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스테이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지침서 정정

◇ 2024.12.19일자로 공고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정정사항

관련항목

당초

정정

공모지침서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조(사업내용) ① 본 사업에서 …(후략)

1) (생략)

2) 실버스테이 및 위 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 법정상한선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실버스테이 임대료 증액비율은 추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공모사업의 사업성 분석은 현행법령을 준수하여 제출

제4조(사업내용) ① 본 사업에서 …(후략)

1) (생략)

2) 실버스테이 및 위 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 법정상한선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삭제)

3) <붙임 6.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변동률 산정방법>에 의거한 금번 공모 사업지구의 임대조건 증액비율 상한은 아래와 같다.

사업지구	임대조건 증액비율 상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2.88%
구리갈매역세권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2.88%

3) 실버스테이 및 <붙임 6.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변동률 산정방법>에 의거한 금번 공모 사업지구의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조건 증액비율 상한은 아래와 같다.

사업지구	임대조건 증액비율 상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5%
구리갈매역세권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2.88%

공모지침서

제9조제4항

제9조(사업계획의 요건) ④

5. 기금융자 한도

구분	호당 금액	융자 금리	융자 기간	비고
전용 45㎡ 이하	70,000천원 한도	年2.4%	24년	30세대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 금리 적용
전용 45㎡∼60㎡	100,000천원 한도	年2.7%
전용 60㎡∼85㎡	120,000천원 한도	年3.2%

※ 기금 융자금리는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에 0.1%p씩 인하하며(최대 1%p) 기금융자금액 등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을 신규로 건설하는 법인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 2,000만원 상향(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제9조(사업계획의 요건) ④

5. 기금융자 한도

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구분	호당 금액	융자 금리	융자 기간	비고
전용 45㎡ 이하	70,000천원 한도	年2.4%	14년	30세대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 금리 적용
전용 45㎡∼60㎡	100,000천원 한도	年2.7%
전용 60㎡∼85㎡	120,000천원 한도	年3.2%

※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기금 융자금리는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에 0.1%p씩 인하하며(최대 1%p) 기금융자금액 등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을 신규로 건설하는 법인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 2,000만원 상향(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나. 실버스테이

구 분	호당금액	융자 금리	융자 기간	비고
전용 45㎡ 이하	90,000천원 한도	年2.0%	24년	30세대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 금리 적용
전용 45㎡∼60㎡	120,000천원 한도	年2.3%
전용 60㎡∼85㎡	140,000천원 한도	年2.8%

공모지침서

제16조제2항

제16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체 세대수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계획에서 [고령자 특화]에 대한 평가만 시행하되, [일반]에 부여된 배점을 고령자 특화에 대한 배점으로 전환한다. (예시: 고령자 특화 임대공급 및 운영계획 90점 → 180점,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 계획 80점 → 160점, 고령자 특화 주택평면계획 35점 → 70점)

제16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체 세대수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계획에서 [고령자 특화]에 대한 평가만 시행하되, [일반]에 부여된 배점을 고령자 특화에 대한 배점으로 전환한다. (예시: 고령자 특화 임대공급 및 운영계획 90점 → 180점,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 계획 80점 → 160점, (삭제))

공고문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금융사업처 ☎ 055) 922–4610, 4611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금융사업처 ☎ 055) 922–4887, 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