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구의 명칭은 “○○ 도심복합사업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하고, 운영기구의 명칭은 “○○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의13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12, 제35조의14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업시행구역은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 고시된 ○○시 △△구 □□번지  일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한다. 단, 지구지정 변경 제안 등으로 지구경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주민협의체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시 ◁◁구 ▱▱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의 위치는 제18조에서 정하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주민대표회의는 사무소의 위치를 토지등소유자 및 LH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기간) 주민협의체 운영기간은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준공 및 사용승인 완료일까지 이며, 주민대표회의 운영기간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준공 및 사용승인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통지 및 공고의 방법)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이하 “게시판 등”이라 하고 홈페이지는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 공고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게시판 등에 공고가 있고,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면 그 날부터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규정의 변경) ① 운영규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오기․탈자 및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민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의 발의

2. 위원 2/3 이상의 발의

3. LH의 요청

②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그 변경사항을 LH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운영규정 변경에 대한 주민협의체 의결 결과를 LH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 민 협 의 체

제8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주민협의체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주민공람일 이후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주민대표회의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주민협의체의 자격 등) 주민협의체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의결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1인 또는 1세대가 2개 이상 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그 공유자들은 대표자 1명을 대표 토지등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토지등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토지등소유자가 행한다. 단,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상속・이혼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LH와 주민대표회의가 종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10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법 제40조의10에 따른 현물보상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신청(이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률 및 시행령,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2.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출석·발언 및 의결

3. 주민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의 선출 및 피선출

4. 손실보상 청구

5. 현금보상 청구 및 분양대금 납부

6.  LH와 협의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고 동 기간 내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등 세입자가 원만히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세입자의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비 지급 등)은 LH가 일괄지급하며, 사업비에 포함한다.]

7.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위한 세대 방문 협조

8. 기타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9.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의무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료 및 기타 지연 손실금(이주 지연, 약정이행 지연, 토지등소유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 등의 납부

10. 권리변동 시 주민대표회의 및 LH에 통지

11. 주소변동 시 주민대표회의 및 LH에 통지

12. 토지조서, 물건조서, 권리관계조서의 확인 및 지원

13.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사업시행 협조

14.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주민대표회의와 LH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등의 준수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을 제출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제1호와 같은 위임장 또는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을 제출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정하여 위임장(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을 제출하는 경우

제11조(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제12조(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①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요청

2. 주민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 2/3 이상 요청

3. LH의 요청

4.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를 위한 감사의 요청

②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로부터 14일 전부터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발송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9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단, 제1항제3호의 경우는 LH)가 지체 없이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감사가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주민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이 LH에게 요청하여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LH가 필요에 따라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내용 및 사유에 관하여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1항 각 호의 요청으로 LH에게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에 대한 주관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LH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를 주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협의체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주민대표회의 위원장과 감사의 해임

2. 주민대표회의 위원장과 감사를 포함한 임원 및 위원의 선임

3.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토지 등의 수용 및 현물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에 관한 사항

5. 법제40조의12제1항의 시공자 또는「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제20조제2항의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복합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6. 주민추천 감정평가사의 선정

7. 주민협의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운영경비”라 한다.) 예산 확정

8. 기타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

제14조(주민협의체의 의결방법) ① 주민협의체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3조제1호, 제2호에 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주민협의체의 안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LH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장이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토지등소유자는 시행령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서면, 대리 또는 전자적 방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서류 또는 전자적 정보를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주민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결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위임장 및 위임받는 사람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주민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민 대 표 회 의

제15조(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제1호 내지 4호의 임원 및 제5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원 및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위원장과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이    사 1인 이상

4. 감    사 1인 이상 3인 이하

5. 위    원 20인 이하

③ 주민대표회의는 LH 사전협의 및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규정 · 임원 및 위원의 사무 분장 · 운영경비 예산 편성(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주민대표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때,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운영규정 등에 따라 주민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주민대표회의 주요업무) ① 주민대표회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 및 안내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LH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확보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수렴

2. 토지등소유자에게 복합사업에 대한 설명 및 안내

3. 설계평형 선호도 조사, 이주수요 등 각종 의견 수렴

4. 보상 물건 현장조사, 예비 지반조사 등을 위한 현장 출입, 주민 이주에 대한 협조

5. 토지등소유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LH에서 요청한 안건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의결

②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LH에게 제시할 수 있다.

1. 현물보상을 받을 건축물에 대한 대금납부 시기 및 방법

2. 커뮤니티 시설, 최소 공급평형, 주차장 규모 등 복합사업계획

3. 시공자 또는 복합사업참여자 선정·공모 기준(마감재 수준, 공사비 등)

4.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주민대표회의는 LH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일정

2. 복합사업계획

3. 이주대책

4. 보상 및 공급

5.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6. 그 밖에 사업계획 및 토지등소유자 권리에 관한 사항

④ 주민대표회의는 복합사업참여자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와 건설사의 사전접촉을 근절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와 건설사의 사전접촉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LH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주민대표회의는 운영경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예산을 변경하거나 결산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주민협의체에 보고하고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대표회의의 개최) ① 주민대표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위원 과반수의 요청

2. 제25조에 따른 감사의 요청

3.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청

4. LH의 요청

② 위원장은 주민대표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주민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에게 통지(우편, 전화, 문자)하고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감사도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주민대표회의 임원 또는 위원이 제1항제3호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거나 LH가 개최할 수 있으며, 제1항제4호의 경우 LH가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위원의 해임

2. 임원 및 위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3.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목적·안건·일시·장소

4. 임원 및 위원의 사무 분장

5.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운영경비 예산 편성

6. 운영경비 예산의 총액 증감이 없는 변경

7. 전년도 운영경비 결산

8. 복합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LH에 제시할 필요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9. 기타 운영규정에서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19조(주민대표회의의 의결방법) ① 주민대표회의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 및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임원 및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및 제2호, 제5호의 사항은 임원 및 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임원 및 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감사직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원 및 위원은 본인의 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원 및 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주민대표회의는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제5조의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민간 건설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된 주민대표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한다.

2.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 개최 시 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 등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날인 한다.

3. 의사록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위원의 해임·선임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사록과 해당 임원 및 위원의 명부,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및 위원의 선출 등) ① 임원 및 위원은 선출되는 날 현재 토지등소유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보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한 자(세대원이 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선출일 직전 3년 동안 복합지구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주로 본다.)

2. 선출일 현재 복합지구 안에서 3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③ 임원 및 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민대표회의,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원 및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정비사업 관련 단체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④ 임원 및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명된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해임된다.

⑤ 최초의 주민대표회의는 시행령 제35조의14제2항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10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전 임원 및 위원 후보자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하여 LH의 확인을 받아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 1인을 먼저 선정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이 때, 둘 이상의 후보자 중 1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기간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이 기간 내 후보자 중 1인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주민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으로 선출한다.

⑥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유고 시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⑦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주민대표회의는 임원 및 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 후임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에 관하여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의결을 통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선출한다.

⑨ 주민대표회의 구성 이후 임원 및 위원이 궐위된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후임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에 관하여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2개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며, 보궐 선임된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⑩ 주민대표회의 구성 이후 25인 이내에서 추가로 임원 및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제9항의 절차를 따르며, 선임된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선임되는 임원 및 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주민협의체 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임원 및 위원을 선출하지 않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주민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⑫ 임원 및 위원의 후보자가 당해 복합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 감정평가사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등 유착관계가 있거나, 임원 및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즉시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⑬ LH는 임원 및 위원의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자격 확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제11항에 대한 감시·확인·처분 등 선출절차에 관한 업무를 주관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 또는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전자적 동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임원 및 위원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체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유고 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③ 부위원장 및 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주민대표회의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주민대표회의의 사무 및 운영경비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⑤ 감사는 제4항의 감사 결과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 및 처리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또는 주민대표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감사를 할 수 있다.

⑥ 임원 및 위원은 주민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임원 및 위원의 선출 및 피선출

2. 주민대표회의 출석 및 발언, 의결

3.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요구

4. LH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⑦ 임원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는 이를 조사하여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대표회의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임원 및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임무에 태만한 경우

2. 당해 복합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경우

3.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특정 건설사와의 사전접촉 및 유착 등으로 복합사업참여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5. 주민대표회의 또는 LH의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6. 복합사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 임원 및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 그 밖에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

⑧ 주민대표회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운영경비 예산 범위에서 유급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3조(임원 및 위원의 교체 및 해임) ① 임원 및 위원이 제22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또는 임원 및 위원 2/3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또는 임원 및 위원의 1/2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위원의 해임이 요구된 경우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은 주민협의체 의결, 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위원의 해임은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민대표회의는 해임을 요구받은 당사자에게 해임요구 안건을 의결하는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또는 주민대표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해임이 요구된 임원 및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임이 요구된 임원 및 위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경비의 조달 및 집행) ① LH는 운영경비를 제5조의 주민대표회의 운영기간 동안 주민협의체 등에 지원하고 지원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한다. 단,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집행한 비용은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집행한 비용의 내역과 증빙서류를 주민협의체 의결 전 LH에 제출하여 비용지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별지1]「예산·회계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결산하여야 하며, 매 월말 지출항목·금액·사유를 포함한 예산 집행 실적을 LH에 통지하고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근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해서는 [별지1] 「예산·회계 및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단, 비상근 임원 및 위원이라도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임원 및 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거쳐 직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 또는 수당을 운영경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운영경비 예산은 총액 범위 내에서 주민대표회의 의결(임원 및 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이상 2/3 찬성)을 거쳐 항목 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임원 및 위원·유급직원의 보수, 복리후생비 증액을 위한 변경은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주민대표회의는 복합지구의 규모 및 토지등소유자 수를 고려하여 운영경비 예산에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비용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LH는 운영경비 예산 편성에 따라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비용을 주민대표회의에 지원하거나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지원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한다.

⑥ 천재․지변, 부동산 여건 변화, 주민협의체의 사업반대 등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의 추진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법40조의7제2항제2호에 의해 복합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LH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이후부터 복합지구 지정해제 시까지 지원한 운영경비와 복합지구 지정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민협의체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감사 및 결과처리) ① 감사는 주민대표회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회의의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임원 및 위원은 감사 기간 중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운영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위원의 제22조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복합사업참여자, 감정평가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한 사항

② 감사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또는 주민대표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LH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라 개최된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또는 주민대표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부정행위 관련자의 해임·직위해제·정직 등의 징계, 고발 등의 법적 처분,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의 보완 등의 처리를 요구하여야 하며, 주민대표회의는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LH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감사의 요청, 제16조제4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LH는 주민협의체 등의 사무 및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6조(관련 자료의 제공 및 보관) ① 주민대표회의는 LH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협조

2.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임원 및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운영규정

4. 의사록

5. 결산 보고서

6. 감사 보고서

②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사본 제공,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파일 제공, 열람)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편집·재생산 되어 유포될 수 있는 자료는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LH에게 제16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LH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표회의는 생산·접수한 문서 및 관계서류를 주민대표회의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규정의 해석) 이 운영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 등에 따라 해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법령 우선 적용)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규정과 관련법령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