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024

담당부서

작성자

(도시정비처 / 도심활력사업부)

(박준서/055-922-4553

/jspark63@lh.or.kr)

사 업 명

도시재생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지역주도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 도입(‘17.7월)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성과중심 사업체계, 민간참여 및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한 “새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마련(’22.7)

○ 추진기간 : (2018년~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2년~2027년) 도시재생사업

○ 총사업비 : (2018년~2022년) 5년간 총 50조원 공적재원 지원
(2022년~2027년)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유형별 50~250억원 지원

○ 주요내용

- ‘13년 최초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본격 사업추진 (5년간 514곳 선정, 매년 약 100곳, 총 50조 투자)

< 도시재생 정책흐름 >

’13년		’17년		’18년		’19년		’21년		’22년
도시재생법 제정		도시재생뉴딜 착수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新재생수단 도입		□3080+□대책 발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 (사업유형) ‘22.7월 도시재생사업체계 개편으로 사업유형 통‧폐합(7 → 4개) 및 공급규모 축소(100 → 40곳/년)

< ‘22년 도시재생 유형 조정 내역 >

< ‘17～’21 >			< ‘22～ >
사업유형			사업유형	사업개념
혁신지구		➡	혁신지구 (250억원/5년)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
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지역특화재생 (150억원/4년)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 등 강소도시 육성사업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인정사업			인정사업 (50억원/3년)	▪재생활성화지역 外 점단위 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4년)	▪소규모주거지역內 노후주거환경개선사업

○ 추진경과

- 2017.  7月 : 도시재생뉴딜 정책 도입(국정과제 79번)

- 2018.  3月 :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수립(국토부)

- 2019. 11月 : 도시재생 신재생수단(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도입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9.8월) 및 시행령 개정(’19.11월)

- 2020.  3月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가이드라인 제정(국토부)

* 지자체-총괄사업관리자 업무 위수탁 범위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2021.  9月 :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21.07월) 시행령 개정(’21.09월)

- 2021.  9月 :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21.07월) 시행령 개정(’21.09월)

- 2022.  7月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수립(국토부)

* 성과중심 사업체계, 민간참여 및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등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담당자 및 담당업무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도시정비처	권상균	처장	`24. 1. 2.～	도시재생사업 총괄
도시정비처	김상기	팀장	`24. 1. 16.～	도시재생사업 총괄
도시정비처	박준서	차장	`24. 2. 5.～	도시재생사업 총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실 (도시정책관 이상주)

- 도시재생과장 유병수,  - 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추진실적

○ `17∼`23년 도시재생 사업지구 545곳 중 LH 231곳 참여(46%)

- 2017년 :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LH 32곳 참여

- 2018년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 100곳 중 LH 46곳 참여

- 2019년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 116곳 중 LH 55곳 참여

- 2020년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 117곳 중 LH 46곳 참여

- 2021년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  87곳 중 LH 36곳 참여

- 2022년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  26곳 중 LH 21곳 참여

- 2023년 : 도시재생 사업지구 31곳 중 LH 14곳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