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6-03

담당부서

작성자

지역균형사업처 지역균형사업2팀

차장 임선아

(055-922-4638, rain798@lh.or.kr)

공공택지사업처 공공택지설계팀

차장 송경일

(055-922-3795, imsomgki@lh.or.kr)

부동산금융사업처 리츠사업1팀

차장 곽나라

(055-922-4764, imrealcool@lh.or.kr)

사 업 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 LH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우선공급,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 수행

○ 추진기간 : 2015.4. ～

○ 주요내용

- (사업개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기금 출‧융자, 공공택지 제공 등)을 받아, 저렴한 임대료 및 무주택 우선입주 등의 조건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계획기준) 촉진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

* 관련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사업절차) 사업제안→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업시행 순

․다만, 공공기관이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구계획 승인 이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추가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기금출자를 요청하는 경우

① 지구지정 이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②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한 임대리츠로 시행자를 변경하거나

③ 임대주택건설 이후 임대리츠가 이를 매입하는 절차 추가

- (LH 공모사업) LH 보유택지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 리츠가 LH 택지를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운영

․ (‘누구나집’ 시범사업)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정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고,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시범사업 추진(`21년)

․ (‘내집마련 리츠’ 시범사업) 일정기간 임대 거주 후 입주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조기 분양전환을 허용(최장 10년)하고, 분양전환가격 결정방식도 확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新모델

○ 추진 경과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16년) 지구지정 6곳(294만㎡, 1.2만호),

지구계획 승인 1곳(14만㎡, 0.1만호)

․ (`17년) 지구지정 1곳(46만㎡, 0.2만호)

지구계획 승인 1곳(39만㎡, 0.2만호)

․ (`18년) 지구지정 6곳(227만㎡, 1.0만호),

지구계획 승인 5곳 (201만㎡, 1.0만호)

․ (`19년) 지구지정 3곳(184만㎡, 0.8만호),

․ (`20년) 지구지정 5곳(209만㎡, 0.8만호),

지구계획 승인 1곳(25만㎡, 0.2만호)

․ (`21년) 지구지정 5곳(148만㎡, 0.7만호)

지구계획 승인 1곳(21만㎡, 0.1만호)

․ (`22년) 지구지정 2곳(119만㎡, 0.5만호)

지구계획 승인 1곳(38만㎡, 0.2만호)

․ (`23년) 지구지정 1곳(13만㎡, 0.1만호)

지구계획 승인 2곳(57만㎡, 0.2만호)

․ (`24년) 지구지정 1곳(46만㎡, 0.2만호)

지구계획 승인 2곳(105만㎡, 0.4만호)

․ (`25년) 지구계획 승인 4곳(198만㎡, 0.8만호)

- (LH 공모사업) '15.4월 이후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총 75필지, 57,465,호 공급

․ (‘누구나 집’ 시범사업) 4개 사업부지, 3,982호에 대하여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일명 ‘누구나집’) 방식으로 공모(ˈ21.9월)

․ (‘내집마련 리츠’ 시범사업) 2개 사업부지, 1,706호에 대하여 조기분양전환 허용 및 분양전환가격 결정방식 확정하여 공모

․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1개 사업부지, 725호에 대하여 공모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사업 관련자

구 분	성 명	직급	수 행 기 간	담 당 업 무
공공지원임대사업처	손순금	처장	2019.01～2020.01	총괄
민간임대사업단	김영일	단장	2018.01～2021.12	총괄
지역균형발전사업처	권운혁	처장	2022.01～2022.12	총괄(지방권)
지역균형발전사업처	임현석	처장	2023.01～2023.12	총괄(지방권)
지역균형사업처	주민곤	처장	2024.01～2024.12	총괄(지방권)
지역균형사업처	문형태	처장	2025.01～	총괄(지방권)
공공택지사업처	문홍철	처장	2022.01～2022.12	총괄(수도권)
공공택지사업처	이상우	처장	2023.01～2023.12	총괄(수도권)
공공택지사업처	이원훈	처장	2024.01～2024.12	총괄(수도권)
공공택지사업처	이원훈	처장	2025.01～	총괄(수도권)
부동산금융사업처	조은숙	처장	2020.01～2020.12	총괄(공모)
부동산금융사업처	김휘년	처장	2021.01～2021.12	총괄(공모)
부동산금융사업단	김경진	단장	2022.01～2022.12	총괄(공모)
부동산금융사업단	유혜기	단장	2023.01～2023.12	총괄(공모)
부동산금융사업처	이영봉	처장	2024.01～2024.12	총괄(공모)
부동산금융사업처	성대규	처장	2025.01～	총괄(공모)
공공지원기획부	홍기선	부장	2019.01～2020.01	공모사업
공공지원개발부	이근정	부장	2019.01～2020.01	공급촉진지구
금융사업1부	이성진	부장	2020.02～2021.01	공모사업
금융사업1부	김용일	부장	2021.02～2021.12	공모사업
민간임대사업부	이동수	부장	2022.01～2023.01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사업부	정수영	부장	2023.02～2023.12	공급촉진지구
지역균형사업3팀	박희병	팀장	2024.01～2025.01	공급촉진지구
지역균형사업2팀	이윤정	팀장	2025.01～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사업부	안치환	차장	2022.02～2024.01	공급촉진지구
지역균형사업3팀	김경환	차장	2024.02～2025.01	공급촉진지구
지역균형사업2팀	안치환	차장	2025.02～2026.02	공급촉진지구
지역균형사업2팀	임선아	차장	2026.02～	공급촉진지구
공공택지사업2부	최승철	부장	2022.01～2023.01	공급촉진지구
공공택지사업1부	홍영철	부장	2023.02～2023.12	공급촉진지구
공공택지설계팀	홍영철	팀장	2024.01～	공급촉진지구
공공택지사업2부	서태호	차장	2022.02～2023.01	공급촉진지구
공공택지사업1부	임옥택	차장	2023.02～2024.01	공급촉진지구
공공택지설계팀	황승모	차장	2024.02～2025.06	공급촉진지구
공공택지설계팀	송경일	차장	2025.06～	공급촉진지구
금융사업1부	김상수	부장	2022.01～2022.07	공모사업
금융사업1부	임보경	부장	2022.08～2023.01	공모사업 (내집마련 리츠)
리츠사업1부	최상일	부장	2023.01～2023.12	공모사업 (내집마련 리츠)
리츠사업1팀	배햇님	팀장	2024.01～2024.06	공모사업
리츠사업1팀	김형준	팀장	2024.07～2026.02	공모사업
리츠사업1팀	송재원	팀장	2026.03～	공모사업
리츠사업1부	김영철	차장	2023.01～2023.06	공모사업 (내집마련 리츠)
리츠사업1부	곽나라	차장	2023.07～2024.01	공모사업
리츠사업1팀	곽나라	차장	2024.02～	공모사업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구 분	성 명	직 위	담 당 업 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조성태	과 장	총괄
	이종숙	사무관	공급촉진지구 인허가
	박정현	사무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 실버스테이
	홍동화	주무관	공급촉진지구 인허가
	안도현	주무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 실버스테이

추진실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구 분	면 적 (천㎡)	주택건설계획(호)		추진일정
		전체	공공지원	지구지정	지구계획
계 (30곳)	12,856	94,391	54,393
의왕초평	390	3,062	1,637	`16.06.29	`17.04.10
과천주암	929	6,158	3,185	`16.06.29	`18.06.19
부산기장	140	1,958	1,100	`16.06.30	`16.12.30
화성능동	102	1,410	899	`16.12.30	`18.01.05
김해진례	472	4,319	2,384	`16.12.30	`18.10.19
용인언남	905	5,447	2,724	`16.12.30	‘24.05.28
청주지북	458	4,484	2,423	`17.05.04	`18.12.28
원주무실	250	2,683	1,518	`18.01.05	`20.01.06
파주와동	47	1,318	858	`18.01.05	`18.10.19
익산소라	209	1,347	1,090	`18.12.14	`21.01.06
포천송우2	383	3,722	1,901	`18.12.14	`22.09.07
전주역세권	1,066	7,834	3,945	`18.12.14	미정
전주가련산	321	1,893	947	`18.12.28	미정
여수만흥	406	3,157	1,805	`19.12.30	미정
천안직산	613	4,898	2,449	`19.12.30	‘25.03.28
울산야음	836	4,220	3,519	`19.12.30	미정
원주단계	277	1,939	1,270	`20.12.15	미정
아산배방공수	513	3,197	1,749	`20.12.15	‘25.03.28
제주동부	319	1,856	1,080	`20.12.15	`23.07.31
동두천중앙	247	1,253	1,042	`20.12.15	`23.10.31
용인중앙공원	716	4,729	2,563	`20.12.29	‘25.02.04
양산덕계	238	3,006	1,846	`21.06.30	미정
익산망기	144	1,967	1,132	`21.11.15	‘24.06.21
영주가흥	139	824	824	`21.11.15	‘25.03.28
음성신천	134	1,519	821	`21.12.30	미정
대전대정	820	2,582	1,945	`21.12.31	미정
울산농소	209	1,470	1,210	`22.06.03	미정
완주삼봉2	982	7,006	3,819	`22.12.30	미정
제천강저2	134	1,333	789	’23.12.28	미정
용인포곡	457	3,800	1,919	‘24.07.26	미정

○ LH 공모사업

공모시기	지구명	블록	공모시기	지구명	블록
'15.4	화성동탄2	A14	'19.9	파주운정3	A8
	위례	A2-14		오산세교2	A5
	김포한강	Ab04	'19.12	행복도시 6-3	M3
'15.6	화성동탄2	A95		인천검단	AB21-2
	충북혁신	B4		인천영종	A57,A63
'15.9	화성동탄2	B15,16	'20.6	울산다운2	B3
	수원호매실	C5	'20.9	오산세교	A17
'15.11	김포한강	Ab22	'20.12	파주운정3	A3
	대구금호	S1		오산오산	1
	인천서창2	13	'21.3	성남복정1	B2
'16.3	화성동탄2	A92		이천중리	B4
	시흥장현	B6	'21.6	인천가정2	B1
	화성봉담2	B3		양주회천	A23
	광주효천	A2	'21.9	인천검단	AA26
'16.6	(구)서울남부교정시설			인천검단	AA31
	대구국가산단	A2-2		화성능동	A1
'16.9	김해율하2	A2		의왕초평	A2
	서울양원	C3	'22.12	고양장항	B4
	파주운정3	A15		청주지북	A1, A3
'16.10	고양지축	B7		경산대임	A10, B2
	남양주별내	A1-5		광주선운2	B1
'17.2	대구신서	A-4		부산기장	A1
	시흥장현	B-2	‘23.6	성남금토	A5
	평택고덕	A-11	‘23.7	청주지북	A2
	화성동탄2	A-87	‘23.11	김해진례	A1,A2
'17.12	파주운정	F-P3		익산소라	N1
	세종 4-1	H1,H2		남청주현도	B2
’18.3	수원고등	A2	‘24.4	이천중리	B4
	하남감일	B8		김해진례	A1, A2
	경산하양	A5	‘24.10	익산소라	N1
'18.6	고양삼송	B2		원주무실	S2, S3
	파주운정3	A31	‘24.12	구리갈매역세권	B2
'18.9	양주옥정	A19-2	‘25.12	원주무실	S-1
	인천검단	AB5		의왕초평	A-1
’18.12	인천검단	AB9		파주와동	A2
	평택고덕	A-47	-
'19.3	양주옥정	A5
	인천영종	A9
'19.6	양산사송	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