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모집공고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 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호수 : 서울, 경기 소재 11개동(棟) 101호

소계	서울	수원	부천
11개동 101호	7개동 68호	2개동 17호	2개동 16호

2		운영기관 선정 등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신청접수	⇨	운영기관 선정
사회적 주택 운영희망 기관		주거복지재단		운영기관선정위원회
				⇩
계약 및 입주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 모집
운영기관 ↔ 입주자		LH		선정된 운영기관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 임대조건

ㅇ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여 운영기관에게 공급

* (임대료 → 보증금 전환) 월 임대료의 60%한도 내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6%)
다만, 전환 후 월임대료가 주택도시기금 이자부담액보다 낮아질 수 없음
(보증금 → 임대료 전환) {월 임대료 × 24月}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가능(4%)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기 임대조건의 167%(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 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

* 입주자 임대조건 상한액 = LH 임대조건(임대료 → 보증금 전액 전환*) × 1.67
[보증금 전환이율: 서울 6.4%, 경기(수원･부천) 8.0%]

※ 서울 소재 주택의 LH 임대조건이 보증금 500만원, 월임대료 25만원인 경우

⦁ 임대조건 환산(임대료 → 보증금) : 500만원 + (25만원 / 6.4% × 12) = 4,688만원

⦁ 임대조건 상한액: 보증금 환산금액(4,688만원) × 1.67 = 7,829만원

⇒ 입주자 임대조건 상한 = 7,829만원 ≧ {보증금 + (월임대료 / 6.4% × 12)}

2. 임대기간

ㅇ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함

4		운영기관 자격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5		접수 일정 및 신청 서류

1. 접수 일정

ㅇ 주택열람 : ‘18. 6. 25(월) ~ 2018. 6. 30(토) 10:00~17:00

ㅇ 접수기간 : ‘18. 7. 2(월) ~ 2018. 7. 13(금) 10:00~17:00 (토, 일요일 제외)

ㅇ 접수장소: 주거복지재단(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1(탄천상로95) LH 별관 305호

* 신청서류 1부를 접수장소에 제출하고, 신청서류를 pdf와 hwp 두 가지 파일로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usb도 함께 제출(제출서류 및 usb는 반환하지 않음)

ㅇ 운영기관 선정 안내 : ‘18. 7. 20(금) 예정

* 주거복지재단 홈페이지(www.hwf.or.kr) 공지 예정

ㅇ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우리공사와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 모집(운영기관), 자격검증(LH), 입주자 계약체결(운영기관 ↔ 입주자) 진행

* 신청자의 주택, 소득, 자산 등의 자격검증은 약 6∼7주 소요예정

2. 신청 서류

ㅇ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 신청서(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

ㅇ 사회적 주택 사업계획서(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

ㅇ 자체운영규정(입주자의 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 징수 등)

* 신청서 등 양식은 LH 홈페이지(www.lh.or.kr) / 알림홍보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시

6		운영기관 선정방법 및 기준

ㅇ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은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ㅇ 선정기준

- 평가는 원칙적으로 동(棟) 별로 진행

- 선정위원 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운영기관의 순위 결정(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미선정 운영기관은 예비대상으로 선정 가능

* 예비대상은 당해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결원 발생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

<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기준표(요약) >

평가범주	평가항목	평가배점
사업 계획 (60%)	사업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10
	입주자 대상 주거서비스(커뮤니티 형성 등) 계획의 적정성･실행가능성	20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계획의 구체성･이행가능성	15
	입주자 모집계획(홍보, 선발 등)의 구체성･적정성	5
	임대조건의 적정성･타당성	10
지역사회 연계 (10%)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현황	5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계획의 적정성	5
조직 구성 (15%)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5
	추가 재원 투입 계획의 구체성･이행가능성	5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체계성･적절성	5
사업수행 실적 (15%)	주거복지 관련 사업 운영 실적	10
	법인 형태, 정관 목적과 동 사업의 적합성	5

7		기타 사항

ㅇ 운영기관은 대상주택을 동(棟) 단위로 신청, 운영기관 별 특별시 최대 3개동, 시 구역 내에서 최대 2개동, 전체 지역 기준으로 최대 6개동 이하를 운영하도록 선정

ㅇ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운영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매입임대주택의 순번을 정해 사업을 신청

ㅇ LH와 운영기관 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공실(空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음

ㅇ 공실(동별 1호에 한함)의 주거서비스 공용공간 사용은 가능하나, 학습지원, 친목, 교류 등 입주자 주거서비스 지원 및 공동 사용에 한해 허용하고, 사무실 등 사적 사용 금지

* 단, 공용공간 사용시에도 해당주택의 임대조건은 부과되며, 인근 기관간 공동운영을 희망할 경우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운영 허용

ㅇ 운영기관이 관련 법령과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는 LH가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보수하며, 입주자 과실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보수를 책임

ㅇ 사회적 주택은 운영기관에서 원하는 경우 LH에서 선정한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에 주택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호당 월 1만원 내외 금액이 소요됨

ㅇ 공급대상 주택 중 승강기가 있는 주택은 별도의 승강기 관리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ㅇ 기 안내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하자발생 및 개․보수공사 일정 등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주택으로 대체될 수 있음

ㅇ 사회적 주택은 불법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8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선정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처(055-922-3384)
주거복지재단(031-738-4393)

ㅇ 주택 열람

매입임대 소재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 도봉, 노원, 동대문, 은평구	LH 강북권 주거복지센터	02-6454-2700
서울 구로구	LH 강서권 주거복지센터	02-2169-8813
경기 수원	LH 수원권 주거복지센터	031-323-9132, 031-323-9134
경기 부천	LH 부천권 주거복지센터	032-450-8241 031-450-8242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2018. 6.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붙임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 심사 기준표

심사 항목	심사 척도	배점
1. 사업 계획		60/60
가. 사업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상) 계획한 사업 목표가 적정하고 명확한 경우: 10 (중) 계획한 사업 목표의 적정성 또는 명확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6 (하) 계획한 사업 목표가 적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1	10
나. 입주자 주거서비스 계획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상) 입주자 주거서비스(커뮤니티 형성 등) 계획이 적정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경우: 20 (중) 입주자 주거서비스 계획의 적정성 또는 실행가능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11 (중) 입주자 주거서비스 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실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1	20
다.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 계획의 구체성･이행가능성	(상)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5 (중)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8 (하)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1	15
라.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성･적정성	(상) 입주자 모집계획(선발 기준･절차, 홍보 방법 등)의 구체성, 적정성이 높은 경우: 5 (중)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성, 적정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성, 적정성이 낮은 경우: 1	5
마. 임대조건의 적정성･타당성	(상) 입주자 임대조건이 낮은 경우(LH임대조건의 117% 이하) 또는 입주자 임대조건이 중간 수준(LH임대조건의 133% 이하)이면서 타당성이 높은 경우: 10 (중) 입주자 임대조건이 중간 수준(LH임대조건의 133%)을 초과하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 7 (하) 입주자 임대조건이 중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LH임대조건의 133~167%): 3	10
2. 지역사회 연계		10/10
가.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현황	(상)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연계(네트워크 구축 등)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경우: 5 (중)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연계가 되어 있으나 현재 활발하지는 않은 경우: 3 (하)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5
나.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계획의 적정성	(상)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네트워크 구축 등)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한 경우: 5 (중)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계획을 수립했으나 적정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획의 적정성이 낮은 경우: 1	5
3. 조직 구성		15/15
가.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상) 운영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인력 운용계획이 적정한 경우: 5 (중) 전문인력은 미확보했으나 인력 운용계획은 적정한 경우: 3 (하) 전문인력을 미확보하고 인력 운용계획도 미흡한 경우: 1 *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주거복지･주택관리 관련 석사학위자 등	5
나. 추가 재원 투입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	(상) 본 사업에 추가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구체적이고 이행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중) 본 사업에 추가재원을 투입할 계획은 있으나, 구체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본 사업에 대한 추가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없는 경우 또는 계획은 있으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1	5
다.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체계성･적절성	(상) 조직의 구성이 체계적이고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경우: 5 (중) 조직의 구성의 체계성 또는 적절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조직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1	5
4. 사업수행 실적		15/15
가. 주거복지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상) 신청기관의 주거복지사업 운영 실적이 다수 존재하고, 현재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 10 (중) 신청기관의 주거복지사업 운영 실적이 있거나 현재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 6 (하) 신청기관이 주거복지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미흡한 경우: 2	10
나. 법인 형태, 정관 목적과 동 사업의 적합성	(상) 법인 형태와 정관 목적이 본 사업내용에 적합한 경우: 5 (중) 법인 형태와 정관 목적이 본 사업내용에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법인 형태와 정관 목적이 본 사업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5
총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