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17-2024

담당부서

작성자

미래전략실 / 미래혁신부

(대리 박창훈/055-922-4957
/pchoon1002@lh.or.kr)

사 업 명

공공기관 정상화(기능조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따른
공기업 기능조정

○ 추진기간 : 2015.1.16 ~ 2015.5.27*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기능조정(안) 의결

○ 주요내용

- 공공기관 본연의 핵심기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추진

○ 추진경과

- 2015.1.16.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발표(정부)

- 2015.5.27. :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 의결(정부)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미래발전기획단	김완희	단장	'15.1~'15.7	공사 기능조정 대응
미래기획단	김완희	단장	'15.7~'15.12	〃
미래전략실	김완희	실장	'16.1~'16.12	〃
미래전략실	이용범	실장	'17.1~'17.12	〃
미래혁신실	오영오	실장	'18.1~'19.12	〃
미래혁신실	박동선	실장	'20.1~	〃
미래발전기획단	곽학순	부장	'15.1~'15.7	공사 기능조정 대응
미래기획단	곽학순	부장	'15.7~'15.12	〃
미래전략실	곽학순	부장	'16.1~'16.12	〃
미래전략실	정성시	부장	'17.1~'17.12	〃
미래혁신실	강오순	부장	'18.1~'19.12	〃
미래혁신실	이병구	부장	'20.1~’21.12	〃
미래전략실	유재관	부장	‘22.01~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정부 및 국회 등

추진실적

○ (택지·도시 등 개발) 정부 정책 부흥 등 공공주택공급 강화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3기 신도시 등 토지개발 지속

- 공급절벽에 대비하여 사전청약 시행(’21년 3.2만호)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등 신규사업 모델 발굴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추진

○ (주거복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임대주택 지속 공급

-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임대운영 업무 수행

- 지역별 주거복지지사, 주거·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 맞춤형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등 주거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 희망상가 임대료 부담완화,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 (도시재생)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등 주거취약지역 정비 기능 강화

- 전국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 신규사업 추진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정비

- 농산어촌 플랫폼 모델 구축을 통한 농촌 활성화 모델 개발

- 도시재생 기능강화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완료(’18.12)

○ 정부 LH 혁신방안(’21.06.07) 발표에 따른 기능 조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