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

2021. 11.

도시재생본부

도시정비사업처

1	공모개요

□ 추진배경

ㅇ (공공참여) 주민과의 공동사업 추진으로 사업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 공모대상 및 방식

ㅇ (공모대상) 서울특별시 內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희망 지구

ㅇ (사업요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소규모재건축사업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1. (규  모)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m2 미만일 것

2.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준공 후 30년 이상)

3. (세대수)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지정되어 사업 추진 중이거나,

구역 지정이 예정된 지역은 공모 신청 불가

ㅇ (사업방식) 공동시행자*(조합+LH) 방식

*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50% 이상 동의 시 공동시행자로 지정

□ 공모 추진절차

공모공고	▶	공모접수	▶	지구조사·분석	▶	주민협의	▶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
공모 진행 가이드라인 배포		신청서류 검토		현장 및 현황조사,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제시, 공동사업 주민협의		주민동의 시 공동사업 추진
‘21.11.11		‘21.11.12∼12.27		‘22.1∼2월		‘22.3월~		‘22.상반기

2	신청방법

□ 신청요건

ㅇ (신청대상) 주민 동의율 50% 이상*인 서울특별시 內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협의 중 또는 희망 지구

* 공모 신청서의 토지등소유자 ‘사업제안 동의 현황’ 제출

ㅇ (사업요건) ① 사업면적 1만㎡미만

②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2/3이상

③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

ㅇ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ㅇ (신청접수)‘21.11.12.(금)~12.27.(월) 17시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건만 인정, 신청기간 도과후 접수분은 미인정

* 서류 제출 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 사본, 연락처, 성명 등) 확보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붙임 양식의 공모신청서, 자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및 이용 동의서 등

< 공모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신청서류
	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원본 - 자가 체크리스트 - 공모참여 주민동의서 원본 -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	- 공모신청서 사본 - 자가 체크리스트 - 공모참여 주민동의서 사본 -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1층 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정비사업단	- 전자메일 주소 : nuyh@lh.or.kr
제출마감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원본 및 전자메일 도착분에 한함(우편 발송물 포함)
상담문의	[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본사) 055–922–4256, 4262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모접수는 비대면 방식(우편, 전자우편) 시행

* 붙임1 : 공모 참가신청서 등 신청양식 1식

□ 신청절차

신청요건 확인	▶	주민 동의	▶	서류작성	▶	공모 접수
사업요건 등		주민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 등		공모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주민동의서 등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주민		주민		주민		주민 ➡ LH

3	선정방법

□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입지요건 적합성, 개발방향, 사업성 분석 결과, 주민 참여의지(주민동의율) 등 착수 가능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선정

ㅇ (선정절차 및 심사방법)

- (1차 검토) 서류 검토(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법정 요건 및 공모 신청요건 등 심사(적격심사))후 공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객관적 지표 계량화 평가하여 지구 선정

- (2차 검토) 1차 검토결과 지구에 대하여 개략 사업성분석(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종합적 분석·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종전/종후 자산분석 등 사업성을 분석하여 비례율, 분담금 등 사업성 개선정도 평가

□ 선정절차

			후보지 선정
				⇩
1차 검토					2차 검토								지구 확정
공모접수	▶	서류검토			사업성분석		▶	주민설명회	▶	종합적 분석 및 평가		▶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
공모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공모 시 제출된 신청서류 검토 및 결과 안내			기초자료 조사, 설계, 사업성분석			분담금 제시 등 주민 설명회ㆍ협의		우선순위 결정			주민 동의 시 공동사업 추진
주민 → LH		LH ↔ 주민			LH			LH ↔ 주민		LH ↔ 주민			주민 ↔ LH

□ 평가기준

ㅇ 평가 내용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지표(정량지표 80점)와 비계량적 평가 내용에 대한 적정성 지표(정성지표 20점)로 평가

* 붙임2 :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

4	유의사항

ㅇ 본 공모는 후보지 발굴을 위한 절차로써,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후보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임을 의미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은 추후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야 최종적인 사업 추진이 확정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선정과 관련된 검토 결과 등은 일체 공개되지 않음

ㅇ 추진일정 등은 공모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1. 공모 참가신청서 등 신청양식 1식

2.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

3. 소규모재건축사업 개요

붙임1		공모 참가신청서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명칭		조합명칭 또는 추진위 명칭 기재					설 립 일			조합설립일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조합은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구 개요	사 업 명		사업명 기재 (또는 예정 사업명)					추진단계			조합설립완료, 주민협의 등
	사업면적		000.00㎡ (국공유지 면적 000㎡, 비율 00%)
	위 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공법상 제한		고도제한,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제한		구 분		용적률				건폐율			높이(층수)
			국계법		00%				00%			00m(00층)
			조 례		00%				00%			00m(00층)
	주거환경		구 분	공동주택			기타			계			비고
			기존주택(호)							(A)
			전체 건축물(동)							(B)
			노후/불량 건축물(동)							(C)			노후도 ( C/B×100 )%
	토지 등 소유자			00명			준공년월			1980년 5월
주민 동의	공모참여		00명 (00%)				평균거래가 ( 원/㎡, 지가기준)
희망 평형	• 60㎡이하( %) • 60㎡~74㎡( %) • 75㎡~85㎡( %) • 85㎡초과( %) ( 전용면적 기준, 합계 100% 이내로 비율 작성, 여건에 따라 희망평형 미반영될 수 있음 )
제안 사항	자유양식 (부족시 추가 가능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귀하
첨부 서류	1. 소규모재건축사업 제안 대상지 현황 2.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제안 동의 현황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분증사본 첨부) 3.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제안한 사업유형에 대하여만 작성합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 제안 대상지 현황

1. 위치도

<작성요령>

1. 네이버, 카카오, 구글지도, 구글어스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2.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1km가 표시되어야 하며, 1km 내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 주요 시설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3. 기타 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표기 및 작성가능합니다.

2. 대상지 경계

<작성요령>

1. 네이버, 카카오, 구글지도, 구글어스 등의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2. 대상지 경계는 반드시 붉은색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3. 축척은 자유로우나, 대상지는 양식면적의 1/2 이상으로 표현하여 대상지 내부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여야 합니다.

4.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 철도역사플랫폼으로부터 350m 반경내 대상지가 위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직선거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철도역사플랫폼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역사의 개략중심 및 인접 철도역사 출입구를 기준으로 표기하여도 됩니다.

5. 대상지 내부 및 도면안에 들어오는 교통시설, 공공시설, 문화재, 주유소 및 학교 등 주요시설과 특이사항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제안자가 표기가능한 부분만 표기합니다)

6. 대상지에 접한 도로의 경우, 폭원등을 표시합니다.(제안자가 표기가능한 부분만 표기합니다)

7. 기타 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적성 및 표기가능합니다.

3. 대상지 현황사진

사업지 전경 (북측)	사업지 전경 (남측)
사업지 전경 (동측)	사업지 전경 (서측)
00초등학교 현황	00 주유소 현황

작성 요령	1. 네이버, 카카오, 구글지도, 구글어스 등의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2.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서남북으로 다양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사진의 상단에는 예시와 같이 시설명 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4. 대상지경계도면에 표기된 주요시설물 및 특이사항 현황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5. 사진을 첨부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매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식으로 현황사진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4. 제안사항 (추가 기재 필요시)

<작성예시입니다>

■ 대상지 현황

- 건축물 현황

- 대상지내 시설물 입지 현황

-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행위 추진현황

- 대상지의 사업추진 필요성

■ 교통현황

- 인접 도시철도 현황 및 거리

- 인접 버스정류장 현황 및 거리, 주요 버스노선수 경우지

■ 기타 기반시설 현황

- 주변 학교시설(초중고) 현황, 학생등의 학교배정현황

- 도서관, 공원 등 기반시설 기격거리, 이용현황, 교통수단

- 상업시설 이용현황, 이격거리,교통수단

- 문화재현황 등 특이사항

■ 사업추진여건

- 주민들 사업추진 의지

■ 사업추진시 요청사항

- 희망평형

- 주택외 설치되기 희망하는 시설(도서관, 상가 등)

- 사업을 추진하기 희망하는 공기업

<참고>

1. 상기는 기타 제안사항에 대한 예시로써 대상지의 현황,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의지 및 사업추진시 반영되었으면 희망하는 사항 등 주제와 양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2. 기타 제안사항을 표기항 공간이 부족할 경우, 매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식으로 현황사진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제안 동의 현황

순번	동의자 주소	성명	연락처	서명
1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호	홍길동	000-0000-0000
2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호	홍길동	000-0000-0000

작성 요령	1. 사업제안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단만 표기합니다. 2. 사업제안에 동의하는 각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사본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은 별도 첨부합니다. 3. 명단을 표기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매수에 관계없이 같은 양식으로 동의현황을 표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 협의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문의전화] LH 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정비사업단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제안 완료 후 6개월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성    명 :                (인)

소규모재건축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제안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 : )
대상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체크항목	세부 기준				예	아니오	모르겠음
법령상 범위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미만입니까?
	□노후건축물이 2/3 이상 해당합니까? (직관적으로 대답하여도 됩니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입니까?
입지요건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정비구역(예정지구 등 제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업대상지의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사업제안에 동의 합니까?
	□사업대상지내 상업지역 등 타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대답하여도 됩니다)
	□사업대상지의 평균 건축물 층수가 3층이하입니까? (직관적으로 대답하여도 됩니다)
	□사업대상지의 기존주택이 안전우려등급(D, E) 안전우려건축물에 해당합니까?
	□사업대상지 기존주택의 쇠퇴도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가요?(직관적으로 대답하여도 됩니다)
	□사업대상지가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행위제한 용도지구에 해당됩니까?(직관적으로 대답하여도 됩니다)
사업 추진	□사업대상지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ex. 심의신청 준비, 조합설립 완료, 조합설립 동의 완료,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부여 등 직관적으로 대답하여도 됩니다.)
	□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사업대상지가 과거 도시개발, 정비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 해제된 지역입니까?
	□과거 관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지자체(자치구청)에 사업대상지의 개발을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관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지자체(자치구청)에 사업대상지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셨습니까?

붙임2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

ㅇ (정량지표, 80점) 평가 내용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지표로 구성하여,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추진여건 등을 평가

ㅇ (정성지표, 20점) 비계량적 평가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

분야	평가항목	배점 (100)	지표	평가(배점)기준
사업추진 가능성 (40)	주민참여의지	30	정량	・공공참여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 70%이상(30), 60%이상(25), 50%이상(20) 또는 배점 범위 내 평가점수 부여
	사업추진 단계	10	정량	・조합설립완료(10), 조합설립 위한 주민동의 완료(7), 주민동의 준비단계 등(5) 또는 배점 범위 내 평가점수 부여
사업추진 여건 (40)	주택공급 확대 가능성	10	정량	・대지면적 9천㎡이상(10), 7천㎡이상(7), 5천㎡이상(5), 5천㎡미만(3)
	개발밀도 확보	10	정량	・제3종일반주거지역(10), 제2종일반주거지역(7)
	용적률 확보	10	정량	・법적상한 용적률 120% 이하(10), 법적상한 용적률 이하(7), 조례상한 이하(5) 등
	입지 적합성	10	정량	・대중교통 연결 용이성, 생활 및 주거 편의성 등 - 우수(10), 보통(7), 부족(3) 또는 배점 범위 내 평가점수 부여
주거환경 개선기여 (10)	정비 시급성	10	정성	・쇠퇴도 등 주민 주거환경의 정비 시급성 여부 - 시급(10), 보통(7), 양호(5) 또는 배점 범위 내 평가점수 부여
기초자료 적정성 (10)	제출서류 활용성	10	정성	・공모신청서, 대상지 현황 등 제출 자료 작성의 충실도, 구체성, 신뢰도 - 우수(10), 보통(7), 부족(5) 또는 배점 범위 내 평가점수 부여
가 점 (+5)	주택 노후도	5	정성	・안전우려등급(D,E) 안전우려건축물 해당 시
감 점 (-5)	행위제한 여부	5	정성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행위제한 지역 해당 시

붙임3		소규모재건축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정  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

하기 위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

□ 사업대상 및 요건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면  적)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일 것

ㅇ (노후도) 노후 ‧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ㅇ (세대수)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사업시행 방법

ㅇ (단독시행)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조합이 직접 시행

ㅇ (공동시행) 조합과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으로

시행 가능

* 시장·군수등, LH,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ㅇ (규제완화) LH, 지방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ㅇ (시행방법)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LH, 지방공사 등 공공

시행자와 공동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참조>【「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22.1.20.시행) 】
- 주요내용 :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도입,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방법 규정, 건축규제(조경, 공지, 높이제한 등) 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