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법무사 선정 참여 신청서 [소송수행 법무사용]

2026년도 LH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소송수행 법무사 선정 참여 신청서

2025.   .

법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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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에 참여할 법무사에 관한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홍길동	000000-00000000		2005.05.13	010-0000-0000	honggildong@naver.com
년. 월. 일.		경력사항				비고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첨부

2. 법무사 사무소 현황

1) 사무소 개요

ㅇ (주소)

ㅇ (운영형태) 개인법무사,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등 선택 기재

ㅇ (개업일)

ㅇ (손해배상공제등 가입 내역) 보험종류, 가입금액, 보험기간, 발급기관 기재

* 공제가입이나 이행보증보험 가입내역 첨부

2) 소속 직원명단 (총 인원수 기재)

연 번	직원 성명	등록승인번호	담당업무
합 계	0명

*「법무사규칙」 제37조에 따라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등기 수행 실적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LH 전북지역본부 법무업무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수임기간	수임료(백만원)	담당부서	비고
1	전세임대 법무	00.00.00~00.00.00	10백만원	주거복지
2	보존등기	00.00.00~00.00.00	20백만원	보상판매
합계	2건		30백만원

* LH 전북지역본부 관할지역 내에서 최근 2년 간(2023.11.29～2025.11.30) 수임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용역계약서, 지급청구서 등 증빙서류 해당부분을 발췌, 사본 첨부

- 동일한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업무는 1건으로 간주

예시) 전세임대 법무 위탁계약서 작성 후 임차권 등의 반복적 업무 수행의 경우는 1건, 보존등기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후 동일한 계약에 의해 다수의 보존등기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1건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LH 제외) 공익사업 위탁업무 수행실적

연번	기관명	수행업무	수행기간	수임료(백만원)	비고
합계	0건			0백만원

*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및 주거복지사업 관련하여 2020.11.29～2025.11.30의 실적을 말하며, 해당 관공서의 실적증명서가 없거나 계약실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관공서의 실적증명서 첨부

- 동일한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업무는 1건으로 간주

예시) 전세임대 법무 위탁계약서 작성 후 임차권 등의 반복적 업무 수행의 경우는 1건, 보존등기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후 동일한 계약에 의해 다수의 보존등기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1건

4. 행정처분 현황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2023.11.29.～2025.11.30) 법무사 개인, 사무소(법인) 행정처분 내역

연 번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소속회	징계처분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비고
계	0명

* 대한법무사협회 확인서 첨부

5. 공사제재 현황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2.11.29.～2025.11.30) 해당 법무사의 제재내역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10점	8점	6점	4점

6. 이용편의성

- 법무사가 신청한 권역 내 사무실 소재 여부

위탁대상 권역 내	위탁대상 권역 외
5점	3점

7. 기타 제안 사항 등(업무수행계획, 만족도 제고 계획 등)

- A4 1장 이내 자유기재(2차 비계량 평가 반영)

붙임2-가

【 전세임대 소송수행 법무사 선정 세부평가기준 】

가. 계량부문 세부 평가기준(절대평가)

ㅇ 수임형평성(2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관할 지역본부 등기업무 수임실적 평가(위탁계약 1건당 5점 차감)

* (검증) 지역본부 자체판단

실적없음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ㅇ 수행실적(2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익사업과 관련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익 및 주거복지업무 수행실적 평가

* (검증)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LH 제외)의 공익사업관련 실적증명서 징구

7건 이상	6건	5건	4건	3건	2건 이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ㅇ 행정처분(10점) : 공고일 기준 대한법무사 협회의 법무사․소속사무직원에 대한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 평가

- 평가점수(최저 0점) = 배점(10점) - (제재항목별 차감점수 × 횟수)

* (검증) 대한법무사 협회 확인서

배점(A)	제재항목 1회당 차감점수(B)			최종 평점
	업무정지(과징금)	과태료	견책
10점	10점	7점	5점	A-B

ㅇ 공사제재(10점) : 최근 3년간 공사의 법무사 제재내역을 평가

- 최근 3년간 해당 법무사의 제재내역 건당 2점을 차감

* (검증) 지역본부 자체판단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10점	8점	6점	4점

ㅇ 사후평가(10점)

- 최근 3년간 사후평가 점수의 산술평균

- 신청자 전원의 평가결과가 없을 경우 6점부여, 신청 법무사의 평가점수가 없을 경우 참가 신청한 법무사의 평균점수 부여

* (검증) 지역본부 자체판단

ㅇ 이용편의성(5점) : 법무사가 신청한 권역 내 사무실 소재여부 평가

위탁대상 권역 내	위탁대상 권역 외
5점	3점

나. 비계량부문 세부 평가기준(상대평가/익명)

ㅇ 제출된 제안서 사본을 익명처리 후 업무수행 계획 및 만족도 제고 계획의 적정성과 충실성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평가자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항목
심위위원 (내부, 외부)	2배 이내 선정 법무사	심의위원회 개최 시	평가항목 별 5등급 상대평가	➀ 업무수행 계획(20점)

① 등급별 배점기준

구 분		A	B	C	D	E
배 점	20점	20	16	12	8	4

② 평가대상 업체 수별 등급분포

법무사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등급 배분	A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B	1	1	2	2	2	2	2	2	2	2	3	3	3	3	3
	C		1	1	1	1	2	3	3	4	5	5	5	6	6	6
	D				1	1	1	1	2	2	2	2	3	3	3	3
	E					1	1	1	1	1	1	1	1	1	1	2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의 평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하고, 제안서평점이 같은 경우에는 수임형평성, 수행실적, 성실성, 사후평가, 이용편의성 순으로 계량평가 항목별 평점이 높은 자를 선정하며, 계량평가 항목별 평점까지 같은 경우에는 추첨

붙임2-나

소송수행 법무사 선정 참여 신청 관련 유의사항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가 있는 경우, 입찰자격은

박탈되고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사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함

1. 법무사 선정심사 참여 신청서는 기한 내에 아래 제출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만 허용됩니다)

-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전세임대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6층)

- 제출기한 : 2025. 12. 08. (월) ~ 2025. 12. 12.(금) 09:00~18:00

2. 법무사 선정심사 참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3. 법무사 선정심사 참여 신청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번 법무사 선정에서 제외하며 우리공사의 이후 법무사 선정 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한 신청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본 작성안내서를 숙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주거복지사업1팀(☏063-23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다

소송수행 법무사 선정 심사 확약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수행 중인 전세임대사업 관련

소송 등의 위임 법무사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귀사의 참여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청탁의뢰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출자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