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지침서

1편. 일반지침

2026. 05.

목 차

I. 공모 운영지침 1 1. 배경 및 목적 1 2. 공모 개요 1 3. 사용언어 및 단위 3 4. 참가자격 및 신청 3 5. 현장설명회 7 6. 질의접수 및 회신 7 7. 사전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8 8.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8 9. 평가 및 심사방법 9 10. 심사결과 발표 16 11. 당선작 선정 및 보상 16 12. 당선작 보상 조건 18 13. 지적재산권 및 작품 이용 ‧ 반환 20 14. 분쟁 21 15. 기타 21		II. 작품 제출 규정 22 1. 작품 제출 22 2. 유의사항 23 3. 제출물 작성기준 24 4. 제공자료 30 III. 붙임 및 관련 서식 31

공모 운영지침

배경 및 목적

본 공모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및 후속 조치(’24.11.5)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건축통합계획(안) 및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을 제안받기 위하여 시행한다.

본 공모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이 가미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만의 차별화된 도시건축통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공모 대상지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효율적 토지이용 및 상징성·장소성을 갖춘 차별화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모 개요

공모 명칭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공모 방식 및 범위

공모 방식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공모 범위 : 공모대상지 전체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안),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

대상지(지구) 개요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원

면적 : 약 1,877천㎡ (약 57만평)

사업방식 : 「공공주택 특별법」 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치도 |

공모 추진 일정

공모 추진일정은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LH 홈페이지-「공모안내」에 게시하며 별도 통지한다.

| 공모 추진 일정 |

구분	일시	비고
공고	2026년 5월 21일	LH 홈페이지 및 COTIS 공지
참가신청	2026년 6월 8일 10:00 ~ 2026년 6월 10일 17:00	방문접수만 가능
현장설명회	-	생략
질의접수	2026년 6월 12일 10:00 ~ 2026년 6월 16일 15:00	E-mail로 제출
질의회신	2026년 6월 19일 15:00	COTIS 공지
작품접수	2026년 6월 29일 10:00~15:00	방문접수만 가능
심사위원 선정	2026년 7월 (예정)	LH 전자조달시스템(e-bid) 공지
심사	2026년 7월 (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6년 7월 (예정)	LH 전자조달시스템(e-bid) 공지

사용언어 및 단위

본 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며, 계량 단위는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한다.

공모의 규정 및 지침서, 질의응답서 등에 언급되는 날짜와 시간은 한국표준시각(GMT+09)을 기준으로 한다.

참가자격 및 신청

참가자격

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공동 응모 시 공동 응모업체의 등록사항의 합이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업체 참가 요건 |

구분	요건	비고
토목·도시 계획분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7개 전문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 수자원)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7개 직무범위(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 수자원)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건축분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에너지사용 계획분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I군)”을 갖춘 자
정보 통신분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도로구조물 경관설계분야	도로구조물 경관설계를 위한「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교육법」에 의한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전문대학 또는 부설연구소

한 개의 업체는 한 개 팀에만 참여할 수 있다.

본 설계공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현상설계 당선 건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선작에 대하여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하므로 참가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해당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아래에 명기된 설계공모 간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만일 중복 참여시 중복참여한 모든 설계공모 평가에서 배제한다.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용역착수와 동시에 합동사무실 운영 예정(과업내용서 참조)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계약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은 ‘건축분야(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에너지사용계획분야(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정보통신분야(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도로구조물 경관설계분야’에 한한다.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도로구조물 경관설계) 포함 시에는 6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분담이행방식은 최소지분율 적용 제외

공동응모를 할 경우는 대표자(1인)를 선임하여야 하며, 상기 표 [공동응모업체 참가 요건]의 ‘토목·도시계획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본 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대표자는 공동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LH 단지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공동계약 운영지침 제6조에 따라 ’26.1.27. 공고된 아래의 상위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한다.

※ 본 공모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중소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등을 위해 상위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공동 및 분담이행)을 제한함.(해당업체는 단독 또는 순위 외 업체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 해당업체 : ㈜건화, ㈜삼안, ㈜서영엔지니어링, ㈜유신,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LH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lh.or.kr) / 공지사항 / 2026 단지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공고(2026.1.27.) 참고 (적용기간 : ’26.3.1. ~ ’27.2.28.)

참가제한

주최자(LH)의 소속 직원은 참가할 수 없다.

공모일에서 계약체결일까지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참여가 제한된다.

참가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년 6월 8일 10:00 ~ 2026년 6월 10일 17:00

신청방법 : 방문 제출

구비서류 제출처 : LH 공공택지사업처(본사 13층)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문의 : T.055-922-3817

참가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

연번	항목	비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4])	1부
2	공모 응모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각 1부
3	위임장([서식3])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각 1부
4	참여업체 명단([서식 6])	1부
5	참여기술자 조직표([서식14])	1부
6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8호서식)	각 1부
7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1부
8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	각 1부
9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에 한함	1부
12	대표자 선임서 ([서식7])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8])	1부
15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서식15])	1부
16	대표자 인감	1부
17	청렴서약서([서식9])	1부
18	LH 퇴직자(전관포함) 명단 확인서([서식21])	1부
19	LH 퇴직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2])	1부
20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서식23])	1부
21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감점 종합표([서식24])	1부
22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조회신청서([서식25])	1부
23	LH 설계공모 참여 제한사항 확인서([서식26])	1부
24	설계용역 상위업체 가점신청서([서식20]) ※ 해당 경우에 한함	1부
25	임원현황 확인서([서식27])	1부
26	중대한 건설사고 확인서([서식28])	1부

참가신청을 완료한 참가자는 웹하드(http://user-lhcloud.lh.or.kr)를 통해 제공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표자는 참가신청 기간 이후 변경할 수 없다. 단, 공동참여사는 참가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15:00까지 교체·추가·삭제가 가능하며, 이 때 변경기한 내 4.4.2.항, 4.4.3항의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공모 응모신청서 제출 후 작품 접수일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응모신청자(응모신청서에 공동응모자로 기재 후 작품접수에 참여하지 않는 자 포함)는 작품접수일로부터 1년간(공고일 기준) 우리공사에서 공고하는 설계공모에 참여를 제한한다. 단, 공모 응모신청서 제출 후 4.3.2.항에 해당하는 참가제한 사항이 발생하여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응모신청자는 관련내용에 따른 LH 설계공모 참여 제한사항 확인을 위해 확인서([서식26])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등급은 특급,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은 중급 이상으로 구성하되(건축분야의 경우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참여기술자는 건축사보 이상, 스마트도시분야 책임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과 정보통신 융합배치, 에너지분야의 경우 책임기술자는 관련 분야 및 에너지 관련 기술사 소지자, 참여기술자는 에너지관리기사 및 전기기사 이상, 경관설계분야 책임기술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을 보유한자), 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 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 등급으로 증빙(건축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관련자격증, 경관설계분야는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하여야 한다.

참가신청 시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명단은 이후 계약착수까지 변경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응모업체로부터 응모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재공고를 시행하고,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의 신청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응모업체 신청이 있었으나, 2개 이상의 유효한 공모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모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장설명회 : 생략

질의접수 및 회신

일정

질의접수 및 응답 회신 : 2.4.1의 [공모 추진 일정] 참고

접수 방법

공모 서면질의서([서식 16])에 작성하고 이메일(pjssky79@lh.or.kr, jjw2017@lh.or.kr)로 제출하되, 제출 이후 담당자와 통화하여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T.055-922-3817, 3820)

회신 방법

발주처는 LH COTIS(http://cotis.lh.or.kr)에 ‘질의응답서’를 게시한다.

기타사항

질의는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모지침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본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전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공모(안)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위원회는 사업추진 부서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

사전검토위원회는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준수여부 및 LH 퇴직자 전관 보유 등 감점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한다.

사전검토위원회 사전검토 결과는 응모업체별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 후 심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사업책임기술자를 대신하여 사전검토 결과를 확인할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서식3])

사전검토위원회는 제출된 작품이 공모지침을 현격히 위반하고, 다른 작품의 모방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할 경우 9.4에 따라 실격 여부를 의결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은 LH 기술자문위원 중 「단지조성 설계공모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추후 LH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고, 심사평가 운영세부방안은 별도 통보한다.

참가자는 보안 유지를 위하여 심사 종료시까지 심사위원들과 외부접촉을 할 수 없다.

공정한 심사 운영을 위하여 심사과정을 녹화 또는 인터넷 생중계하며,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심사 시행 전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사용 등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서식18])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입찰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참가업체는 작품제출일에 동의서 제출

평가 및 심사방법

평가방법

평가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내에서 차등평가 후 원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한 점수(배점의 10%)를 부여한다.

제안도면·설명서 평가와 가·감점사항(LH 전관보유 및 LH 3급 퇴직자 기술인 참여 감점항목 제외)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업체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당선작으로 선정

* 기준점수 : 배점의 93%(2개 작품)

최종점수 동점시 당선작 선정은 아래의 순서로 결정한다.

강제차등 하지 않은 평가점수의 합계가 높은 업체로 결정

다시 동점 발생시 우선순위*가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의 합계가 높은 업체로 결정

우선순위까지 동률인 경우 심사위원이 동점 작품 간 선정 작품을 투표로 선정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 토의 후 재투표 진행

* (우선순위1) 도시건축통합계획 →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

** (우선순위2) 도시건축통합계획 중 점수배점이 높은 순(부문별 계획 → 공모의 주안점  → 단지설계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 → 도시비전 및 개발 컨셉 →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구상  → 지구단위계획 )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1. 도시건축통합계획(안)			70
	도시비전 및 개발컨셉	-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 결절점으로서의 위상 설정 - 오전·왕곡 2개 분리지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비전 및 개발컨셉 설정 - 공공주택지구 목표 실현을 위한 균형 있는 공간 설정	5
	공모의 주안점	- 지구 간 연계 및 단절요소 극복을 위한 입체적 연결 전략 - 의왕시청역·의왕TG 기반 광역교통 연계체계 구축 - 백운밸리 등 주변 산업거점과 연계한 자족형 복합거점 조성 - 모락산·백운산 생태축 및 하천 원형 보전 기반 친환경 도시 조성	18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구상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건설 및 생활권계획 포함)	- 도시비전과 목표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및 자족·주거·생태 기능 간 균형 있는 기능 배치 전략의 우수성 - 주변 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용지계획의 우수성 -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균형 있게 구성되는 사회통합형 주거계획의 적절성 - 소음·진동 영향을 고려한 토지이용 전략의 적정성	5

| 평가항목별 세부사항{계속}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부문별 계획		[인구주택, 생활권 계획, 토지이용계획] - 비정형 지구계, GB1,2등급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가용지를 확보하여 적정 인구계획 확보 방안 - 단절된 두 지역, 기존 시가지 등을 연계하여 생활권 설정하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우수성 [공원·녹지] - 오전천·왕곡천·G.B 1~2등급지·보호수 3기를 연계한 블루-그린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우수성 - 생활권 단절 및 소음 극복을 위한 완충공간 조성 전략의 우수성 - 단순 휴식공간이 아닌 복합생활공간의 커뮤니티 공간의 우수성 [교통·보행] - 의왕시청역('28년 개통 예정)·의왕TG 광역버스 정류장과 연계되는 보행동선 계획의 합리성 - 분절된 오전·왕곡 생활권 간 동-서·남-북 방향의 연속적 보행 네트워크 구축의 우수성 - 왕곡지구 동측 백운산 황토길과 왕곡천 수변도로를 연계하는 보행도로 계획의 우수성 [경관·건축] - 수도권 남부 관문도시 거점으로서 융복합 기능 도입과 상징적 디자인을 결합한 랜드마크적 경관 구조 형성 전략의 우수성 - 의왕TG 광역버스정류장, 의왕시청역 등 주요 진입부에 랜드마크 조성 등 경관 구조 형성 전략의 우수성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경관계획의 우수성 [에너지·친환경] - 저영향개발(LID) 기법·제로에너지 기술 도입 등 효율적 에너지 전략의 타당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탄소 저감방안 등 친환경 계획의 적정성 [스마트도시] - 국토교통부·경기도·의왕시 스마트도시계획을 반영한 대상지 특성에 맞는 구현 전략의 적정성 - IoT 기반 재난 대응 기술과 친환경 인프라를 연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방안의 실효성	22
	지구단위계획 (안)		- 입체적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가구·획지 및 건축물 배치 기준의 적정성 - 주요 계획요소의 지구단위계획(결정도) 구체성	5
	단지설계 및 설계 안전성		- 분리지구 생활권 단절·소음 극복을 위한 완충공간(Buffer Zone) 조성 전략 및 입체적 도시계획기법 반영의 적정성 - G.B 1~2등급지·비오톱 등급지 등 개발 제약사항과 지형 조건을 고려한 절·성토 최소화 등 시공 위험요소 저감 단지설계 방안의 타당성 - 도수관로 등 지장물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개발 전략 및 최초 입주시기를 고려한 정합성 있는 시행절차 수립의 합리성 - 실현 가능 높이기 위한 기본설계와 합리적인 개략 공사비	15
2.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				30
	컨셉 및 전략		- 특화구역의 차별화된 공간 설정의 적정성 및 컨셉과 전략의 창의성 - 독창적인 장소성과 도시활력 강화할 수 있는 계획 및 전략의 차별성	5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 특화구역 컨셉 및 디자인 전략에 맞는 도시공간 계획구상의 적정성 - 주변과의 연계성, 계획의 합리성 및 우수성 - 입체적 계획의 완결성, 계획 여건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계획 제시의 우수성 - 주민 이용성, 유지관리, 단계별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의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25

| 평가항목별 세부사항{계속}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 건설기술 설계용역평가 상위업체 가점		(+)
- 사전검토 감점		(-)
- 비리·부정행위 감점		(-)
- 업무정지, 부실벌점, 중대한 건설사고 등에 따른 감점		(-)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감점		(-)
- 제안발표 중 익명성 노출 감점		(-)
- LH 퇴직자 전관 보유(설계작품 심사점수*에 반영하여 기준점수** 통과여부 판단)		-10
- LH 3급 퇴직자 기술인 참여(설계작품 심사점수에 반영하여 기준점수 통과여부 판단)		-5
합계		100
* 설계작품 심사점수 : 강제차등 전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업체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 기준점수 : 배점의 93%(2개 작품)

건설기술 설계용역평가 상위업체 가점

『LH 2026년도 건설기술 설계용역 종합평가』 토목분야 상위업체는 본 공모 응모 시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구분	설계용역업체 평가 상위업체 가점	비고
가점 기준	- 우수업체 : +1.0점 - 동일분야 응모 시 적용 -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모두 출자비율로 점수부여

가점은 응모시 신청([서식20])하여야 하며, 당선자 결정일 이전 공고된 타 용역건에 대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가점을 사용하여 당선자로 결정된 이후 가점 혜택은 소멸된다.

사전검토 감점 기준

* 제2편(계획지침) Ⅲ. 중점 평가사항에서 요구하는 세부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감점 항목		감점	비고
계획지표	제2편(계획지침) Ⅱ-2.계획지표 위반시	0.2점 감점/건	-
계획설명서 및 발표자료	지정 도서쪽수 초과시	0.1점 감점/쪽	최대 0.5점
	중점 평가사항 내용 미포함 시*	0.1점 감점/건	최대 1점
	표지 작성위반 (배경무늬 및 특정그림 사용)	0.2점 감점	-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2점
도판	도판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
	도판 스케일 위반시	0.2점 감점	-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2점
	내용 배치 방법 위반시	0.2점 감점	-
계		최대 5점 이내	-

제안발표 중 익명성 노출(1점), 계획설명서 지정 도서쪽수(1.도시건축통합계획(안) 35쪽) 50% 미만 제출(6점) 시 감점은 상기 최대 감점기준과 별도로 계산

공모지침의 현격한 위반, 다른 작품의 모방 등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실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비리·부정행위 감점 및 제재 기준

구분	제재 사유	감점 (당해 평가)	공모 참여 제한 및 감점기간
①	심사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2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6개월
②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2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1년
③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 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④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제재 결정일로부터 2년

*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심사개최전까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입찰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사전설명 : 입찰공고에서 심사개최전까지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입찰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업체가 소속직원의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당해평가 감점 적용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표사에게도 당해평가와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 적용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함

비리·부정행위가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전 또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발견되더라도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결정일로부터 입찰참여 제한 가능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 참고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은 [별표 2] 참고

LH 퇴직자 전관 보유 및 LH 3급 퇴직자 기술인 참여 감점 기준

모든 참여자는 소속 임직원(대표이사 포함) 중 LH 퇴직자 명단 전체를 [서식 21]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LH 퇴직자(전관) 미보유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미제출시에도 감점10점 부여)하여야 한다.

* 전관에 해당하는 자(3급 퇴직자 포함)만 작성 및 제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제출 시 전관 및 3급 퇴직자(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3년이내)에 해당될 경우 [서식 22]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감점 항목	감점	비고
①	[LH 전관 보유 감점] - 공모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급 기준 2급 이상에 해당하는 LH 퇴직자 · 공모업체에서 임원 등(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으로 재직중인 LH 퇴직자(직급 무관)	10
②	[LH 3급 퇴직자 당해 용역 기술인 참여 감점] - 공모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는 직급 기준 3급에 해당하는 LH 퇴직자	5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감점 및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감점 기준

공동 응모를 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간에는 업체별 평가후 지분율로, “분담이행방식”간에는 업체별 평가후 설계금액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합산평가 한다.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인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단순 합산하여 평가

구분

감점 항목

감점

비고

①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감점]

-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제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가업체 및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제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합산 벌점	0점초과 0.5점미만	0.5점이상 1점미만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 (감점)	0.1	0.2	0.3	0.5	1	2	3	5

* 각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한 감점 점수를 합산(공동도급 시 지분율 미고려)

최대

7

구분

감점항목

감점

비고

②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감점]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 정도에 따라 해당 점수를 감점하며,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산은 2점을 넘지 않음.

- 공정거래 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참가업체가 제출하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 대상으로 해당 참가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아래의 조치 사실 및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

· 참가업체가 상기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2

③

[주요 부실벌점 감점]

감점 사유	감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 다목 중 4)-가)의 부실로 벌점을 받은 업체	10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 다목 중 4)-나)의 부실로 벌점을 받은 업체	6점

- 상기 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벌점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직전 반기 부실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입찰참여업체는 상기 주요 부실벌점 확인을 위한 벌점 세부내역(발주청 벌점 부과 공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벌점 적용시 단순합산평가 한다.(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일부가 상기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각 업체별 감점을 합산)

- 감점의 합계가 배점(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가한다.

최대

10

④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감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1)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결과2) 발표시점3)부터 1년간(효력정지기간 제외)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공동도급 시 지분율 미고려) (단, 최초 감점 적용시기(‘25.11.13일) 이후 발표된 사고조사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분	감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당 사고 건별 1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당 사고 건별 3점

1) 중대한 건설사고 : ①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5항 및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한 결과

3)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사고조사 결과가 확정되어 배포 주체가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재 등 배포한 날 기준

4) 사고당시 참여 분야(설계·감리 등)에 관계없이 적용

5) 모든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서식 28] ‘중대한 건설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대

10

주요 부실벌점 감점 적용 예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6호에 따라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공개된 직전 반기의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반기의 공개된 벌점을 적용합니다.(※ 벌점 등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공개됨)

․  (입찰공고일이 ‘24.8.5.인 경우)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주요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벌점

․  (입찰공고일이 ‘24.9.5.인 경우)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24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주요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벌점

참가업체 작품발표 방법

발표는 작품 제출시 제출된 도판 및 계획설명서, 발표자료만을 사용한다.

발표시간은 작품별 15분을, 질의시간 25분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발표자는 팀원 중 1인이 대표로 하고, 배석자는 발표자 포함 총 5인 이내로 한다.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하여 조직표(12.1.1.)상에 등재된 직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위임장([서식3]),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참가업체 추첨으로 결정한다.

발표자 및 배석자는 발표당일 발주자의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발표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표자가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기 제출한 발표자료 외 내용 설명, 시간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할 수 있다.

발표자가 제안발표 중 익명성을 노출한 경우에는 1점 감점을 부여한다.

실격

참가업체의 자격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작품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참가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출안이 다른 작품을 모방했다고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출안이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UCP안 및 사업지구 관련 각종 특화용역 내용과 동일하거나 모방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9.4.2, 9.4.4, 9.4.5의 실격 여부는 심사위원회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 실격으로 처리한다.

실격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유효한 공모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4.4.11에 따라 처리한다.

심사결과 발표

결과발표

심사결과는 심사당일 LH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lh.or.kr)-심문고-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이후 공모 일정에 따라 당선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발표일은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LH 홈페이지-「공모안내」에 게시하고 별도 통지한다.

당선작 선정 및 보상

당선업체 선정

응모된 설계작품이 3개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시행(심사위원당 1개 작품 기표)하여 2개 작품을 선정 후 2차 심사에 상정하여 평가한다. 1차 심사는 심사주관부서의 방침에 따른다.

1차 심사 2위 작품의 득표가 동수일 경우 공동2위 작품에 대해 재투표 실시하되, 필요시 심사위원당 기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설계작품(제안도면·설명서) 심사에 의한 설계작품 심사점수*와 LH 전관 보유 및 LH 3급 퇴직자 기술인 참여 감점을 합산하여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당선작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설계작품 심사점수 : 강제차등 전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업체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 기준점수 : 배점의 93%(2개 작품)

평가점수*와 가·감점(LH 전관 보유 및 LH 3급 퇴직자 기술인 참여 감점 항목 제외)을 합산하여 최다득점 순으로 당선작, 2등을 선정한다.

* 평가점수 : 전체 심사위원의 강제차등점수 평균

당선작의 점수가 11.1.2.에 따른 기준점수 미달, 또는 당선업체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 순으로 동 용역 수행권(MP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차순위작의 점수가 11.1.2.에 따른 기준점수 미만 시 제외

입상 작품수 및 보상내용

공모에 제출된 총 작품수에 따라 입상사항은 아래와 같이 선정·보상한다.

당선작	제출 작품수에 따른 입상작 보상
	2개	3개 이상
용역 수행권 및 MP자격 부여	2등 : 33백만원	2등 : 40백만원 3등 : 30백만원 (3등 미만 보상금 없음)
2등 업체에게 용역 수행권(MP자격) 부여 시 해당업체에는 보상금 적용 제외 제출 작품수가 2개일 경우 보상금은 아래 2가지 조건 만족시 지급 ① 당선작 선정시 ② 전체 심사위원 중 1등 득표를 20%이상 획득 시 제출 작품수 3개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동수 득표에 따른 재투표 전 최초심사만 해당)시 심사위원의 20%이상 추천 시 지급 - 3등 이하는 1차 심사 득표수에 따라 등수를 선정하되 동률일 경우 동률 업체끼리 보상금을 균등 분배 한다.(예. 2개 업체 공동 3등일 경우 각 15백만원)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당선작 등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내역은 심사결과 및 사업추진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금에 대한 세금은 국내의 세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상금은 대표사에게 지불한다.

당선자의 보상

당선자는 주최자(LH)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계약체결의 우선협상권을 가지며, 과업내용서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계약은 상기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하며, 수의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등은 우리공사 수의계약업무지침에 따른다.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의 계약체결 기간은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그 기간 안에 당선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주최자는 당선자에게 차순위업체 보상비를 지급하고 차순위자와 ‘조사설계용역’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용 역 명 :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원

⋅ 과업면적 : 1,876㎡ (567천평)

⋅ 과업내용 : 기본계획, 교육환경평가, 지구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조경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산지전용협의도서 작성, GB해제 및 훼손지복구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LH 도시 디지털트윈 구축, 송전선로 조사 및 계획, 관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6개월 [본용역 48개월, 관리용역 48개월]

⋅ 설계금액 : 20,822,560천원(추정가격: 18,929,600천원, 부가가치세: 1,892,960천원)

※ 설계금액은 당선작 선정 후 수의시담 등 계약체결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시 과업내용서에 의함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용역착수와 동시에 합동사무실 운영(과업내용서 참조)

입상의 무효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되었거나 제출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모방작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상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당선작 보상 조건

조직 구성

참여기술자의 구성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르며 계약 시 용역계약 조건사항으로 명시되며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
															기술등급 : 자 격 증 :
															회 사 명 :
[도시계획] 책임기술자				[토질·지질] 책임기술자			[토목구조] 책임기술자					[도로․공항] 책임기술자			[상하수도] 책임기술자			[조 경] 책임기술자						[스마트도시] 책임기술자																[건 축] 책임기술자				[수자원] 책임기술자				[에너지] 책임기술자				[경관설계] 책임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 참여기술자				[토질·지질] 참여기술자			[구 조] 참여기술자					[도 로] 참여기술자			[상하수도] 참여기술자			[조 경] 참여기술자				[스마트도시] 참여기술자									[디지털트윈] 참여기술자									[건 축] 참여기술자				[수자원] 참여기술자				[에너지] 참여기술자				[경관설계] 참여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 실무기술자				[토질·지질] 실무기술자			[구 조] 실무기술자					[도 로] 실무기술자			[상하수도] 실무기술자			[조 경] 실무기술자				[스마트도시] 실무기술자								[디지털트윈] 실무기술자										[건 축] 실무기술자				[수자원] 실무기술자				[에너지] 실무기술자				[경관설계] 실무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만 가능, 참여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이상만 가능

스마트도시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공간계획(도시계획) + ICT(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융합배치, 예) 스마트도시분야 책임기술자가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정보통신 기술자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분야가 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도시계획 분야 기술자 포함

에너지분야 기술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 소속으로, 책임기술자는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Ⅰ군(국토개발) 기술인력 중 관련 분야(도시계획,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에너지 관련 분야(기계, 건축, 전기, 환경)의 기술사 이상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전기기사 이상만 가능

도로구조물 경관설계분야 책임기술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을 보유한 자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분야 또는 “토목”분야의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로·공항, 상하수도, 수자원분야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동일용역 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 구성 비율은 과업업체별 참여 지분율대로 하고 참여기술자 인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실무기술자)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분율에 따른 참여기술인 구성시 공동도급사별로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1인 이상은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등급은 특급,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은 중급 이상으로 구성하되(건축분야의 경우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참여기술자는 건축사보 이상, 스마트도시분야 책임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과 정보통신 융합배치, 에너지분야의 경우 책임기술자는 관련 분야 및 에너지 관련 기술사 소지자, 참여기술자는 에너지관리기사 및 전기기사 이상, 경관설계분야 책임기술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을 보유한자), 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인증한 증빙서류(건축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관련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경관설계분야는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선 이후 조건

참여업체는 계약내용이행 완료시까지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각 용역의 용역계약 체결 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표자 및 공동참여사 모두의 동의와 주최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동참여사 구성원 및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

당선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주최자는 차순위자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한다.

공모공고 시 제시된 금액은 용역대가 산정을 위하여 추정된 금액이며, 동 공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2항에 따른 설계공모임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관련절차(수의시담 등)에 의거 계약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당선자가 수행할 과업의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를 따른다.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내용서에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한다. 참가신청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공모지침과 과업내용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주최자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당선작의 대표사는 참여사의 “도시계획”분야 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사업, 분야) 중 1인을 MP(Master Planner)로 지정한다. 지명된 MP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MP협의체에 위촉된다.

MP는 관련 지침 등에 준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환경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지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의 자문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당선자는 과업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사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및 작품 이용 ‧ 반환

일반사항

참가업체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참가업체에게 있고, 이로 인해 주최자나 그 밖의 제3자가 입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발주기관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참가 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업체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주최자는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업체와 별도로 약정한다.

다만 주최자는 모든 응모작품에 대해 참가업체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출판‧ 전시 ‧ 홍보 ‧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복제 ‧ 전시 ‧ 배포 ‧ 대여 ‧ 공중송신 ‧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비영리적,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참가업체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분쟁

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해당지역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기타

심사위원 제척·기피신청

응모업체는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자를 심사주관부서에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서식17])을 할 수 있다.

제척·기피 신청시에는 심사위원 제척·기피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척·기피 신청기한(별도 안내 예정) 내에 신청하지 않은 응모업체는 추후 심사위원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 참여

공정한 심사진행과 청렴한 심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사위원 사후평가* 및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심사후에 응모업체 심사참여자가 심사평가위원의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평가

참여업체는 소속 직원 중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로 가장 적합(심사과정,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 등 심사 전 과정을 확인한 자)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18])를 제출하며, 해당 직원은 비계량 심사 후 LH가 위탁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사후평가 설문자를 각각 선정한다.

참가업체는 작품제출일에 동의서 제출

작품 제출 규정

작품 제출

제출 일시

제출 일자 : 2026년 6월 29일 10시 00분 ~ 15시 00분

제출시간 이후에 도달된 작품은 접수하지 않는다.

작품 제출장소 : 추후 공지

작품 제출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1식

공모 작품제출서([서식5]) 1부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서식10])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공모참여업체용)([서식18]) 1부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서식 19]) 1식

작품발표일 참가자 전원(작품 발표자 및 배석자) 작성·제출

공모기간 중 1.2.1.의 제출 구비서류 이외 추가서류[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 안내한다.

제출물

구분	규격(mm)	수량	비 고
도판	A0(841×1,189)	1식	- 폼보드 10mm, 3매
계획설명서	A3(420×297)	30부	- 3.3. 계획설명서 참조 - 글자체 및 크기 등은 [서식12] 참조
발표자료	A4(297×210)	30부	- 3.4. 발표자료 참조 - 글자체 및 크기 등은 [서식13] 참조
USB	-	1개	- 도판 및 계획설명서, 발표자료, 제출서류(스캔본) 등 모든 관련 데이터 수록

제출시 주의사항

1개의 팀은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작품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제출장소에 직접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응모신청(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접수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참가업체는 본인이 선택한 고유번호를 서식 양식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표기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접수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한 작품분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유의사항

익명성 유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 결과발표 전까지 참가업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작품은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참가업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등록 시 선택한 고유번호를 모든 제출물에 표기한다.

제출물에는 고유번호 외에 참가업체의 신원을 알리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표기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7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다만, 자격증 등 공인증명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번호 표기 시 : 900101-1******

고유번호 기재 방법

고유번호는 알파벳 1자와 아라비아 숫자 3자로 구성된다.

고유번호는 참가 신청 시 등록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고유번호는 아래의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기하고 폰트는 ‘Arial’로 한다.

| 고유번호 양식  |

각 제출물에 고유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판에는 도판 뒷면의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계획설명서, 발표자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 공란에 표기하며, 제출되는 30부 중 1부에만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나머지 29부에는 고유번호(기재란 포함)를 표기하지 않는다.

USB에는 몸체 자체에 표기한다.

제출물 작성기준

제출물 작성요령

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로고, 인식물 등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표기는 한글 또는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한다.

주거동과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시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축적, 방위, 면적은 정확히 표시한다.

불필요한 건축 입면계획 및 조경계획 등 실사 이미지는 지양하고, 공간구조와 건물 볼륨을 나타낼 수 있는 심플한 매스 위주의 표현을 권장한다.

제출된 도서는 수정・변경 및 보완작업과 추가제출을 할 수 없으며 제출된 도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작품제출 시 구비서류 이외의 모든 제출도서(계획설명서, 발표자료, 도판)는 제출도서 종류별로 박스포장하며, 겉포장에는 응모신청 시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안포장에는 일체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도판

규격 : A0 사이즈 841mm X 1,189mm (3매 구성)

| 설계도판 앞면 규격 |

| 설계도판 뒷면 규격 |

도판 재질 : 10㎜ 폼보드 위 무광 인화지

별도의 액자 및 장식물 부착금지

색상사용기준 : 칼라 표현 허용

도면의 축척 및 방위표시 등은 표현의 제한이 없는 한 제안자의 의도전달이 용이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도판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권장한다.

| 설계 도판 포함 내용  |

종 류	작 성 내 용
도판 1 도판 2	다음의 필수 기입 요소를 포함하여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설명하는 요소로 구성하여 작성 1. 도시 비전 및 개발컨셉 2. 조감도 및 투시도 3. 전체 배치도 4. 핵심공간 단면도(2개 이상) 5. 토지이용계획 ※ 면적표 포함 6. 인구·주택건설 및 생활권 계획 7. 부문별 계획(공원·녹지, 교통 및 보행동선, 경관 및 건축, 에너지·친환경, 스마트도시) 8. 지구단위계획(안) 9. 단지설계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
도판 3	참가사가 제안하는 특화구역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개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필수 기입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특화구역을 제안할 수 있음 1. 컨셉 및 전략 2. 특화구역별 계획

계획설명서

표지 : 배포되는 동일 양식([서식 12])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규격 : A3(420㎜×297㎜) 크기로 제작한다. 필요시 A2(594㎜×420㎜)규격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격을 초과할 수 있으며, 규격이 초과할 경우에는 A3규격으로 접어서 제본하며 이는 2페이지로 간주한다.

재질 : 백상지

제본 : 가로 방향 좌편철, 무선제본

색상사용기준 : 칼라 표현 허용(단 표지는 제외)

계획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제안자의 의도전달이 용이한 형식으로 제2편 ‘계획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구분	구 성 항 목	매수
1권	도시건축통합계획(안)	35페이지 이내
2권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	-

계획설명서의 1권 도시건축통합계획(안)은 35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설계자에 따라 2매 범위 내에서 세부 구성항목 매수 조정이 가능하다. 2권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은 “컨셉 및 전략” 1매를 제외한 “특화구역별 계획” 구역당 3매 이내에서 제안 가능하다.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간지는 목차상의 내용만 가능하고 기타 삽도나 디자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 페이지 연번을 표시한다.

인쇄내용이 없는 면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밖에 ‘관련 규정 및 계획지침 검토서([서식 11])’를 계획설명서 마지막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및 계획지침 검토서’는 쪽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계획설명서 구성내용 및 매수산정표 |

평가항목		세부 항목	매수
1. 도시건축통합계획(안)			35
	도시비전 및 개발컨셉	• 도시컨셉 및 비전	1
		• 추진전략	1
	공모의 주안점	• 지구 간 연계 및 단절요소 극복을 위한 입체적 연결 전략 • 의왕시청역·의왕TG 기반 광역교통 연계체계 구축 전략 • 백운밸리 등 주변 산업거점과 연계한 자족형 복합거점 조성 전략 • 모락산·백운산 생태축 및 하천 원형 보전 기반 친환경 도시 조성 전략	5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구상	• 도시공간구조 구상(안)	1
		•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성	1
	부문별 계획	• 인구·주택건설 계획, 생활권 계획, 토지이용계획 - 비정형 지구계, GB1,2등급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가용지를 확보하여 적정 인구계획 확보 방안 - 단절된 두 지역, 기존 시가지 등을 연계하여 생활권 설정하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우수성	5
		• 공원·녹지계획 - 오전천·왕곡천·G.B 1~2등급지·보호수 3기를 연계한 블루-그린 네트워크 구축 전략 - 생활권 단절 및 소음 극복을 위한 완충공간 조성 전략 - 단순 휴식공간이 아닌 복합생활공간의 커뮤니티 공간 구성	3
		•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 의왕시청역('28년 개통 예정)·의왕TG 광역버스 정류장과 연계되는 보행동선 계획 - 분절된 오전·왕곡 생활권 간 동-서·남-북 방향의 연속적 보행 네트워크 구축 - 왕곡지구 동측 백운산 황토길과 왕곡천 수변도로를 연계하는 보행도로 계획	3
		• 경관 및 건축계획 - 수도권 남부 관문도시 거점으로서 융복합 기능 도입과 상징적 디자인을 결합한 랜드마크적 경관 구조 형성 전략 - 의왕TG 광역버스정류장, 의왕시청역 등 주요 진입부에 랜드마크 조성 등 경관 구조 형성 전략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경관계획	4
		• 에너지·친환경 계획 - 저영향개발(LID) 기법·제로에너지 기술 도입 등 효율적 에너지 전략 - 신재생에너지 활용·탄소 저감방안 등 친환경 계획	2
		• 스마트도시계획 - 국토교통부·경기도·의왕시 스마트도시계획을 반영한 대상지 특성에 맞는 구현 전략 - IoT 기반 재난 대응 기술과 친환경 인프라를 연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2

| 계획설명서 구성내용 및 매수산정표 (계속) |

평가항목		세부 항목	매수
	지구단위 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 구상 - 블록별 개요 및 특화방안 - 주요 공간 구성 및 마스터플랜 - 용지별 계획방향 - 건축, 외부공간, 공원, 도로 등 지침의 다양화 및 세부지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안) - 도시건축통합계획(안), 특화구역 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지침도(안) - 블록별 제어요소, 체크리스트 등	1
	단지설계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	• 단지계획 및 설계안전성 검토계획 - 분리지구 생활권 단절·소음 극복을 위한 완충공간(Buffer Zone) 조성 전략 및 입체적 도시계획기법 반영 - G.B 1~2등급지·비오톱 등급지 등 개발 제약사항과 지형 조건을 고려한 절·성토 최소화 등 시공 위험요소 저감 단지설계 방안 - 도수관로 등 지장물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개발 전략 및 최초 입주시기를 고려한 정합성 있는 시행절차 수립 - 실현 가능 높이기 위한 기본설계와 합리적인 개략 공사비	5
		• 주요위치 설계제안 -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도시구조 극복 및 소음 등 공해 대응방안 - 진입경관 고려한 진입부 랜드마크와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설계기법 도입	3
	합계		35
2.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
	컨셉 및 전략	- 계획 개념 및 컨셉, 구현 전략 - 다차원적 공간계획, 디자인 특화전략 등의 입체적 계획 - 특화구역 종합계획도	1
	특화구역별 계획 (예시)	• 특화구역별 계획(예시) - 주변경관 개선과 도시건축통합계획을 통한 입체화 전략 -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방안과 실현가능한 도시공간계획	구역당 3
	합계		-

상기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 예시는 참고 자료로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창의적으로 2곳 이상의 특화구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컨셉 및 전략 1매를 제외한 특화구역별 계획은 구역당 3매 이내에서 제안 가능

발표자료

표지 : 배포되는 동일 양식([서식 13])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규격 : A4(297㎜×210㎜) 크기로 제작한다.

재질 : 백상지

제본 : 가로방향 좌편철, 무선제본

색상사용기준 : 칼라표현을 허용한다.(단 표지는 제외)

발표자료는 도판 및 계획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 가능하며 ‘세부 계획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동영상 금지)

구분	구 성 항 목	매수
1권	도시건축통합계획(안)	35페이지 이내
2권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	-

발표자료는 계획설명서의 구성에 따라 1.도시건축통합계획(안)은 35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설계자에 따라 1.도시건축통합계획(안) 내 세부 구성항목별 2페이지 범위 내 조정가능하다. 2.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은 “컨셉 및 전략” 1매를 제외한 “특화구역별 계획” 구역당 3매 이내에서 제안가능하다.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간지는 목차상의 내용만 가능하고 기타 삽도나 디자인은 포함하지 못한다.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 페이지 연번을 표시한다.

인쇄내용이 없는 면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공자료

자료제공 방법

공모지침서는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및 COTIS(건설기술정보시스템, http://cotis.lh.or.kr)를 통해 제공한다.

사업대상지 관련 제공자료는 웹하드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공모지침서 및 서식을 제외한 제공자료는 국문으로만 제공한다.

사업대상지 관련 제공자료 목록

번호	항목	비고
1	공모지침서	.hwp / 계획지표, 작성항목별 세부 계획지침, 중점 평가사항 등
2	지구지정 제안서	.pdf
3	관련 도면	.dwg
4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pdf
5	재해영향성검토 자료	.pdf
6	용역 과업내용서	.hwp / 조사설계용역 과업내용서

관련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는 개별 참조 요망

본 사업지구는 지구지정 전 단계로, 금회 제공받은 자료는 대외 유출 절대 금지

붙임 및 관련 서식

연번	항 목	비고
1	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위임장	서식 3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4
5	공모 작품제출서	서식 5
6	참여업체 명단	서식 6
7	대표자 선임서	서식 7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8
9	청렴서약서	서식 9
10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	서식 10
11	관련 규정 및 계획지침 검토서	서식 11
12	계획설명서 표지서식 및 고유번호 표시 위치	서식 12
13	발표자료 표지서식 및 고유번호 표시 위치	서식 13
14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 14
15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서식 15
16	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16
17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서식 17
1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공모참여업체용)	서식 18
19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서식 19
20	설계용역 상위업체 가점신청서	서식 20
21	LH 퇴직자(전관포함) 명단 확인서	서식 21
22	LH 퇴직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22
23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서식 23
24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감점 종합표	서식 24
25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조회신청서	서식 25
26	LH 설계공모 참여 제한사항 확인서	서식 26
27	임원현황 확인서	서식 26
28	중대한 건설사고 확인서	서식 28
29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별표 1
30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별표 2
31	패널티 항목	별표 3

[서식 1] 공모 응모신청서

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 고유번호
대표사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E - Mail주소	※ 상시 확인가능한 주소기재
	담 당 자		전화번호	※ 상시 연락가능한 번호기재
공동 응모사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E - Mail주소	※ 상시 확인가능한 주소기재
	담 당 자		전화번호	※ 상시 연락가능한 번호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응모 및 작품제출 할 것을 확약하며, 작품 미제출시에는 작품접수일로부터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의 참여 제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공동이행 응모가 1명 이상인 경우 공동응모사란을 추가하여 참여업체 모두 기재 20 . . . 신 청 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절 ------- 취 ------- 선 -----------------------

응 모 신 청 접 수 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 고유번호
공 모 명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대표사명		대표자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비워둠

접  수  일 : 20    .     .     .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서 구비서류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공되는 도서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대외비로 관리하며, 자료유출에 따른 사회적 물의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아니함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전체 구성원 작성 필요)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위임장

위  임  장

□ 공모명 :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 대리인(수임인)

① 소 속 :                           (직위 및 직급 :            )

② 성 명 :
(인)      (생년월일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인

① 소 속 :                           (직위 및 직급 :            )

② 성 명 :
(인)   (생년월일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첨부 : 대리인(수임인) 재직증명서 1부.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응모신청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번호	구비서류	신청자 확인	접수자 확인
1	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1부
2	서약서 (서식 2) 1부
3	위임장 (서식 3)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 경우에 한함
4	참여업체 명단 (서식 6) 1부
5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 14) 1부
6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
7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동참여의 경우 모든 참여사 제출)
8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9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동참여의 경우 모든 참여사 제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동참여의 경우 모든 참여사 제출)
1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공동참여의 경우 모든 참여사 제출)
12	대표자 선임서 (서식 7) 1부 ※ 해당 경우에 한함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8) 1부 ※ 해당 경우에 한함
15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서식15) 1부
16	대표자 인감
17	청렴서약서 (서식 9) 1부
18	LH 퇴직자(전관포함) 명단 확인서 (서식 21) 1부
19	LH 퇴직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22) 1부
20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서식 23) 1부
21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감점 종합표 (서식 24) 1부
22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조회신청서 (서식 25) 1부
23	LH 설계공모 참여 제한사항 확인서 (서식 26) 1부
24	설계용역 상위업체 가점 신청서(서식 20) 1부 ※ 해당 경우에 한함
25	임원현황 확인서(서식 27)
26	중대한 건설사고 확인서(서식 28)

[서식 5] 공모 작품제출서

공모 작품제출서							※ 접수번호
고유번호
대표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제출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위와 같이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지침에 따른 작품제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사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귀하
제출서류 공모 작품제출서 1부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공모참여업체용) 1부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1식						제출물 도판 1식. 계획설명서 30부. 발표자료 30부. USB 1개.
----------------------절 ------- 취 ------- 선 -----------------------
공모 작품제출서 접수확인증
고유번호				※ 접수번호			접수인
대표사명				대표자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비워둠

[서식 6] 참여업체 명단

참여업체 명단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에 아래와 같이 공동참여사 명단을 제출합니다.

□ 대표사

회사명 :                               (전화번호 :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참여사 명단 (단독참여일 경우 공란)

분야	회사명 / 대표자	자격 및 면허사항	연락처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7] 대표자 선임서

대표자 선임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  업체명 :

소   재   지 :

지   분   율 :

상기인을 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에 대한 아래의 공동응모업체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하여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한 업체에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모두 직인날인 하여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심사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및 부당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공모에 향후 2년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약금 부과 처분시 아래의 위약금을 지정된 기일내(제재결정 통보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납부한 위약금이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 위약금 : 설계용역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해야 할 신고포상금이 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사

대표자 :                   (인)

소    속 :                   (전화번호)

소 재 지 :

◦ 공동참여사

대표자 :                   (인)

소    속 :

소 재 지 :

대표자 :                   (인)

소    속 :

소 재 지 :

대표자 :                   (인)

소    속 :

소 재 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0]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

(출판동의포함)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의 참가사인

_____________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가사대표 :               (인)

주      소 :

연  락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1] 관련 규정 및 계획지침 검토서

관련 규정 및 계획지침 검토서
□ 공모명 :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구 분	대상		법규명, 조항 및 계획지침 항목	법적 및 지침 기준	설 계 기 준	비고
	(작성예시)
법적 필수 반영 항목	공공주택건설 비율		공공주택특별법 제0조, 시행령 제0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0조 ⋮		00.0%
	공공시설용지 계획기준		00000
	지구계획 지표기준		지자체 조례
	⋮		⋮	⋮	⋮	⋮
계획 지표	토지 이용 계획	공원녹지	세부 계획지침 #.
		도시지원시설용지	세부 계획지침 #.
		교육시설용지	세부 계획지침 #.
		상업시설용지	세부 계획지침 #.
		주차장용지	세부 계획지침 #.
		⋮	⋮	⋮	⋮	⋮
	인구 주택 계획	지자체별 인구수 배분계획	세부 계획지침 #.
		주택 유형별계획 * 단독, 공동, 근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세부 계획지침 #.
		⋮	⋮	⋮	⋮	⋮
필수 고려 사항	000000		세부 계획지침 #.
	000000		세부 계획지침 #.
	000000		세부 계획지침 #.
	000000		세부 계획지침 #.
	⋮		⋮	⋮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
관계기관(지자체 등) 협의의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협의의견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재해영향성검토(안)
전략환경평가(안)
⋮			⋮	⋮	⋮	⋮
※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하며, 작성 페이지수 제한 없음

[서식 12] 계획설명서 표지서식 및 고유번호 표시위치

※ 표지 제목은 맑은고딕 35pt로 작성하고 고유번호 양식 크기 및 위치는 아래의 예시를 준수하며, 표지 상단 왼쪽 모서리 끝에서 20mm×20mm 만큼 이격시켜 표시한다. 또한, 제출되는 30부 중 1부에만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나머지 29부에는 고유번호(기재란 포함)를 표기하지 않는다.

[서식 13] 발표자료 표지서식 및 고유번호 표시위치

※ 표지 제목은 맑은고딕 25pt로 작성하고 고유번호 양식 크기 및 위치는 아래의 예시를 준수하며, 표지 상단 왼쪽 모서리 끝에서 15mm×15mm 만큼 이격시켜 표시한다. 또한, 제출되는 30부 중 1부에만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나머지 29부에는 고유번호(기재란 포함)를 표기하지 않는다.

[서식 14] 참여기술자 조직표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
															기술등급 : 자 격 증 :
															회 사 명 :
[도시계획] 책임기술자				[토질·지질] 책임기술자			[토목구조] 책임기술자					[도로․공항] 책임기술자			[상하수도] 책임기술자			[조 경] 책임기술자						[스마트도시] 책임기술자																[건 축] 책임기술자				[수자원] 책임기술자				[에너지] 책임기술자				[경관설계] 책임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 참여기술자				[토질·지질] 참여기술자			[구 조] 참여기술자					[도 로] 참여기술자			[상하수도] 참여기술자			[조 경] 참여기술자				[스마트도시] 참여기술자									[디지털트윈] 참여기술자									[건 축] 참여기술자				[수자원] 참여기술자				[에너지] 참여기술자				[경관설계] 참여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 실무기술자				[토질·지질] 실무기술자			[구 조] 실무기술자					[도 로] 실무기술자			[상하수도] 실무기술자			[조 경] 실무기술자				[스마트도시] 실무기술자								[디지털트윈] 실무기술자										[건 축] 실무기술자				[수자원] 실무기술자				[에너지] 실무기술자				[경관설계] 실무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만 가능, 참여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이상만 가능

* 스마트도시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공간계획(도시계획) + ICT(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융합배치, 예) 스마트도시분야 책임기술자가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정보통신 기술자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분야가 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도시계획 분야 기술자 포함.

* 에너지분야 기술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 소속으로, 책임기술자는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Ⅰ군(국토개발) 기술인력 중 관련 분야(도시계획,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에너지 관련 분야(기계, 건축, 전기, 환경)의 기술사 이상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전기기사 이상만 가능

* 도로구조물 경관설계 분야 책임기술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을 보유한 자

[서식 15]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당사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응모와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일체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향후 제출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정되거나, 익명의 신고접수 또는 발주기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조 2호에 의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응모참여(불공정 행위)로 판정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간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2. 상세현황

응모 업체명	대표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해당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붙임 : 해당업체 제출자료(상기 1호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업체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 회사 설립당시의 은행계좌 통장사본

20    .     .     .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 공동응모 시, 모든 참여사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6] 공모 서면질의서

공 모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신 청 접수번호
업 체 명		전화 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주소
20 . . . 질 의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7]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평가 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당사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평가위원 중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제척․기피를 신청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평가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제척 신청(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위원명	근 무 처	근거 및 사유

※ 제척 사유

1.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에 따라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심의대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신청(증빙자료 없이 5명 이내 신청하고 공통기피율 이상시 제척)

연번	분야	소속	성명
①
②
③
④
⑤

20  .  .

회사명 :

확인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공모참여업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심사 참여자(이하 「참여자」로 약칭)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22조 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기술심사평가위원 사후평가]의 조사 참여를 위해 공사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공사는 참여자 정확한 조사 진행을 위해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참여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이나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방법

1) 서면

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가. 수집목적

1)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후 검증용

2) 통계목적 자료처리

3) 2차조사

4)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참여기술인 제한 및 사옥 출입금지 등)

참여자는 위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공모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공사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수집한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가. 참여자가 사전에 공개하는데 동의한 경우

나.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참여기술인 제한 및 사옥 출입금지 등)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공모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공사는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해 타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 기관 :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공모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개인정보

▢ 용 역 명 :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 공모업체 심사참여자중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공모업체가 판단하는 자. 단,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사후평가 설문자를 각각 선정하여야 함.

(심사과정,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 심사 전과정을 확인한 자)

동 의 일 자:        년     월     일

동의자 이름: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공모참여업체용)

[서식 19]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 용역 및 민간사업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에 관하여 공정·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인터넷 중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귀하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모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집한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수집·이용 목적] 공사, 용역 및 민간사업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 관련 활용

[이용 및 보유 기간]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얼굴 등

[제3자 제공 목적] 심사실황 중계

[제공받는 자] 일반 시민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달성시 즉시 폐기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촬영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촬영한 방송영상물 일체(동영상 등 영상물, 이를 기획 및 편집하여 2차 생성되는 영상물 등)에 대하여 촬영자에게 본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촬영자는 심사과정 공개 목적으로만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하며,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영상물 일체에 대한 편집 및 보정을 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기타 제반권리의 공개·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터넷 중계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 허락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0] 설계용역 상위업체 가점신청서

설계용역 상위업체 가점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건에 설계용역 상위업체 가점적용을 요청합니다.

※ 붙임 : 가점부여 증빙서류

20     .      .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서식 21] LH 퇴직자(전관포함) 명단 확인서

□ 건  명 :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 업체명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순번	업체명	공모업체 입사일	現.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LH 퇴직시 직급	LH 퇴직일	전관1) 여부	3급2)참여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제공동의
1	㈜○○엔지니어링	2023.08.00	부사장	☆☆☆	000000-1******	1급	2023.07.00	○	-	010-0000-0000	(서명)
2	㈜○○엔지니어링	2019.08.00	전무	△△△	000000-2******	2급	2019.07.00	×	-	010-0000-0000	(서명)
3	㈜○○엔지니어링	2023.01.00	상무	◻◻◻	000000-1******	3급	2022.12.00	○	○	010-0000-0000	(서명)
4	㈜△△엔지니어링	2022.08.00	이사	▽▽▽	000000-1******	3급	2022.07.00	○	○	010-0000-0000	(서명)
5	㈜△△엔지니어링	2022.01.00	고문	◊◊◊	000000-1******	3급	2021.12.00	○	×	010-0000-0000	(서명)
6	㈜△△엔지니어링	2023.01.00	부장	◦◦◦	000000-1******	3급	2022.12.00	×	○	010-0000-0000	(서명)
7	㈜☆☆엔지니어링	해당사항 없음

1. 상기 공고와 관련 공모공고일 기준으로 LH 퇴직자 재직(전관1)) 현황 및 3급 퇴직자 참여2) 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직급 기준 2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자

ㅇ LH 퇴직자(직급 무관)가 업체에서 임원 등(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2) LH 3급 퇴직자(LH 퇴직일로부터 공모공고일이 3년이내)가 본 과업에 참여한 경우 “O”

2.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상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등 포함) 낙찰대상 및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2] LH 퇴직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귀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퇴직자 재직여부에 관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정보이용 관련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LH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파악 2. 귀사 재직중인 LH 퇴직자가 LH 발주 계약에 참여 여부 확인 3. 기타 입찰담합 의혹 등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귀사에 재직중인 LH 퇴직자 인적사항(성명, 입사일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파기	상동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귀사에 재직중인 LH 퇴직자 현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파기	상동

동의자 인적사항 (소속직원)	연번	성명	LH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현 재직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또는 인)
				직위	입사일

위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사와 소속직원 개인정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0000 대표자 000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23]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당사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향후당해과업 수행중 기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변경시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단, 3급 기술인이 기 평가에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 변경가능)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기술인

1. LH 전관

1) LH 퇴직일로부터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직급 기준 2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자

ㅇ LH 퇴직자(직급 무관)가 업체에서 임원 등(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2. 3급 퇴직자(3년이내)

1) LH 퇴직일로부터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직급 기준 3급에 해당하는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4]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감점 종합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감점 종합표
공 모 명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감점 합계		점
세부 내역
NO	참가업체/ 참여기술인		연도/ 반기구분	측정기관	업무정지, 부실 벌점 관련 사항 기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에 따른 벌점 부과근거 포함)	적용 벌점	비고
1
2
3
4
5
6
7
8
9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감점 사항 및 자체 종합 감점표를 제출합니다. 붙임 : (필요시) 벌점부과 세부내역(발주청 벌점 부과 공문 등) 20 년 월 일 주식회사 000 홍 길 동 (인)

* 대표사 및 공동입찰참여 예상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반기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9.2.5 ④항에 따라 주요 부실벌점 여부 판단을 위해 벌점부과 세부내역(발주청 벌점 부과 공문 등) 첨부

[서식 25]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조회신청서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조회신청서
공 모 명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신청 내용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여부 및 조치정도
위반행위 조회시점		2024년 01월 01일부터 해당용역 입찰공고일까지
조 회 대 상 업 체 *
NO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업 체 명	담 당 자 성명/연락처
1						홍 길 동 010-0000-0000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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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설계공모 평가를 위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여부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000 홍 길 동 (인)

* 조회대상업체 : 대표사 및 공동입찰참여 예상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서식 26] LH 설계공모 참여 제한사항 확인서

LH 설계공모 참여 제한사항 확인서

당사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고하는 설계공모에 대한 참여 제한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설계공모 참여 제한사항이 확인될 경우 실격 또는 입상의 무효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7] 임원현황 확인서

임원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임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위	등기임원 여부	LH 퇴직자 여부 (퇴직자인 경우 퇴직일 기재)
1	홍길동	0000.00.00	남	이사	예	아니오

2. 만일 상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또는 ○○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28] 중대한 건설사고 확인서

중대한 건설사고 확인서

(공동도급시 각 업체별로 제출)

ㅇ 공 모 명 :

위 설계공모를 참여함에 있어 당사가 참여(설계, 건설사업관리, 시공)한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현황 해당 ( 없음 / 있음 )

	[해당 있을 시 작성]
1) 사 고 명 : 2) 공 사 명 : 3) 발 주 청 : 4) 설 계 사 :		5) 시 공 사 : 6) 건설사업관리자 : 7) 조사결과발표일 :

※ 입찰공고일로부터 사고조사결과 발표시점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단, 최초 감점 적용시기(‘25.11.13일) 이후 발표된 사고조사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상기 내용이 추후에라도 허위로 확인(미제출 포함)될 경우 평가제외,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관련법령(기준)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표 1]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금액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신고(SNS 포함) *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포함	· 1천만원 이하
심사와 관련한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의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2천만원 이하 * 단, 금품수수(100만원초과)및 담합은 3천만이하 지급

- 해당 심사건의 신고포상금 총액은 상황별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

(단, 위반 업체의 위약금 납부 후 해당 금액내에서 지급)

[별표 2]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구 분	처벌기준
1.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 미신고(SNS 포함) 2. 제척대상 심사의 회피신고 위반 (용역수행실적 등)	· 3년간 LH 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1년간 LH 사옥 출입금지
3.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정청탁에 따른 권한 행사, 뇌물・금품수수 등)	· LH 심사위원 자격 영구박탈 및 2년간 LH 사옥 출입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소속기관의 심사위원 추천권한 2년간 제한

[별표 3] 패널티 항목

패널티 항목

감점항목		감점	비고
계획지표	제2권(계획지침) 3.2.계획지표 위반시	0.2점 감점/건	-
계획설명서 및 발표자료	지정 도서쪽수 초과시	0.1점 감점/쪽	최대 0.5점
	중점 평가사항 내용 미포함 시*	0.1점 감점/건	최대 1점
	표지 작성위반 (배경무늬 및 특정그림 사용)	0.2점 감점	-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2점
도판	도판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
	도판 스케일 위반시	0.2점 감점	-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2점
	내용 배치 방법 위반시	0.2점 감점	-
계		최대 5점 이내	-

* 제2권(계획지침) Ⅲ. 중점 평가사항에서 요구하는 세부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발표 중 익명성 노출(1점), 계획설명서 지정 도서쪽수 50% 미만 제출(6점) 시 감점은 상기 최대 감점기준과 별도로 계상한다.

※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에 대한 감점은 별도 계상한다.

※ LH 퇴직자 재직여부에 따른 감점은 별도로 계상한다.

㉠ 2급이상 퇴직자는 감점(10점)

구분	대상	기간	기준일
기준	2급 이상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3년	공모공고일

* LH 퇴직자가 속한 회사에서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재직중인자는 직급에 상관없이 적용

㉡ 3급 퇴직자 감점(5점) : LH 퇴직자(3급, 3년이내)가 용역 기술인 참여 시 해당업체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