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전세임대 계약업무 수탁자 선정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은 박탈되고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법인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함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개요

ㅇ 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ㅇ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리분석 및 전세계약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변호사)을 공개 모집함

《LH 전세임대사업 업무절차》

모집 공고			⇨			입주신청·접수		⇨		자격검색·소명			⇨		당첨발표·입주안내		⇨				(재)계약 대상자 정보 전송							⇨			전세물건 접수							⇨		권리분석
																					LH										중개사 입주자									법무법인⇩
민원 / 법률상담			⇦			대항력 조사		⇦		입주 확인			⇦		잔금 지급		⇦				권리변동 등 재확인							⇦			서류 검토							⇦		전세계약 처리
		LH				수탁자					전세플러스 전산입력 과업																														법무법인

※ 선정 수탁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활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사무소 주소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 모집수탁자 수 : 총 2개 업체(2개 권역별 각 1개업체)

□ 수행기간 : 2026.04.01. ∼ 2028.03.31. (총 24개월)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ㅇ 대상지역 : 경기남부지역본부 관할 17개 지자체

ㅇ 추정물량 : 연간 약 10,531건

구분	담당 지역	추정물량(호)			계약해지
		신규	재계약	계
1권역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2,821	2,462	5,283	3,014
2권역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수원시, 과천시, 의왕시	2,992	2,256	5,248	3,073
합 계		5,813	4,718	10,531	6,087

* 과거 1개년 근거 추정 물량이며, 전세임대정책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
’26.1.20(화)		1.23(금)∼1.30(금)		비공개		2.13(금)		3.04(수)

* 상기일정은 공사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 2026.01.23(금) ∼ 2026.01.30(금), 09:00 ∼ 18:00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현장접수 불가)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임대1팀 법무법인 공모 담당자 앞

ㅇ 결과발표 : 2026.02.13(금), 공사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새소식 →공지·공모→ 공모안내

□ 업무위탁 범위 및 수수료

ㅇ (위탁 업무) 공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권리분석, 신규 계약 및 이전 재계약(이전 재계약에 따르는 종전 주택 계약해지 및 반환 업무 포함) 대행,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 조사 및 전세지원 부대업무, 해지 및 반환 업무,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임차권⋅전세권 등기 등 전세임대 관련 법무사무 업무, 기타 부대 업무 등

※ 세부적인 위탁업무 내용은 붙임1 대비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수료)

구분

상한금액 기준

현행단가

전산입력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10,000원

권리분석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6호(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의 금액

50,000원

계약체결

ㅇ (평일)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5호(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의 금액

80,000원

ㅇ (주말) 평일금액 + 20,000원

100,000원

임대차신고 및 확정 일자 검인

ㅇ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계약체결 업무 위임시) 협의 금액으로 함

협의금액

대항력 조사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40,000원

해지

및 반환

ㅇ (반환확약서 징구, 주택 명도 및 대여금 반환 확인 시)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40,000원

민원 및 법률상담

ㅇ ｢법무사보수표｣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제1호 상담 (1)개별적 상담

50,000원

등기설정

등

ㅇ ｢법무사보수표｣ 에서 정하는 금액

-

공부발급

ㅇ 등기부등본 등 공부 발급비용

실비정산

출장비

ㅇ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역본부별로 여건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계약체결, 대항력조사 시에 한하여 지급)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100㎞미만	100㎞ 이상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의 출장에 한함

•동일 시․군․구는 20km이상 이동시 출장비 지급

※ 개별 업무구분 단위로 위탁 비용 지급 가능, 업무과정 중 1건이 중복⋅계속된 업무가 발생 되더라도 1건당 1회에 한하여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업무경력, 수행능력, 고객만족 제고방안 등

ㅇ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를 병행하며,

제안설명회는 미개최

- (사전심사) 모집수탁자 수의 5배수 초과 접수 시 계량실적 순으로 5배수 선정

* 동점인 경우 추가 선정하되, 5배수 이하 접수 시 사전심사 생략

- (본심사) 제안서 심사에 따라 종합점수(계량+비계량) 고득점 순으로 선정(또한 고득점 순으로 희망권역을 우선 배정)

* (동점자 처리) “비계량 점수→계량점수”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ㅇ 기타 : 계약종료시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신규 공모 심사결과에 반영(가·감점 ±5점)

* 금회 모집공고 심사결과에는 미반영

□ 기타사항

ㅇ 공개모집 결과, 접수업체 수가 모집대상 수(2개)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예정이며 재공고에도 접수업체 수가 모집대상 수에 미달할 경우 수의계약 진행(당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 가능)

* 단,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함

ㅇ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희망권역(1→2순위) 우선으로 배정(평점 60점 이상)

* 최근 5년간 과업 불성실 등으로 계약해지된 업체는 10점 감점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업체명을 비공개하여 진행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여 제출

* 공모용제안서(업체명 공개) 1부, 심사용제안서(업체명비공개) 7부(각 30페이지 이내)

* 계량평가용 별도서류 1부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ㅇ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장소에 도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발송 기준이 아닌 도달 기준임에 유의)

ㅇ 법무법인(변호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계약착수 2주 전까지 수탁자 제안서 상 업무수행 투입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LH 및 법무법인(변호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

ㅇ 문의안내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임대1팀(031-250-8362)

2026. 01. 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붙임1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내역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해당없음)	1. 전산입력(‘전세플러스’) ㅇ전세임대 지원신청 및 권리분석 결과 등록 ㅇ전세임대 계약 내역 등록
1. 권리분석 ㅇ입주예정자(세입자)의 물색주택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ㅇ물색주택 권리분석 실시 ㅇ물색주택 권리분석 결과 통보 ㅇ기타 권리분석 관련한 안내 및 상담 ㅇ지하세대 여부 및 (지하인 경우) 침수방지시설 유무 확인 등	2. 권리분석 ㅇ입주예정자(세입자)의 물색주택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ㅇ물색주택 권리분석 실시 및 결과 통보 ㅇ기타 권리분석 관련한 안내 및 상담 ㅇ지하세대 여부 및 (지하인 경우) 침수방지시설 유무 확인 등
2. 계약체결 ㅇ입주자(전세임대 기지원자인 경우)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 기지원금액 확인 ㅇ중개인, 임대인, 입주자 간 계약스케줄 조정, 계약관련 서류 안내 ㅇ계약장소 출장 및 계약체결 ㅇ기타 계약체결 관련한 안내 및 상담 ㅇ임대차 신고 및 계약서 확정일자 검인 ㅇ계약체결에 따른 중개사수수료 대금 청구서류 접수 및 검토 등	3. 계약체결 ㅇ입주자(전세임대 기지원자인 경우)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 기지원금액 확인 ㅇ중개인, 임대인, 입주자 간 계약스케줄 조정, 계약관련 서류 안내 ㅇ계약장소 출장 및 계약체결 ㅇ기타 계약체결 관련한 안내 및 상담 ㅇ임대차 신고 및 계약서 확정일자 검인 ㅇ계약체결에 따른 중개사수수료 대금 청구서류 접수 및 검토 등
3. 대항력 조사 및 전세지원 부대업무 ㅇ입주대상자 전입신고 확인 ㅇ입주대상자 입주 여부 조사 ㅇ계약주택과 입주주택의 일치 여부 확인 ㅇ전세지원비용(도배 ·장판)신청서, 대금 청구서류 접수 및 검토 등	4. 대항력 조사 및 전세지원 부대업무 ㅇ입주대상자 전입신고 확인 ㅇ입주대상자 입주 여부 조사 ㅇ계약주택과 입주주택의 일치 여부 확인 ㅇ전세지원비용(도배 ·장판, 침수방지시설 및 이주비 등)신청서, 대금 청구서류 접수 및 검토 등
4 해지 및 반환 업무 ㅇ해지 의사 확인 및 반환확약서 징구 ㅇ주택 명도 및 보증금반환 확인 등	5 해지 및 반환 업무 ㅇ해지 의사 확인 및 반환확약서(이주재계약 시 포함) 징구 ㅇ주택 명도 및 보증금반환 확인
5.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ㅇ신규계약 및 재계약(갱신·이전·임대조건 변경 등) ·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법률상담, 분쟁조정 업무 ㅇ장기 미납세대 안내 및 납부독려 등	6.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조건 충족시) ㅇ신규계약 및 재계약(갱신·이전·임대조건 변경) ·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민원, 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 ㅇ장기 미납세대 안내 및 납부독려 ㅇ자립준비청년, 범죄피해자 지원 (공사 요청 시)
6. 등기설정 업무(필요시) ㅇ전세권 설정등기,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및 그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	7. 등기설정 업무(필요시) ㅇ전세권 설정등기,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및 그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

*  위탁 세부내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추가) 가능하며, 계약서 등 명시

붙임2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 관련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계량

(40점)

업무경력

ㅇ 변호사 근속연수(공모일 기준)

20년이상	15～20년	10～15년	5～10년	5년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업무에 참여할 변호사 중 최대 경력자 기준

5점

수행능력 및 경력

ㅇ 전문인력(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등) 보유현황 및 채용계획(계약일 기준)

6인 이상	4인	2인	없음
7점	5점	3점	1점

ㅇ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 관련 수행경력

수행경력(2년 이상)	수행경력(2년 미만)
3	0

10점

운영형태

ㅇ 사무소 운영형태(공모일 기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5점	3점

5점

접근성

ㅇ 사무소 소재지역(공모일 기준)

위탁대상 권역	수도권(위탁대상 권역 외)	기타
10점	6점	2점

10점

성실성

ㅇ 변호사 개인 및 법인 행정처분(최근 3년간)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5점	3점	2점	1점

* 법인 업무정지, 과태료, 견책처분 횟수 (대한변호사협회 확인서)

5점

손해보전

ㅇ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공제금액 규모

2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5점	3점	1점

* 1청구당 금액을 의미하며, 타 피보험자가 총 보상한도를 공유하는

조건인 경우 불인정

5점

비계량

(60점)

업무수행

계획

ㅇ 업무수행 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인력 투입 및 배치계획, 권리분석 등 처리계획

- 계약체결 접수, 일정조정, 계약대행 처리계획

- 계약서 취합, LH 제출방법 및 일정, 업무지원 등

20점

만족도제고 계획

ㅇ 만족도 제고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고객상담 제공, 민원 최소화, 직원교육 등

- 입주민 편의성 제공 및 기타 서비스 사항 등

20점

후속조치

계획

ㅇ 사고계약 처리 계획의 충실도, 실현가능성

- 사고계약건 처리계획, 불비서류 보완방안 등

20점

합 계

100점

붙임3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계약서(양식)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계약서

전세임대지원 관련한 전산입력,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및 전세지원 부대업무, 해지 및 반환 업무,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임대 관련 법무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은 제2조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동안 아래 관할지역내 전세임대 선정자의 주택 전세금 지원을 위한 전산입력,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및 전세지원 부대업무, 해지 및 반환 업무,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임대 관련 법무사무 업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할권역	O권역	OO시, OO시, OO시

② 단, 관할지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관할지역을 변경할 경우, 변경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할지역 변경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용역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보 수 액)

전산입력,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및 전세지원 부대업무, 해지 및 반환업무,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임대 관련 법무사무 업무 등 업무대행 수수료는 [붙임]과 같이 지급한다.

제 4 조 (보수의 지급)

① 계약업무 및 권리분석 업무 완료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완이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수료 청구시 월단위로 업무처리 목록 및 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서류 미비 및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완이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5 조 (수임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전산입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산입력이란 “발주기관”이 구축한 전산시스템 ‘전세플러스’에 전세임대 지원 신청, 권리분석 결과, 전세임대 계약 정보 등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원대상자 신청 정보

나. 권리분석 내용 및 결과

다. 계약체결한 주택의 계약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권리분석이란 계약체결 이전에 부동산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 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 분석을 말한다.)

가. 지원대상자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주택도시기금 및 LH 지원주택 중복 확인, LH 임대료 체납현황, 소송내역, 도배장판 및 화재경보기 지원여부 확인

나. 지하세대 여부 및 지하세대의 침수방지시설 유무 확인

다. 대상주택의 가격, 면적 등 현황 확인

라. 대상주택의 기존입주자 LH지원여부 확인 및 대체동의서 징구

마.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내역 기재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바. 신청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등 설정여부 확인, 입주자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 기지원금액 확인

사.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할 내용을 사전확인 및 권리분석 검토서에 기재

아. 승인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및 보완 요청

자. 승인여부의 통보 및 안내

차. 기타 권리분석 관련 문의사항 응대

카. 권리분석 완료 후 검토서 및 부속서류 “발주기관”에 제출

타. 이주재계약, 만료전이주시 권리분석 완료 후 기존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류 징구

파. 권리분석 검토서 작성요령 준수

하.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일 상호 협의․조정

나. 계약 당사자 자격 및 입회여부 확인, 계약서류 누락여부 확인

다. 권리분석 내용(임차내역, 계약 특약사항 및 사고임대인 여부 등) 확인

라. 계약 시, 계약 물건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및 기타 저당권 설정여부 확인

마. 도배⋅장판 및 화재경보기 보수(설치) 신청서 징구(도배⋅장판 시공 및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시)

바. 이주재계약, 만료전이주시 기존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류 본인(임대인, 입주자) 작성여부 확인

사. 반환확약에 따른 이행(전세보증금 반환 및 반환확약주택의 명도) 확인

아. 대항력 확보를 위한 이주유형별(신규, 재계약 또는 만료전이주 등) 전입신고 안내

자. 계약 후 즉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 등

차.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및 관련서류(원본 및 PDF스캔본)를 2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송부

카. 계약 후 잔금지급 직전(지급일 당일 오전 10시 이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및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타. 계약체결에 따른 중개사수수료 적정성 확인, 대금 청구서류 접수 및 검토

파.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대항력 조사 및 전세지원 부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거한 대항력 인정 참고)

가. 지원대상자의 전입신고 확인 및 독려(보증금 반환 필요시, 반환확인 후 전입신고)

나. 지원대상자가 계약한 주택 입주 확인(7일 이내 조사)

다. 계약체결한 주택의 계약사항과 실입주 주택의 일치여부 확인

라. 전세지원비용(도배⋅장판) 시공 및 대금청구 등 관련 제반사항 안내, 기 지원 내용 확인 및 시공 승인, 대금 청구서류 접수 및 검토

마. 자립준비청년, 범죄피해자 상담지원(“발주기관” 요청 시)

바.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해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전세지원종료(만기전해지, 갱신거절세대를 포함)에 따른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류 징구

나. 반환확약에 따른 이행여부(전세보증금 반환 및 반환확약주택의 명도) 확인

다. 해지 및 반환 업무 수행에 따른 장기 미납세대 납부독려, 민원상담, 법률상담, 분쟁조정 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신규계약 및 재계약(갱신⋅이전⋅임대조건 변경 등), 계약해지 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민원상담, 법률상담, 분쟁조정 업무

나. 장기 미납세대 안내, 납부독려 및 관련 법률상담 업무

다.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각 개별 상담내용(검토 및 조치내용을 포함)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일반 계약절차 안내 또는 계약관련 법률 안내 건 제외)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전세임대 관련 법무사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등기 업무인 경우,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 여부 및 소유권 외 기타 권리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확인하여야 함

나. 전세권설정등기인 경우, 잔금 이후 지체없이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임차권 등기인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 즉시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함

다. 해당 등기사건이 경료된 경우, 지체없이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을 “발주기관”에 송부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⑧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대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떠한 민원도 야기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 수행시 반드시 관련 법령, 지침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과업내용서」 기준을 준수하여 과업진행 상황을 정기⋅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권리분석, 계약체결 업무 등의 지체 없는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고객전화 수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수신 집계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화 수신대기 고객을 위한 자동안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과업지시서」, 「위탁계약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그 밖에 원활한 전세임대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한 각종 제반사항(“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요청할 경우 기한까지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6 조 (손해배상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5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권리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신청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완료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5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공제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행지체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서 정한 수임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권리분석 결과를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전세임대 신규･재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 포함) 체결을 완료하고 즉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검인받아 계약체결 관련서류를 2영업일 이내 “발주기관”에 송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에는 즉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중 고객(임대인․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포함), 공사로부터 업무상 중대과실, 비협조 및 내·외부직원 민원유발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 된다. 또한, 해제된 “계약상대자”는 향후 공모에 참여시 10점 감점을 부여 받는다.

제 9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되 본 사업의 정책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과 관련된 방침(계약보조업무 일괄위탁 등)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제 10 조 (투입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본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시 제출한 「본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 인력운영 계획」에 의거 담당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인력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내⋅외부 민원을 유발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된 인력 변경 등(증가 및 감축, 교체를 포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인력 변경 등은 불가하다.)

제 11 조 (보안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관련 내용(개인정보 포함)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전세임대 신청 및 계약관련 제반서류 등을 임의 소유하거나 무단 복사 및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법무법인 등 대표 및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참여자의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목록을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체된 인원에 대해 자필 서명한 보안 각서를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연 2회 이상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중 보안사항에 관한 조항을 이해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의해석 등)

계약내용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   .    .    .

“발주기관” :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계약상대자” : OOOO                                     (인)

OO도 OO시 OO구 OO대로 OO번길

[위탁계약서-붙임]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 보수표

(계약업무)

항 목	수수료(VAT 별도)	비 고
전산입력	원/건	※ 지원대상자의 전세임대 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인 최대 1건만 지급
권리분석 + 계약체결	평일 : 원/건 휴일 : 원/건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및 전세지원 부대업무
해지 및 반환 업무		※ 이주재계약 시 포함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 전세임대 법률관련 상담 시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의 상담일지 등 별도제출
시외출장비	원/건

(등기대행)

구 분	보수액(VAT 별도)
기본수수료
누진수수료
증지대, 등본 및 제증명비
전세권 말소 기본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