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

(1차 공모)

2020. 03.

1		공모개요

□ 추진배경

ㅇ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중 공공성 강화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 발표

-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공공시행자로 참여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및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코자 공모방식 추진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공공성 요건(안) 1) (사업주체)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2) (확정지분제)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손익 부담 3) (저렴주택공급)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 공급 4) (난개발 방지) 1만㎡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공공성 요건 충족시 규제완화) 1)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 허용 및 사업 시행면적 확대(1만㎡→2만㎡) 2)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공공참여 시 사업분석 예시

□ 공모대상 및 방식

ㅇ (공모대상) 서울시 가로주택 추진 ․ 협의 중 또는 희망하는 지구

< 서울 內 가로주택 추진현황 >

(‘19.4분기 기준, 개소)

계	착공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조합설립인가	주민 협의 중
104	9	7	12	27	49

ㅇ (사업방식) 공기업은 공공시행자* 또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 토지등소유자(주민) 2/3이상 동의로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하여 지정

**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50% 이상 동의 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

□ 공모일정

ㅇ 기존 추진지구(1차)와 신규 대상지*(2차)에 대해 단계별 공모 추진

* 2차 공모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5월 추진 예정)

구 분

대 상

일 정

1 차

공 모

가로주택 추진ㆍ협의 중

또는 희망하는 지구

공고	⇒	사전의향서 신청	⇒	공모신청	⇒	평가/주민협의
3.12		3.16~3.31		5.11~21		6 ~ 8월

2 차

공 모

신규 대상지 등 사업추진 희망지구

설명회	⇒	공고	⇒	공모신청	⇒	평가/주민협의
5월 말		6월 초		8월 초		8 ~ 10월

□ 공모 지원계획

ㅇ (공모지원 절차) 5월 공모 신청을 위해 사전 의향서를 제출하는 지구에 대해 사업설명회, 사전검토를 지원*

* 대상지역 내 주민 10% 이상 동의 필요

①사업 설명회	▶	②사전검토 지원	▶	③사업성 분석	▶	④주민 설명회	▶	⑤주민동의
공모 및 사업 일반사항 설명회		공모 신청 전 개략 사업성분석		사업계획 수립, 추정 분담금 산정		분담금 제시 등 세부적인 설명회		주민 동의 시 공동사업 추진
공모 신청 前		공모 신청 前		공모 신청 後		공모 신청 後		사업참여 결정

ㅇ (① 사업 설명회) 공모 추진 계획,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인센티브 설명 등을 위한  「찾아가는 가로주택 사업 설명회*」개최

*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 대표 위주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

ㅇ (② 사전검토 지원) 사전 의향서 제출 시 개략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성분석 지원**

* (예) 현재 사업시행면적 1만㎡ 미만의 사업지이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여
1만㎡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계획 변경 가능성 등

** 구체적인 분담금 산정 등은 공모(5.11∼21)를 신청한 사업지에 한해 지원

- 아울러, 2차 공모를 희망하는 사업구역의 주민들도 1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 시 사전검토 지원 가능

<2차 공모지구에 대한 사전검토 지원 및 향후 일정>

사전검토 지원 신청		주민 협의		개략 사업성 분석 및 컨설팅		2차 공모신청 지원
주민 → LH/SH	▶	주민 ↔ LH/SH	▶	주민 ↔ LH/SH	▶	주민 → LH/SH
2단계 공모 관심 주민 요청		사업시행조건 상호 선행협의		추정 비례율, 분담금 등 산정		2단계 공모신청
3.16 ~ 3.31		4 ~ 5월		6 ~ 7월		8월 초

□ 공공참여 시 지원혜택

① (사업지원 인센티브)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사업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 제고

조건		사업면적 확 대 (1만→ 2만㎡)	용적률 완 화 (법적상한)	층수제한 완 화 (7층→ 15층)	분 양 가 상 한 제 적용제외
확정지분제 & 저렴분양	임대주택 건설
X	X	x	x	x	x
X	공적임대 20%	x	ㅇ	ㅇ	x
ㅇ	공공임대 10%	ㅇ	x	x	ㅇ
ㅇ	공공임대 20%	ㅇ	ㅇ	ㅇ	ㅇ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는 주택법 개정 중(’19.12 개정안 발의)

* 공적임대 = 공공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안정적인 사업추진)  안정적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사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 해소

* (조합단독)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공공참여 및 공공임대 20% 이상 공급 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

③ (주민 이주대책 지원)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5% 이율)하여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 지원

* 공공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70%까지만 이주비 융자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요건

ㅇ (신청대상) 공공 참여형 사업 공모에 주민 동의율 50%* 이상인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협의 중 또는 희망하는 지구

* 공모참여 주민 동의율 50% 미만 지구도 신청은 가능(추후 보완 필요).
단, 50% 이상 지구 가점부여

ㅇ (신청접수) 5.11(월) ~ 5.21(목) 17시까지 직접 또는 전자메일* 접수

*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 주민면담 시 원본서류(공모신청서, 주민동의서) 제출

ㅇ (신청서류) ① 공모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성분석 자료 등), ③ 주민동의서, ④ 기타(사전의향서, 사점검토 지원ㆍ설명회 요청서) 등

< 공모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신청서류
	직접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 접수
제출내용	- 공모신청서 원본 - 사업계획서 출력본 (사업개요, 사업성분석 자료 등) - 주민동의서 원본 - 찾아가는 설명회, 사전의향서, 사전검토 지원 요청서 원본	- 공모신청서 사본 - 사업계획서 작성파일 (한글, 엑셀 등) (사업개요, 사업성분석 자료 등) - 주민동의서 사본 - 찾아가는 설명회, 사전의향서, 사전검토 지원 요청서 사본(주민면담 시 원본제출)
제출방법 및 제출처	LH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설계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 저층주거지원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진주 본사) - 전자메일 주소 : sleepy95@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전자메일 주소 : xcom2140@i-sh.co.kr
문의전화	LH 서울지역본부 02 – 3416 – 3607, 3730 서울주택도시공사(SH) 02 – 3410 - 7347 ~ 7351	LH 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정비사업단 055 – 922 – 4252 ~ 4257 서울주택도시공사(SH) 02 – 3410 - 7347 ~ 7351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모접수는 우편, 전자메일 등 비대면방식 추천

3		선정방법

□ 선정절차

공모접수	▶	서면검토	▶	사업성분석	▶	주민협의	▶	지구선정
공모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공모 시 제출된 신청서류 검토		기초자료 조사, 설계, 사업성분석		분담금 제시 등 주민 설명회ㆍ협의		주민 동의 시 공동사업 추진
주민 → LH/SH		LH / SH		LH / SH		주민 ↔ LH/SH		주민 ↔ LH/SH

□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공공성요건 충족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착수 가능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선정

ㅇ (신청서류 검토)

- (1차 검토)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등 객관적 지표 계량화 평가

- (2차 검토) 감정평가 및 기본구상을 통한 사업성분석 결과 계량화

* 규제완화 전/후 사업성을 분석하여 비례율, 분담금 등 사업성 개선정도 평가

ㅇ (결과활용) 항목별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구 분	대항목	가중치(%)	세부항목
사업실행 가능성 (30)	주민 참여율	20	① 공공 사업참여 주민 동의율 ② 법정 기준(80%)이상 동의율
	사업 진행단계	10	① 조합설립, 주민 동의완료 등 추진단계
주거환경 개선기여 (10)	주택 노후도	10	① 법정 요건(2/3) 이상의 주택 노후도 ② 안전우려등급(D,E) 판정 시 가점
공공성요건 강화 (20)	임대주택 비율	10	① 임대주택 비율 (10%초과 ~ 20%이상)
	공공시설물 반영	10	① 생활SOC 등 공공시설물 반영 여부
기초자료 적정성 (10)	제출 서류 활용성	10	①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 계획의 구체성 ② 사업성 분석 등 제출 자료의 충실도
사업계획 적정성 (30)	사업성분석 결과	30	① 공기업 사업계획 및 사업성 분석결과 ② 주민협의, 현장조사 등 현황 분석결과

* 상기 기준은 기관별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시기		주요내용
사업 신청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정책 및 공모관련)		‘20.3월~4월		주민 요청 시 상시 사업설명회 개최(신청요건 : 주민동의율 10% 이상)
		공모 공고		’20.03.12(목)		1차 공모 공고 및 가이드라인 안내 (기관별 홈페이지 등 공지)
		사전의향서* 접수		’20.03.16(월) ~ 03.31(화)		사전의향서 접수 시 인센티브 부여 (신청요건 : 주민동의율 10% 이상)
접수 검토		공모 신청서 접수		’20.05.11(월) ~ 05.21(목)		1차 공모 대상지구 신청서 접수 (신청요건 : 주민동의율 50%이상)
		제출자료 검토		‘20.05.25(월) ~ 05.29(금)		공모신청서 등 계량자료 검토
		사업계획/사업성분석		‘20.06. ~ 07.		기초자료 조사, 설계 및 사업성분석
지구 선정		주민설명회 및 협의		‘20.07. ~ 08.		비례율, 분담금 제시 등 주민 설명회
		1차 공모 지구선정		‘20.09. ~		주민협의 완료 시 주민동의 추진, 사업시행자 지정, 공동시행약정 등

* 사전의향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공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모신청 접수 필수사항은 아님, 사전의향서 미접수 시에도 공모신청은 가능

** 공모신청서 접수 이후의 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서식1> 사전의향서, 사전검토 지원 및 사업설명회 요청서

사전의향서 / 사전검토지원 / 사업설명회 요청서

신청인	명칭		조합명칭 또는 추진위 명칭 기재	설 립 일	조합설립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요청내용	1차 공모		□ 사전검토 지원 요청 □ 찾아가는 설명회 ( 희망 항목에 √, 복수 선택 가능)
	2차 공모		□ 사전검토 지원 요청 □ 찾아가는 설명회 ( 희망 항목에 √, 복수 선택 가능)
사 업 명	사업명 기재
사업면적	0,000.00㎡
위 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동의현황	토지등 소유자 전체 00명 중 00명 동의 (10% 이상 동의 시 신청가능)
추진단계	조합설립인가, 추진 협의, 주민 동의 단계 등
첨 부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현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와 같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참여와 관련하여 사전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00 조합장 또는 추진대표  홍 길 동

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현황 (사업시행구역 기준)

1. 총괄현황 (기입가능 사항만 기재)

구분	토지	단독주택	집합건물 (공동주택)	기타	계
개 인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국공유지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기 타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소 계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동의자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00%)

2. 동의현황 (동의하는 경우 서명)

순번	물건 소재지 주소	성명	연락처	서명
1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홍길동	000-0000-0000
2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성춘향	000-0000-0000
3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 협의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문의전화) 055-922-4252 ∼ 4257 (LH 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정비사업단)

02-3410-7347 ~ 7351 (SH 도시재생본부 저층주거지원부)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완료 후 6개월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성    명 :                (인)

<서식2> 공모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청인	명칭		조합명칭 또는 추진위 명칭 기재						설 립 일		조합설립일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조합은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구 개요	사 업 명		사업명 기재 (또는 예정 사업명)
	사업면적		000.00㎡ (국공유지 면적 000㎡, 비율 00%)
	위 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상위계획		정비구역 해제여부 및 용도지역 표기
	건축제한		구분	용적률			건폐율					높이(층수)
			국계법	00%			00%					00m(00층)
			조례	00%			00%					00m(00층)
	주거환경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계			비고
			기존주택(호)							(A)
			전체 건축물(동)							(B)
			노후/불량 건축물(동)							(C)			노후도 ( C/B×100 )%
	토지 등 소유자			00명		추진단계				조합설립완료, 주민협의 등
주민 동의	공모참여		00명 (00%)	임대주택 비율		□ 세대수의 10% □ 세대수의 20% ( 희망하는 항목에 √, 복수선택 불가 )
건의 사항	주민 희망 평형, 세대수, 분담금, 기타 건의사항, 공동사업을 희망하는 공기업 등 자유 기재
첨부 서류	조합설립자료(인가서, 동의서 등), 조합설립 총회 책자, 사업계획(건축계획 포함) 자료 등

위와 같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0 조합장 또는 추진대표  홍 길 동

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3> 사업계획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서

- 서울 00 가로주택 -

2020. 00. 00.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 토지등소유자 현황 및 동의내역 (사업구역 기준, 자유형식 작성가능)

1. 총괄현황 (기입가능 사항만 기재)

구분	토지	단독주택	집합건물 (공동주택)	기타	계
개인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국공유지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기타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소계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동의자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00%)

2. 세부현황 (기입가능 사항만 기재)

순번	토지등 소유자	소재지 (물건 상세주소)	유형	연락처	동의 여부
1	홍길동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단독	000-0000-0000	동의
2	성춘향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집합	〃	미동의
3	이몽룡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상가	〃	동의
4	영심이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토지	〃	동의
		ㆍ ㆍ ㆍ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표기

□ 사업추진 경위 (지구별 여건에 맞춰 자유형식 기재 가능)

일자	내용
0000.00	주민설명회
0000.00	주민동의
0000.00	조합설립 총회
0000.00	조합설립
0000.00	정비업체 선정
0000.00	설계자 선정

□ 건설개요 (자체 사업검토 자료가 있는 경우, 자유형식 작성가능)

항목			내용				비고
건폐율			00%(법정 00%), 건축면적 00㎡
용적률			00%(법정 0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00㎡
전체연면적			0000㎡				부대시설 포함
아파트	주동개요		00㎡(00개동 / 0층∼00층)
	단위세대	구분	00㎡	00㎡	00㎡	계	전용면적 기준
		전체(호)
		조합원(호)
		일반분양(호)
부대 시설		지하주차장	00㎡(지하00층)
		복지시설	총00㎡(00시설 00㎡, 00시설 00㎡)
		근린상가	총00㎡(00호)				조합원 00㎡(00호)
		기타

□ 사업비 현황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자유형식 기재 가능)

1. 추정 사업비 (기입가능 사항만 기재)

(금액단위 : 만원)

항목		추정 사업비		집행금액	비고
		금액	단가(3.3㎡ 기준)
공사비(철거포함)
기 타 사업비	설계감리비
	각종부담금
	제세공과금
	ㆍ ㆍ ㆍ
합 계

* 단가/3.3㎡ 면적기준 : 종후자산 전체 연면적(지하주차장 등 포함)

2. 사업성 분석 (기입가능 사항만 기재)

(금액단위 : 만원)

항목		금액	단가(3.3㎡ 기준)	비고
종전자산
총 지 출
총수입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기타(상가 등)
	합 계
비례율		00%	추정분담금

□ 사업지구 현황 (예시 양식으로 자유기재 가능)

< 입지여건 >

-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입지 장/단점 기재(주요시설 직선거리 0.0㎞표기)

- 반경 100m 이내 위험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기재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위치도 >

- 지적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상 지도 사용 가능)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단위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반경 1.5km이내 기준 지하철역, 정류장, 터미널, 학교 등 주요시설(직선거리 0.0㎞표기)물 표시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 필수작성 사항

- 가로구역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지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의 지도 사용 가능)

- 가로구역(파란색)과 사업시행구역(빨간색) 경계 명확히 표기

- 가로구역 인접도로 및 폭 표기(사업시행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존재 검토)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A4 1장 이내 작성

< 현황사진 >
위성사진(사업시행구역 경계 빨간색 표시)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 A4 1장 이내 작성

<서식4> 공모참여 주민 동의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참여 동의서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실거주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유형	소 재 지
공동사업 희망순위 (희망하는 각 1곳에 √)		1순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상관없음
		2순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상관없음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표기

* 유형 : 토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해당용도) 등으로 기재

Ⅱ. 동의 내용

1. 공공참여 사업 (기존 집행사업비 청산 등 포함, 필요시 주민대표회의 설립·운영)

2.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3. 확정지분제 시행 및 일반분양분 저렴주택 공급

위와 같이 본인은 (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020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0000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또는 추진 대표자 귀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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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55-922-4252 ∼ 4257 (LH 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정비사업단)

02-3410-7347 ~ 7351 (SH 도시재생본부 저층주거지원부)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완료 후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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