28,000

3. 공공개발용 비축토지 공급가격 인하

□ (추진배경) 공공개발용 비축토지 공급가격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지자체 등 공익사업자의 토지은행 활용 촉진

ㅇ ’22년 제15회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따라 공급가격 인하 추진

□ (가격산정) 보상금 등 실 집행 용지비+인건비+관리비+자본비용

ㅇ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익사업자가 국가, 지자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자본비용의 포함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자본비용) 사업비 투입액 누적액×자본비용률×자본비용 산정기간

ㅇ (자본비용률) 자기자본비용률과 타인자본비용률의 가중평균값

- 토지은행 사업은 자본 중 타인자본의 비율이 높아 자본비용률이  타인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음(’23년 토지은행 타인자본 : 총 자본의 95.12%)

< 최근 5년간 토지은행 자본비용률 >

(단위 : %)

구분	’19	’20	’21	’22	’23
자본비용률(c) (a와b의 가중평균)	2.45	1.69	1.35	1.88	3.79
자기자본비용률(a)	2.31	1.59	1.23	1.72	3.32
타인자본비용률(b)	2.49	1.72	1.42	1.91	3.81

* 자본비용률 = {자기자본비용률×자기자본비율} + {타인자본비용률×타인자본비율}

□ (공급조건 완화) 공급가격 산정방법 제11조제4항의 자본비용률 산정 시 적용하는 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율을 ‘자기자본 100%’ 적용

ㅇ 이외의 사항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을 따름

□ (적용대상) ’23년~’24년까지 신규 선정되는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원 사업시행자인 사업

ㅇ 비축사업 선정되었으나 2025년까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인정고시가 완료되지 않는 비축사업은 자본비용률 인하 방안 적용 제외

□ (한도금액)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선정금액 기준 총 6,000억원

ㅇ 선정 후 취소되는 사업은 한도에서 제외하고, 한도금액 내 경합이 있는 경우 공공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별

ㅇ 공원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한시적 공급가격 인하방안」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 기준을 적용

□ (시행시기)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날

4.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사업

□ (시범사업 추진) ’22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반영된 수급조절용 비축 사업계획에 의거 LH 보유토지 중 토지은행 전입 대상으로 총 68건(420천㎡, 632억원) 선정

□ (추진목적)  중장기 보유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비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은행 기능확장 및 비축실적 제고

□ (사업대상) LH 보유토지* 중 공공비축 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선별 및 비축하여 수급조절용 비축 활성화 기반으로 사용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2조에 따라 비축한 자체사업용 토지 대상

ㅇ (계량평가) 개발 또는 지가상승 가능성(접근성ㆍ사회경제․가격특성 등), 비축‧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유도 가능성, 관리여건 등 비축적합성 감안

- GIS 자산관리 시스템(비축토지 사전평가)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활용하되, 연접필지 통합평가 가능

< ’23년 수급조절용 비축 시범사업 >

(단위 : 천㎡, 억원)

구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필지수	68	33	7	12	16
면적	420	268	7	20	125
취득가	632	419	29	43	141

□ (전입절차)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토지은행 전입

ㅇ (전입기준일) 비축위원회 심의‧의결일 기준

ㅇ (전입가격) LH 내 토지은행 계정전입이므로 매입가격은 취득원가로 변경하고 매입계획공고 생략

□ (관리운영) 현상 유지관리 또는 국가 정책지원과 생활SOC확충,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활용을 위한 가치증대 목적 관리 및 운영

□ (공급방법) 수급조절용 토지는 기준일로부터 1년 의무보유 후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공급시기ㆍ방법ㆍ대상 토지 등 결정

ㅇ 실수요자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 공급이 원칙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공급방법 및 가격 변경 가능

□ (예외사항) 「공공토지비축법」 및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의무보유‧매각승인 예외) 국가ㆍ지자체‧LH 등의 공익목적 사용을 위한 매각요청, 보상법 따른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

Ⅴ. 재원의 조달 및 운영계획

□ 재원조달

ㅇ ’23년 공급토지 상환액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0조(공사채의 발행) 규정에 의한 공사채 발행*을 통하여 재원조달

*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행 가능

ㅇ 토지은행적립금은 6,072억원(누적금액 약8.7조) 적립 예정

<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금 액	14,580	8,956	11,043	6,821	9,152	13,207	17,024	6,072	86,855

* 「공공토지비축법」  제7조제2항제8호, 제12조제1항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13년부터 LH 이익금의 10분의 4를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중

□ 재원운용

ㅇ (자금의 관리․운용)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별․분기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조달 및 집행

- 정부의 예산절감 기조에 적극 부응하여 낭비적 지출 및 예산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

ㅇ (자금 운용계획) ’23년도 토지은행 예산은 3,634억원 규모

- 공급토지 대금 회수액(563억원) 및 고유계정 차입금(3,071억원)을 통해 조달 계획

- ‘23년도 재원수입 총 3,634억원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비(3,418억원) 및 인건비․이자 등 기타비용(216억원) 지출 예정

Ⅵ. 향후 추진일정

□ ‘23. 12월        ’23년 제16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의결

□ ‘24.  1월        ’23년 신규 비축사업 선정결과 통보

□ ‘24.  1월~ 3월   ’24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 안내

□ ‘24.  4월 이후   ’23년 선정 신규사업 등 비축사업승인

□ ‘24.  6월 이후   ’24년 신규 비축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붙 임1		’23년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계획

(단위: 천㎡, 억원)

구 분				전체사업비		'22년까지 비축실적		'23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0년 비축 승인	녹지	17	완충녹지7	3	30	0	0	1	12
		18	완충녹지9	5	24	0	0	1	8
		19	완충녹지107	7	50	0	0	1	9
	유원지	20	황령산유원지	269	181	0	0	268	207
		21	동백유원지	11	1,261	11	1,193	0	0
21년 비축 승인	계			1,006	2,899	496	1,325	201	490
	도로	1	봉강-무안	294	157	104	163	73	103
		2	대동-매리	79	1,480	30	181	7	123
		3	초전-대곡2	140	210	98	202	6	26
		4	칠북-북면	204	148	46	67	93	137
		5	한림-생림	87	185	73	147	0	6
		6	풍암유통단지	18	143	0	0	1	5
		7	유통단지-송원고	5	13	1	7	3	11
		8	신덕-송정초	14	237	11	252	0	50
	공원	9	명심근린공원	136	268	133	306	3	6
		10	월성공원	29	58	0	0	15	23
'22년 비축 승인	계			1,368	1,344	94	148	47	930
	공원	1	용정근린공원	570	207	0	0	46	23
	지역 개발	2	오송화장품	798	1,137	94	148	1	907
'23년 비축 승인	계			54	784	0	0	2	0
	공공 시설	1	생곡매립장	54	784	0	0	2	0

구 분					전체사업비		'22년까지 비축실적		'23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 계					20,649	25,568	12,835	16,862	879	2,704
'09년 비축 승인	계				16,602	11,104	11,593	7,499	34	29
	산업 단지	1	광주 빛그린		4,071	2,171	3,615	2,128	0	3
		2	대구국가산단		6,435	7,153	2,412	3,606	34	23
		3	포항블루밸리		6,096	1,780	5,566	1,765	0	3
'17년 비축 승인	계				205	2,632	197	2,315	7	76
	공공 주택	1	의왕고천		205	2,632	197	2,315	7	76
'19년 비축 승인	계				127	480	108	422	3	15
	도로	1	광명-화천		30	130	24	94	0	1
	공원	2	황성공원		97	350	84	328	3	14
'20년 비축 승인	계				1,169	6,441	347	5,153	577	922
	도로	1		중앙대로	48	2,990	30	2,824	0	155
		2		공동어시장	13	597	7	389	0	47
		3		화력발전소	112	370	92	300	9	12
		4		하대-옥천	166	208	117	279	10	5
		5		서영대학교	2	8	0	0	0	5
		6		양산동성당	1	3	0	3	0	2
		7		용두중학교	1	3	0	0	0	4
		8		본촌전화국	1	6	0	3	0	1
		9		연제동 소로	1	4	0	7	1	6
	공원	10		송포공원	11	31	0	1	6	22
		11		모충공원	62	66	16	79	29	38
		12		가덕공원	34	59	34	45	0	3
		13		대항공원	15	92	0	0	4	32
		14		달음산공원	81	15	0	0	24	5
		15		부산묘지공원	50	33	0	0	15	11
		16		노대공원	56	110	0	0	28	60
		17		함지골공원	54	81	40	30	14	12
		18		금강공원	166	219	0	0	166	194

구 분				전체사업비		'22년까지 비축실적		'23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0년 비축 승인	녹지	19	완충녹지7	3	30	0	0	1	12
		20	완충녹지9	5	24	0	0	1	8
		21	완충녹지107	7	50	0	0	1	12
	유원지	22	황령산유원지	269	181	0	0	268	205
		23	동백유원지	11	1,261	11	1,193	0	71
21년 비축 승인	계			1,081	3,310	496	1,325	201	752
	도로	1	봉강-무안	294	157	104	163	73	180
		2	대동-매리	79	1,480	30	181	7	233
		3	초전-대곡2	140	210	98	202	6	25
		4	칠북-북면	204	148	46	67	93	128
		5	한림-생림	87	185	73	147	0	3
		6	풍암유통단지	18	143	0	0	1	1
		7	유통단지 -송원고	5	13	1	7	3	27
		8	신덕-송정초	14	237	11	252	0	10
		9	경찰청사 -상무로	56	386	0	0	0	113
	공원	10	명심근린공원	136	268	133	306	3	8
		11	월성공원	29	58	0	0	15	23
		12	반룡공원	19	25	0	0	0	1
'22년 비축 승인	계			1,465	1,601	94	148	57	910
	공원	1	용정근린공원	570	207	0	0	46	25
		2	옴뿌리산공원	97	257	0	0	10	69
	지역 개발	3	오송화장품	798	1,137	94	148	1	816

* ’23년 비축사업 계획이 있는 지구 대상

* * 전체 사업비보다 비축실적 및 계획금액이 높은 경우는 비축승인 후 토지대 등 보상비 증가, 잔여지 매수 등에 의해 면적 및 금액이 증가한 경우임

붙 임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현황(‘10~‘22)

□ 총괄표

(단위: 천㎡, 억원)

구분	사업지구 (개수)	사업계획승인		토지비축				토지공급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추진율	면 적		사업비	추진율
합계	72	33,471	39,225	26,065	32,001	82%	25,835		27,968	87%
도로	43	8,406	16,045	6,113	13,601	85%	5,737		11,761	86%
공원	16	1,994	4,151	307	793	19%	108		397	50%
산업단지	5	21,678	13,094	19,287	13,118	92%	19,737		13,027	99%
문화재 등	7	1,188	3,303	161	1,972	91%	60		350	18%
공공주택	1	205	2,632	197	2,517	96%	193		2,433	97%

□ 사업절차별 추진현황

① 비축사업 선정 및 승인

(단위: 천㎡, 억원)

구 분		계	‘09년	‘10년	‘12년	‘13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축사업선정	지구수	99	18	6	3	-	2	4	2	30	23	8	9
	면적	42,854	26,532	2,812	3,314		219	461	704	2,464	2,572	2,442	1,742
	용지비	39,625	16,863	2,496	1,122		2,705	900	1,132	5,318	3,728	2,647	3,292
사업계획승인	지구수	72	18	6	1	2	-	2	-	3	23	13	4
	면적	33,471	23,362	2,447	2,326	637		232		223	1,167	1,095	1,983
	용지비	39,225	17,008	3,293	799	324		2,941		1,100	6,442	3,438	3,881

② 토지비축

(단위: 천㎡, 억원)

연도	구분	사업유형
		합계	도로	공원	산업단지	문화재 등	공공주택
합계	면적	26,065	6,113	307	19,287	161	197
	금액	32,001	13,601	793	13,118	1,972	2,517
’22년	면적	549	322	149	15	63	-
	금액	4,495	3,252	287	70	735	151
’21년	면적	559	303	146	73	37	-
	금액	3,216	1,727	454	70	903	62
’20년	면적	133	19	12	55	47	-
	금액	711	72	52	164	288	135
’19년	면적	63	4	-	42	14	3
	금액	390	76	-	102	46	166
’18년	면적	501	38	-	269	-	194
	금액	2,437	293	-	154	-	1,990
’17년	면적	2,142	31	-	2,111	-	-
	금액	3,516	112	-	3,391	-	13
’16년	면적	146	96	-	50	-	-
	금액	298	125	-	173	-	-
’15년	면적	522	384	-	138	-	-
	금액	786	549	-	237	-	-
’14년	면적	6,563	667	-	5,896	-	-
	금액	2,520	692	-	1,828	-	-
’13년	면적	5,995	817	-	5,178	-	-
	금액	3,986	1,352	-	2,634	-	-
’12년	면적	3,936	1,428	-	2,508	-	-
	금액	3,424	2,187	-	1,237	-	-
’11년	면적	3,120	1,763	-	1,357	-	-
	금액	4,025	2,570	-	1,455	-	-
’10년	면적	1,836	241	-	1,595	-	-
	금액	2,197	594	-	1,603	-	-

③ 토지공급

(단위: 천㎡, 억원)

연도	구분	사업유형
		합계	도로	공원	산업단지	문화재 등	공공주택
합계	면적	25,835	5,737	108	19,737	60	193
	금액	27,968	11,761	397	13,027	350	2,433
’22년	면적	367	246	108	13	-	-
	금액	2,232	1,773	397	62	-	-
’21년	면적	89	16	-	73	-	-
	금액	164	100	-	64	-	-
’20년	면적	119	-	-	56	60	3
	금액	748	-	-	163	350	235
’19년	면적	161	24	-	41	-	96
	금액	1,404	269	-	112	-	1,023
’18년	면적	761	36	-	628	-	97
	금액	2,408	214	-	1,019	-	1,175
’17년	면적	1,816	67	-	1,749	-	-
	금액	2,645	72	-	2,573	-	-
’16년	면적	3,189	320	-	2,869	-	-
	금액	1,715	518	-	1,197	-	-
’15년	면적	721	721	-	-	-	-
	금액	1,103	1,103	-	-	-	-
’14년	면적	12,190	958	-	11,232	-	-
	금액	5,930	1,716	-	4,214	-	-
’13년	면적	1,308	1,308	-	-	-	-
	금액	2,518	2,518	-	-	-	-
’12년	면적	4,357	1,281	-	3,076	-	-
	금액	5,931	2,308	-	3,623	-	-
’11년	면적	760	760	-		-	-
	금액	1,170	1,170	-		-	-

붙 임3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지역본부	연번	소재지	지목	주용도지역	필지수	면적	취득 원가
합계 (19건)					68	420.2	631.7
서울	1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53-5	전	제1종일반 주거지역	1	3.0	21.9
인천	2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7-4외 4필지	대	준주거지역	5	1.7	30.9
	3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594-6 외 1필지	잡	자연녹지지역	1	5.7	24.2
	4	인천 연수구 옥련동 405-76	잡	제1종일반 주거지역	1	0.1	0.5
부산 울산	5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216-2외 10필지	답	준공업지역	11	3.9	16.6
	6	부산 사하구 감천동 182-2외 1필지	전/임	제2종일반 주거지역	2	2.5	14.2
	7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1262외 3필지	장	제1종일반 주거지역	4	19.5	37.7
대전 충남	8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1-4	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1	6	41.3
	9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572	전	자연녹지지역	1	0.8	0.8
광주 전남	10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67-1외 13필지	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14	228.6	229.0
	11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558-8외 11필지	염	자연녹지지역	12	86.2	22.5
	12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18	잡	일반공업지역	1	16.4	27.0
	13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869	대	일반상업지역	1	0.6	1.8
대구 경북	14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966-18외 4필지	광	일반상업지역	5	4.3	20.9
	15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산40-8	임	제1종일반 주거지역	1	0.1	0.0
강원	16	동해시 망상동 632	전	일반상업지역	1	2.2	5.9
제주	17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845외 1필지	전	제2종일반 주거지역	2	3.9	25.1
	18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593-1외 1필지	전	제2종일반 주거지역	2	1.9	18.4
	19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1-40	임	자연녹지지역	1	32.6	93.2

(단위: 천㎡,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