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12. 23.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 시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1.12.2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지역 제한) ‘21.12.23(목)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권역 구분 :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충북 ❹광주·전남 ❺전북 ❻대구·경북

❼부산·울산·경남

• (중복신청 금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동일공고의 다른 지자체(시·군·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우편신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접수를 해야 할 경우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후 서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수) 지역별로 입주 가능한 주택의 3~5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예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로 진행되며(예 : 서울 노원구 / 경기 수원시 / 충북 단양군),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검증 및 부적격자소명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22.1.3(월) ~ 6(목) (10:00~17:00)		‘22.1.10(월)		‘22.1.11(화) ~ 17(월)		‘22.1.20(목)~		[지역별 안내] (1순위) ‘22.2.17 (그 외) ‘22.3.3		[개별 안내] (1순위) ‘22.2말 (그 외) 22.3중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보취약계층)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우편신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접수를 해야할 경우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후 서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 : 총 1,366호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공급호수 및 대상 변경 가능)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회 가능(4년 거주)

- 다만,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계약연장 가능(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 입주자격(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

순위	대상	임대조건
1순위	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일반 매입임대주택* 선택 시	시세 30%
		그 외 유형 주택 선택 시	시세 70%
2순위	소득 100% 이하**	시세 70%
3순위	1∼2순위가 아닌 자	시세 80%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매입한 주택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순위 및 소득기준 4p 참조)

•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 참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가능

•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 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임대보증금의 30%로 이보다 보증금을 낮출 수 없음.

☞ (예시) 보증금 5,000만원을 1,500만원 수준까지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제도(증액보증금) 및 무보증금 월세제도는 적용 불가

- (증액보증금) 1순위 대상자가 일반 매입임대주택 선택 시에는 적용 가능

- (무보증금 월세제도) 1순위 대상자 중 생계·주거급여 동시수급자가 일반 매입임대주택 내

무보증금 월세 적용 주택 선택 시에는 적용 가능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16p)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유형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4호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3순위	1～2순위가 아닌 자

* 동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순번 결정

■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안	4인	5인	6인	7인
100%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소득기준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

*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7p 참조

3	공급일정

공급단계	일정	내용
신청접수	‘22.1.3(월) ~ ‘22.1.6(목) (10:00~17:0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하오니, 접수 전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6p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청약은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2.1.10(월) (17:00)	• 서류제출 대상자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대상자 서류제출	‘22.1.11(화) ~ ‘22.1.17(월)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4단계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지역본부(지사)의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6p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제출은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신청순위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지역별 안내] (1순위) ‘22.2.17 (그 외) ‘22.3.3	• 예비입주자 순번은 지역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 및 ARS(1661-77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계약체결	[개별 안내] (1순위) ‘22.2 말 (그 외) ‘22.3 중순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지정 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①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명칭변경)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매입임대 → 전세형매입임대 클릭 → 지역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5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정보취약계층]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하오니, 접수 전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기간 : '22. 1. 3(월)∼6(목)  오전 10시~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급신청서 작성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불가)

• 방문 시 신분증 및 공급신청서(12P)를 지참(대리 신청 시 관련 서류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처 및 방문 신청 장소 : 10~11p 참조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4단계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지역본부(지사)의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 '22. 1. 11(화)∼17(월) 오전 10시~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우편 신청의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우편접수처 및 방문 제출 장소 : 10~11p 참조

5	제출서류 안내

• 인터넷청약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서류제출  기간에 방문,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4단계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지역본부(지사)의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1.12.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공사소정양식➁ (13~14p)다운로드]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 신청자 포함)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이 공사소정양식(13~14p)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수급자 가구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출입국 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병원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우편접수 (정보취약계층)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오기입시 당첨 탈락될 수 있고,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후에는 순위, 신청 지역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전환된 임대보증금 기준이 아닌 기본 임대보증금의 10%입니다.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개방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예비자 순번 발표 후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일정은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임)
동호지정 계약체결	•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예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1회 가능하며(4년 거주),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동(棟)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 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 · 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연락처
❶ 서울 인천 경기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8층	032-717-8537 032-717-8538
		남동구, 중구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032-717-5224 032-717-5218 032-717-5249
	경기	의정부시, 포천시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031-822-4025 031-822-4026
		안산시, 의왕시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031-467-5728 031-467-5715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LH 용인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031-280-4731 031-280-4735
		수원시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6, 광교 안효빌딩 11층	031-323-9132
		평택시, 안성시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서정동 319-3), 아트타워 2층	031-8094-5027 031-8094-5030
		오산시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	031-8092-5828
		시흥시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 경인성빌딩 3층	031-362-7715 031-362-7720
		김포시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031-8048-5322 031-8048-5323
		파주시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 8차 5층	031-934-5632
❷ 대전 세종 충남	대전	서구, 중구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1층 행복나눔센터	042-470-0866
		대덕구, 유성구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더그린2차) 1층	042-349-0808
		동구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나로프라자 5층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042-349-4610
	충남	아산시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041-538-5823
		서산시, 당진시	LH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041-854-8359
		논산시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나로프라자 5층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042-349-4610
❸ 충북	충북	충주시, 음성군	LH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88, 농협홍삼 관리동3층	043-820-9130
❹ 광주 전남	광주 전남	북구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11-5 LH행복주택 3단지 상가2층	062-410-1924
		동구, 서구, 남구, 전남 나주시	LH 광주동남권 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4층 (계약체결장소 : 별도 안내)	062-411-4131 062-411-4134 062-411-4148
❺ 전북	전북	익산시, 군산시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익산시 선화로 3길 16-10 금오빌딩 5층	063-840-0927 063-840-0920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LH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전북 정읍시 중앙로 56, 금오빌딩 4층	063-570-2314
❻ 대구 경북	대구	달서구, 달성군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 5층	053-610-9923 053-610-9925
❼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LH 부산서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3층(사학연금회관)	051-460-5484 051-460-5483 051-460-5936
	울산	울주군	LH 울산사업본부 주거복지사업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	052-932-4821 052-932-4822
	경남	창원시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2층	055-210-8603 055-210-8604
		김해시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김해시 장유로 270(부곡동) 2층 국민은행 장유지점 옆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055-907-8100 055-907-8101 055-907-8102 055-907-8103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2021.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작성양식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필수 제출)]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전세형)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신청자격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	□ 1~2순위가 아닌 자
	무주택 여부	□ 무주택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지역	현재 거주권역 (신청 사업대상권역)	* 현재 거주권역 1곳만 선택해야 하며 본 공고의 신청 사업대상권역으로 자동 간주합니다. 현재 신청자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서울·인천·경기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신청 시군구 기입	* 1개의 시군구만 선택해야하며 중복신청 시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 노원구 / 경기 수원시 / 충북 단양군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
			-
			-
			-
			-
자격 검증	<자격검증> 1. 무주택여부 및 소득검증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 소득 등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작성양식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7. [필수]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전세형) 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 시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