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81

담당부서

작성자

주거복지계획처 손금영 차장 /

055-922-3332/hd1011@lh.or.kr

사 업 명

주거급여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생계보전형 주거급여’를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

○ 추진기간 : 2014.3.7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97,226백만원(누적)                   (단위: 백만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9,605	13,730	17,727	19,782	28,800	28,800	30,224	34,641	34,639	34,639	33.624

* 주택조사·자가개량부대비 포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미포함

○ 주요내용

- 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 지원기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

- LH 역할 : 주택조사, 자가주택 개보수 및 공사총괄, 주거급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거상향 지원 업무 수행

○ 추진경과

- 2013.9.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확정

- 2014.1. :「주거급여법」제정 시행령(‘14.8), 시행규칙(‘14.9)

- 2014.2. : 주거급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담기관(LH) 지정

- 2014.3. : 주택조사 전담기관(LH) 지정

- 2014.3.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조사 착수

- 2014.7～9. : 시범사업 시행(전국 23개 지역, 6.3만 임차가구)

- 2015.7. : 개편 주거급여 본 사업 시행

- 2018.10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1 : 청년주거급여제도 시행

- 2023.1 : 주거급여 대상가구 확대(기준 중위소득 46% → 47%)

- 2024.1 : 주거급여 대상가구 확대(기준 중위소득 47% → 48%)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담당자 및 담당업무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주거복지계획처장	형희재	1급	‘25.1～	주거복지계획처 총괄
주거급여사업팀장	한도용	2급	‘25.1～	주거급여사업 총괄
주거급여사업팀	남승용	3급	‘25.2～	주택조사 총괄
	김정순	4급	‘25.2～
	손금영	3급	‘25.2～	주거급여 총괄, 조직, 예산
	송지영	6급	‘25.2～
	이종재	3급	‘25.2～	수선급여 총괄, 공사관리기준 수립
	이재봉	4급	‘25.2～	주거급여시스템 운영, 차세대시스템 구축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국토교통부, 보장기관(지자체), 국회 등

추진실적

○ (사업기반 마련) 주거급여법령 제정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 주거급여법 공포(‘14.01.24) 및 시행령 공포(‘14.08.06)

-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14.02.25, 국토부 고시 제2014-89호)

- 주택조사 전담기관 지정(‘14.03.07, 국토부 고시 제2014-123호)

-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 지정(‘15.05.29, 국토부 고시 제2015-338호)

○ (주거급여 사업인프라 구축) 조사 및 주택개보수 효율적 관리 및 정부정책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시스템 구축

- (주거급여시스템) ‘15.6월 구축 완료하였고 ‘24.12월 차세대 시스템 개발 오픈

- (콜센터) ‘15.4월 주거급여콜센터 구축·운영

○ (주거급여 주택조사) ‘15～‘24년 총 1,134만건, 연평균 113만건 주택조사 완료

연 도	주택조사 실적
‘15	기존수급(83만) 포함 총 129.8만건 완료
‘16	사업 지속기반 구축 등 77.4만건 완료
‘17	전달체계 고도화 등 80.3만건 완료
‘18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97.6만건 완료
‘19	체계적인 부정수급 관리 등 106.9만건 완료
‘20	중위소득 확대(‘19년 44%→‘20년 45%)에 따른 108.5만건 완료
‘21	청년주거급여 시행 등에 따른 136.8만건 완료
‘22	중위소득 확대(‘22년 46%)에 따른 130.4만건 완료
‘23	중위소득 확대(‘23년 47%)에 따른 130.7만건 완료
‘24	중위소득 확대(‘25년 48%)에 따른 137.9만건 완료

○ (수선유지급여) ‘15.7월부터 매해 사업물량, 사업비를 확정하고, 확정된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 시행

- (실적) ‘15～‘24년 18.5만가구(10,675억원) 수선공사 시행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호 수 (건)	9,787	21,207	18,307	17,011	22,264	18,519	18,801	19,607	19,500	20,350
금 액 (억원)	385	918	950	957	1,256	1,375	1,249	1,185	1,128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