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리스트

현물보상지위승게 특약확인 신청시 다음 모든 항목에 대하여 확인 후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항목		확인결과	비고
❶ 복합지구내 토지등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
❷ 확인신청자	양도인이 소유자임	해당 □ 미해당 □	모두 만족
	양도·양수인이 신청	해당 □ 미해당 □
❸ 거래기간 준수 여부	지위승계기간 내 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	해당 □ 미해당 □	-
❹ 1회 거래(기준일 이전 토지등소유자와 거래)*		해당 □ 미해당 □	-
❺ 거래내용	소유권 거래	해당 □ 미해당 □	모두 만족
	증여, 매매 등	해당 □ 미해당 □
❻ 대상자수 유지	① 단독소유	해당 □ 미해당 □	어느 하나 만족
	② 다수공유(1개 주택)	해당 □ 미해당 □
	③ 다수공유(1개 토지)	해당 □ 미해당 □
	④ 다수공유(다수 주택)	해당 □ 미해당 □
	⑤ 다수공유(다수 토지)	해당 □ 미해당 □
	⑥ 다수공유(주택+토지)	해당 □ 미해당 □
❼ 동일 세대원** 복합지구 내 토지등 소유 여부		동일 세대원 명단 김OO, 이OO 총 O인 ( ) 해당 □ 미해당 □	-
❽ 부동산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내 특약 여부 (표준특약서 활용가능)		해당 □ 미해당 □	-
❾ 보상요건 충족 여부	① 주택(다가구특례 주택 포함)	해당 □ 미해당 □	어느 하나 만족
	② 89.01.24. 무허가주택	해당 □ 미해당 □
	③ 토지	해당 □ 미해당 □
	④ 기타 건축물	해당 □ 미해당 □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이혼·상속 등으로 사유로 기준일 이후 취득한 양도인은 예외적 인정

** 동일 세대원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구내 소유한 토지등이 있는지 확인

□ 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관련 제출 서류(양도인 기준)

제출서류		확인사항	발급처
신분증 사본(양도·양수인), 계약서(매매 또는 증여)사본		지위승계 특약 및 확인 신청자의 거래 관련 기초사실	* 계약서 및 신분증 개별제출
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신청서		지위승계 특약 및 확인의 기초사실	LH 홈페이지
현물보상 지위 승계 표준 특약서		지위승계 사실 및 일부지분 거래 후 잔여지분 현금보상 동의 여부	LH 홈페이지 * 개별 특약서 활용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토지등 소유 및 거래 여부	전국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포함)
토지대장		기준 면적 이상 해당 여부	관할 관공서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건축물대장		해당 건물 용도 및 적법 여부 (다가구 특례 주택 여부 포함)
무허가 건축물 대장 (해당 사항만 제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여부 (1989. 1. 24 기준)
부동산 소유시	부동산 소유 현황서	양도인 및 동일 세대원 복합지구 내 토지등 소유 여부	전국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포함)
부동산 미소유시 (두가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관할 관공서 (시·군·구청 및 인터넷 정부24)
	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		관할 관공서 (시·군·구청 및 인터넷 ‘내 토지 찾기’)
주민등록등본(전부 표기)		동일세대원 내 현물보상대상자 유무여부	주민센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표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서류 제출 대리 여부 (군복부 또는 병원입원 등)	LH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고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주소이력 전체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당사자가 복합지구 내 재산세(주택,토지 등)를 납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관련 서식

□ 현물보상 지위 승계 표준 특약서

(앞면)

현물보상 지위승계 표준 특약서

토지등소유자(양도인)          과 양수인          은 다음의 물건에 대한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특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ㅇ 양도인은 매매하는 토지등 외 물건 또는 잔여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수인 외 타인에게 현물보상 지위 승계를 특약하는 매매 등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보상을 받는다. 양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ㅇ 거래 당사자는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10제7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다. 양도인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양도인은 그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ㅇ 양도인은 본 특약 체결 후 양수인에게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제7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ㅇ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받은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하여, 계약체결(잔금납부 완료) 후 60일 이내 등기를 신청하여 이전 완료한다. 단, 특약 확인 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맺은 본 특약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인을 신청한다.

ㅇ 거래 당사자는 이 특약에 따른 지위승계 확인이 양도인이 보유한 공유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하며, 양도인은 양도 이후 해당 토지등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ㅇ 거래 당사자는 공유인 토지등에 대한 현물보상이 관계 법령 및 현물보상 기준 공고에 따라 공유자 전원에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수인이 이를 단독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 및 그 승계인과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됨을 확인한다.

ㅇ 사업시행자(LH)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보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유자 간 분쟁·손해 등 일체의 책임은 거래 당사자 (양도인·양수인)가 부담하며, 거래 당사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양도인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양수인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특약 작성일자 년 월 일

(뒷면 계속)

(뒷면)

<대상 리스트>

대상 물건	소유권 이전	구분	보상물건	소재지/지번
		1	주택
		2	토지
		3	주택외
		4	·······
		5	·······
	현금보상	1	주택
		2	토지
		3	주택외
		4	·······
		5	·······

< 확 인 란 >
해당 특약은 현물보상 도심복합사업지구 내 토지등을 거래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맺은 특약임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LH

□ 현물보상 지위 승계확인 신청서

										(앞면)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 신청서
신청인 정보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상	주택( ), 주택 외 건축물( ), 토지( )
현물 보상 대상 세부 내역	구 분	보상물건		소재지/지번
	1	주택
	2	토지
	3	주택 외
	4
	5
공유지분 대상자	신청인(양도인·양수인)은 본 지위승계 확인이 양도인이 보유한 공유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하며, 양도인은 양도 이후 해당 토지등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공유인 토지등에 대한 현물보상이 관계 법령 및 현물보상 기준 공고에 따라 공유자 전원에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수인이 이를 단독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 및 그 승계인과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사업시행자(LH)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보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공유자 간 분쟁·손해 등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신청하는 거래 이전 당사자들의 자격요건 및 현물보상 대상 물건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양도인·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양도인 소유 물건(토지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이후 입주일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양도인 : (인) 양수인 : (인)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이후 입주일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양도인 : (인) 양수인 : (인)
(뒷면 계속)

(뒷면)
< 유의사항 >
1.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현물보상 지위승계 요건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양도인 내지 양수인의 현물보상 지위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 뿐만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정해진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현물보상 신청 및 심사 시 무주택자 요건 등 확인 외의 사항에 대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내지 문제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은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15일이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확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중단된 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위·변조되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LH)의 확인은 효력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에게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신청할 당시의 내용과 확인 이후 등기 내용이 다른 경우, 등기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다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6.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그 확인 당시 시점의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에 기반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주택사업자(LH)의 확인 후 변동이 발생하여 현물보상 선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양수인은 현물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본 신청서의 내용 내지 특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수인은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그 외 지위 승계 확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LH 및 해당 사업지구 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위승계 특약 확인결과 회신	등기우편 수령 주소: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위임장 #1 [양수인 단독 신청한 경우]

위  임  장

위임자는           (양도대상물 지번 기재)          에 대한「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확인」사업에 있어 신청 및 이에 부수되는 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위임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는 위임자와 수임자 상호간에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 및 특약확인 업무위탁 법무법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작성일 기재 필수)

위  임  자(양도인)

성        명 :                   (본인인감 인)

*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수  임  자(양수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첨    부 : 인감증명서(위임자 본인발급용) 원본, 신분증(수임자) 사본 각 1부.

※ 모든 서류는 제출일(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위임장 #2 [양수인을 대리하여 신청한 경우]

위  임  장

위임자는           (양도대상물 지번 기재)          에 대한「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확인」사업에 있어 신청 및 이에 부수되는 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위임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는 위임자와 수임자 상호간에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 및 특약확인 업무위탁 법무법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작성일 기재 필수)

위  임  자(양수인)

성        명 :                   (본인인감 인)

*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수  임  자(양수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임자와의 관계 :

※ 첨    부 : 인감증명서(위임자 본인발급용)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위임자 기준) 원본,                          신분증(수임자) 사본 각 1부.

※ 양수인 대리는 양수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인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함.

※ 모든 서류는 제출일(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