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년 공사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임직원 대상 부동산 조사결과 공개

(’22. 11. 25. LH 준법감시관)

1		개요

□ 조사근거

ㅇ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에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이하 “위법행위 등”)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하야 함

* 공사법 제26조의3(준법감시관) ③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 사업지구

ㅇ 공사에서 추진 중인 총 488개* 사업지구(’22. 10.31. 기준)

* 사업예정 및 사업진행지구 107개는 조사시행(97개 지구 전수조사, 10개 지구 일부조사), 조사 미시행한 사업진행지구 391개는 추후 조사예정(일부조사한 10개 지구 포함)

□ 조사기간 및 대상

ㅇ 조사기간 : ’21. 4월 ~’22. 10월말

ㅇ 조사대상 : 공사 소속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 ’21년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조사

2		임직원 등 부동산 조사결과 요약

□ (조사) 준법감시관은 조사대상 총 488개 사업지구 중 107개 지구 內에서 32개 사업지구, 직원 등 76명이 부동산 103필지 보유사실이 확인되어 위법행위 등을 조사하여

□ (조사결과 심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결과) 성남신흥1, 수진1 2개 지구에서 직원 등 3명이 부동산 3필지에 대해서는 내부정보 이용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22.7월)

- 대전죽동2 등 30개 사업지구 內에서 직원 등 73명이 부동산 100필지에 대한 조사･심의결과 위법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처리 함

【임직원 등 보유부동산 조사결과】

구 분	조사지구	임직원 등 보유부동산	조사결과 처리현황
계	107개 지구	32개 지구 76명 103필지	2개 지구 3명 3필지 수사의뢰 30개 지구 73명 100필지 위법행위 등 미발견
의왕군포안산 등 사업예정지구	55개 지구	8개 지구 16명 27필지	8개 지구 16명 27필지 위법행위 등 미발견
사천선인 등 사업진행지구	52개 지구	24개 지구 60명 76필지	2개 지구 3명 3필지 수사의뢰 22개 지구 57명 73필지 위법행위 등 미발견

3		사업지구별 임직원 등 부동산 조사결과 현황

□ 조사대상 사업지구

ㅇ 조사대상 총 488개 사업지구 중 107개(예정지구 55, 진행지구 52) 사업지구內 조사

□ 사업예정지구 : 의왕군포안산 등 55개 지구

* 사업예정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이전 후보지 선정 또는 주민공람 단계의 지구

□ 사업진행지구 : 사천선인 등 52개 지구

* 사업진행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이후 보상 및 사업진행 등 단계의 지구

□ 사업지구별 준법감시관 조사결과

ㅇ (사업예정지구) 의왕군포안산 등 55개 사업지구 內에 임직원 등의 부동산 보유여부 조사결과

- 대전죽동2 등 8개 사업지구에서 직원 등 16명이 부동산 27필지 보유사실이 확인되어 내부정보 이용 등 조사결과 위법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음

- 의왕군포안산 등 47개 사업지구에서는 직원 등의 보유 부동산이 발견되지 않음

ㅇ (사업진행지구) 사천선인 등 52개 사업지구 內에 임직원 등의 부동산 보유여부 조사결과

- 경산대임 등 2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 등 60명이 부동산 등 76필지 보유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정보 이용 관련 추가조사가 필요한 성남수진1 지구 직원 1명 부동산 1필지에 대해 수사의뢰 의견으로 조사

- 사천선인 등 28개 사업지구에서는 직원 등의 보유 부동산이 발견되지 않았음

□ 조사결과 준법감시위원회 심의결과

ㅇ (사업예정 및 진행지구) 대전죽동2 등 32개 사업지구 內에 직원 등 76명이 부동산 103필지 보유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 심의･의결

- 성남신흥1, 수진1 2개 사업지구에서 직원 등 3명이 부동산 3필지 취득에 대해 내부정보 이용 관련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수사의뢰 심의･의결하고

- 대전죽동2 등 30개 사업지구에서 직원 등 73명이 부동산 100필지 보유사실에 대하여는 위법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조사종결처리 함

붙임 :  공사 사업지구에 대한 임직원 부동산 조사절차 1부. 끝.

붙임		공사 사업지구에 대한 임직원 부동산 조사절차

□ 조사절차

ㅇ 준법감시관은 사업예정지구 등 지구별 2차례 임직원 부동산 위법행위 등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 수립하여

- 조사시점 현재 후보지 선정‧보상착수 등 주요 사업단계가 진행중인 공공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임직원 등의 사업지구 內 부동산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발견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행위 여부 등 조사 실시

(1단계 조사) 사업예정단계에 있는 공공개발사업지구의 부동산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등 명단을 대조

(2단계 조사) 보상착수단계에 작성한 공공개발사업지구의 부동산필지정보와 임직원 등 명단을 대조

[1단계 조사]		후보지 부서		준법감시관
사업예정지구		▪사업지구 내 토지조서상 소유자명+생년월일 제출		▪제출받은 자료와 준법감시관이 보유*한 임직원‧배우자‧직계 존비속 정보 대조 ▪임직원 소유현황 검출 시 위법행위 등 상세조사
[2단계 조사]		보상 부서
보상진행지구		▪보상대상 토지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취득일 등)

* ’21.3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받음

□ 조사결과 준법감시위원회 심의･의결

ㅇ 준법감시관은 사업지구 內 임직원 등 보유부동산에 대한 위법행위 등의 여부를 조사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 공정･투명한 처리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외부위원 6, 내부위원 3)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결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