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안내문

2025. 12.

본 안내문은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되는 인천계양지구 생활대책 설명자료입니다.

자격기준에 미달되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시는 분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시행 안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하여 생계 기반을 잃은 영업자, 농축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상가부지 등의 우선적 공급으로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생활대책 개요

□ 생활대책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 안내

ㅇ (사전심사) 인천 계양지구는 기본조사 및 보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생활대책 예비 대상자 안내(문자 등) 예정입니다. 예비 대상자 안내는 대상자 확정 통보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신청서 제출) 생활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 생활대책을 희망하는 모든 분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면 생활대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5. 12. 01.(월) ∼ 2026. 01. 16.(금) / 10:00 ~ 16:00

(주말, 휴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ㅇ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사무실 주소) (2109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94 7층

LH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팀(☎032-721-2015,2019)

- (대중교통) 인천1호선 작전역 1번 출구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2026.01.16.)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보상받은 분들만 신청대상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보상 대상자는 해당 사업시행자 문의)

□ 신청서 검토 및 결과 통보

ㅇ 신청기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1개월 내 개별통보 예정(지연 시 별도 안내)

□ 이의신청 안내

ㅇ 생활대책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공사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구역에서 선정한 생활대책 대상자와 인천도시공사(iH) 보상구역에서 선정한 생활대책 대상자 간의 중복선정 등이 확인될 경우 안내드린 생활대책 대상자 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제출된 서류에 따라 심사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⑥ 이사 등으로 우편송달 주소가 변경되면 향후 안내문 발송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⑦ 생활대책 신청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LH「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지침」을 따릅니다.

2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생활대책 선정 및 동일세대 판단기준일

ㅇ 2017년 12월 19일 : 주민공람공고일(2018.12.19.) 1년 이전

□ 인천계양지구 당해지역 안내

ㅇ 영농자,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축산업자는 해당 토지를 기준으로 선정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구 분	지 역
동일 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연접 시·군·구 등	(인천광역시) 전체 (강화군, 옹진군, 중구 일부 제외) (서울특별시) 전체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일부 제외)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 시흥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상록구, 과천시 등 ※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해당하며, 위 열거 외의 지역의 당해지역 포함 여부는 별도문의 필요

□ 생활대책 신청 관련 유의사항

ㅇ (중복공급 불가) 생활대책은 중복공급이 불가합니다.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때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다만 1세대 내 2명이 상가부지 20㎡ 공급받을 수 있을 때, 두 명의 권리면적을 합쳐 1세대에 27㎡ 1건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 판단은 선정 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동일한 장소에서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등) 그 전체를 1인의 생활대책 대상자로 보고 1건만 공급합니다.

※ “1세대(또는 동일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1. 거주자가 ’17.12.19 이전에 성년이 되어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가옥을 상속받은 경우

*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이혼은 예외)

ㅇ (영업 등의 승계) ’17.12.19. ~ ’20.08.07. 사이에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모든 영업, 영농 등을 분할하지 않고 적법하게 승계한 자는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영업 등을 승계한 자는 제외합니다.

ㅇ (대상자의 사망)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자
이사 전(前) 사망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함께 거주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
이사 후(後) 사망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

ㅇ (1필지 공동경작) 일반농지를 2명 이상이 각자 2,000㎡ 이상 경작했더라도 어느 1인만을 대상자로 선정하며,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 (지분등기) 2017.12.19. 이전부터 각자 2,000㎡ 이상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증빙자료) 2017.12.19. 이전부터 각자 2,000㎡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임대료 입금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ㅇ 시설채소 및 화훼는 하나의 시설(비닐하우스 등)을 기준으로 동일장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농업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농업손실보상 당시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보상금을 각자 50%씩 보상받는 경우* 실제 경작자를 생활대책 대상자로 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ㅇ 동일인의 농지경작면적과 시설채소(및 화훼) 경작면적이 해당 경작 기준면적(2,000㎡ 또는 660㎡)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면적 비율을 구하여 그 합이 1이상인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안의 가옥, 영업장 등 대해 이축허가를 받거나,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는 생활대책 공급이 불가합니다.

3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

□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대상자	다음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은 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는 분은 제외) -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을 신청한 분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별도의 영업 등으로 아래 ②에 해당하는 분 ②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축산업을 영위하고 영업·농업손실·축산 보상을 받은 분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분에 한하며, 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분은 기준일 1년 이전(2017.12.19.)부터 당해지역에 거주한 분에 한함)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1. 상기 수립대상자 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된 분 2. 토지 및 물건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부한 자 3. 법인과 단체 4.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 5.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해당 공장 영업 이외에 별도의 영업보상 등을 받지 않은 분 6. 자가소유 건물에서 영업자로 해당 건물로 이축권을 받은자
공급 기준	생활대책 대상자는 그 선택에 따라 상가부지 또는 분양상가 또는 임대상가 중 공급(택 1) 상가부지(20㎡~27㎡ 이하) :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 상가부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합니다. 분양상가 : 상기 ②에 해당하는 분 중 적법한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한 분 임대상가 : 상기 ②에 해당하는 분 중 영업을 영위한 분
공급 가격	상가부지 : 감정가격 분양상가 :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임대상가 : 주변시세 이하(감정평가액의 80% 수준)
공급 방법	상가부지 :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필지 경합시 추첨) 분양상가 : 생활대책 공급대상자에게 공급 (경합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 선정) 임대상가 : 생활대책 공급대상자에게 공급(경합시 추첨으로 공급 대상자 선정)하며, 2년 단위로 총 10년간 임대함이 원칙
공급시기	추후 안내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기준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등 4쪽 대상자 중 ①에 해당하는 분	27㎡ 이하
영업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분으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 및 제52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 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여 영업보상을 받은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상가점포
	상기 영업자 중 상가부지 내지 분양상가를 공급받는 대신 임대상가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분	임대상가
영농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2,000㎡ 이상(약 605평) 실제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 자경농 : 경작면적 중 본인 소유 농지가 1,000㎡ 이상	27㎡ 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 이상(약 605평) 실제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 ※ 임차농 : 경작면적 중 본인 소유 농지가 1,000㎡ 미만	20㎡ 이하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 이상(약 200평) 실제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 이상(약 200평) 실제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20㎡ 이하
축산업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20㎡ 이하

※ 영업의 “허가 등” 이란 해당 영업을 위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함

※ 시설채소 :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에서 재배한 채소

붙임1		생활대책 등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 및 추가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대상자)	발급기관
공통 (필수서류)		ㆍ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양식 1]
		ㆍ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행정복지센터
		ㆍ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행정복지센터
		ㆍ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행정복지센터
		ㆍ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행정복지센터
		ㆍ인감도장	본인소유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소유
		ㆍ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신분증 각 1부	[양식 2]
추가 서류	영업자	ㆍ사업자등록증1) ㆍ(해당 시) 영업허가(등록, 면허, 신고)증 ㆍ사실 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등 변동내역 포함) ㆍ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실적 등2)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영업실적,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것) 2) 납세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세무서
	영농자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식 ㆍ농지원부 또는 농지대장 ㆍ경작사실 확인서 ㆍ기타 농업사실 입증서류(면세유류관리(말소)대장,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ㆍ(임차인) 임대차계약서	행정복지센터 통장 발급 본인소유
	축산업자	ㆍ축산업등록증 ㆍ축산자재구입증명 및 판매실적 등	시청
기타 안내		※ ’17.12.19. 이전부터 영업,경작 등을 했음을 입증하는 추가서류를 이미 제출하신 경우 필수서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주 완료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기 및 수도요금 완납 및 폐전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2		신청접수 및 절차안내

	접수
	대상자 확정 통보
	대상자 미선정								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이의신청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90일 이내)
	이의에 따른 추가 심사
											행정심판 / 행정소송
추가 심사 통보
							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양식 1] 생활대책 신청서

생활대책 신청서

※ 지 장 물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택 1)	생활대책	상가부지( ), 분양상가( ), 임대상가( ) * 상가부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
생 활 형 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 ) 자경농( ) 임차농( ) 축산농( )
보상대상 소재지						취득일(거주시작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 영업보상, 농업손실보상, 축산보상을 받은 자로서 생활대책 대상자는 상가부지, 분양상가, 임대상가 중 원하는 유형 택 1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을 신청한 자 포함) * 이주대책 등 대상자이면서 별도의 영업,농업,축산보상을 받은 생활대책 대상자는 생활대책 신청 가능 * 공동사업시행자 보상구역에서 선정한 생활대책 대상자 명단 확인 결과 동일인 중복선정, 동일세대 내 중복선정 등이 확인되면 대상자 지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중복 대상자 중 1인만 선정) 위 본인은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공급받은 토지 등(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대책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 . . 신청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장 귀하

[양식 2] 위임장

위  임  장

[ 위임받는자 : 수 임 인 ]

성명		(인감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생활대책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위임하는자 : 위 임 인 ]

성명		(인감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기타)

인감

확인

붙임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1부, 수임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