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임원선임 결격사유 관련 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2.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가 성과계약 이행실적이 저조하여 기관장에게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3.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가 이사의 의무와 책임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ㆍ제3항)

4.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 감사위원이 직무수행실적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하여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5. 공공기관이 연차별 보고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하였을 때, 감사, 감사위원,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6.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8항)

7.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3항)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 4. (생략)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