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토지판매 알선장려금 제도안내

◆ 토지판매 알선장려금 제도 안내 ◆

□ 대상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알선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

※ 단, 알선장려금 제도는 별도의 통보없이 공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될 수  있으며,

중지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음

□ 해당토지 : 최초 공급착수 후 3년이상 경과한 토지로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단, 산업․의료시설용지는 최초 공급착수 후 1년이상 경과한 토지로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 실수요자택지, 근린ㆍ준주거ㆍ상업ㆍ업무용지, 주차장용지

- 산업ㆍ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ㆍ상류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 관리토지, 기업토지 등

- 단, 공동주택용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매각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

□ 기타 유의사항

1. 알선 대상토지는 우리공사의 공급계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알선대상여부를 사전에 지구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알선장려금은 우리 공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구비서류․자격 등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음

□ 일반토지(산업시설용지 제외) 알선장려금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계약기준금액	수수료율(중개알선장려금)	한 도 액
4억원미만 4억원이상～8억원미만 8억원이상～15억원미만 15억원이상～40억원미만 40억원이상	계약금액×0.9% 360만원+( 4억초과금액×0.8%) 680만원+( 8억초과금액×0.7%) 1,170만원+(15억초과금액×0.6%) 2,670만원+(40억초과금액×0.5%)	360만원 680만원 1,170만원 2,670만원 3,000만원(최고한도)

□ 산업․의료시설용지 알선장려금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계약기준금액	수수료율(중개알선장려금)	한 도 액
해당 없음	계약금액×0.9%	5,000만원(최고한도)

□ 알선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ㅇ 중개업허가증(또는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ㅇ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토지판매 알선확인서 - 공사양식(중개업자 및 매수인 자필서명 날인필요)

ㅇ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붙임	토지판매 알선확인서 양식

사실관계 확인필	직위	성 명
		(인)

대 상 토 지	소재지
	면 적	㎡	금 액	￦		용도
장려금	금 액	금 원 (￦ )		은 행 계좌번호 예 금 주

위  토지의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여건, 상태, 활용성 등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토지판매를 알선하여 매매계약체결에 이르게 한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확약하며, 알선장려금은 상기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이 알선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알선장려금의 반환과 아울러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9  .        .        .

중개업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위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귀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      )합니다.

2019  년       월        일

매수인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귀중

※ 주의사항

1. 매수인은 위 (     ) 에 “확인”을 자필기재 하여야 함

2. 중개업자 및 매수인은 성명난에 자필 서명․날인하여야 함.

- 날인은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 매수자의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인장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