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단, 3･4순위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공고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타지역 출신 삭제, 자산 기준 삭제)하고, 입주자를 수시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공고문에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매 2주마다 주택내역을 업데이트하여 게시할 예정임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인해 첨부된 주택내역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형과 건축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매입형)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임대 공급
- (건축형) LH가 매입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 공급

•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 공동거주형인지 모르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신청기간 : 2019. 10. 29(화)부터 다음 수시모집 공고일까지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임대조건	• 1·2순위는 시중 시세의 40%, 3･4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이며,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월임대료의 60% 범위내에서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예시 : 월 임대료 1만원 감액시 임대보증금 200만원 증가)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접수 : 평일 10:00 ~ 17:00,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공고	⇨	신청접수	⇨	주택지정/ 서류제출	⇨	소득·무주택 조회/ 임대조건 결정	⇨	계약체결/ 입주
10.29(화)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1·2순위, 3·4순위 임대조건 차등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주택열람 기간은 신청접수 이후 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 (혼인 중이 아닐 것)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아래 순위별 입주자격과 관계없이 먼저 주택을 지정·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임대조건은 아래 순위별 입주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1·2순위는 시중 시세의 40%, 3･4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임대조건 결정)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장애인 가구의 경우 100% 이하)
3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장애인 가구의 경우 150% 이하)
4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가구란 본인+부모를 의미합니다.

■ 소득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소득	범위	본인과 부모	-	본인과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세대
	기준	70%	-	50% (장애인 가구 100%)	100% (장애인 가구 150%)	80%	100%
주택 소유 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 4순위의 세대란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 소득기준 금액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비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원)	50%	2,700,907	3,082,601	3,349,933	3,674,446	3,998,959
	70%	3,781,270	4,315,641	4,689,906	5,144,224	5,598,542
	80%	4,321,451	4,932,162	5,359,892	5,879,113	6,398,334
	100%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150%	8,102,721	9,247,803	10,049,798	11,023,337	11,996,876

* 가구원수는 각 자격요건에 따른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 또는 “세대 전원”을 의미함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3	제출 서류 안내

• 제출하실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전에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가구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청년자격	청년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할 것,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대학생	• (재학생) 재학증명서 • (‘19년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19년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취업준비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19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소득조건과 관련하여 1, 2순위 입주자가 재계약 시 3, 4순위 자격으로 변경된 경우 3, 4순위 임대조건 적용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주택을 반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아니함.)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동일주택에 2인 이상이 입주시 주택(공동거주형)에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LH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연락처
경기 부천시	LH 부천권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6층	032-450-8241~2, 8254
경기 수원시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안효빌딩 11층)	031-323-9129
경기 오산시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761번길 36, 2층	031-377-9434
경기 용인시	LH 용인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25-6(중동) 쥬네브스타월드 9층	031-280-4712 031-280-4726
경기 의정부시, 포천시	LH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031-822-4026~4027
경남 김해시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김해시 장유로 270(부곡동) 2층 국민은행 장유지점 옆	055-907-8132 055-907-8100
경남 진주시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진주시 솔밭로 121(상대동), 씨티프라자 2층	055-922-1500
경남 창원시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15 LH공사 2층	055-210-8331~4
경북 경주시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명선빌딩 2층 (세명기독병원 부근 기업은행건물 2층)	054-280-4750 054-280-4763
경북 구미시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송정동)	054-450-3800
광주 북구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183번길2(본촌동) 지플레이스 2층	062-410-1958 062-410-1924
대구 남구, 북구, 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9층	053-603-2935~8
대구 달성군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441 5층	053-610-9922
대전 동구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나로프라자 5층	042-349-4610
대전 대덕구, 유성구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BYC빌딩 9층	042-470-0200
부산 금정구, 해운대구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구서동248-10), 현대자동차3층 (※ 주차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요망)	051-460-6924 051-460-6921 051-460-6922
부산 사상구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5층)	051-460-6818, 6838,6805,5475
서울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	02-3416-3777
서울 성북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02-3416-3777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전월세지원센터(www.jeonse.lh.or.kr) 1577-3399

2019. 10. 29.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부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모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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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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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 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복학(입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ㅇ 성        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현재 휴학 중(입학 전)이나 다음 학기 복학(입학)예정자로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다음 학기에 복학(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근로형태 확인서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취업준비생의 직장 재직 여부 확인용)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로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비정규직일 경우		□ 단기 또는 임시 고용 □ 체험형 인턴 □ 채용형 인턴 □ 일용직 근로
근로기간		201 . . . ～ 201 . . .
근로 계약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 근로시간		□ 1주 15시간 미만 □ 1주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신청자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자 근로형태에 대하여

상기 사항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인)

확인자(사용주)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