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96호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2018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모집 공고

도시재생뉴딜 사업 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실행주체의 육성 지원을 위해 ‘2018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03.14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8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모집

□ 정 의 : 지역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팀 형식으로 매칭*하여 구성, 뉴딜사업 추진 全 단계(구상, 사업화, 운영)에서 서비스 디자인 기법**, 경영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특정 과제(사업·창업, 재생사업계획 수립, 재생이슈도출) 수행

* 지역주민과 전문가(컨설턴트)는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

** 정책결정 및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목적(사업아이템 발굴 및 착수, 도시재생관련 계획수립 참여 등) 달성

- 공급자 중심의 도시재생 비전·목표 수립, 단위사업 결정 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도시재생 제도·사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약 3개월간 집중적인 액션러닝 실시

- 다음단계로, 3개월 이후에도 지자체의 자체적인 비용지원이나 본격적인 사업(뉴딜 단위사업,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등) 추진 등을 통하여 과제결과물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자체에 권장

< 참고 : 일반 도시재생 컨설팅과의 차이점 >

ㅇ 뉴딜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용역업체, 지역도시재생위원회 등)으로 실시하거나, 국토부 내 사업과나 지원기구가 제공하는 자문·컨설팅과는 구별

ㅇ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은 주민이 주도하여 특정 과제를 설정하고 그 목표성과를 달성할 때까지 집중 운영·관리하는 것임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역 활성화 사업 사전 기획비 및 운영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전문가 파견·자문 및 기술 지원비 등

□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프로젝트팀 전문 지원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등)

□ 프로젝트 팀 구성 : 지역주민과 전문가그룹*으로 구성

* 전문가그룹 구성없이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는 지역주민 또는 조직의 경우도 신청가능 (추후 컨설턴트 매칭 지원)

ㅇ (주민) 일반주민, 예비 창업가 등으로 구성, 도시재생 계획수립·서비스 디자인 도입·사업화 등의 공급자이자 수요자 역할 수행

※ 프로젝트 팀은 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구성원 구성은 지역 대표성, 도시재생교육 수료와 그간 공동체 관련사업 참여 등을 고려

※ 지역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직접 이해관계자 배제(예 : 대상 사업지 인근 부동산 소유자 등)

ㅇ (전문가) 서비스디자이너, 도시재생 지원센터직원, 갈등관리 전문가, 건축·도시·금융 경영 분야전문가 등으로 구성, 사업화 아이템도출, 전문성 보완, 경영컨설팅, 현장문제 해결 등 역할 수행

※ 도시재생 지원센터직원이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원센터 직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현장 전문가 참여를 장려

□ 운영방식 : 준비단계에서부터 선정 후 사업 진행 및 완료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일정목표 달성시까지 운영

* ① 지역현황진단(정보조사 및 현장사전답사, 행태관찰조사, 심층인터뷰) → ② Needs도출‧구체화(문제점분석, 이해관계자 확인, 워크숍) → ③ 문제정의‧과제도출(비즈니스아이템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 ④ 사업‧계획안 기획(세부 사업 추진방안 마련) → ⑤ 운영‧모니터링(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단계/분야	계획수립 컨설팅(디자인 컨설팅)	사업화 컨설팅(경영 컨설팅)
지역현황 진단	- 지역의 물리적, 비 물리적(사회, 경제, 인문환경 등) 현황 조사 - 주민 행태분석, 심층인터뷰 - 협업 가능한 관련 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 확인
수요(needs) 도출·구체화	- 주민 인터뷰 분석을 통한 지역의 심층적 니즈 파악 - 이해관계자 확인 - 이해관계자간 워크숍 등 진행
문제정의, 과제도출	- 프로젝트팀의 운영과정 설정 - 프로젝트팀 과제 결과물(공간기획, 물리적 환경정비, 제도마련, 계획마련 등) 확정	-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 및 설계
사업·계획안 기획	-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결과물(제품, 어플리케이션제작, 유휴 공간 활용방안 기획, 물리적 환경개선안, 경관협정 등 제도)로 만들어 내고 필요시 상용화	-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타당성 분석 - 법인설립 및 각종 지원제도 활용 지원 - 분야별 컨설팅 지원(회계/재무관리, 성과관리, 마케팅/영업 등)
사후운영 (사업운영, 계획안 실현)	- 사업운영 및 계획안 적용	- 조직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 수익사업 성과평가 및 필요시 사후 컨설팅 지원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에 대한 지원내용

ㅇ (자금지원) 팀당 약 1,500만원 이내의 전문 컨설팅 및 운영비 지원

-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16년 선정 도시재생지역 및 ’17년 선정 뉴딜 시범지역 내인 경우, 도시재생 사업비(국비, 지방비 매칭)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비용을 충당*(선지급 가능)

* 지자체는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비 지원계획을 제출

- (국가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 팀당 약 1,500만원 이내의 컨설팅 및 교육, 운영보조 등을 지원(별도 지원)

ㅇ (사업 참여 지원) 도시재생뉴딜 계획수립‧사업시행 과정에서 프로젝트팀을 통해 설립‧운영된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 지원

- (지원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지원내용)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업체 선정, 공공시설 임대 시에 해당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시행가이드라인 반영 예정

□ 지원체계

ㅇ (기본방안) 지역‧현장이 주도하여 프로젝트팀을 구성‧지원하되 중앙이 조직 구성 및 이후 육성‧관리‧성과창출 등을 지원

- (지자체) 프로젝트팀의 예산지원(국비지원금 교부, 자체예산 편성 등), 프로젝트팀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방안 마련 지원, 지역 전문가 및 기관(대학, 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매칭 지원, 프로젝트팀 성과 활용방안 강구

-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전문가 매칭, 센터 자체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 갈등관리 등 현장차원의 지원, 프로젝트팀 운영내용의 공개 및 의견수렴

- (국토부‧LH지원기구) 전문가 관리 및 발굴, 예비전문가 교육, 프로젝트팀 성과관리 등 지원 및 기획 총괄

- (전문 지원기관)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전문가 풀 제공, 역량강화 및 기술정보 지원, 평가참여 등 프로젝트팀의 전반적 구성‧운영 지원

< 참고:  2018년 상반기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지원 체계 >

도시재생지원센터

디자인 분야

프로젝트 팀

창업·경영 분야

프로젝트 팀

건축·도시 분야 등

프로젝트 팀

국토교통부

프로젝트팀 전문 지원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민간컨설팅회사, 민간 디자인회사 등)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ㅇ ’18년 상반기에는 LH 지원기구와 컨설팅 전문 지원기관을 통하여 중앙에서 시범사업 약 30개를 직접 육성·관리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내 프로젝트팀 구성·운영·육성·관리 등 전반 지원

※ ’18년 하반기부터는 프로젝트팀 총괄 관리·지원업무를 광역지자체(광역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추진

□ 과제유형

ㅇ 내용에 따라 사업·창업분야, 재생사업계획 수립 분야, 재생이슈 도출 분야로 구분

분야	과제 예시
사업 창업 분야	주택· 건축 분야	집수리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정부지원), 실내 인테리어·창호·지붕 등 단순 기능교육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주민공동 시설관리	지역 내 담장 허물기, 벽화개선, 도시농업, 쓰레기 수거 시설 등 관리 일자리
		공간기획	빈집·빈점포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및 작업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 제공 및 공간 프로그램 기획
	사회· 공동체 분야	생활협동 조합사업	지역 특산품 제작·판매, 마을 게스트 하우스 운영, 마을카페 운영, 식재료 공동구매, 특산품 생산·가공 시설 공동이용 등 마을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
		커뮤니티 서비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육아,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유지를 위한 헬스케어 등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역 행사, 축제 기획	지역 브랜드 개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마을 해설 및 도시여행안내·골목 투어 프로그램 등 운영
	문화· 예술 분야	공예품 제작, 판매	생활 공예품을 제작하고, 아트마켓 등 지역 행사를 개최하여 공예품 판매
		문화·관광 체험업	원도심 해설, 도시 여행안내, 골목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수익창출
		예술 공동 작업장 운영	공동 작업장 개소를 통하여 예술분야 스타트업 지원, 지역 내 기술 장인과 신규 창업자 간 공동 헙엽공간 기획을 통하여 의류업, 제조업 등 특화 공간 조성·운영
재생 사업 계획 수립 분야	(공간) 골목길·주차장 조성, 전기줄·쓰레기 등 저층주거지 생활경관개선 등
	(사회)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활용(어린이집,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
	(환경) 전통경관 보존 및 특색경관 개선, 도시 숲 조성, 공원 및 정원 조성 등
	(문화) 지역 정체성 교육,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문화분야 도시재생 계획수립
재생 이슈 도출 분야	지역의 유·무형 현황조사, 지역주민의 심층수요(복지·문화·공간 등 필요수요) 분석을 통한 재생 이슈 도출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목표·비전 초안마련 등), 주민역랑 강화 및 거버넌스 구성 등 뉴딜사업 준비

□ 과제 유형별 결과물

유형	사업 및 창업	재생사업계획 수립	재생이슈도출
개요	- 지역수요에 기반한 창업·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조직설립 - 기존에 설립된 조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경영개선	- 특정한 지역문제해결 또는 특정 목표 달성 추진	- 과제내용 및 결과물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심층 수요 분석을 통한 재생 이슈도출
과제 분야 (예시)	- 주택·건축, 사회·공동체, 문화·예술분야 등에서 창업아이템 발굴 - 사업기획, 경영전략 수립 등	- 주차·쓰레기 문제 해결, 지역 경관보존, 도시숲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방안 마련 등	- 지역 통계자료 만들기, 지역 정체성 발굴 - 지역 청년·활동가 네트워킹 - 도시재생 계획안 로드맵 초안 수립 등
결과물	- 창업(조직설립) 및 사업체 운영 - 기존 조직 경영개선 방안 도출·적용 등	- 도시재생 사업계획서 내 단위사업의 운영 방안 마련 - 건물 공간기획(빈집/빈점포 등 활용 프로그램 구상) - 주차·쓰레기 문제 등 해결을 위한 물리적 환경정비, 주민 간 규약 마련 - 주민참여 경관협정·지구단위계획, 조례마련 등 제도설계	- 지역 유·무형 현황조사 결과물(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반영 가능) - 해당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목표·비전, 단위사업계획 등 초안마련

※ 재생사업 계획수립, 사업·창업 유형은 구체적인 목표가 사전에 결정된 과제이며, 재생이슈도출 유형은 프로젝트팀 운영 과정에서 이슈도출 및 목표수립을 추진하는 과제임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통하여 구성·운영된 팀은 향후 ‘도시재생 뉴딜 주민협의체’로 발전 가능

<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지원내용 >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지원 가능	지급수수료	강사비, 보조강사비, 심사비, 자문비, 원고료 등	· 강사비, 심사비, 자문비 : 1회(2시간)당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최대 2회까지 가능, 내부 강사의 경우 강사비 지급 불가) · 보조강사비 : 위의 규정과 예외로 운영주체가 별도 지정한다. · 원고료 지급기준(A4 1매 기준) : - 국문 : 10,000원 - 외국어 : 12,000원
	홍보인쇄비	현수막, 포스터, 홍보물, 책자, 자료집, 홈페이지 개설비용 등
	제품제작비	제작비, 개발비, 디자인비 등
	통신비	우편, 소포, 택배 등 발송비용
	물품구입비	행사용품, 교육용품,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	· 행사, 교육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구입가능하나 사업종료 후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구입 불가(예: TV, 냉장고, 빔프로젝터 등) · 사무용품의 경우 운영기관의 필요에 의한 사무용품 구입은 불가하며 행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사무용품 비목만 인정한다.
	임대료	장소 및 장비 임대료	· 물품구입비로 구입 불가한 필요장비는 임대형식으로 이용 가능
	교통비	전세버스 임차료, 대중교통 이용비용 등	· 실사용비를 원칙으로 한다.
	식비	식비, 간식비, 다과류 구입비용 등	· 식비 : 1인당 8천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다과비 : 1인당 5천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숙박비	숙박비	· 워크샵, 현장답사 등의 일정으로 필히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숙박비 산출기준(1인) :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입장료	입장료, 안내비 등	· 실사용비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불가	공사비	공사비, 시공비, 리모델링비, 보수비 등	· 공사비 비목은 일체 지급 불가
	보험료	여행자 보험료 등	· 현장답사 등에 소요되는 여행자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보험료 비목은 지급 불가
	기타	이체수수료, 전기·수도를 비롯한 기타 세금항목 등	· 지급 불가

□ 신청 제외대상

ㅇ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경우 구성형태 및 추진기반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체성 또는 지역성이 취약*한 경우

* 가족단위 설립 및 1인에 의해 주도되는 영리사업 등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거나 사업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치중된 경우

ㅇ 기타 지원기관에서 선정을 제외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 및 평가 방법

□ 신청 및 접수 : 2018년 3월 14일(수)∼4월 20일(금), 공휴일 포함 38일간

ㅇ (접수절차) 신청팀(조직)은 지자체와 해당 기초(부재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지원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각 센터가 취합하여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신청

* 광역 또는 기초 지원센터가 모두 부재하는 경우, 지자체 도시재생전담기구를 통해 제출 가능

ㅇ (접수방법)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이메일(hellourban@lh.or.kr)로 신청

□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 프로젝트 팀 지원기관 등을 기반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세부 평가항복 : 붙임6

□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등 절차

신청 접수		평가 및 선정		프로젝트팀 구성		프로젝트팀 운영		도시재생 사업 반영
주민조직 →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1차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검토) 2차 : 서면평가 (필요시) 3차 : 집중평가 (워크숍 형식) 평가위원회 구성 : 분야별 전문가 (LH지원기구, 전문 지원기관 추천)		워크숍 : 프로젝트팀 선정 및 최종팀 구성(주민-전문가 매칭)		주민 (약 5인) + 분야별 전문가 (약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반영 (단위사업), 도시재생뉴딜 주민협의체로의 발전, 조직설립을 통한 사업체 운영 등

□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지원계획서*

* 해당 지자체 도시재생전담기구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지원계획서를 작성함 (서류 누락 시 공모사업 신청불가)

3		기타 참고사항

□ 문의사항

ㅇ (사업내용) LH도시지생지원기구 최정은 선임연구원(042-866-8372)

ㅇ (예산집행) LH도시지생지원기구 박성준 과장(042-866-8378)

□ 기타사항

ㅇ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등)을 확인·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모 당사자에게 책임 귀속

ㅇ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이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급처리

붙임1			평가계획(안)

□ 평가방안

ㅇ (방식) 프로젝트팀은 LH 지원기구에서 공개모집, 선정·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총점 70점 이상)

* 단, 지원팀이 많은 경우 예산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대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점수를 가감해 선정할 수 있음

ㅇ (절차) 1차 평가 : 서류적격심사 → 2차 평가(필요시) : 서면평가  → 3차 평가 : 집중평가

- (서류 적격심사) LH 지원기구, 전문 지원기관에서 사업계획서(구비서류, 기본요건 충족)의 적격여부를 사전검토

- (서면평가) 필요시 서면평가를 통하여 최종선발 팀(약 30팀)의 2배수 내외 프로젝트팀 선정

- (집중평가) 국토부․LH도시재생지원기구․전문지원기관이 주관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종 선정을 확정

*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평가로 ‘① 초기계획안 발표 →② 전문 지원기관 피드백 → ③ 계획안 수정 → ④ 최종발표 → ⑤ 평가 및 최종선정 과정으로 진행

ㅇ (중복지원 제외) 동일항목, 동일예산에 대하여 타부처 등의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외

ㅇ (BP발굴) ‘18년도 지원기간 종료 이후 사업결과 및 보고서를 토대로 우수사례 선정, 도시재생 한마당과 연계하여 홍보 및 포상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모집·평가·운영 일정(안)

추진내용		추진기간		비 고
모집공고		3월 중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사업설명회		3월 말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신청 및 접수		3월 중∼4월 중		LH도시재생지원기구
서류심사		4월 말		LH도시재생지원기구, 평가위원회
집중평가(워크숍)		5월 초		관계기관, 예비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시범사업 운영		5월∼7월		프로젝트팀
결과 및 정산보고		∼8월		프로젝트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붙임2			참가신청서

참가팀명
형태		□ 일반 주민 모임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이 프로젝트 팀에 포함되는 경우 ① 민법상 법인·조합 ② 상법상 회사 ③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법인 ⑥ 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이 프로젝트 팀에 포함되는 경우
대표자 (주민1)	성명		성별
	주소
	E-mail		생년월일
	휴대전화		도시재생대학	□ 이수(년도) □ 미이수
실무자 (주민2)	성명		성별
	주소
	E-mail		생년월일
	휴대전화		도시재생대학	□ 이수(년도) □ 미이수
주민3	성명		성별
	주소
	E-mail		생년월일
	휴대전화		도시재생대학	□ 이수(년도) □ 미이수
주민4	성명		성별
	주소
	E-mail		생년월일
	휴대전화		도시재생대학	□ 이수(년도) □ 미이수
주민5	성명		성별
	주소
	E-mail		생년월일
	휴대전화		도시재생대학	□ 이수(년도) □ 미이수
전문가 인적사항		※ 전문가그룹이 사전에 구성된 경우에만 작성
제안 과제명
과제유형		※ 3페이지 과제유형 중 택1, 8페이지 과제 결과물도 제시	과제 기간	국비지원 기간은 3개월 이지만, 이후 지자체 자체지원 기간 등 포함 권장
사업대상지		· 주소 : · 도시재생 사업지역(해당사항에√표기하시오) □ 선도지역(14년) □ 일반지역(16년) □ 뉴딜선정지역 □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활성화지역 내에 포함 □ 해당사항 없음
공익활동실적 (최근 1년간)		※ 프로젝트 팀 내에 조직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 ※ 공익활동 실적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 실적

위와 같이 「2018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사업 공모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LH도시재생지원기구 귀하

붙임3			사업계획서

□ 과제명 :

□ 과제목적

-

※ 사업·창업, 재생사업계획 수립, 재생이슈도출 3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 도시재생뉴딜의 목표인 주거복지실현, 일자리창출,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

□ 과제개요

(1) 추진기간 및 내용

-

※ 컨설팅 및 운영비 국비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18.7월) 이내이며, 지원기간 내 과제 수행 계획 및 이후 계획안(창업, 조직설립·운영,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도시재생계획 제안·시행 등)을 적시

※ 국비지원 기간은 3개월 이지만, 이후 지자체 자체지원 기간 등 포함 권장

(2) 과제수행 배경 및 필요성

-

※ 지역사회 물리적, 비물리적 현황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분석,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계획, 제도 등 도출

(3) 과제수행 공간적 범위

-

※ 행정구역상 주소 기입

※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인지 여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여부 등 적시

□ 세부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분야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실행 일정

※ 세부사업명 : 각 세부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사업분야 : 각 단위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 주민참여 교육, 온라인 홍보, 네트워크 구축, 제품제작, 사업계획안 작성 등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 세부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실행 방법을 작성

실행일정 : 각 단위사업의 실행 시기 및 기간 등 기재

□ 사업 운영체계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방안

구분	기관명	담당자(연락처)	기관별 세부 역할	비고
1
2
3
4
5

※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자하는 기관 및 기관별 담당자, 역할 등을 기입

☞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내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금융기관(신협, 생협, 농협, 민간은행) 등

기관별 세부역할 : 도시재생대학 강사 활용, 활동 공간제공, 사회공헌활동 연계 등

비고 : 네트워크 구축 상황(예정, 완료) 등

□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구분	주요활동	일정	비고
1
2
3

-

※ 본 사업과 관련한 주요 활동의 일정계획을 적고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재

※ 향후계획은 본 사업 종료 후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을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

□ 사업의 기대효과

-

※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 역량 증진 가능성 등의 내용을 포함해 기술

※ 사업이 해당 지역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익적인 측면을 기재

※ 시장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수요 충족, 지역문제 해결,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 지역공동체 회복 등

※ 차후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 및 단위사업 계획 등에 반영, 신규 뉴딜사업선정시 계획안에 반영, 창업(조직설립), 기존 조직 경영개선, 도시재생뉴딜 주민협의체로의 발전 등

□ 사업 기록화 및 홍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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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결과물을 포함한 책자, 브로슈어, UCC 등의 기록화 계획을 기술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 기술

☞ 마을신문, 지역언론, 지역사회기반의 SNS 활용 등

※ 지역 내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

※ 지역주민 대상 홍보·참여 독려방안 뿐 아니라, 과제수행 완료 후 과제내용에 대한 타 지자체 확산 방안 등도 포함 장려

□ 예산계획

(단위: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보조금	소계	금액	산출내역	비고

※ 산출내역 : 단가(원) * 횟수 = 금액 등으로 기입하며, 산출내역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조 설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사유를 제시함

소계 : 사용목적을 알 수 있는 성격의 항목으로 작성

☞ 제품제작, 자문 및 컨설팅비, 홍보비, 광고비 등

※ 4페이지에 제시된 예산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사업계획서에 적시하는 필요예산은 가안이며, 추후 전문지원기관의 자문을 거쳐 추후 변경 가능

□ 타 사업(지자체, 타부처 등) 지원 내역

붙임4			지자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계획서

참가팀명
제안과제명
사업대상지	· 주소 : · 도시재생 사업지역(해당사항에√표기하시오) □ 선도지역(14년) □ 일반지역(16년) □ 뉴딜선정지역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활성화지역 내에 포함 □ 해당사항 없음
지자체 지원계획	뉴딜사업 연계계획	·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경우,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 (제안된 사업내용을 활성화계획에 포함, 단위사업에 반영, 프로젝트 팀을 도시재생뉴딜 주민 협의체로 발전할 계획 등) ·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인 경우 활성화계획수립 및 단위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등 과정에서 프로젝트 팀의 과제 내용을 반영할 계획 등
	시설 및 인력 지원계획	·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협업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자금 지원계획	· ’16년 선정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또는 ’17년 선정 뉴딜시범사업인 경우 도시재생사업비를 통한 자금지원계획 · 국비지원 종료 후(3개월 후) 지자체의 자체적인 자금지원 계획
	기타	·
담당자	(소속) (성명)		(날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계획	센터 자체사업 연계계획	· 센터 내 지원 프로그램 연계, 사업연계 등
	시설 및 인력 지원계획	· 센터직원의 프로젝트 팀 참여 등
	기타	·
담당자	(소속) (성명)		(날인)

붙임5			개인정보동의서 (공통)

- 2018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지원사업 -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국토교통부는 ‘2018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접수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 신청서류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업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모니터링, 평가 등 활용	5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모사업 선정에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정보제공주체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붙임6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 자료	배점
지원의 필요성	· 참여자의 공동체성 (주민, 전문가 각 5인 내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제외)	신청서	20
	· 도시재생 뉴딜과의 관련성 (공간적 범위가 도시재생지역 내인 경우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도시재생지역 내가 아닌 경우, 향후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신청서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계획서
	· 참여자의 도시재생대학(교육) 참여여부 (주민 중 2인 이상 가점사항)	신청서
계획의 적절성	· 도시재생 뉴딜 목표와의 부합성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통합)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사업내용)	50
	· 지역 네트워크 협력방안 (공공기관, 지역기업, 주민단체, 타 중간지원 조직 등)	사업계획서 (사업운영체계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방안)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계획서
	· 지역사회 요구 반영 (지역사회에 대한 사전 물리적, 비물리적 현황조사 등 근거)	사업계획서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 (시장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수요 충족, 지역문제 해결,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사업계획서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확장성 및 지속가능성 (차후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 및 단위사업 계획 등에 반영, 신규 뉴딜사업선정시 계획안에 반영, 창업(조직설립), 기존 조직 경영개선, 도시재생뉴딜 주민협의체로의 발전 등)	사업계획서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사업의 기대효과)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계획서	30
	· 사업 자료 기록물 및 홍보 전략의 효율성 (결과보고물 포함, 마을신문·라디오 등 마을미디어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 SNS․지역언론 활용 등, 지역주민 대상 홍보·참여 독려방안, 과제내용에 대한 타 지자체 확산 방안 등)	사업계획서 (기록화 계획 및 홍보 전략)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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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절대평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