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정부·공공기관 지원책

□ 지원내용(기재부·금융위·산하기관)

ㅇ (자금지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폐업·휴업점포),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사업장) 등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고용센터, 3공단(복지·보건·연금) 등

ㅇ (금융지원)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대상별 저금리 대출(1.5% 수준), 이차보전 프로그램, 융자지원, 금리우대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중은행 영업점 등

ㅇ (요금 납부유예)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30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등

*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전 콜센터 등

ㅇ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산하기관별 면세점ㆍ휴게소ㆍ철도역사시설ㆍ임대상가 등 임대료 인하(20~50%) 또는 납부유예

참고1		코로나 19 관련 정부의 분야별 지원대책

대상	종류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자격	담당기관	문의처
소상공인	금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1천만원 금리: 1.5%(최대 5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진흥공단	042-363-7130
		초저금리 대출	대출 - 가계형(음식, 숙박업 등) 소상공인: 3천만원 - 기업형(도매, 제조 등) 소상공인: 1억원 금리: 1.5%(최대 3년)		신용등급 6등급 이상	기업은행	1588-2588
		시중은행 이차 보전 프로그램	대출: 3천만원 금리: 1.5%(최대 1년)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연매출 5억원 이하	시중은행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대출: 5천만원		연매출 1억원 이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 보증재단	1588-7365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출: 7천만원 금리: 1.5%(최대 5년)		매출액 10% 이상 감소(전년동기 대비)	소상공인 진흥공단	042-363-7130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폐업점포: 3백만원 휴업점포: 1백만원		확진자 방문 폐업점포 및 휴업점포	관할지자체
	세제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ㅇ법인세,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ㅇ징수(최대 9개월) 및 체납처분(최대 1년) 유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할세무서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ㅇ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ㅇ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할세무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전기요금(4월-9월) 50% 감면(월 최대 60만원)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소상공인	한전	123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고용보험	1350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10인미만: 1인당 7만원 10인이상: 1인단 4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355 1577-1000 123
	기타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ㅇ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 4.16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 - 5.15까지 신청시 4∼6월 부과분 ㅇ고용보험 3개월 납부연장 - 5.11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 ㅇ산재보험 3개월 납부 연장 - 5.11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 ㅇ전기요금 3개월 납부연장 - 신청기한 : 4.8∼6.30.		3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전
중소중견기업	금융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대출 - 중소기업: 50억원 - 중견기업: 100억원 금리: 최대 0.6%p 우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피해기업	산업은행	1588-1500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대출: 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금리: 최대 1.0%p 우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금리: 최대 0.9%p 우대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입은행	3779-6114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보증비율: 90% 이상 보증료율: 0.2%p 차감		수출 및 주력사업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1588-6565
		P-CBO *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신규발행 지원제도	주력산업 등	중소: 200억원 중견: 350억원	주력산업·연관업종,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코로나19 대응	중견: 700억원 대기업: 1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견·대기업	신용보증기금	02-2014-0221∼7
		회사채·CP 차환발행	회사채·CP 차환발행		코로나19 피해 중견·대기업	산업은행	1588-1500
						기업은행	1588-2588
	세제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ㅇ법인세,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ㅇ징수(최대 9개월) 및 체납처분(최대 1년) 유예		코로나19 피해기업	관할세무서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ㅇ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ㅇ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코로나19 피해기업	관할세무서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고용보험	1350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10인미만: 1인당 7만원 10인이상: 1인단 4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참고2		우리부 산하기관 임대료 감면 추진현황(3.27. 기준)

대상기관	주요 내용	추진실적 및 계획
인천국제 공항공사	ㅇ임대료(토지사용료) 20∼25% 수준 감면(‘20.3~8월 분), 상업시설 전체 및 급유시설 등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ㅇ감면절차 등 세부시행방안 검토완료, 3월 이사회 원안의결(3.25) - 임대료 지원 신청서, 확약서 등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확정 후 사업자 배포 예정
한국 공항공사	ㅇ고정임대료 25% 감면(‘20.3~8월 분), 매출연동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ㅇ이사회 의결 및 전국공항 방침 시달(3.9.), 지사별 감면 및 납부유예 신청 접수 중, - 3월분 임대료 감면(520백만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ㅇ6개월(`20.3~8) 간 임대상가 월 임대료 25% 감면(대구ㆍ경북지역은 50%), 및 갱신계약 시 임대료 동결(2년간)	ㅇ임대조건 인하방안 시행(3.5, 약 16.3억) ㅇ할인임대료 고지 부과(3.19) - 3월말 임대료 수납 예정
한국 도로공사	ㅇ휴게소 및 주유소 임대료 납부 유예(‘20.2~7월 분) ㅇ마스크 등 소요비용 지원(임대료에서 차감)	ㅇ임대료 납부유예 방침 및 시행(2.28) - 2월분 임대료 납부 유예(13,700백만원)
한국 철도공사	ㅇ자산임대료 20% 인하 및 구내영업료 20% 경감(‘20.2~8)	ㅇ소상공인 등 임대료 지원계획 방침(2.27) - 2월분 수수료 20% 지원(686백만원) ㅇ자산임대료 인하는 3월 중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시달 예정
한국 감정원	ㅇ소유사옥 임대료 30~50% 감면 - 소상공인 50% 감면(‘20.2~7) - 중소기업 30% 감면(‘20.3~8)	ㅇ임대료 감면 방침 소관 지사 시행(3.2.) - 소상공인 2월분 임대료 할인(2.6백만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3월분 임대료 할인(5.2백만원)
JDC	ㅇ6개월 간 임대료 20% 추가 감면(첨단단지 준공시점부터 50% 감면 중)	ㅇ임대료 지원방안 방침 및 사업자 통보(3.11.) - 소상공인 4월분 임대료 할인(14백만원)
주식회사 에스알	ㅇ임대료 및 영업료 20% 감면(‘20.2~4) ㅇ온라인광고료 50~100% 감면 - ‘20.2 50% 감면, ’20.3~4 100% 감면	ㅇ임대료ㆍ온라인 광고료 지원방안 방침 및 사업자 통보(2.25.) - 2월분 임대료 할인 납부(3.10, 79.4백만원), 2월분 광고료 할인 납부(2.8백만원)
한국철도 시설공단	ㅇ국유재산 임대요율 3%→1%로 인하 ㅇ국유재산 상업시설 임대료 50% 감면 * 지원기간 9개월 (‘20.4~12)	ㅇ국유재산법 개정(4.1. 예정)에 따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 마련(~3월말)
한국국토 정보공사	ㅇ소상공인 임대료 30%, 중소기업 임대료 20% 감면(‘20.3~8)	ㅇ임대료 지원방안 방침(3.2.) 및 지역본부 알림(3.3.) - 3월분 임대료 할인 예정(3월말)
코레일 유통	ㅇ입점업체 수수료(임대료) 20% 감면(‘20.2~8)	ㅇ임대료 지원방안 방침 및 사업자 통보(3.3.) - 2월분 수수료(임대료) 지원(246백만원)
코레일 네트웍스	ㅇ임대료 20% 감면(‘20.2~4)	ㅇ임대료 지원방안 방침 및 사업자 통보(2.27.) - 2월분 임대료 감면(3.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