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04

담당부서

작성자

민간협력사업처 / 김태연차장

/055-922-3908/gaudy22@lh.or.kr

사 업 명

뉴:홈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해 나갈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추진기간 : 2022.10.26 ~ 2027

○ 주요내용

- (공급대상) 청년층 34만호, 무주택 중장년 16만호

<대상별 공공분양 공급계획(만호)>

구 분	합계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 무주택자
‘23~’27(목표)	50.0	5.25		15.5	11.25				18
		청년층 약 34만호					청년 外 약 16만호

- (공급방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가지 유형으로 공급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호		10만호		15만호
특징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 (공급계획)「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2022.10.26)에 따라 ‘23년부터 ’27년까지 사업승인 기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이 중 LH는 31.6만호(공공택지 25.8+도심사업 5.8) 담당

<연도별 뉴:홈 공급계획>

(단위 : 만호 / 사업승인 기준)

구 분			계	평균	’23	’24	’25	’26	’27
뉴:홈 (10.26 대책)	정부계획		50.0	10.0	7.6	9.0	10.0	10.4	13.0
	소계		31.6	6.3	5.9	7.0	6.5	5.9	5.9
	LH 계획	나눔형	14.3	2.9	0.9	2.6	2.5	4.0	4.2
		선택형	5.6	1.1	1.4	1.8	1.5	0.3	0.3
		일반형	11.7	2.3	3.6	2.6	2.5	1.6	1.7

- (내집마련 자금지원) 선택형․나눔형은 초저리, 장기 전용모기지를 신설하고, 일반형은 기존 주택기금 대출 활용

구분		한도		금리		만기
나눔형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1.9%~3.0%		40년
선택형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1.9%~3.0% * 전세대출: 1.7~2.6%		40년 * 임대기간 중
일반형		4억원(LTV 70%, DSR 미적용)		2.15%~3.0%		30년

*  ‘22.10 시점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경과

- 2022.8.16.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 2022.10.26. :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발표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세부계획 발표(공급계획, 대상, 방식 등)

- 2022.11.29. :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마련」발표

* 10.26 후속조치로,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

- 2022.12.30. : 뉴:홈 사전청약 시범지구 LH 1,798호 시행

* 나눔형 : 고양창릉 S3 877호, 양정역세권 S5 549호, 남양주진접2 A7 372호

- 2023.1.3. : 국토부 정부 업무보고 시 「뉴:홈」정책 브랜드 발표

- 2023.6월,9월,12월 : 뉴:홈 사전청약 LH 8,554호 시행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담당자 및 담당업무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공공분양사업처	최락우	처장	`22.10～`23.1	뉴:홈 사업 총괄
공공분양사업처	강재철	처장	`23.1～`23.12	〃
민간협력사업처	정우신	처장	`24.1～현재	〃
민간협력사업처	박영호	부장	`24.1～`25.1	〃
민간협력사업처	김지원	부장	`25.1~현재	〃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뉴:홈 정책 총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이유리

○ 뉴:홈 공급, 청약, 브랜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최용현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장 조현준

○ 뉴:홈 내집마련 자금지원, 민간분양 청약개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정수호

○ 뉴:홈 사전청약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장 조현준

추진실적

- 2022.12월 : 뉴:홈 사전청약 시범지구 LH 1,798호 시행

- 정책수립∼2023.12월 : LH 뉴:홈 59,278호 인허가 달성

- 2023.6월,9월,12월 : 뉴:홈 사전청약 LH 8,554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