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의회 현황

□ 노사 협의회 기능

ㅇ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노사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음

□ 노사 협의회 구성

ㅇ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0인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ㅇ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함

□ 노사 협의회 운영방법

ㅇ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ㅇ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노사 협의회 협의ㆍ의결ㆍ보고사항

ㅇ 협의사항 (근참법 제20조)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ㅇ 의결사항 (근참법 제21조)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ㅇ 보고사항 (근참법 제22조)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