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09. 11

인  사  처

Ⅰ. 목    적

○ 통합공사 초기 근무기강 해이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제도 도입으로 부정부패 척결

및 깨끗하고 청렴한 국민공기업으로 탄생코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고방안을 시행코자 함.

Ⅱ. 제고방안

1.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하반기 추가지침(’09.07.10))

2.「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삼진 아웃제」 도입

(근거 : 통합공사 부패방지대책 수립․보고(감사실 ’09.09.12))

3.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마련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하반기 추가지침(’09.07.10))

Ⅲ. 적용시기

○ 규정 기 반영사항은 규정에 의거 적용 시행

○ 규정 미 반영사항은 동 방침 시행 즉시 세부항목별 적용시기에 의거 시행

Ⅳ. 세부방안

1.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 배    경

인사규정 제48조에서 직무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이 미흡하여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처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부패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부패통제기능 제고

□ 강화내용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부패행위를 지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행위

○ 부패행위 신고의무자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란 부패행위자와 관련된 아래 해당자를 말함.

① 직근상급 지휘감독자

② 차상급 지휘감독자

③ 소속부서 직원

※ 소속부서 직원 :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부패행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 함.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직근상급자가 부패행위를 지득하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 징계양정보다 1단계 낮은 징계 양정

② 차상급자가 부패행위를 지득하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 징계양정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양정

③ 소속부서 직원이 부패행위를 지득하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 징계양정보다 3단계 낮은 징계 양정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

감사부서는 부패행위 조사 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

① 자체적발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전까지 확인

② 외부적발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부터

부패행위자 처벌요구시까지 확인

□ 적용시기 : 방침시행 즉시 적용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삼진 아웃제」 도입

□ 도입배경

○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클린공기업을 구현하고

○ 비리직원 퇴출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강화

□ 도입내용

○ 일정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수수 만으로 해임이상 징계 또는 소액이라도 3회이상 적발시 공직에서 퇴출

○ 적용대상

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횡령 및 금품․향응수수 자

※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시 해임이상 징계

⇒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별표7)에 기 반영

※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시 해임이상 징계

⇒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별표6) 운영시 적용예정

②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3회이상 적발된 아래 해당 자

㉠ 상습적 금품․향응수수자

㉡ 정기․상습 공금횡령한 자

㉢ 정기․상습 수뢰, 알선한 자

※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행위로 3회이상 적발시 해임․파면 등 면직처분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8조(가중조치 등) ⑥항에 기 반영

□ 적용시기 : 방침시행 후 발생된 부패행위부터 적용하되

규정에 기 반영된 사항은 2009. 10. 1부터 시행

3.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마련

□ 배    경

○ 최근 끊이지 않는 각종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부패기관으로 낙인

○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 및 금품 수수자 등에 대하여는 고발을 의무화하여 직무관련 범죄행위 척결

□ 고발지침

○ 의무적 고발대상

임․직원(퇴직자 포함)중에서 아래 해당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횡령 및

금품수수한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붙임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고발의 기준) 참조

○ 고발시기 :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즉시 고발

○ 고발주체 : 부서장(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책임자 징계 조치

□ 적용시기 : 지침시행 즉시 적용

붙  임 :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장(본사의 경우에는 부서장을, 지역․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지역․사업본부장을 각각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장(인사부서장) 및 감사에게 보고한 후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범죄행위 발생 부서장으로 하여금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대상자가 범죄행위 발생 부서장인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이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가.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횡령, 금품수수한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 등을 부인할 경우라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고발은 범죄행위 발생 부서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범죄행위 발생 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은 별지의 고발대장에 따라 양식에 의거 관리하고, 고발처리상황은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취업규칙」 제4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장

부서명 :

일련 번호	고발 일자	고발대상			고발내용	고발 기관	비고
		소속	직급	성명

※ 참고(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 별표 6, 별표 7)

[별표 6] (제76조제1항 관련)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준수의무위반 가. 법규준수 나. 직무상명령 복종 2. 품위유지의무 위반 3.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 4. 청렴의무 위반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제외) 5.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무 위반 6.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다. 기 타 7. 직장이탈 금지 위반 8. 친절 공정의무 위반 9. 집단행위 금지위반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집단행위 제외)	파면-해임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정직 해임 정직 해임 해임 정직 해임 해임 정직 정직 정직 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정직 정직 감봉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견책 〃 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감봉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별표 7] (제76조제1항 관련)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금 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