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2-2025

담당부서

작성자

공공주택사업처 / 조효진 대리 055-922-4007 /eldoor@lh.or.kr

사 업 명

행복주택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 추진기간 : 2013. 4. 1 ～ 2022. 12. 31 (인허가기준)

○ 총사업비 : 16조원 (LH 13.6만호 기준)

○ 주요내용

- (공급대상)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

- (대상부지)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용지 등 다양한 용지 활용

- (공급계획) ‘22년까지 18만호 공급(LH 14.4만호 공급)

- (개발컨셉) 도서관, 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병행하여 인근 주민과 화합ㆍ소통하는 복합주거타운으로 건설

○ 추진경과

- ’12. 9.23 : 행복주택 공약발표(새누리당)

- ’12.12.19 : 박근혜 대통령 당선

- ’13. 1.   : 대통령 인수위 보고

- ’13. 2.13 : 행복주택관련 업무 협조 요청(국토부→LH)

* 자료수집, 현황조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사업협조 요청

- ’13. 3.12 : 행복주택 정책사업 적극 추진 요청(국토부→LH)

* LH의 행복주택사업 주도적 추진(관련조직 및 인원보강 등)

- ’13. 3.22 : 행복주택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 ’13. 4. 1 : 행복주택 정책 발표(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13. 4.15 :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 경투심 개최

- ’13. 4.16 :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 경영심의회 개최

- ’13. 4.17 : 시범사업 지정제안

- ’13. 4. 3 : 국무회의 의결(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 확정)

- ’13. 5.20 :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7개지구, 국토부장관)

- ’13. 8.30 : 시범 2개지구(오류동, 가좌) 지구지정

- ’13.12. 3 : 행복주택 정책변경(12.3 부동산 대책)

* 물량조정(20만호→ 14만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 활용

- ’13.12.30 : 시범5개 지구(송파, 잠실, 공릉, 목동, 안산) 지구지정

- ’14. 5.14 : 가좌지구 기공식 개최

- ’14. 6. 2 : 행복주택 사업추진 협조 요청(국토부→LH)

* 14만호 행복주택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요청

- ’15.10.27 : 서울삼전 행복주택 첫입주 행사 개최

- '16. 4.28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 물량조정(행복주택 1만호 확대, 14만호→ 15만호)

- '17.11.29 :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 공공임대 65만호 : 건설형 35만호(청년 17만호 포함) 공급예정

- '18. 7. 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드맵 대비 +3만),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 공급

- '18.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 3기 신도시 7곳 발표

- '19.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발표

*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 '20. 3.20 :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2.0 발표

- '21.12.28 : 통합공공임대 전면도입 발표(’22년 신규사업승인분)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행복주택계획처	한병홍	1급	’14.1.6~’15.8.4	행복주택 사업총괄 기획
행복주택사업처	김경기	1급	’15.8.5~‘16.1.10	〃
행복주택계획처	안병구	1급	‘16.1.11~‘17.1.1	〃
행복주택사업처	김인기	1급	‘15.8.5~‘18.1.1	〃
행복주택계획처	선병채	1급	‘17.1.2~‘18.1.1	〃
청년주택계획처	유수철	1급	‘18.1.2~‘19.1.1	〃
청년주택사업처	김정진	1급	‘18.1.2~‘19.1.1	〃
청년주택계획처	유수철	1급	‘19.1.2~‘20.1.1	〃
청년주택사업처	박효열	1급	‘19.1.2~‘20.1.1	〃
공공주택기획처	이재로	1급	‘20.1.2~‘21.1.1	〃
공공주택사업처	박철흥	1급	〃	〃
공공주택기획처	오주헌	1급	‘21.1.2~‘21.12.31	〃
공공주택사업처	오수호	1급	〃	〃
공공주택기획처	이탁훈	1급	‘22.1.3~‘22.12.31	〃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과장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장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청년정책과장     정송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장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장 배소명

추진실적

○ ’14년 23천호 사업승인, 5천호 착공

○ ’15년 33천호 사업승인, 19천호 착공

○ ’15.10월 행복주택 첫 입주

○ ’16년 35천호 사업승인, 25천호 착공

○ ’17년 19천호 사업승인, 21천호 착공

○ ’18년 25천호 사업승인, 17천호 착공

○ ’19년 30천호 사업승인, 28천호 착공

○ ’20년 28천호 사업승인, 33천호 착공

○ ’21년 16천호 사업승인,  9천호 착공

○ ’22년 1천호 사업승인,  7천호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