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약정 방식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

‘22년 공모계획 사전예고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의 ‘22년 공모계획을 사전예고합니다.

※ 본 예고는 신규 공모 시행 전 사업시행자의 응모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사전안내로 우리 공사의 사정에 따라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공모 및 심사 기준 등은 본 공모시 확정 예정입니다.

Ⅰ. 사업 개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거시설(이하 ‘비주택’)을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기로 LH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여 1인 청년 가구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Ⅱ. 사업 절차

① 사업참여신청 (신청서류 접수)	□	② 현장실태조사 및 탁상감정평가	□	③ 계량평가 (제출서류 심사 등) 및 결과통보	□	④ 본 심사 [PT 발표·심사]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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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실 착공 1·2단계 품질점검(LH)	□	⑦ 안전진단평가, 용도변경 등 인허가	□	⑥ 매입약정체결	□	⑤ 도면협의, 1차 감정평가, 약정체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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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매입약정금 지급 (사업자 요청시)	□	⑩ 공사시행, 3단계 품질점검(LH)	□	⑪ 사용검사(승인) 및 4단계 품질점검(LH)	□	⑫ 2차 감정평가 (매매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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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입주	□	⑮ 잔금 지급 (품질점검 완료시)	□	⑭ 5단계 품질점검	□	⑬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계약금 지급)

Ⅲ. 매입대상지역

ㅇ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도 (가평군,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는 제외)

ㅇ 대학가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

Ⅳ. 신청 자격

※ 본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의 운영까지 위탁할 계획이므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 경험을 갖춘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40호)」 제38조제6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로서 법인정관에 주택의 임대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학생활협동조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40호)」 제39조 제1항의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으로만 공급‧운영 가능

□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을 공급하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및 관련실적 제출 필요)

□ 사업시행자는 자산 소유자와 공동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은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함

□ ‘22년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시행자 기준으로 2건까지만 신청 가능 (지역 또는 LH 본부별 공모 등과 무관)

Ⅴ. 매입 대상건물

ㅇ (기본조건) 現 비주택*을 주택 용도에 적합한 법적 조건**을 준수하여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여 보수)이 가능하여야 함

* (비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1항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예시) 바닥구조 관련기준 적합, 법정 주차시설 확보, 구조안전 확인, 에너지절약계획 준수,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준수, 피난·방화구조 기준 등

ㅇ 최초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비주택으로서 동별 일괄매입 원칙

ㅇ (주택유형)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청년 1인 가구용 독립형 주택*(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 또는 공유형 주택**(다중주택, 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여 보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독립형 주택 :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이 설치된 주거 형태

** 공유형 주택 : 세대별 욕실이 설치되고, 주방과 세탁공간은 공동공간으로 공유하는 주거형태

ㅇ (매입기준) 대학가·역세권으로부터의 접근성,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임대가능성(수요), 주차계획 및 설계품질 등 리모델링계획 정합성, 사업비 등을 종합 고려

Ⅵ. 공모 추진일정

ㅇ‘22. 6월 말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본공모 시행 (예정)

*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 정보 > 주택매입공고에 게시 예정

ㅇ‘22. 7월 말 ~ 8월 초   사업신청서 접수 (예정)

* 현장실태조사 및 심사 등 후속단계는 신청 접수 이후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 예정

※ 공모 및 심사기준 개정 등으로 ‘21년 공고 당시 적용기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기준 등은 향후 본 공모시 안내되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 매입임대기술부

(☎ 055-922-3459, 3460)

2022년 5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