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3-2025

담당부서

작성자

공공분양사업처/민경환과장

/055-922-3949

/khmin1@lh.or.kr

사 업 명

신혼희망타운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필요

○ 추진기간 : 2017.11.29 ~ 2022. 12. 31 (인허가기준)

○ 주요내용

- 주거복지로드맵(’17.11)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07), 주거복지로드맵 2.0(`20.3) 등에 따라 `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호(분양 10만호, 임대 5만호) 사업승인 그 중 분양주택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하여 공급

- (공급계획) `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0만호 공급

< LH 공공분양 관련 연차별 공급계획 >

구 분(만호)	로드맵 1.0					로드맵 2.0			계
	`18	`19	`20	`21	`22	`23	`24	`25
승인 신혼 공분	1.0	1.5	2.0	2.0	3.5	-	-	-	10.0
착공 계 공공분양(신혼+일반)	1.2	2.7	2.7	3.2	3.2	2.6	2.6	2.8	21.0
공급 신혼 공분	0.1	0.7	1.0	1.1	1.6	1.8	1.8	1.9	10.0

- (공급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예비신혼부부이거나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가구

- (공급방식) 단지 내 공공분양과 장기임대가 무작위로 혼합하여 완전한 사회혼합(소셜믹스)되도로 공급

○ 추진경과

- 2017.11.0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2018.07.06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신혼희망타운 7만호 → 10만호 확대

- 2018.11.21 :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위례A3-3b)기공식 및 업무협약식(저출산위,국토부,보건부,여가부 등)개최

- 2018.11.21 : 장기임대 혼합방안 언론보도(국토부)

* 신혼희망타운 10만호 + 장기임대 5만호 혼합

- 2018.12.21 : 신혼희망타운 최초 공급(위례 A3-3bBL 340호)

- 2020.03.19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 `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0만호 공급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공공분양사업처	오주희	처장	`18.1～‘20.1	신혼희망타운 사업 총괄
미래주택기획처	서호수	처장	`20.2～‘22.1	〃
공공분양사업처	김남식	처장	‘22.1～’22.4	〃
공공분양사업처	최락우	처장	`22.5～`22.12	〃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신혼희망타운 정책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최효준

○ 신혼희망타운 택지, 주택 승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장 차상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조사과장 한동훈

추진실적

(신혼희망 공분)

○ 추진실적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업승인	10천호	16천호	17천호	11천호	1천호*
주택공급	1천호	7천호	8천호	4천호	4천호

* `21년 신청 후 `22년 승인 물량

※`22.10.26. 신정부 정책발표(공공분양 50만호) 등에 따라 `22년 부터 신규사업승인은 미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