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자격 적격성 등의 진술 및 보증 서약서

본 법인은 베트남 박닌성 동남 신도시 토지사용 투자사업(이하‘본 사업’)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본 공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타 구성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전적으로 사실과 다름없음을 법적으로 진술 및 보증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  (입찰 참가자격의 무결성 보증) 본 법인은 서약서 제출일 현재, 베트남 입찰법 제5조 (계약자 및 투자자의 합법적 자격)에 따른 모든 적격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다음 각 항을 포함한 여하한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증합니다.

① 국내(베트남 역내) 계약자 및 투자자의 경우 : 베트남 법령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협동조합, 연합협동조합, 협동조직, 공공 비영리 조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경제 단체일 것.

해외(베트남 역외) 계약자 및 투자자의 경우 : 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등록 설립되어 유효하게 운영되는 경제 단체일 것.

② 독립적인 재무 회계(독립채산) 체계를 유지할 것.

③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기업등록증명서, 협동조합 등록증명서, 협동조합연합회 등록증명서, 협동조직 등록증명서가 회수(취소)된 상태가 아닐 것,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계약자 또는 투자자 선정 결과를 승인하기 전까지 국가전자입찰시스템(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에 법인이 정상 등록되어 있을 것.

⑤ 베트남 입찰법 제6조에 따른 입찰의 공정성과 경쟁 가능성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⑥ 베트남 입찰법에 따라 관할 관청 및 권한 있는 자의 결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⑦ 형사 기소 중이 아닐 것.

* 국내외에서 형사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향후 형사 기소 가능성 있는 경우와 사법 당국의 재판을 받는 등 입찰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적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

⑧ 사전심사 통과자 명단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명단에 계약자 또는 투자자 명칭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⑨ 외국 계약자의 경우, 국내 계약자가 해당 입찰 패키지의 어떠한 작업(공종)에도 참여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내 계약자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거나 국내 하도급업체를 사용하여야 할 것.

제2조 (귀책 당사자의 전적인 배상 책임 및 타 구성원의 면책) ① (책임의 발생 요건) 본 법인은 입찰 서류의 준비, 제출, 심사, 낙찰, 법인 설립에 및 사업 수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제1조의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본 법인에게 발생한 대한민국 역내외의 사법적·행정적 결격 사유로 인하여, 베트남 관할 당국으로부터 컨소시엄의 입찰 탈락 및 무효, 낙찰 취소, 기망 행위 판정 및 부적격 업체(블랙리스트) 등재, 입찰보증금 몰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컨소시엄 각 구성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손해배상 및 면책의 범위)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법인은 귀책 당사자로서 주관사(LH)를 포함하여 본 법인을 제외한 타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을 완벽히 면책시키겠습니다. 본 법인은 타 구성원이 입게 되는 일체의 직·간접적 손해, 행정적 제재로 인한 영업손실, 일실수익, 매몰 비용, 입찰보증금, 법률 자문 및 쟁송 비용을 포함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및 비재산상 손해 전액을 조건 없이 즉시 배상하겠습니다.

제3조 장래 위험의 고지 의무, 우선협상대상자, 투자 컨소시엄 및 주주 지위의 자동 상실

① 본 법인은 본 법인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입찰 참여, 심사, 낙찰 결과 승인,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 발급 시점까지 제1조에 따른 합법적 자격 및 적격성을 확고히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본 법인에 대하여 본 사업의 적격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법인은 그 발생 즉시 주관사인 LH에 서면으로 고지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LH의 최고나 별도의 통지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본 법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상실(소멸) 및 해지되며, 본 법인은 이를 조건 없이 수인합니다. 본 지위의 자동 상실 효력은 본 법인이 LH에 사유 발생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와 투자 협약서 체결 전과 후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③ 본 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 함은 본 투자 컨소시엄의 구성, 성공적인 낙찰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타 구성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귀책 사유 및 객관적 위험 상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본 서약서 상의 진술 및 보증(제1조 등) 위반 또는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파산, 회생, 해산 절차의 개시 또는 지급불능 상태

3. 국내외 관할 관청에 의한 건설업 등 관련 면허·등록의 취소

4. 국내외 관할 관청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및 해당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의 개시(관할 관청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의 발급 포함)

5. 본 법인(조직 자체)을 피고인으로 하는 제반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상 피소(기소) 및 형사 재판의 진행

6. 사법적·행정적 흠결로 인하여 베트남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의 상실 내지 제재 위험이 발생한 경우

7. 기타 본 투자 컨소시엄의 구성, 성공적인 낙찰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타 구성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귀책 사유 및 객관적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 법인이 본 서약서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경우, LH는 최고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법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 향후 협약서 체결이 되었더라도 사업 참여 권리를 자동으로 즉시 해지됨에 동의하며, 본 법인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법인) : 우선협상대상자 법인명

법정 대표자 : 대표자 성명, 법인 명판, 법인인감 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