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05

담당부서

작성자

전세피해지원단(TFT) 진용택 차장

031-738-4713/ytvision@lh.or.kr

사 업 명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특별법(‘23. 6월) 시행

○ 추진기간 : 2023. 6. 1 ~ 2028. 5. 31

○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사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

-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지원

○ 추진경과

- ’23.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안정 지원사업 최초시행

- ’24. 11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지원 등을 통한 피해보증금 회복 지원으로 확대

* ‘25년 7,500호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지원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담당자 및 담당업무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단장	장성렬	1급	‘24.11.11～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총괄
피해지원팀	박종인	2급	‘23. 5.16～	피해지원팀 총괄
	진용택	3급	‘25. 2. 5～	홍보, 대외기관 협의 피해주택 차익 산정 제도 (경·공매, 협의매수 등)
	김미선	4급	‘25. 2. 5～
	이연주	7급	‘25. 2. 5～
	박민호	4급	‘25. 2. 5～
피해주택 매입팀	김기웅	2급	‘25. 1. 9～	피해주택 매입팀 총괄
	김영석	3급	‘24. 2. 5～	피해주택 매입 제도 (경․공매 방식 등)
	이윤화	4급	‘25. 2. 5～
	김소현	5급	‘24. 2. 5～
	김유진	3급	‘25. 2. 5～	피해주택 매입 제도 (신탁사기, 협의매수 등)
	김미애	4급	‘23. 5.16～
	권민재	4급	‘25. 2. 5～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추진실적

○ 총 90호 피해주택 매입(2024.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