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매각신청 구비서류 및 양식

매각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작성서류	비고
현장 접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① 토지매각신청서 ② 매각신청유의서 ③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공사소정양식) - 위임인의 인감날인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수임인의 신분증
우편 접수	- 토지매각신청서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중개사가 알선 시 토지매각신청서에 중개사 인적사항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부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활용에 동의 시 보상담당부에서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3)는 매각 신청접수 시 제출필요

첨부 : 1. (양식)토지매각신청서 1부

2. (양식)매각신청유의서 1부

3. (양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양식)위임장 1부

[첨부1]

토 지 매 각 신 청 서

성명 / 상호
주소
연락처

2022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신청인             (인)

본인(사) 소유의 토지를 귀 공사의 사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각 신청합니다.

1. 매각신청물건

(단위 : ㎡, 원)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또는 건물유형)	면적 (또는 건물면적)	매각 희망 가격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자	설정내용
토지
건물

2. 취득관례

(단위 : 원)

전소유자	취득일자	취득원인	취득금액

3. 대금지급방법

가. 일시지급

(단위 : 원)

지급방법	금액	비율	비고
현금
채권
합계

나. 분할지급

(단위 : 원)

지급방법	금액	기간	이율	비율	비고
현금
채권
합계

4. 토지의 특성

용도지역		용도지구
정착물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현재 있는 정착물)
임대관계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적인 임대,전세관계)
거주인 (현재 거주인 및 이들과의 관계)
그 밖의 사항 (당초 취득목적물 등)

5. 기타사항(제3자 권리, 정착물, 거주인, 임대관계의 처리문제, 그 밖의 사항)

[첨부2]

매 각 신 청 유 의 서

본인(__________)은 아래의 매각신청유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기 토지의 매각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매도인                         (인)

주민등록번호

제1조(목적 및 효력발생시기) 이 유의서는 매매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토지(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매각하려는 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가 매각신청 시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매도인이 매각 신청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입적격임을 알린 후 감정평가보수 등 매입추진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매도인이 납부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조(매매가격 결정방법) 대상토지의 매매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로 하되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면적의 기준) 대상토지의 면적은 토지공부에 의하여 매수인이 확인한 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공부간의 면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구획정리사업 등 공적제한으로 인해 정한 시기까지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때의 면적기준 및 정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체결 시 약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4조(대금지급방법) 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대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채 또는 현금 지급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매매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잔대금은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합니다.

③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현금지급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금방식 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첫회 연금지급일은 제2항의 잔대금 지급일과 동일하고,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소유권 이전) ① 매도인은 대상토지상에 있는 매매목적외 정착물을 매매계약체결 이후에 철거하고 또한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하며,  기타 사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시까지 그 하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② 매도인은 대상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제한물권과 제3자의 권리 등을 매매계약체결 시까지 말소․해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정착물이 활용가치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이를 매입합니다.

제6조(계약체결기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30일이 지난 후 재통지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감정평가보수 등 비용의 부담) 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의뢰한 경계 및 현황측량 등에 필요한 비용과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보수는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예정액) 대상토지가 매입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매수인은 제7조의 소요예상 비용을 매매계약의 미체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산정하여 매도인에게 통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9조(감정평가보수 등 비용의 정산) ① 매수인은 대상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입금된 금액을 매도인에게 환급합니다.

② 대상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의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원인이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에 의한 경우 제7조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2. 그 원인이 매수인의 책임질 사유에 의한 경우 제7조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3. 제2조에 따른 협의불성립 및 전2호 이외의 기타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의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부담

제10조(해석) 이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첨부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 설명을 확인하신 후 □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신청,

매매계약체결 및 관리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 주민등록번호는 매도신청, 매매계약체결,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시에 한함.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매수대상토지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인 및 미계약자]

3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토지매도신청 및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2.    .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OO지역본부장 귀하

[첨부4]

위 임 장
부동산의 표시	- - -
위임인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집
	주 소		휴대
수임인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집
	주 소		휴대
상기 토지의 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임하고자 합니다.
2022. .
붙임 :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위임인,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