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 비리예방 홍보표어 공모(안)

Ⅰ		목 적

○ 공공기관의 계약비리시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여야 하는 내용의 ‘계약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2014. 8. 26 시행), 계약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방안 수립 알림(조달계약단-4205호) 참조

○ 정부는 계약사무의 범위를 계약목적물 조건의 확정에서 계약방법의 결정, 공고, 계약의 체결, 감독업무(이행관리)까지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업무 수행중 비리발생시 해당직원 소속 단위부서의 업무 전체(공사감독업무 등을 포함 제반업무)가 조달청에 강제 위탁될 수 있음

○ ‘계약사무 비리예방 홍보포스터’ 제작 및 사내 부착을 계획중인 바 홍보포스터에 담을 표어 내부 공모를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독창적이고 인상적인 표어를 선정하여 홍보포스터의 ‘계약사무 비리 사전방지’ 효과를 제고코자 함

Ⅱ		공모개요

□ 명    칭 : 「계약사무 비리예방 홍보표어 공모」

□ 공모방법

○ 일  정 : ’15. 7. 20(월)～7. 24(금) 접수,  7.31(금) 심사 및 선정

○ 대  상 : 전 임직원, 1인 제출건수 제한 없음

○ 접수방법 : 사내메일제출(메일수신 : 최원근 과장)

○ 내  용 :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연관하여 계약사무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수 있는 홍보 표어(예시: 내가 받은 사소한 뇌물 내인생도 회사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

□ 심사방법

○ 내부심사위원회

구 분	내 용
구 성	- 위원장 : 조달계약단장 - 위 원(4명) ․계약부장 ․조달부장 ․공사제도담당차장 ․용역제도담당차장
업 무	제출된 표어 평가 및 우수작 선정

○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 예심을 통해 20건 선정(직관 선정)

- 20건을 대상으로 목적성, 독창성 및 명료성을 기준으로 6등급 상대평가

- 각 항목에 대해 등급별 점수를 환산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항 목	배점	내 용
목적성	40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및 계약비리 방지 목적에 부합한지
독창성	30점	독창적이고 인상적인지
명료성	30점	장황하지 않고 간단명료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 표현인지
계	100점

※ 등급구간

등 급	S	A	B	C	D	E
점 수	100	95	90	85	80	75

Ⅲ		포상계획

□ 우수 표어 공모작에 대해 포상금 지급

구 분		명	단가 (천원)	금액 (천원)
포상금	최우수상	1	100	100
	우 수 상	5	50	250
	소 계	6		350
참가자 경품		5	20	100
합 계				450

※ 1인 수건 제출의 경우 중복수상 가능, 수상제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 지급

※ 소요예산: 450천원(인사관리처 협조),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Ⅳ		표어 활용계획

□ 계약사무 비리예방 홍보포스터 문구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사내게시판 게시홍보문

□ 조달계약단 생산문서, 청렴교육자료 등에 사용

Ⅴ		행정사항

□ (경영정보처) LH 포털 팝업창 협조

○ 공모 : ’15. 7. 20(월)～’15. 7. 24(금)

○ 공모결과 게시 : ’15. 7. 31(금)

붙  임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알림내용 1부.  끝.

붙  임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알림내용

계약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관련 사장님 말씀

◈ 계약비리가 발생하면 당사자 처벌 뿐만아니라 회사업무가 조달청에 위탁되는 등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 임직원은 그런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주간경영회의 ”사장님 말씀중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계약비리시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여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

ㅇ 비리발생시 공사 계약사무가 조달청에 위탁되어 공사 업무영역축소 및 대외적 비리사항 공표로 인한 공사위상 추락등 경영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

2. 계약업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주요내용

ㅇ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계약비리 발생시 해당 단위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공사 계약사무 중단)

* ’14.8.2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시행(기재부)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공공기관 입찰비리1) 발생 시 해당 비리자2)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사무(계약방법의 결정부터 감독업무까지 포함)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

1)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에서 중징계 요구 시

2) 본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본부,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사무

3. 정부의 계약사무 해석

ㅇ 정부는 계약사무의 범위를 계약목적물 조건의 확정에서 계약방법의 결정, 공고, 계약의 체결, 이행관리까지로 해석

※ 계약사무의 범위관련 정부 유권해석 : 계약사무는 ②, ③, ④, ⑤, ⑥

① 사업(취득)계획의 수립	➤	② 계약의 필요성․ 목적물․조건의 확정	➤	③ 계약방법의 결정	➤	④ 입찰공고 및 낙찰자(방법)의 결정	➤	⑤ 계약의 체결	➤	⑥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

	<계약에 관한 사무관련 유권해석내용>
계약의 일반적 절차는 ① 사업 또는 취득계획의 수립, ② 계약의 필요성·목적물·조건의 확정, ③ 계약방법 결정, ④ 입찰공고 및 낙찰자(방법) 결정, ⑤ 계약의 체결, ⑥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에서 말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는 “계약방법의 결정부터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의 범위까지의 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계약방법의 결정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계약목적물 또는 조건의 확정(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위해 특정한 목적물을 확정하는 경우)도 사안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을 것임

4. 당부말씀

ㅇ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경제혁신 3개년 국정과제“중 공공기관 정상화관련 추진사항으로 정부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음

ㅇ 계약사무 확대해석으로 입찰뿐만 아니라 감독 업무에서 비리발생시 감독업무까지 위탁할 수도 있어 공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조달청에 업무가 위탁되어 일자리 축소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ㅇ 모든 임직원은 비리 발생시 개인적 처벌뿐만 아니라 공사 업무영역축소, 공사 대외이미지 악화 등 파급효과가 큰점을 명심, 계약사무 수행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