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전세임대 계약업무 등 수탁자 모집 공고문

전세임대 계약업무 등 수탁자 선정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이 있는 경우, 입찰자격은 박탈되고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법인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함

□ 모집개요

ㅇ 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ㅇ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리분석 및 전세계약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변호사)을 공개 모집함

《LH 전세임대사업 업무절차》

모집 공고			⇨			입주신청·접수		⇨		자격검색·소명		⇨		당첨발표·입주안내			⇨				(재)계약 대상자 정보 전송							⇨			전세물건 접수							⇨		권리분석
																															중개사 입주자									법무법인⇩
민원 / 법률상담			⇦			대항력 조사		⇦		입주 확인		⇦		잔금 지급			⇦				권리변동 등 재확인							⇦			서류 검토							⇦		전세계약 처리
		LH				수탁자																																			법무법인

□ 신청자격 : 사무소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 모집수탁자 수 : 1개 업체

□ 수행기간 : 2025.04.28. ∼ 2027.12.31.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무위탁 범위 및 수수료

ㅇ (위탁 업무) 권리분석, 신규 계약 및 이전 재계약(이전 재계약에 따르는 종전 주택 계약해지 및 반환 업무 포함) 대행,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신고, 임차권 등기 및 말소, 전세권 등기 및 말소, 대항력 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기타 부대 업무* 등

* 기타 부대업무 : 확정일자 등록,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등 필요서류 징구, 계약일정 협의·조정 등 계약에 필요한 업무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수료)

구분

상한금액 기준

현행단가

권리분석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6호(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의 금액

40,000원

계약체결

ㅇ (평일)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5호(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의 금액

60,000원

ㅇ (주말) 평일금액 + 20,000원

80,000원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ㅇ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계약체결 업무 위임시) 협의 금액으로 함

협의금액

대항력 조사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30,000원

해지

및  반환

ㅇ (반환확약서 징구, 주택 명도 및 대여금 반환 확인 시)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30,000원

민원 및 법률상담

ㅇ ｢법무사보수표｣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제1호 상담 (1)개별적 상담

(50,000원)

등기설정

등

ㅇ ｢법무사보수표｣ 에서 정하는 금액

-

출장비

ㅇ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역본부별로 여건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계약체결, 대항력조사 시에 한하여 지급)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100㎞미만	100㎞ 이상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 출장에 한함

□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ㅇ 대상지역 : 전주시 완산구,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ㅇ ‘25년 본부 전체 추정물량 : 약 2,500건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
’25.03.24		’25.04.07～04.11		비공개		’25.04.22		‘25.04.23

ㅇ 접수기간 : 2025.04.07(월) ∼ 2025.04.11(금), 09:00 ∼ 18:00

ㅇ 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6층)

ㅇ 결과발표 : 2025.04.22(화), 공사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공사홈페이지(www.lh.or.kr)→새소식→공모안내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업무경력, 수행능력, 고객만족 제고방안 등

ㅇ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를 병행하며,

제안설명회는 미개최, 제안서 고득점자 순 선정

- (사전심사) 5배수 초과 접수 시 계량실적 순 5배수 선정

* 5배수 이하 접수의 경우 사전심사 생략

- (본심사) 제안서 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비계량 점수→계량점수”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ㅇ 기타 : 매년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신규 공모 시 심사반영 예정

□ 기타사항

ㅇ 공개모집 결과, 접수업체 수가 모집대상 수(1개)에 미달할 경우  수의계약 진행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업체명을 비공개하여 진행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신청서에 편철하여 제출

ㅇ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장소에 도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우편제출 시 발송 기준이 아닌 도달 기준임에 유의)

ㅇ 법무법인(변호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계약착수 시 까지 수탁자 공모제안서 상 업무수행 투입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LH 및 법무법인(변호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

ㅇ 문의안내 :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063-230-6341)

2025.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붙임1-1		전세임대 계약업무 등 위탁계약서(양식)

전세임대 업무 위탁계약서

(전세임대주택 권리분석, 계약체결 등 업무대행)

전세임대지원 관련한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해지 의사 및 반환 확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은 제2조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동안 아래 관할지역내 전세임대 선정자의 주택 전세금 지원을 위한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할권역	전주시 완산구,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② 단, 관할지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관할지역을 변경할 경우, 변경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할지역 변경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용역기간은 2025년 4월 28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보 수 액)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대행 수수료는 [붙임1]과 같이 지급한다.

제 4 조 (보수의 지급)

① 계약업무 및 권리분석 업무 완료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완이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수료 청구시 월단위로 업무처리 목록 및 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서류 미비 및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완이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5 조 (수임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권리분석이란 계약체결 이전에 부동산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 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 분석을 말한다)

가. 지원대상자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및 LH 지원주택 중복 확인, LH 임대료 체납현황, 소송내역, 도배장판 및 화재경보기 지원여부 확인

나. 대상주택의 면적 등 현황 확인

다. 대상주택의 가격 확인

라.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내역 기재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마. 신청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등 설정여부 확인, 입주자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 기지원금액 확인

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할 내용을 사전확인 및 권리분석 검토서에 기재

사. 승인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및 보완 요청

아. 승인여부의 통보 및 안내

자. 기타 권리분석 관련 문의사항 응대

차. 권리분석 완료 후 검토서 및 부속서류 “발주기관”에 제출

카. 권리분석 검토서 작성요령 준수

타. 지하세대 여부 및 지하세대의 침수방지시설 유무 확인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일 상호 협의․조정

나. 계약 당사자 자격 및 입회여부 확인, 계약서류 누락여부 확인

다. 권리분석 내용(임차내역, 계약 특약사항 등) 확인

라. 계약시, 계약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설정여부 확인

마. 도배․장판 및 화재경보기 관련 구비서류 징구(도배․장판 시공 및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시)

바. 계약 후 즉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확인

사.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및 구비서류를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송부

아. 계약 후 잔금지급 직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및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대항력 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대항력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거한 대항력 인정 참고)

가. 지원대상자의 전입신고 확인 및 독려(재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확인 후 전입신고)

나. 지원대상자가 계약한 주택 입주 확인(7일 이내 조사)

다. 계약체결한 주택의 계약사항과 실입주 주택의 일치여부 확인

라. 기타 계약사실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부동산 재계약·해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전세임대 신규계약 및 재계약(갱신․이전․임대조건 변경 등), 계약해지 관련 업무

나. 재계약시 “발주기관”이 기 지원한 반환 확약 주택의 명도 및 대여금 반환 확인과 관련 민원의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다. 미반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 등기 및 제반 업무

라. 장기 미납세대 납부독려 및 법률상담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등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위촉받은 사건의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서류접수시 전세권설정 서류 제출자가 당해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나. 위촉받은 사건의 등기신청 이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유․무 조사 확인

다. 위촉사건의 검인 및 등기필 후 등기부등본 1통 제출

라. 위촉받은 사건의 처리기한은 건물소유자에게 잔금을 지불한 후 즉시 전세권설정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하고, 경료된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을 “발주기관”에 송부

⑥ “계약상대자”는 위촉받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민원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기타의 임차업무 및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⑧ “발주기관”에 통보된 업무 담당직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요청할 경우 기한까지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6 조 (손해배상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5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권리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신청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완료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5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시 공제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행지체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서 정한 수임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권리분석 결과를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전세재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 포함) 체결을 완료하고 즉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검인받아 계약체결 관련서류를 3영업일 이내 “발주기관”에 송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에는 즉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중 고객(임대인․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포함)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접수되거나, 공사로부터 업무상 중대과실, 비협조 및 내·외부직원 민원유발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 된다.

제 9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본 사업의 정책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과 관련된 방침(계약보조업무 일괄위탁 등)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제 10 조 (투입인력)

“계약상대자”는 본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시 제출한 「본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 인력운영 계획」에 의거 담당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제 11 조 (보안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관련 내용(개인정보 포함)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전세임대 신청 및 계약관련 제반서류 등을 임의 소유하거나 무단 복사 및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중 보안사항에 관한 조항을 이해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의해석 등)

계약내용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   .    .    .

“발주기관” : LH 전북지역본부장                 (인)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계약상대자”                                    (인)

붙임1-2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 보수표

(계약업무)

업무	구분	기본(VAT 별도)	비고
계약 업무	권리분석	40,000원/건	등기부 열람 비용 별도 지급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평 일 60,000원/건 공휴일 80,000원/건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별도 지급
	확정일자 검인	50,000원/건	확정일자 검인만 위탁 시
	동일조건 계약갱신	30,000원/건
	대항력 조사	30,000원/건	-
	해지 및 반환	30,000원/건	-
	민원 및 법률상담	50,000원/건	-

* 출장비 : 계약체결·대항력 조사 업무 중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의 출장에 한함

(20km미만 20,000원, 40km미만 40,000원, 60km미만 60,000원, 100km미만 80,000원, 100km이상 100,000원)

*  개별 업무 단위로 위탁 비용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붙임1-3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 세부내역

위탁 업무

1. 권리분석

ㅇ입주예정자(세입자)의 물색주택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ㅇ물색주택 권리분석 실시

ㅇ물색주택 권리분석 결과 통보

ㅇ기타 권리분석 관련한 안내 및 상담

ㅇ지하세대 여부 및 (지하인 경우)

침수방지시설 유무 확인

2. 계약체결

ㅇ입주자(전세임대 기지원자인 경우)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 기지원금액 확인

ㅇ중개인, 임대인, 입주자 간 계약스케줄 조정, 계약관련 서류 안내

ㅇ계약장소 출장 및 계약체결

ㅇ기타 계약체결 관련한 안내 및 상담

ㅇ임대차 신고 및 계약서 확정일자 검인

3. 대항력 조사

ㅇ입주대상자 전입신고 확인

ㅇ입주대상자 입주 여부 조사

ㅇ계약주택과 입주주택의 일치 여부 확인

4 해지 및 반환 업무

ㅇ해지 의사 확인 및 반환확약서 징구

ㅇ주택 명도 및 보증금반환 확인

5.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필요시)

ㅇ신규계약 및 재계약(갱신·이전·임대조건 변경) ·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ㅇ장기 미납세대 안내 및 납부독려

6. 등기설정 업무(필요시)

ㅇ전세권 설정등기,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및 그에 필요한 제반 업무

* 위탁 세부내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추가) 가능하며, 계약서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