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렴시민감사관 2차 회의 개최결과

회의개요

❍ (회의명) 2024년도 청렴시민감사관 2차 회의

❍ (時 / 所) ‘24. 10.16.(수) ~ 10.21.(월), 서면결의

❍ (참석자) 청렴시민감사관 6인*

* 김진우, 이상철, 김재은, 최효식, 윤장희, 강정훈 위원

❍ (안건내용) 제도개선 권고 1건(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개선)

- 심의위원 공개 이후 특정업체 쏠림 현상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우려됨에 따라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권고

회의결과

❍ (회의결과) 위원 전원 동의

❍ 주요 자문의견

-□심의위원 공개□라는 제도의 기본방향은 공정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함

- 다만, 심의위원 사전접촉 등 부당행위 가능성 차단을 위해 심의위원 공개 시점을 심의 개시 이후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위촉된 심의위원에게는 위원 선정 사실에 대해 보안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등 부당한 사전접촉 방지 대책도 필요

- 선정실적에 대한 감점제는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져, 참여업체의 기술 개발․향상에 대한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