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 호
의 결 연 월 일	2025. 2. (제 18 회)

의결사항

'25년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 출 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2.

2025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안)

2025. 2.

국토교통부

						목 차

Ⅰ. 개요	1

Ⅱ. 2024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평가	2

Ⅲ. 토지시장 동향 및 전망

1. 2024년 토지시장 동향	5

2. 2025년 토지시장 여건 및 전망	6

Ⅳ. 2025년 공공토지비축 추진계획

1. 기본방향	8

2.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9

Ⅴ.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16

Ⅵ. 향후 추진일정	16

I.  개 요

□ 공공토지비축사업 개요

ㅇ (제도 개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토지은행)가 미리 일괄보상‧확보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적기‧저가에 공급하는 제도

* (근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대상) ｢토지보상법｣ 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절차 >

사업시행자	비축 신청	국토교통부	비축 착수	LH	토지공급	사업시행자	대금납부	LH
사업신청		① 비축선정(시행계획 반영) ② 비축사업계획 승인		용지 보상		공사착공		① 사업준공 ② 정산

ㅇ (실적 및 성과) ’09년 제도시행 이후 81개 비축사업 승인(약 4.4조원)
약 3조 6천억원 비축, 3조 4천억원 공급(’24.12월말 기준)

□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근거

ㅇ (목적)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토지비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해당 연도 비축토지 및 공급토지, 재원조달 방안, 정책 방향 등 추진계획 마련

ㅇ (근거)「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 주요 내용

ㅇ ‘24년 비축실적 평가 및 보완 필요사항 검토

ㅇ ’25년 토지시장 동향 및 ‘25년 비축여건 분석

ㅇ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등 ’25년 비축사업 추진계획 마련

ㅇ 토지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 마련

ㅇ 토지 비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등

<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주요내용 (「공공토지비축법」 제5조) >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립 경위

ㅇ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 : ’24.12월 ~ ‘25. 2월

ㅇ 신규 비축사업 선정 검토 : ’25. 2월

Ⅱ. 2024년 시행계획 평가

□ 실적 개요

ㅇ (사업선정) 10개 사업(1,910억원) 선정

ㅇ (비축사업계획 승인) 4개 사업(2,357천㎡, 3,113억원) 승인(계획대비 33%)

ㅇ (비축) 50개 비축사업(1,107천㎡, 1,475억원) 토지비축(계획대비 53%)

ㅇ (공급) 18개 비축사업(354천㎡, 3,120억원) 토지공급(계획대비 130%)

< ’24년 비축계획 및 실적 >

(단위: 천㎡, 억원)

구 분	신청/계획			선정/실적
	사업지구	면적	용지비	사업지구	면적	용지비	달성률 (금액기준)
사업선정	16	20,462	22,225	10	729	1,910	-
사업계획승인	6	3,294	9,459	4	2,357	3,113	33%
토지 비축	46	1,362	2,785	50	1,107	1,475	53%
토지 공급	11	300	2,397	18	354	3,120	130%

□ 비축사업 선정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안산시 사동근린공원’ 등 신규 비축사업 10개(1,910억원) 선정

< 비축대상 토지 선정 현황 >

(단위: 천㎡, 억원)

구 분	'23년 이전 선정 누계			'24년 신규 선정			총 비축사업 선정 누계
	지구수	면 적	용지비	지구수	면 적	용지비	지구수	면 적	용지비
총계	92	45,419	47,759	10	729	1,910	102	46,148	49,669
도로	49	11,525	16,130	5	133	751	54	11,658	16,881
공원	21	2,839	3,458	1	306	515	22	3,145	3,973
산업단지	7	26,767	15,816	1	64	60	8	26,831	15,876
지역개발	2	1,343	7,077	-	-	-	2	1,343	7,077
공공주택	1	202	2,555	-	-	-	1	202	2,555
기타	12	2,743	2,723	3	226	584	15	2,969	3,307

* 사업취소지구 제외

** 기타 :　공공시설(6), 문화재(2), 유원지(2), 녹지(3), 도시개발(2)

□ 비축사업계획 승인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24년 비축사업 승인 계획 6개 사업지구 중 4개 사업지구 사업 승인을 득하여 계획 금액 대비 약 33% 달성

< ‘24년 비축사업계획 승인실적 >

(단위: 천㎡, 억원)

선 정	신청기관	구 분	사업명		면 적	금 액	비축승인
총 계 (4개 사업)					2,357	3,113
’22년	소계 (3개)				116	538
	양산시	도로	①	매리-양산 도로건설사업	52	400	’24. 9
	영주시	공원	②	광승공원	54	56	’24. 9
	옥천군	공공시설	③	문정군계획시설	10	82	’24.10
’23년	소계 (1개)				2,241	2,575
	LH	산업단지	④	충주바이오헬스	2,241	2,575	’24. 3

* ’24년 사업승인 득하지 못한 2개 지구 중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25.1월 승인.
’식만-사상간 도로개설사업‘은 ‘25년 승인 예정

□ 비축실적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황령산유원지 등 50개 사업(1,107천㎡, 1,475억원)에 대해 토지 비축

- 황령산유원지(부산, 238억원), 용정근린공원(강원, 137억원) 등 비축하였으나, 신봉3근린공원(경기용인) 등 보상 지연으로 비축계획 대비 실적 53% 달성

< ‘24년 비축토지 면적 및 금액 계획 대비 실적 >

(단위: 천㎡, 억원)

구 분	비축계획			비축실적
	사업지구	면적	용지비	사업지구	비축면적	비축금액	달성률 (금액기준)
총계	46	1,362	2,785	50	1,107	1,475	53%
도로	18	73	158	18	12	92	58%
공원	16	815	1,376	18	487	480	35%
산업단지	4	298	375	4	184	262	70%
지역개발	1	-	273	1	215	201	74%
공공주택	1	2	235	1	-	6	3%
기타	6	174	368	8	209	407	111%

* 비축계획-기타 : 녹지(3), 유원지(2), 공공시설(1)

** 비축실적-기타 : 녹지(3), 유원지(2), 공공시설(1), 문화재(1), 도시개발(1)

□ 공급실적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동백유원지(부산, 1,289억원), 중앙대로(부산, 1,005억원) 등 18개 사업지구의 비축토지(3,120억)를 공급하여 계획금액 대비 약 130% 초과 달성

< ‘24년 공급면적 및 금액 계획 대비 실적 >

(단위: 천㎡, 억원)

구 분	공급계획			공급실적
	사업지구	면적	용지비	사업지구	공급면적	공급금액	달성률 (금액기준)
총계	11	300	2,397	18	354	3,120	130%
도로	8	251	1,043	9	47	1,192	114%
공원	2	39	65	3	81	251	386%
산업단지	-	-	-	3	-	181	-
지역개발	-	-	-	1	215	201	-
공공주택	-	-	-	1	-	6	-
유원지	1	10	1,289	1	10	1,289	100%

Ⅲ. 토지시장 동향 및 전망

1. 2024년 토지시장 동향

□ 지가변동률

ㅇ (전국) ’24년 매월 상승하여 ’23년 대비 1.33%p 상승하였으며, ’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 지가상승률 기록

* (연도별 지가상승률) ('21) 4.17% → ('22) 2.73% → ('23) 0.82% → ('24) 2.15%

ㅇ (지역별) 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3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서울(3.1%), 경기(2.55%)를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전국 평균 하회

< ’24년 지역별 지가변동(상승)률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광주	충북	부산	강원	충남
변동률	3.1	2.55	1.84	1.69	1.57	1.53	1.49	1.32	1.29
구분	대전	경북	대구	전남	울산	경남	전북	제주
변동률	1.17	1.14	1.09	1.08	1.01	0.85	0.49	-0.58

□ 토지거래량

ㅇ (전국) ‘24년 거래량은 187.6만 필지로 ’23년(182.6만) 대비 2.74% 증가

* (연도별 토지거래량) ('21) 329.6만 → ('22) 220.9만 → ('23) 182.6만 → ('24) 187.6만

ㅇ (지역별) 수도권은 79.4만 필지, 지방은 108.2만 필지가 거래되어 ‘23년 대비 수도권은 7.3% 증가, 지방은 0.55% 감소

- (수도권) 서울시(’23년 16.8만 → ‘24년 18.9만 필지), 인천시(’23년 10만 → ‘24년 10.4만 필지), 경기도(’23년 47.1만 → ‘24년 50만 필지) 모두 거래량이 ‘23년 대비 증가

- (지방) 부산과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 거래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작년 대비 변동폭이 작음**

* (울산) 18.4%,, (대구) 5.5%, (대전) 3.7%,  (세종) 3.7%, (부산) △3%, (광주) △9.3%

** (전북) 3.6%, (충북) 0.1%, (경북) △0.8%, (강원) △1.5%, (경남) △1.6%,
(충남) △1.8%,  (전남) △2.2%, (제주) △6.2%

2. 2025년 토지시장 여건 및 전망

□ 2025년 토지시장 여건

ㅇ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1.8%으로 ’24년보다 둔화 전망

-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속도가 여전히 더딘 가운데,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성장기여도도 점차 축소 추세로 성장 둔화

< 주요 기관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4년	'25년
		기재부	KDI	OECD	KIF	한국은행
GDP	2.1	1.8	1.6	2.1	2.0	1.6~1.7

ㅇ (민간소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이자지출 증가 등 소비 제약요인 완화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며 회복 전망

-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개선 폭 제약 가능성

ㅇ (수출) 반도체 업사이클 조정, 美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 둔화 예상

ㅇ (설비투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상승세 유지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도 부진을 벗어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건설투자) 토목건설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 건축 부문의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양상

< 주요기관의 2025년 거시경제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4년 (기재부)	'25년
		기재부	KDI	OECD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민간소비	1.2	1.8	1.6	-	2.0	1.9
소비자물가	2.3	1.8	2.2	2.0	1.9	-
실업률	2.8	-	2.9	-	2.9	-
설비투자	1.3	2.9	(11월)2.0	-	3.0	2.9
건설투자	-1.5	-1.3	-1.2	-	-1.3	-0.9

□ 2025년 토지시장 전망

ㅇ (정책환경) 정치적 불확실성, SOC 예산의 감소(전년 대비 3.8%) 및 부실 PF 구조조정 장기화 등으로 건설 경기의 부진한 흐름 예상

ㅇ (건설사 경영여건) 금리 추가인하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비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신규사업 추진 여력 감소

ㅇ (토지시장 전망) 건설 경기 부진 및 건설사의 사업추진 여력 감소로 ’24년 말에 이어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지속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지가변동률 : (10월)0.196% → (11월)0.188% → (12월)0.176%

□ 토지비축 현황 및 시사점

ㅇ (비축수요 증가)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축제도 홍보 강화를 통해 연간 토지은행 사업 규모를 초과하여 신규사업이 신청되는 등 비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비축신청 추이 >

	09년	10년	12년	14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사업수 (개)	61	31	7	11	3	4	2	37	23	23	17	14	16	8
용지비 (천억)	85	41	7	4	2.8	0.9	1.1	6.3	3.7	4.4	9.6	9.7	23	5.4

ㅇ (시사점) 비축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토지비축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및 비축 사업 다변화를 위한 선정 기준 개선 필요

- 선정기준 개선·세분화 및 배점 도입으로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등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필요

- 도로, 공원 등 일부 사업 위주로 치우친 기존 공공비축사업에서 지역 중점사업,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에도 반영 필요

Ⅳ. 2025년 공공토지비축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신규 비축사업 선정

ㅇ 한정된 비축재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및 지역현안사업 확충 등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

ㅇ 국가정책 부합성, 지가 상승 추이, 사업 시급성, 비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축대상토지 선정

ㅇ ‘25년 이후 사업인정고시 예정인 사업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인정고시 일정까지 사업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ㅇ 비축사업의 사업인정(실시계획 인가 등)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비축신청기관과 비축업무 협약,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추진

□ 비축계획

ㅇ 해당 공익사업의 비축효과 제고 및 한정된 비축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착수

- 旣승인 토지는 설계변경, 국공유지 미협의 등 비축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보상 조속 추진

□ 공급계획

ㅇ 공익사업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물량을 공급 시기, 대금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공급

- 지자체 공익사업 착공이 시급한 경우 공급대금 완납 전 사용승낙 및 5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 등 적기 공급 지원

2.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 신규 비축사업 선정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 (신청현황) 8개 기관에서 국방시설(2), 도로(2), 문화재, 지역개발,
공원, 공공시설 등 총 8개 사업 신청(12,641천㎡, 5,403억원)

< ’25년 신규 비축사업 신청현황 >

(단위 : 천㎡, 억원)

연번	구분	사업명	신청면적	추정 용지비	신청기관
	합 계 (8개 사업)		12,641	5,403
1	국방시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12,351	2,766	대구광역시
2		美오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55	100	국방시설본부
3	도로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	48	900	부산광역시
4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50	137	안산시
5	문화재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5	1,024	수원시
6	지역개발	남부내륙철도 연계 합천역세권 개발사업	112	220	합천군
7	공원	김포근린공원 조성사업	17	156	김포시
8	공공시설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	3	100	종로구

□ (선정기준) 지가 상승 가능성, 사업 시급성, 국가정책 부합성,
자금 회수 가능성, 비축 가능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정

< 신규 비축사업 세부 선정기준 >

고려요소	고려요인
지가 상승 가능성	∙ 최근 지가 상승 추세에 있거나, 도심지 인근 또는 주변 대단위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토지 ∙ 전국/대도시/수도권/지방/군단위 지가변동율(3개년 누적평균) 비교
사업의 시급성	∙ 사업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크고 인근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토지보상이 시급한 토지 ∙ 안전상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시급한 토지
국가정책 부합성	∙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 우선
비축 가능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24년 내 사업인정이 가능한 토지 ∙ 토지취득 업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상일정에 무리가 없는 토지
자금 회수 가능성	∙ 국가재정(보상비 또는 공사비)이 투입되는 사업 우선선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지자체 예산 계획이 수립된 사업

□ (선정결과) 총 7개 사업(신청면적 290천㎡, 용지비 2,637억원) 선정

◈ 국방시설 : 1개 사업(신청면적 55천㎡, 용지비 100억원) 선정

ㅇ (美 오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인근 주민 안전 및
공동주택 적기 착공을 위해 탄약고의 조속한 이전 필요 등
사업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정

◈ 도로 : 2개 사업(신청면적 98천㎡, 용지비 1,037억원) 선정

ㅇ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 부산시 연제구-남구를 직접 연결하여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사업으로

- 사업 구간 내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향후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선정

ㅇ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따른 화성시-시흥시-안산 대부도 구간의 교통 정체 해소 목적의 도로 확장사업으로 도로 개설 필요성이 있고,

- 지자체가 일부 구간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인근 개발사업이 지속 추진 중으로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선정

◈ 문화재 : 1개 사업(신청면적 5천㎡, 용지비 1,024억원) 선정

ㅇ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팔달문 좌우구간 단절된 성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정책 부합성이 높고,

- 예산제약에 따라 2017년부터 단계별 보상이 진행 중으로 사업 장기화로 주변이 슬럼화되는 등 사업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정

◈ 지역개발 : 1개 사업(신청면적 112천㎡, 용지비 220억원) 선정

ㅇ (합천역세권 개발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에 포함되어 국가정책 부합성이 높고,

-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고려시 연차별 토지확보로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역세권 개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비축사업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선정

◈ 공원 : 1개 사업(신청면적 17천㎡, 용지비 156억원) 선정

ㅇ (김포근린공원 조성사업) 김포시 재정비 촉진지구 내 개발사업 추진과 연계된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인근 공동주택 준공일정 고려 시 사업 시급성 또한 인정되어 선정

◈ 공공시설 : 1개 사업(신청면적 3천㎡, 용지비 100억원) 선정

ㅇ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자창 확충이 필요하고 기존 주민복합시설이 노후하여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등 사업 시급성이 인정되어 선정

< ’25년 신규 비축사업 선정계획 >

(단위 : 천㎡, 억원)

연번	구분	사업명	신청면적	추정 용지비	신청기관
	합 계 (7개 사업)		290	2,637
1	국방시설	美오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55	100	국방시설본부
2	도로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	48	900	부산광역시
3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50	137	안산시
4	문화재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5	1,024	수원시
5	지역개발	남부내륙철도 연계 합천역세권 개발사업	112	220	합천군
6	공원	김포근린공원 조성사업	17	156	김포시
7	공공시설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	3	100	종로구

ㅇ 대구공항은 국가정책 부합 등 선정기준에는 부합하나, 자금 회수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시기(‘25년 기재부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등)에 재검토(필요시 연내 시행계획 변경)

□ 비축사업계획 승인계획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협약 체결을 위한 지자체 선행절차*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총 4개(면적 1,335천㎡ , 7,947억원) 비축사업계획 승인계획

* 실시계획승인, 재정투자심사, 지방의회 의결

- '18년 비축사업 선정된 식만-사상간 도로개설사업 392천㎡, 856억원

- '23년 비축사업 선정된 광주송정역KTX 546천㎡, 5,940억원

- '24년 비축사업 선정된 사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총 397천㎡, 1,151억원

< ’25년 비축사업계획 승인계획 >

(단위: 천㎡, 억원)

선정	지역	구분	사 업 명		면 적	금 액	비축승인
총 계 (4개 사업)					1,335	7,947
’18년	소계 (1개)				392	856
	부산광역시	도로	①	식만-사상간 도로개설사업	392	856	‘25.03
’23년	소계 (3개)				546	5,940
	LH	지역개발	②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546	5,940	‘25.02
’24년	소계 (2개)				397	1,151
	안산시	공원	③	사동근린공원	306	515	’25.04
	시흥시	도로	④	광로2-1호선	91	636	’25.05

* 사업별 진행사항

① 식만-사상간 도로개설사업 : 업무협약 체결 완료(24.12), 비축사업승인 신청 예정(25.3)

②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 비축사업승인 완료(‘25.01)

③ 사동근린공원 : 업무협약 체결 진행중(LH↔안산시)

④ 광로2-1호선 : 업무협약 체결 진행중(LH↔시흥시)

□ 비축계획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사업추진일정, 인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 46개 사업 (면적 1,022천㎡, 용지비 3,332억원) 토지비축 예정

- (도로) 봉강-무안 등 17개 사업 53천㎡, 76억원 규모 비축

- (공원) 수지중앙공원 등 17개 사업 599천㎡, 1,241억원 규모 비축

- (산업단지) 울산일반산단 등 3개 사업, 121천㎡, 1,366억원 규모 비축

- (지역개발) 오송화장품, 28억원 규모 비축

- (공공주택) 의왕고천, 2천㎡, 44억원 규모 비축

- (기타) 생곡매립장 등 총 7개 사업, 247천㎡, 576억원 규모 비축

< ’25년 토지비축계획 >

(단위: 천㎡, 억원)

구분	24년까지 비축실적		25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지구수	면적	금액
합계	28,220	35,791	46	1,022	3,332
도로	6,305	14,365	17	53	76
공원	1,096	1,721	17	599	1,241
산업단지	19,471	13,421	3	121	1,366
지역개발	733	1,244	1	-	28
공공주택	202	2,601	1	2	44
기타	413	2,439	7	247	576

* 24년까지 비축실적-기타 : 녹지(3), 유원지(2), 공공시설(1), 문화재(1), 도시개발(1)

** 25년 비축계획-기타 : 녹지(3), 유원지(2), 공공시설(1), 도시개발(1)

□ 공급계획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 공공개발용 비축토지 공급원칙

ㅇ (대상토지) 원사업시행자가 공급 신청한 사업지구 내 토지 중에서 공급 계약 시까지 비축을 완료한 토지

ㅇ (공급시기) 원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시기에 수의계약으로 공급

ㅇ (공급가격)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에 의거 비축에 소요된 비축원가* 수준으로 공급

*  비축원가 = 직접비(취득․손실보상비 등) + 간접비(인건비, 관리비) + 자본비용

ㅇ ’25년 공급 예정 토지는 8개 사업 708천㎡(1,495억원) 전망

- 부산광역시 3개(58천㎡), 울산광역시 1개(12천㎡), 광주광역시 1개(잔여계약),  충청북도 1개(602천㎡), 경상북도 1개(22천㎡), 경상남도 1개(14천㎡)

< ‘25년 비축토지 공급계획 >

(단위: 천㎡, 억원)

구 분	사업명칭	사업유형	25년 공급계획
			공급 면적	공급 금액
총 계 (8개)			708	1,495
부산광역시 (3개)	소 계		58	1,237
	함지골공원	공원	54	43
	중앙대로	도로	4	1,179
	공동어시장	도로	-	15
울산광역시 (1개)	소계		12	55
	울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12	55
광주광역시 (1개)	소 계		-	1
	본촌전화국	도로	-	1
충청북도 (1개)	소계		602	142
	명심근린공원	공원	602	142
경상북도 (1개)	소 계		22	35
	광명-화천	도로	22	35
경상남도 (1개)	소계		14	25
	하대-옥천	도로	14	25

□ 비축토지 공급 고려사항

ㅇ (공급규모) ’25년 비축토지의 공급은 비축계획 물량 범위 내에서 토지은행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공급

- 토지은행에서 공급면적, 공급시기 등에 대하여 비축사업 신청기관 예산 반영 규모를 고려하여 추진

ㅇ (공급방법)「공공토지비축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시행규칙 제6조 및 국토부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에 따라 공급

- 공급대금 납부는 일시불(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이 원칙이며,
「공공토지비축법」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용승낙시 예외 인정

ㅇ (대금완납 전 사용승낙)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5년 공사 착공이 필요한 토지는 「공공토지비축법」 제24조에 의한 사용승낙을 인정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발급 가능

- 사용승낙 받은 토지의매매대금은 공급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조건으로 공급

Ⅳ. 재원의 조달 및 운영계획

□ 재원조달

ㅇ ’24년 공급토지 상환액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0조(공사채의 발행) 규정에 의한 공사채 발행*을 통하여 재원조달

*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행 가능

ㅇ 토지은행적립금은 3,520억원(누적금액 약9.2조) 적립 예정

* LH 회계 결산중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닌 적립 예상 금액 작성

<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금 액	14,580	8,956	11,043	6,821	9,152	13,207	17,024	6,072	2,146	3,520	92,521

* 「공공토지비축법」  제7조제2항제8호, 제12조제1항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13년부터 LH 이익금의 10분의 4를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중

□ 재원운용

ㅇ (자금의 관리‧운용)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별․분기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조달 및 집행하고, 정부의 예산절감 기조에 적극 부응하여 낭비적 지출 및 예산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

ㅇ (자금 운용계획) ’25년도 토지은행 예산은 3,603억원 규모

- 공급토지 대금 회수액(1,477억원) 및 고유계정 차입금(2,126억원)을 통해 조달 계획

- ‘25년도 재원수입 총 3,603억원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비(3,374억원) 및 인건비․이자 등 기타비용(229억원) 지출 예정

Ⅴ. 향후 추진일정

□ ‘25.  2월   ’25년 시행계획 의결(제18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25.  3월~  ’25년 신규사업 업무협약 및 사업승인 신청

붙임1		’25년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계획

(단위: 천㎡, 억원)

구 분				전체사업비		'22년까지 비축실적		'23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0년 비축 승인	녹지	17	완충녹지7	3	30	0	0	1	12
		18	완충녹지9	5	24	0	0	1	8
		19	완충녹지107	7	50	0	0	1	9
	유원지	20	황령산유원지	269	181	0	0	268	207
		21	동백유원지	11	1,261	11	1,193	0	0
21년 비축 승인	계			1,006	2,899	496	1,325	201	490
	도로	1	봉강-무안	294	157	104	163	73	103
		2	대동-매리	79	1,480	30	181	7	123
		3	초전-대곡2	140	210	98	202	6	26
		4	칠북-북면	204	148	46	67	93	137
		5	한림-생림	87	185	73	147	0	6
		6	풍암유통단지	18	143	0	0	1	5
		7	유통단지-송원고	5	13	1	7	3	11
		8	신덕-송정초	14	237	11	252	0	50
	공원	9	명심근린공원	136	268	133	306	3	6
		10	월성공원	29	58	0	0	15	23
'22년 비축 승인	계			1,368	1,344	94	148	47	930
	공원	1	용정근린공원	570	207	0	0	46	23
	지역 개발	2	오송화장품	798	1,137	94	148	1	907
'23년 비축 승인	계			54	784	0	0	2	0
	공공 시설	1	생곡매립장	54	784	0	0	2	0

구분					전체사업비		'24년까지 비축실적		'25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계					24,355	32,844	17,859	24,278	1,022	3,332
'09년 비축 승인	계					11,104	14,736	11,398	-	2
					16,601
	산업 단지	소 계			16,601	11,104	14,736	11,398	-	2
		1	광주 빛그린		4,071	2,171	3,402	2,197	-	-
		2	대구국가산단		6,435	7,153	5,827	7,395	-	-
		3	포항블루밸리		6,095	1,780	5,507	1,806	-	2
'17년 비축 승인	계				204	2,632	202	2,601	2	44
	공공 주택	소계			204	2,632	202	2,601	2	44
		1	의왕고천		204	2,632	202	2,601	2	44
'19년 비축 승인	계				30	130	25	94	1	1
	도로	소계			30	130	25	94	1	1
		1	광명-화천		30	130	25	94	1	1
'20년 비축 승인	계				1,152	6,349	1,022	6,575	37	38
	도로	소계			345	4,189	264	4,209	14	12
		1		중앙대로	48	2,990	32	2,970	-	6
		2		공동어시장	13	597	7	593	-	-
		3		하대-옥천	166	208	127	310	3	5
		4		화력발전소	112	370	93	308	11	1
		5		양산동성당	1	3	1	6	-	-
		6		연제동소로	1	4	1	7	-	-
		7		용두중학교	1	3	1	4	-	-
		8		서영대학교	2	8	1	6	-	-
		9		본촌전화국	1	6	1	5	-	-
	공원	소계			513	614	484	663	4	9
		1		모충공원	61	66	46	129	-	1
		2		노대공원	56	110	49	58	3	6
		3		송포공원	11	31	6	16	-	-
		4		함지골공원	54	81	53	40	-	-
		5		금강공원	166	219	166	322	-	-
		6		부산묘지공원	50	33	49	29	1	1
		7		가덕공원	34	59	34	47	-	-
		8		달음산공원	81	15	81	22	-	1
	유원지 ∙ 녹지	소계			294	1,546	274	1,703	19	17
		1		동백유원지	11	1,261	11	1,195	-	-
		2		황령산유원지	270	181	250	406	19	15
		3		완충녹지7	2	30	2	29	-	-
		4		완충녹지9	5	24	5	19	-	1
		5		완충녹지107	6	50	6	54	-	1

구분				전체사업비		'24년까지 비축실적		'25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1년 비축 승인	계			1,078	3,295	704	1,825	46	55
	도로	소계		894	2,944	542	1,464	37	39
		1	한림-생림	87	185	73	148	-	9
		2	칠북-북면	204	148	141	199	2	1
		3	대동-매리	79	1,480	49	305	-	5
		4	초전-대곡2	140	210	101	210	7	4
		5	봉강-무안	294	157	162	281	27	17
		7	유통단지-송원고	5	13	3	18	1	1
		8	신덕-송정초	14	237	13	302	-	2
		9	신안로-서림로	15	128	-	-	-	-
		10	경찰청사-상무로	56	386	-	1	-	-
	공원	소계		184	351	162	361	9	16
		1	반룡공원	19	25	-	1	9	15
		2	월성공원	29	58	29	50	-	1
		3	명심근린공원	136	268	133	310	-	-
'22년 비축 승인	계			1,983	3,881	1,075	1,456	404	984
	공원	소계		1,185	2,744	342	212	404	957
		1	옴뿌리산근린공원	97	257	24	50	40	159
		2	신봉3근린공원	518	2,280	-	1	153	727
		3	용정근린공원	570	207	318	161	211	71
	지역 개발	소계		798	1,137	733	1,244	-	27
		1	오송화장품	798	1,137	733	1,244	-	27
'23년 비축 승인	계			951	2,340	95	329	531	1,382
	도로	소계		1	30	-	1	1	23
		1	소로1-24호선	1	30	-	1	1	23
	공원	소계		531	646	21	141	182	242
		1	덕곡공원	115	50	-	1	29	21
		2	당동근린공원	315	303	-	1	105	97
		3	대구연호	101	293	21	139	48	124
	산업 단지	소계		142	604	20	81	120	560
		1	울산일반산단	142	604	20	81	120	560
	도시 개발	소계		223	276	54	105	227	298
		1	문경역세권	223	276	54	105	227	298
	공공 시설	소계		54	784	-	1	1	259
		1	생곡매립장	54	784	-	1	1	259

구분				전체사업비		'24년까지 비축실적		'25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4년 비축 승인	계			2,356	3,113	-	-	1	816
	도로	소계		51	400	-	-	-	-
		1	매리-양산간도로	51	400	-	-	-	12
	공원	소계		54	56	-	-	-	-
		1	광승공원	54	56	-	-	-	-
	산단	소계		2,241	2,575	-	-	1	804
		1	충주바이오헬스	2,241	2,575	-	-	1	804
	공공	소계		10	82	-	-	-	-
		1	문정군계획시설	10	82	-	-	-	-

* ‘24년 기준 사업 승인 완료된 지구 대상(준공 및 취소 지구 제외)

** 전체 사업비보다 비축실적 및 계획금액이 높은 경우는 비축승인 후 토지대 등 보상비 증가, 잔여지 매수 등에 의해 면적 및 금액이 증가한 경우임

붙임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현황(’09~’24)

□ 총괄표

(단위: 천㎡, 억원)
구분	사업 지구 (개수)	승인 현황		취득 실적				공급 실적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추진율	면 적		사업비	추진율
합계	81	36,746	44,443	28,220	35,791	81%	26,607		33,508	94%
도로	44	8,440	16,332	6,305	14,365	88%	5,859		13,507	94%
공원	19	2,566	4,761	1,096	1,721	36%	259		842	49%
산업단지	7	24,060	16,273	19,471	13,421	82%	19,451		13,340	99%
지역개발	1	798	1,137	733	1,244	109%	733		1,244	100%
공공주택	1	205	2,632	202	2,601	99%	202		2,601	100%
기타	9	677	3,308	413	2,439	74%	103		1,974	81%

□ 사업절차별 추진현황

① 비축사업 선정 및 승인

(단위: 천㎡, 억원)

구분	비축사업선정			사업계획승인
	지구수	면적	용지비	지구수	면적	용지비
합계	102	46,148	49,669	81	36,746	44,443
‘09년	18	26,532	16,866	18	23,362	17,008
‘10년	6	2,812	2,496	6	2,447	3,293
‘12년	3	3,314	1,122	1	2,326	799
‘13년	-			2	637	324
‘16년	2	219	2,705	-
‘17년	2	441	880	2	232	2,941
‘18년	2	704	1,132	-
‘19년	25	2,346	4,931	3	223	1,100
‘20년	15	2,089	3,181	22	1,152	6,350
‘21년	6	2,433	2,639	12	1,077	3,295
‘22년	9	1,742	3,292	4	1,983	3,881
‘23년	2	2,787	8,515	7	951	2,339
‘24년	10	729	1,910	4	2,357	3,113

* 사업취소지구 제외

② 토지비축

(단위: 천㎡, 억원)

연도	구분	사업유형
		합계	도로	공원	산업단지	지역개발	공공주택	기타
합계	면적	28,220	6,305	1,096	19,471	733	202	413
	금액	35,791	14,365	1,721	13,421	1,244	2,601	2,439
‘24년	면적	1,107	12	487	184	215	-	209
	금액	1,475	92	480	263	201	6	407
’23년	면적	1,048	172	301	1	460	5	109
	금액	2,317	650	448	38	896	77	208
’22년	면적	558	330	150	15	58	-	5
	금액	4,504	3,268	287	63	147	152	587
’21년	면적	559	303	146	73	-	-	37
	금액	3,216	1,727	454	70	-	62	903
’20년	면적	133	19	12	55	-	-	47
	금액	711	72	52	164	-	135	288
’19년	면적	63	4	-	42	-	3	14
	금액	390	76	-	102	-	166	46
’18년	면적	501	38	-	269	-	194	-
	금액	2,437	293	-	154	-	1,990	-
’17년	면적	2,142	31	-	2,111	-	-	-
	금액	3,516	112	-	3,390	-	13	-
’16년	면적	146	96	-	50	-	-	-
	금액	298	125	-	173	-	-	-
’15년	면적	522	384	-	138	-	-	-
	금액	786	549	-	237	-	-	-
’14년	면적	6,563	667	-	5,896	-	-	-
	금액	2,520	692	-	1,828	-	-	-
’13년	면적	5,995	817	-	5,178	-	-	-
	금액	3,986	1,352	-	2,634	-	-	-
’12년	면적	3,936	1,428	-	2,508	-	-	-
	금액	3,424	2,187	-	1,237	-	-	-
’11년	면적	3,120	1,763	-	1,357	-	-	-
	금액	4,025	2,570	-	1,455	-	-	-
’10년	면적	1,836	241	-	1,595	-	-	-
	금액	2,197	594	-	1,603	-	-	-
’09년	면적	-	-	-	-	-	-	-
	금액	15	5	-	10	-	-	-

③ 토지공급

(단위: 천㎡, 억원)

연도	구분	사업유형
		합계	도로	공원	산업단지	지역개발	공공주택	기타
합계	면적	25,607	5,859	259	19,451	733	202	103
	금액	33,508	13,507	842	13,340	1,244	2,601	1,974
‘24년	면적	354	47	82	-	215	-	10
	금액	3,120	1,192	251	181	201	6	1,289
’23년	면적	703	76	69	1	518	5	33
	금액	2,313	666	193	38	1,043	37	336
’22년	면적	369	246	108	15	-	-	-
	금액	2,311	1,773	398	63	-	77	-
’21년	면적	89	16	-	73	-	-	-
	금액	232	100	-	70	-	62	-
’20년	면적	118	-	-	55	-	3	60
	금액	763	-	-	164	-	250	349
’19년	면적	162	24	-	42	-	96	-
	금액	537	269	-	102	-	166	-
’18년	면적	402	36	-	269	-	97	-
	금액	2,358	214	-	154	-	1,990	-
’17년	면적	2,178	67	-	2,111	-	-	-
	금액	3,476	72	-	3,391	-	13	-
’16년	면적	370	320	-	50	-	-	-
	금액	691	518	-	173	-	-	-
’15년	면적	859	721	-	138	-	-	-
	금액	1,340	1,103	-	237	-	-	-
’14년	면적	6,854	958	-	5,896	-	-	-
	금액	3,544	1,716	-	1,828	-	-	-
’13년	면적	6,486	1,308	-	5,178	-	-	-
	금액	5,040	2,406	-	2,634	-	-	-
’12년	면적	1,280	1,280	-	2,508	-	-	-
	금액	2,308	2,308	-	1,237	-	-	-
’11년	면적	3,875	760	-	3,115	-	-	-
	금액	4,238	1,170	-	3,06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