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 호
의 결 연월일	2026. 3. (제 20 회)

의결사항

'26년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 출 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3.

2026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안)

2026. 3.

국토교통부

						목 차

Ⅰ. 개요	1

Ⅱ. 2025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평가	2

Ⅲ. 토지시장 동향 및 전망

1. 2025년 토지시장 동향	5

2. 2026년 토지시장 여건 및 전망	6

Ⅳ. 2026년 공공토지비축 추진계획

1. 기본방향	8

2.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9

3.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사업	16

Ⅴ.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18

Ⅵ. 향후 추진일정	19

Ⅰ. 개요

□ 공공토지비축사업 개요

ㅇ (제도 개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토지은행)가 미리 일괄보상‧확보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적기‧저가에 공급하는 제도

* (근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대상) ｢토지보상법｣ 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 】

사업시행자	비축 신청	국토교통부	비축 착수	LH	토지 공급	사업시행자	대금 납부	LH
사업신청		① 비축선정 ② 비축사업계획 승인		용지 보상		공사착공		① 사업준공 ② 정산

ㅇ (실적 및 성과) ’09년 제도시행 이후 86개 비축사업 승인(약 5.3조원) 약 4조원 비축, 3조 7천억원 공급(’25.12월말 기준)

□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근거

ㅇ (목적)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토지비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해당 연도 비축토지 및 공급토지, 재원조달 방안, 정책 방향 등 추진계획 마련

ㅇ (근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주요 내용(공공토지비축법 제5조) 】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2025년 시행계획 평가

□ 실적 개요

ㅇ (사업선정) 7개 사업(312천㎡, 2,638억원) 선정

ㅇ (비축사업계획 승인) 4개 사업(990천㎡, 7,123억원) 승인

ㅇ (비축) 58개 비축사업(1,336천㎡, 3,675억원) 토지비축

ㅇ (공급) 21개 비축사업(1,039천㎡, 3,257억원) 토지공급

【 ’25년 비축계획 및 실적 】

(단위: 천㎡, 억원)
구 분	신청/계획			선정/실적
	사업지구	면적	용지비	사업지구	면적	용지비	달성률 (면적기준)
사업 선정	8	12,641	5,403	7	312	2,638	-
사업계획승인	4	1,335	7,947	4	990	7,123	74%
토지 비축	46	1,022	3,332	58	1,336	3,675	131%
토지 공급	8	708	1,495	21	1,039	3,257	147%

□ 비축사업 선정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등 신규 비축사업 7개(2,638억원) 선정

【 비축대상 토지 선정 현황 】

(단위: 천㎡, 억원)
구 분	'24년 이전 선정 누계			'25년 신규 선정			총 비축사업 선정 누계
	사업 지구	면적	용지비	사업 지구	면적	용지비	사업 지구	면적	용지비
총계	94	38,651	55,025	7	312	2,638	101	38,963	57,663
도로	52	9,054	19,036	2	99	1,038	54	9,152	20,074
공원	20	2,896	5,570	1	17	156	21	2,914	5,726
산업단지	8	24,109	16,597	-	-	-	8	24,109	16,597
지역개발	2	1,356	7,080	-	-	-	2	1,356	7,080
기타	12	1,236	6,742	4	196	1,445	16	1,432	8,186
* 사업취소지구 제외 ** 기타 : 공공시설(4), 문화재(2), 유원지(2), 녹지(3), 도시개발(3), 국방시설(1), 공동주택(1)

□ 비축사업계획 승인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25년 비축사업 승인 계획 4개 사업지구 중 2개 사업지구 승인, 그 외 사업지구 추가 승인을 득하여 계획 대비 약 74% 달성

【 ‘25년 비축사업계획 승인실적 】

(단위: 천㎡, 억원)
선정	신청기관	구분	사업명	면적	금액	비축 승인	비고
총 계(4개)				990	7,123
‘18년	부산시	도로	식만－사상	354	1,000	’25.3.	‘25년 계획
‘23년	LH	지역개발	광주송정역KTX	558	5,943	’25.2.
‘24년	김포시	공공시설	양촌읍 도시재생	2	80	’25.6.	추가 승인
‘25년	국방시설본부	기타	오산비행장 탄약고	76	100	’25.6.
* 기 계획했던 ‘사동 근린공원’ 및 ‘광로 2-1호선’은 사업 고시 실효 등으로 일정 순연

□ 비축실적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충주바이오헬스 등 58개 사업(1,336천㎡, 3,675억원)에 대해 토지 비축

- 충주바이오헬스(충주, 608천㎡), 수지중앙공원(용인, 130천㎡), 울산일반산업단지(울산, 102천㎡) 등으로 계획 대비 131% 실적 달성

- 탄약고 이전 사업은 ’25년 신규사업 선정 후 조속 비축으로 보상 완료

【 ‘25년 비축토지 면적 및 금액 계획 대비 실적 】

(단위: 천㎡, 억원)
구 분	비축계획			비축실적
	사업지구	면적	용지비	사업지구	비축면적	비축금액	달성률 (면적기준)
총계	46	1,022	3,332	58	1,336	3,675	131%
도로	17	53	76	21	10	32	19%
공원	17	599	1,241	19	350	1,082	58%
산업단지	3	121	1,366	6	710	1,485	587%
지역개발	1	-	28	2	4	34	-
기타	8	249	620	10	261	1,042	105%
* 비축계획－기타 : 녹지(3), 유원지(2), 공공시설(1), 도시개발(1) ** 비축실적－기타 : 녹지(3), 유원지(2), 도시개발(2), 공공시설(1), 국방시설(1), 공공주택(1)

□ 공급실적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중앙대로(부산, 13천㎡) 등 21개 사업지구의 비축토지(1,039천㎡, 3,257억원)를 공급하여 계획 대비 약 147% 초과 달성

【 ’25년 공급면적 및 금액 계획 대비 실적 】

(단위: 천㎡, 억원)
구 분	공급계획			공급실적
	사업지구	면적	용지비	사업지구	공급면적	공급금액	달성률 (면적기준)
총계	8	708	1,495	21	1,039	3,257	147%
도로	5	40	1,255	8	95	1,371	238%
공원	2	656	185	4	181	378	28%
산업단지	1	12	55	5	670	1,233	5,583%
기타	-	-	-	4	93	274	-
* 기타 : 지역개발(2), 공공주택(1), 도시개발(1)

□ 비축사업 취소

ㅇ 지자체 예산확보 후 자체 보상 수행, 원사업 실효에 따른 사업 미추진 등의 사유로 비축사업 9건 취소(2,078천㎡, 1,412억원)

【 ‘25년 비축사업 취소 현황 】

(단위: 천㎡, 억원)
선정	신청기관	사업유형	사업명	면적	용지비
총계 (9개)				2,078.2	1,412
‘20년	소계 (4개)			699.2	174
	경산시	공공	노인복지관	70	120
	장수군	문화재	가야유적 정비	628	20
	부산시 해운대구	도로	소로 1-2호선	0.5	15
	부산시 해운대구	도로	소로 2-27호선	0.7	19
‘21년	소계 (2개)			905	549
	성남시	공공	고등동 주차장	2	73
	원주국토관리청	도로	제2경춘국도	903	476
‘22년	소계 (2개)			474	689
	경상북도	도로	국가지원 지방도20호선	363	609
	동해시	공원	평릉 근린공원	111	80
‘24년	소계 (1개)			4	60
	장흥군	공공	장흥군 신청사	4	60

Ⅲ. 토지시장 동향 및 전망

1. 2025년 토지시장 동향

□ 지가변동률

ㅇ (전국)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하였으며, ’24년 대비 0.10%p, ’23년 대비 1.43%p 상승폭이 확대되어 지속 상승 추세

* (연도별 지가상승률) ('22) 2.73% → ('23) 0.82% → ('24) 2.15% → ('25) 2.25%

ㅇ (지역별) 서울(4.02%), 경기(2.32%) 중심으로 집중 상승하였으나,
그 외 지역의 상승폭은 전국 평균(2.25%) 하회

【 ’25년 지역별 지가변동(상승)률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광주	충북	부산	강원	충남
변동률	4.02	2.32	1.12	1.47	0.51	1.15	1.43	1.13	1.09
구분	대전	경북	대구	전남	울산	경남	전북	제주
변동률	1.26	0.79	0.89	0.19	0.89	0.45	0.42	△0.77

□ 토지거래량

ㅇ (전국) ’25년 거래량은 183.1만 필지로 ’24년(187.6만) 대비 2.4% 감소

* (연도별 토지거래량) ('22) 220.9만 → ('23) 182.6만 → ('24) 187.6만 → ('25) 183.1만

ㅇ (지역별) ’25년 토지거래량은 ’24년 대비 서울 17.4%, 울산 11.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3개 시·도에서 감소

- (수도권) 서울(18.9만→22.2만)은 ‘24년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 인천(10.4만→10.1만), 경기(50만→49.4만)는 ‘24년 대비 소폭 감소

- (지방) 부산, 울산, 세종은 ’24년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 지역은 ‘24년 대비 거래량 감소

【 ’25년 지역별 토지거래량 변동(상승)률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광주	충북	부산	강원	충남
변동률	17.4	△1.1	△2.7	7.7	△6.1	△2.0	6.1	△13.8	△7.9
구분	대전	경북	대구	전남	울산	경남	전북	제주
변동률	△8.8	△11.0	△6.1	△8.3	11.1	△6.5	△7.0	△16.0

2. 2026년 토지시장 여건 및 전망

□ 2026년 토지시장 여건

ㅇ (경제성장률) 내수 중심으로 ’25년 대비 성장세 확대 전망(1→2%)

- 내수는 심리개선, 정책효과 등에 따라 소비 증가세 확대, 선행지표 개선에 따른 건설부진 완화 등으로 회복세 확대 전망

【 주요기관의 ’26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전년 동기대비, %)
구분	‘25년 (재경부)	‘26년
		재경부	KIF	KDI	OECD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GDP	1.0	2.0	2.1	1.8	2.1	1.8	1.9

ㅇ (민간소비) ’25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금년도에 예정된 소비
부양책에 힘입어 ’26년 상반기까지 견조한 회복 흐름 전망

- 다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기대여명 증가 등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설비투자) 美 관세율 인상에 따라 수출은 부정적 영향을 받겠으나, AI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 내수 회복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예상

ㅇ (건설투자) 수주·착공 등 선행지표 개선, 공공 토목공사 발주 회복 및 SOC 사업 확대 등 건설투자 증가로 부진 완화 전망

ㅇ (소비자물가) 내수 개선 등 상방요인에도 주요 산유국 증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25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 전망

【 주요 기관의 ’26년 거시경제 전망 】

(단위: 전년 동기대비, %)
구분	‘25년 (재경부)	‘26년
		재경부	KIF	KDI	OECD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민간소비	1.3	1.7	1.6	1.6	2.0	1.7	1.7
설비투자	2.1	2.1	2.0	2.0	1.5	2.0	1.9
건설투자	△9.5	2.4	2.6	2.2		2.6	2.7
소비자물가	2.1	2.1	1.8	2.0	2.1	2.1	2.0
* OECD 전망에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합산 전망

□ 2026년 토지시장 전망

ㅇ (정책환경) 9.7대책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기조 지속, 민간 매각 중심의 공공택지 사업 LH 직접시행으로 공공역할 강화 전망

- 한편, 수도권 1극체계 극복을 위한 5극3특 성장지원정책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 및 SOC 인프라 확충 관련 토지 수요 발생 예상

ㅇ (건설사 경영여건)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아파트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민간 신규 분양 위축 등 경영 여건 침체 지속

- 또한, 건설안전 규제 강화, 숙련 인력 이탈 및 인력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 등은 건설사 경영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시장전망) 부동산 시장 회복기 진입에 따른 가격 상승압력 확대되나, 구조적 한계*가 부각되며 가격 상승폭은 미약할 전망

* ① 지방 주택수요 연령 인구 감소 ②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따라 국지적 가격 변화가 전체 시장 변화 야기

-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2.77%‘24년→3.08%’25년)나,
지방은 하락세(1.10%‘24년→0.82%’25년)로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예상

□ 토지비축 현황 및 시사점

ㅇ (비축현황) 현재 공공토지비축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확보를 위한 공공개발용 비축에 편중되어 운영

ㅇ (공공개발용) 5극3특 권역별 신성장사업 거점 구축, 광역 교통수단 확충 등 지자체 SOC 사업 증가로 공공개발용 비축 역할 확대 전망

ㅇ (수급조절용) 5년간 135만호 신규 주택공급 및 도심 추가 공급 물량 지속 발굴 계획에 따라 수도권 내 주택공급용지 등 정책 필요 토지 선제적 비축 기능 활성화 필요

- 공공개발용에 편중된 비축 기능을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으로 확대하여 장래 공익사업 후보지 선별 및 선제 확보 추진

Ⅳ. 2026년 공공토지비축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신규 비축사업 선정

ㅇ 한정된 비축재원을 감안하여 비축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사업시급성, 국가정책 부합성, 지가 상승 추이 등 사업 필요성과 자금회수 및 비축 가능성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 고려

※ ‘21년도 토지비축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장기미집행 공원 비축지원 기간을 ‘29년까지 연장하고 총누적액 3천억 규모 내에서 선정 지원(공급가격 인하 제외)

□ 비축사업계획 승인

ㅇ 비축사업의 사업인정(실시계획 인가 등)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비축신청기관과 비축업무 협약,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추진

□ 비축계획

ㅇ 해당 공익사업의 비축효과 제고 및 한정된 비축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착수

- 승인을 득한 토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공유지 미협의 등 비축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조속 추진

□ 공급계획

ㅇ 공익사업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물량의 공급시기, 대금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공급

- 지자체 공익사업의 착공이 시급한 경우 공급대금 완납 전 사용승낙 및 5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 등 적기 공급 지원

2.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 신규 비축사업 선정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 (신청현황) 산업단지(3), 도로(3), 문화재(1) 등 총 7개 사업 신청
(신청면적 1,492천㎡, 용지비 2,556억원)

【 ’26년 신규 비축사업 신청현황 】

(단위 : 천㎡, 억원)
연번	사업유형	사업명	신청면적	추정 용지비	신청기관
		합 계(7개)	1,492	2,556
1	산업단지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단계)	142	114	포항시
2	도로	김포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	80	143	김포시
3	도로	군포 둔터지구 내 도로개설	8	140	군포시
4	도로	군포 속달지구 내 도로개설	5	77	군포시
5	산업단지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	745	721	음성군
6	산업단지	칠곡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483	642	칠곡군
7	문화재	전주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매입 사업	29	719	전주시

□ (선정기준) 국가정책 부합성, 사업시급성·효과성 등 사업 필요성과 자금회수 가능성, 활용계획 구체성 등 실현 가능성을 종합 검토

ㅇ 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여 3개 群으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배점의 60% 미만 획득 시 과락을 적용하여 적합성 판단

* 500억 미만, 500억∼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구간으로 평가지표 차등

□ (선정결과) 총 7개 사업 선정 (소규모 4개, 중규모 3개)

【 ’26년 신규 비축사업 심사결과 】

(단위 : 천㎡, 억원)
구분	선정 결과	사업명		심사 결과
				필요성	실현 가능성	가점	합계
소규모	선정	①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단계)	58	18	2	78 (1순위)
		②	김포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	48	22	0	70 (2순위)
		③	군포 둔터지구 도로개설	46	18	3	67 (3순위)
		④	군포 속달지구 도로개설	46	18	3	67 (3순위)
중규모	선정	⑤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	58	26	5	89 (1순위)
		⑥	칠곡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40	26	5	71 (2순위)
	조건부 선정	⑦	전주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매입 사업	37	27	3	67 (3순위)

ㅇ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단계))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및 R&D, 인력양성 등 양식산업단지 배후부지 조성사업으로,

- 해수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5차)」,「수산혁신 2030 계획」등 상위계획 연계성이 등 정책 취지에 부합하며,

- 테스트베드 준공 및 양식특화단지의 단계적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가능성과 기업 유치(11개소)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정

ㅇ (김포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 도로 접근성이 취약한 접경지역 내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으로,

- 사업대상지 연계사업(중로3-8), 인근 개발사업 등 지역계획 전반 연쇄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 지속으로 시급성 인정

ㅇ (군포 둔터지구, 속달지구 내 도로개설 2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난개발 정비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으로,

- ’28.3월 예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 개발이 불가하므로 사업 적기 추진 필요

ㅇ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 스마트팜 단지 및 충북선 고속화에 따른 음성역 배후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 충북선 고속화, 음성역 개량 등에 따른 지가상승과 토지확보 지연에 따른 발전소 열원 공급 등 연계사업 차질 최소화 필요

- 또한, 폐쇄된 시멘트 물류시설 등 지역 내 유휴토지 활용과 사업실현 시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효과성 인정

ㅇ (칠곡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21~40)」,「2040년 칠곡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연계성이 인정되고,

- 현재 칠곡군 내 가용 산업용지가 전면 소진된 상태로 196개 기업의 입주 수요 등 고려 시 신규 용지 공급 시급

ㅇ (전주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매입 사업)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중 발굴된 후백제 유산 보존사업으로,

-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시·일괄 보상 시급

- 다만, 전주시–조합 간 손실보상 규모가 미확정되어, 보상규모 확정 위한 회계용역‧조합협의 등 선행(전주시 주관) 후 비축 추진

※ 비축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평가군 변경 시에는 재심의 필요

□ 비축사업계획 승인계획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협약체결을 위한 지자체 선행 절차*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총 6개 비축사업계획(면적 166천㎡, 용지비 1,334억원) 승인 예정

* 실시계획 승인 등 공익사업 인정, 재정투자심사, 지방의회 의결

- ('24년 선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3개 사업(65천㎡, 197억원)

- ('25년 선정) 대부황금로 확장 등 3개 사업(101천㎡, 1,137억원)

【 ’26년 비축사업계획 승인계획 】

(단위: 천㎡, 억원)

선정	신청기관	사업 유형	사 업 명	면적	금액	비축승인 (예정)
총 계(6개 사업)				166.4	1,334
’24년	소계(3개)			65.4	197
	부산시 해운대구	도로	① 소로 2-94호선 도로개설사업	0.8	63	‘26. 6
	부산시 해운대구	도로	② 소로 1-88호선 도로개설사업	0.6	74	‘26. 6
	포항시	산단	③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64	60	‘26. 6
’25년	소계(3개)			101	1,137
	안산시	도로	④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50	137	‘26. 8
	서울시 종로구	공공	⑤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사업	3	100	‘26. 8
	부산시	도로	⑥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	48	900	‘26.12
※ 사업별 진행현황 ① (소로 2-94호선 도로개설사업) 재정투자심사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준비 ② (소로 1-88호선 도로개설사업) 재정투자심사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준비 ③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준비 ④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재정투자 재심사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준비 ⑤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사업) 재정투자심사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준비 ⑥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준비

□ 비축계획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사업추진 일정, 인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 51개 사업
(면적 2,129천㎡, 용지비 4,789억원) 토지비축 예정

- (도로) 식만－사상 등 17개 사업(197천㎡, 496억원)

- (공원) 수지중앙공원 등 17개 사업(524천㎡, 1,798억원)

- (산업단지) 충주바이오헬스 등 4개 사업(1,204천㎡, 1,427억원)

- (지역개발) 광주송정역KTX 등 2개 사업(83천㎡, 685억원)

- (공공주택) 의왕고천(9억원)

- (기타) 생곡매립장 등 총 10개 사업(122천㎡, 375억원)

【 ’26년 토지비축 계획 】

(단위: 천㎡, 억원)
구분	‘25년까지 비축실적		‘26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사업지구	면적	금액
합계	29,558	39,577	51	2,129	4,789
도로	6,316	14,397	17	197	496
공원	1,446	2,803	17	524	1,798
산업단지	20,182	14,989	4	1,204	1,427
지역개발	738	1,306	2	83	685
공공주택	202	2,669	1	-	9
기타	674	3,412	10	122	375
* 25년까지 비축실적－기타 : 녹지(3), 유원지(2), 도시개발(2), 공공시설(1), 국방시설(1) ** 26년 비축계획－기타 : 녹지(3), 공공시설(3), 유원지(2), 도시개발(1), 국방시설(1)

□ 공급계획

비축사업 선정	‣	비축사업계획 승인	‣	비축	‣	공급

ㅇ (공급대상) 원사업시행자가 공급 신청한 사업지구 내 토지 중에서 공급 계약 시까지 비축을 완료한 토지

ㅇ (공급가격)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에 따라 산정

* 공급가격(비축원가) = 직접비(취득·손실보상비 등) + 간접비(인건비·관리비) + 자본비용

ㅇ (공급방법) 원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시기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며, 공급대금 납부는 일시불(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이 원칙

- 다만,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6년 착공이 필요한 토지는
「공공토지비축법」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용승낙 시 예외 인정

* 토지은행과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발급 가능하며, 토지 매매대금은 공급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 조건으로 공급

ㅇ (공급계획) 비축계획 물량 범위 내에서 토지은행이 원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총 24개 사업의 토지 공급(2,573천㎡, 4,283억원) 전망

【 ‘26년 비축토지 공급계획 】

	(단위: 천㎡, 억원)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면적	금액
	총계 (24개)			2,656	4,283.3
	부산광역시	소계 (6개)		556	982
		공원	금강공원	166	350
			달음산공원	80	27
			부산묘지공원	49	36
			황령산유원지	253	468
		녹지	완충녹지7	2	36
			완충녹지107	6	66
	울산광역시	소계 (1개)		71	350
		산업단지	울산 일반산업단지	71	350
	경상남도	소계 (3개)		65	134
		도로	대동-매리	9	63
			봉강-무안	34	52
			칠북-북면	22	19
	동해시	소계 (1개)		446	225
		공원	용정근린공원	446	225
	부여군	소계 (1개)		-	1
		문화재	사비왕궁	-	1
	문경시	소계 (1개)		152	249
		지역개발	문경역세권	152	249
	경산시	소계 (1개)		2	40
		도로	하대-옥천	2	40
	사천시	소계 (2개)		25	28
		공원	노대공원	22	14
		공원	송포공원	3	14
	국방시설본부	소계 (1개)		56	100
		국방시설	오산비행장탄약고	56	100
	한국토지 주택공사	소계 (7개)		1,283	2,144.3
		공공주택	의왕고천	-	9
		지역개발	광주송정역 KTX	83	587
		공원	대구 연호	15	67
		산업단지	오송 화장품	-	97
			충주 바이오헬스	1,185	1,378
			대구 국가산단2단계	-	0.3
			포항 블루밸리	-	6

3.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 시범사업

□ 추진 배경

ㅇ (현황)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심화 및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위주로 비축 중(4조원)

ㅇ (역할 확대) 공공개발용에 편중된 비축 기능을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으로 확대하여 장래 공익사업 후보지 선별 및 선제 확보 필요

□ 시범사업 추진계획

ㅇ (매입목적)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주택건설 가능 부지를 수급조절용 토지로 선제 비축

ㅇ (매입조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일정 세대수 이상 주택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

- 지가상승률, 주택 공실률 및 수요 등 세부적으로 검토 후 선별하며, 맹지, 기타 공법상 제한 토지 등 사업 활용 불가 토지는 매입 제한

ㅇ (매입규모) ’26년 5,000억원 이내에서 시범 비축 이후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적정 매입 규모 재설정 등 제도 안정화 추진

ㅇ (매입가격) 2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공공토지비축법」)

ㅇ (매입방식) 공모를 통한 공개매입 (「공공토지비축법」)

* 매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LH에서 비축토지 先 매입 후 계정전입 추진

ㅇ (공급·활용) 비축토지는 공공주택건설용으로 LH 직접 활용 원칙

*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제29조제3항제3호, 제33조제1항제3호, 제5호에 의거
공공주택건설 목적으로 LH에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

ㅇ (비축 절차)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업운영 지침(LH 내규)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공고, 접수·평가 일정 등 세부 시행방안 수립

- 공모 토지 중 수급불균형 정도, 공공개발 활용성 등을 평가(LH
’비축토지제안심의委‘, 가칭)하여 국토부 승인을 통해 대상 확정

【 수급조절용 비축사업 절차 】

운영지침 신설 ’26.5월		공모방침 수립 ‘26.6월		공모절차 시행 ‘26.6월		비축사업계획승인 ‘26.12월		비축매입 ‘26.12∼’27.1월
수급불균형 정도, 공입사업 활용성, 우대·제한 사항		홈페이지 등 공고, 접수평가 등 일정, 심사 운영방안 등
				비축적합성 심의, 제안(LH) → 승인(국토부) → 취득(LH)

□ 향후 추진계획

ㅇ (단기, ’26~’27) 서울 등 수도권 내 공공주택 건설 가능 부지 선제 확보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

- 토지은행의 한정된 비축 재원 및 비축토지 장기 미활용 부담 고려, 비축규모는 LH 재원조달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ㅇ (중기, ’28~’30) 잠재적 개발 가능 토지 및 경제·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유휴토지* 중심으로 수급조절용 토지 점진적 확대 추진

*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 지속적 개발 수요를 감안하여 5대 광역시 내 토지로 확장

- 비축 목적별 대상 토지 선정기준 명확화, 재원 다각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축 활성화 검토

◈ ’26년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평가 후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추진

※ LH 개혁위원회 개혁방안(’26.上 예정) 시행에 따른 토지은행 조직·기능 개편 사항 발생 시 비축 대상, 규모, 일정 등 조정 안건에 대해 공공비축심의위원회 재상정

Ⅳ. 재원의 조달 및 운영계획

□ 재원조달

ㅇ ’26년 공급토지 상환액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0조(공사채의 발행) 규정에 의한 공사채 발행*을 통하여 재원 조달

*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행 가능

ㅇ 토지은행적립금은 약 9.2조원* 누적 적립

* ‘25년 LH 회계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어 ’26년 토지은행적립금 미적립 예상

【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계
금액	14,580	8,956	11,043	6,821	9,152	13,207	17,024	6,072	2,145	3,500	-	92,500

* 「공공토지비축법」 제7조제2항제8호, 제12조제1항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13년부터 LH 이익금의 10분의 4를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중

□ 재원운용

ㅇ (자금의 관리‧운용)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별·분기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자금 조달 및 집행하고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에 적극 부응하여 낭비적 지출 및 예산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

ㅇ (자금 운용계획) ‘26년도 토지은행 예산은 5,316억원 규모

- 공급토지 대금 회수액(1,795억원) 및 고유계정 차입금(3,521억원)을 통해 조달 계획

- ‘26년도 재원 수입 총 5,316억원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비*(4,845억원) 및 인건비·이자 등 기타 비용(471억원) 지출 예정

*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공모, 심의절차 등 이후 비축사업비를 확정하고, ’26년은 상기 사업비 범위[약 500억(5,000억 10%), 계약금]에서 운용

Ⅴ. 향후 추진일정

□ ’26. 2월	’26년 시행계획 심의‧의결(제20회 공공토지비축심의委)

□ ’26. 3월 ∼	’26년 신규사업 업무협약 및 사업승인 신청

참고1		’26년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계획

(단위: 천㎡, 억원)

구 분				전체사업비		'22년까지 비축실적		'23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0년 비축 승인	녹지	17	완충녹지7	3	30	0	0	1	12
		18	완충녹지9	5	24	0	0	1	8
		19	완충녹지107	7	50	0	0	1	9
	유원지	20	황령산유원지	269	181	0	0	268	207
		21	동백유원지	11	1,261	11	1,193	0	0
21년 비축 승인	계			1,006	2,899	496	1,325	201	490
	도로	1	봉강-무안	294	157	104	163	73	103
		2	대동-매리	79	1,480	30	181	7	123
		3	초전-대곡2	140	210	98	202	6	26
		4	칠북-북면	204	148	46	67	93	137
		5	한림-생림	87	185	73	147	0	6
		6	풍암유통단지	18	143	0	0	1	5
		7	유통단지-송원고	5	13	1	7	3	11
		8	신덕-송정초	14	237	11	252	0	50
	공원	9	명심근린공원	136	268	133	306	3	6
		10	월성공원	29	58	0	0	15	23
'22년 비축 승인	계			1,368	1,344	94	148	47	930
	공원	1	용정근린공원	570	207	0	0	46	23
	지역 개발	2	오송화장품	798	1,137	94	148	1	907
'23년 비축 승인	계			54	784	0	0	2	0
	공공 시설	1	생곡매립장	54	784	0	0	2	0

구분				전체사업비		'25년까지 비축실적		'26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계				25,505	41,235	19,195	28,064	2,129	4,789
'09년 비축 승인	계				11,269	14,736	11,502	-	6
				16,603
	산업 단지	소 계		16,603	11,269	14,736	11,502	-	6
		1	광주 빛그린	4,074	2,171	3,402	2,197	-	-
		2	대구국가산단	6,435	7,300	5,827	7,457	-	-
		3	포항블루밸리	6,095	1,798	5,507	1,848	-	6
'17년 비축 승인	계			205	2,674	202	2,669	-	9
	공공 주택	소계		205	2,674	202	2,669	-	9
		1	의왕고천	205	2,674	202	2,669	-	9
'19년 비축 승인	계			31	95	25	97	-	-
	도로	소계		31	95	25	97	-	-
		1	광명-화천	31	95	25	97	-	-
'20년 비축 승인	계			1,157	6,439	1,029	6,616	29	35
	도로	소계		342	4,267	262	4,221	12	22
		1	중앙대로	48	2,990	33	2,980	-	15
		2	공동어시장	13	595	7	593	1	1
		3	하대-옥천	168	313	127	311	-	-
		4	화력발전소	108	340	93	309	11	6
		5	양산동성당	0	6	0	6	-	-
		6	연제동 소로	1	7	1	7	-	-
		7	용두중학교	0	5	0	4	-	-
		8	서영대학교	2	6	1	6	-	-
		9	본촌전화국	1	5	0	5	-	-
	공원	소계		521	627	489	679	1	3
		1	모충공원	68	129	46	133	-	2
		2	노대공원	56	64	52	64	1	1
		3	송포공원	11	25	6	16	-	-
		4	함지골공원	54	81	54	41	-	-
		5	금강공원	166	219	166	322	-	-
		6	부산묘지공원	50	33	50	31	-	-
		7	가덕공원	34	59	34	48	-	-
		8	달음산공원	81	15	81	23	-	-
	유원지 ∙ 녹지	소계		295	1,546	279	1,717	16	10
		1	동백유원지	11	1,261	11	1,195	-	-
		2	황령산유원지	269	181	253	418	16	7
		3	완충녹지7	2	30	2	29	-	-
		4	완충녹지9	5	24	6	20	-	3
		5	완충녹지107	7	50	7	55	-	-

구분				전체사업비		'25년까지 비축실적		'26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1년 비축 승인	계			1,095	3,692	732	1,889	24	22
	도로	소계		912	3,316	553	1,481	22	8
		1	한림-생림	87	185	73	149	-	1
		2	칠북-북면	204	148	144	200	-	1
		3	대동-매리	79	1,480	50	307	-	1
		4	초전-대곡2	140	210	101	210	-	2
		5	봉강-무안	294	320	168	292	21	3
		6	유통단지-송원고	5	13	3	18	1	-
		7	신덕-송정초	14	302	13	303	-	1
		8	신안로-서림로	15	128	-	-	-	-
		9	경찰청사-상무로	56	386	-	-	-	-
		10	풍암유통단지	18	143	-	-	-	-
	공원	소계		183	376	179	408	2	14
		1	반룡공원	18	50	17	46	2	6
		2	월성공원	29	58	29	51	-	-
		3	명심근린공원	136	268	133	310	-	8
'22년 비축 승인	계			1,991	4,105	1,371	2,372	330	1,625
	공원	소계		1,193	2,968	633	1,095	330	1,527
		1	옴뿌리산근린공원	97	257	57	158	8	48
		2	수지중앙공원	525	2,478	130	715	322	1,479
		3	용정근린공원	570	233	446	223	-	-
	지역 개발	소계		798	1,137	738	1,277	-	97
		1	오송화장품	798	1,137	738	1,277	-	97
'23년 비축 승인	계			1,079	2,619	438	1,927	296	619
	도로	소계		1	30	-	-	1	29
		1	소로1-24호선	1	30	-	-	1	29
	공원	소계		544	678	59	277	173	230
		1	덕곡공원	129	48	-	-	-	-
		2	당동근린공원	315	303	-	-	158	163
		3	대구연호	100	327	59	276	15	67
	산업 단지	소계		125	703	122	668	18	42
		1	울산일반산단	125	703	122	668	18	42
	도시 개발	소계		356	424	226	419	92	7
		1	문경역세권	356	424	226	419	92	7
	공공 시설	소계		53	784	31	564	12	311
		1	생곡매립장	53	784	31	564	12	311

구분				전체사업비		'25년까지 비축실적		'26년 비축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4년 비축 승인	계			2,355	3,219	608	878	1,204	1,432
	도로	소계		51	417	-	-	-	11
		1	매리-양산간도로	51	417	-	-	-	11
	공원	소계		52	56	-	1	1	16
		1	광승공원	52	56	-	1	1	16
	산업 단지	소계		2,241	2,575	608	876	1,185	1,378
		1	충주바이오헬스	2,241	2,575	608	876	1,185	1,378
	공공 시설	소계		10	171	-	-	-	19
		1	문정군계획시설	10	171	-	-	-	19
'25년 비축 승인	계			990	7,123	55	112	246	1,040
	도로	소계		354	1,000	-	-	162	425
		1	식만-사상	354	1,000	-	-	162	425
	공공 시설	소계		2	80	-	-	1	16
		1	양촌읍도시재생	2	80	-	-	1	16
	지역 개발	소계		558	5,943	-	29	83	587
		1	광주송정역KTX	558	5,943	-	29	83	587
	국방	소계		76	100	55	83	1	11
		1	오산비행장 탄약고	76	100	55	83	1	11

* ‘25년 기준 사업 승인 완료된 지구 대상(준공 및 취소 지구 제외)

** 전체 사업비보다 비축실적 및 계획금액이 높은 경우는 비축승인 후 토지대 등 보상비 증가, 잔여지 매수 등에 의해 면적 및 금액이 증가한 경우임

참고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현황(’09∼’25)

□ 총괄표

(단위: 천㎡, 억원)
구분	사업 지구 (개수)	승인 현황		취득 실적				공급 실적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추진율	면 적		사업비	추진율
합계	86	37,895	52,833	29,558	39,577	75%	27,647		36,875	70%
도로	46	8,812	17,763	6,316	14,397	81%	5,954		14,878	84%
공원	19	2,591	5,055	1,446	2,803	55%	440		1,220	24%
산업단지	7	24,045	16,537	20,182	14,989	91%	20,121		14,657	89%
지역개발	2	1,356	7,080	738	1,306	18%	738		1,306	18%
공공주택	1	205	2,674	202	2,669	100%	202		2,669	100%
기타	11	887	3,724	674	3,412	92%	193		2,145	58%

□ 사업절차별 추진 현황

① 비축사업 선정 및 승인

(단위: 천㎡, 억원)
구분	비축사업선정			사업계획승인
	지구수	면적	용지비	지구수	면적	용지비
합계	101	38,963	57,663	86	37,895	52,833
‘09년	18	23,364	17,173	18	23,364	17,173
‘10년	6	2,447	3,293	6	2,447	3,293
‘12년	3	2,962	1,123	1	2,326	799
‘13년	-	-	-	2	637	324
‘16년	2	232	2,982	-	-	-
‘17년	3	237	815	2	232	2,982
‘18년	2	710	1,424	-	-	-
‘19년	24	1,119	7,202	3	224	1,065
‘20년	13	1,231	3,310	22	1,157	6,439
‘21년	5	1,561	4,055	13	1,095	3,692
‘22년	7	1,265	2,859	4	1,991	4,105
‘23년	2	2,799	8,518	7	1,079	2,619
‘24년	9	724	2,272	4	2,355	3,219
‘25년	7	312	2,638	4	990	7,123
* 사업취소지구 제외

② 토지비축

(단위: 천㎡, 억원)

연도	구분	사업유형
		합계	도로	공원	산업단지	지역개발	공공주택	기타
합계	면적	29,558	6,316	1,446	20,182	738	202	674
	금액	39,577	14,397	2,803	14,989	1,306	2,669	3,412
‘25년	면적	1,336	10	350	710	4	-	261
	금액	3,675	32	1,082	1,485	34	69	973
‘24년	면적	1,108	12	487	184	215	-	209
	금액	1,521	93	479	308	228	6	407
’23년	면적	1,049	172	302	1	460	5	109
	금액	2,318	650	449	38	895	77	208
’22년	면적	559	331	149	15	58	-	6
	금액	4,513	3,268	287	72	148	151	587
’21년	면적	550	303	146	73	-	-	29
	금액	3,207	1,727	454	61	-	62	903
’20년	면적	133	19	12	55	-	-	47
	금액	710	72	52	164	-	135	288
’19년	면적	62	4	-	42	-	3	14
	금액	391	76	-	102	-	166	46
’18년	면적	501	38	-	269	-	194	-
	금액	2,437	293	-	154	-	1,990	-
’17년	면적	2,141	31	-	2,111	-	-	-
	금액	3,516	112	-	3,391	-	13	-
’16년	면적	146	96	-	50	-	-	-
	금액	299	125	-	173	-	-	-
’15년	면적	523	384	-	138	-	-	-
	금액	786	549	-	237	-	-	-
’14년	면적	6,564	667	-	5,896	-	-	-
	금액	2,520	692	-	1,828	-	-	-
’13년	면적	5,995	817	-	5,178	-	-	-
	금액	4,024	1,352	-	2,672	-	-	-
’12년	면적	3,937	1,428	-	2,508	-	-	-
	금액	3,424	2,187	-	1,237	-	-	-
’11년	면적	3,120	1,763	-	1,357	-	-	-
	금액	4,025	2,570	-	1,455	-	-	-
’10년	면적	1,836	241	-	1,595	-	-	-
	금액	2,198	594	-	1,603	-	-	-
’09년	면적	-	-	-	-	-	-	-
	금액	15	5	-	10	-	-	-

③ 토지공급

(단위: 천㎡, 억원)

연도	구분	사업유형
		합계	도로	공원	산업단지	지역개발	공공주택	기타
합계	면적	27,647	5,954	440	20,121	738	202	193
	금액	36,875	14,878	1,220	14,657	1,306	2,669	2,145
’25년	면적	1,039	95	181	670	4	-	89
	금액	3,257	1,371	378	1,233	34	69	171
’24년	면적	519	47	82	164	215	-	11
	금액	3,192	1,192	251	227	228	6	1,289
’23년	면적	643	76	69	0.2	460	5	33
	금액	2,206	666	193	38	895	77	336
’22년	면적	427	246	108	15	58	0.1	-
	금액	2,542	1,773	398	72	148	151	-
’21년	면적	89	16	-	73	-	-	-
	금액	223	99	-	61	-	62	-
’20년	면적	115	-	-	55	-	-	60
	금액	647	-	-	164	-	135	349
’19년	면적	68	24	-	42	-	3	-
	금액	537	269	-	102	-	166	-
’18년	면적	499	36	-	269	-	194	-
	금액	2,359	214	-	154	-	1,990	-
’17년	면적	2,178	67	-	2,111	-	-	-
	금액	3,477	72	-	3,391	-	13	-
’16년	면적	370	320	-	50	-	-	-
	금액	691	518	-	173	-	-	-
’15년	면적	859	721	-	138	-	-	-
	금액	1,340	1,103	-	237	-	-	-
’14년	면적	6,854	958	-	5,896	-	-	-
	금액	3,544	1,716	-	1,828	-	-	-
’13년	면적	6,486	1,308	-	5,178	-	-	-
	금액	5,078	2,406	-	2,672	-	-	-
’12년	면적	3,789	1,281	-	2,508	-	-	-
	금액	3,544	2,308	-	1,237	-	-	-
’11년	면적	3,712	760	-	2,952	-	-	-
	금액	4,237	1,170	-	3,06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