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안내문

2025. 11.

본 안내문은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되는 인천계양지구 이주대책 설명자료입니다.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시행 안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가옥)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이주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이주대책 개요

□ 이주대책 사전 심사 및 신청서 제출 안내

ㅇ 인천계양지구는 이주대책 신청서 접수 전, 기본조사 및 보상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전 심사 후 이주대책 적격자를 대상으로 심사결과 통보서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ㅇ (이주대책 통보서를 받은 분) 안내받은 이주대책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예시: 택지→주택) 이주대책 유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안내된 이주대책으로 확정)

ㅇ (이주대책 통보서를 받지 못한 분) 이주대책, 주택의 특별공급 등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시는 분 중 희망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해당 이주대책 등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5. 11. 10.(월) ∼ 2025. 12. 12.(금) / 10:00 ~ 16:00

(주말, 휴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ㅇ (주소) (2109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94 영화빌딩 7층     LH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팀 (☎032-721-2015)

ㅇ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2025.12.12.)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 LH에서 보상받은 분들만이 대상입니다.(iH보상구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서 검토 및 결과 통보

ㅇ 신청기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1개월 내 개별통보 예정(지연 시 별도 안내)

□ 이의신청 안내

ㅇ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공사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안내사항

⑴ 본 안내문은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 기준에 미달하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⑵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별도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⑶ 제출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⑷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 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⑸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주택), 협의양도인택지(주택), 주택특별(우선) 공급 등이 중복되는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급 불가)

⑹ 이주대책 등과 관련하여 주요 안내사항은 우편 및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LH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팀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이주대책

□ 이주대책 신청서 제출 유형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주대책 적격 통보를 받은 분 중 그 유형을 변경하길 원할 때

- ‘[양식1] 이주대책 등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변경할 수 있는 이주대책 유형 안내

통보받은 이주대책 유형		변경할 수 있는 이주대책 유형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이주자주택	⇒	이주정착금

※ 이주정착금 대상자는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2) 이주자주택 대상자가 해당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양식4] 이의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

(3) 이주대책 적격자로 통보받지 못했으나, 이주대책을 희망하는 분

- 이주대책 적격자 통보를 받지 못한 자 중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은 ‘[양식 1] 이주대책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 제출

ㅇ 이주대책 신청 시 이주대책 유형별 대상자 기준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①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②주거용 건축물(가옥)을 ③소유하고 계속하여 ④거주한 ⑤자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

① 기준일

- 이주자택지 : 공람공고일의 1년(’17.12.19) 이전

- 이주자주택·이주정착금 : 공람공고일(’18.12.19) 이전

- 이주대책 별 대상자 선정기준일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거용 건축물(가옥)

- (허가 건축물)「건축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③ 소유요건

- 본인 소유의 가옥에 거주해야 하며, 소유권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무허가 건축물은 기본조사 등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④ 계속 거주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전입신고 및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⑤ 개인

- 이주대책 대상자는 개인에 한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합니다.

ㅇ 위 사항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체적 사항 및 예외 규정에 대해서 해당 유형별 안내 및 상세 기준(7쪽) 등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면 1인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자택지ㆍ이주자주택ㆍ이주정착금, 주택의 특별공급 등, 협의양도인택지(주택) 중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 이주대책 유형별 대상자 등 안내

□ 이주자택지

구 분	내 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두 채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제곱미터 이하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다만, 상기 공급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공급위치 및 시기	공급위치(필지지정)의 결정과 공급계약 체결은 추후 판매담당자가 안내예정
공급순위	- 1순위 :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주 완료한 분 - 2순위 :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주하지 아니한 분* * 소유 토지 및 물건의 인도를 지연하여 공사로부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소송이 제기되어 강제집행을 받은 분

※ 이주대책의 동일세대 판단기준

- 공람공고일 1년(이주자택지) 이전 또는 공람공고일(이주자주택·이주정착금) 당시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별개의 세대로 봄

- 소유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또는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봄

- 기타 동일세대 판단기준은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자주택

구 분	내 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공급기준	•1세대 1주택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두 채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유주택자도 공급가능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공급시기	추후 결정
※ 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를 적용

□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안의 가옥에 대해 이축허가를 받았을 때 이주자택지 내지 이주자  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함

※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공급이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1. 토지보상법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한 경우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상세 기준 및 선정특례

● 주거용 건축물(가옥) 인정 기준

- 「건축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대로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건축물

-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2층 이하 건축물로서, 구「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일 것) 제8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지자체의 철거명령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구 건축법 제14조제2항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한 시설군으로서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 계속 거주의 기준

-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까지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전입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거주사실은 기본조사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전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예시

· 한전의 종합정보 내역자료상 전기개설 및 거주자의 전기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본인명의 유선전화 개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가입 및 시청료 납부자료

· 우체국 소인 등 수신자의 주소지와 수신일 확인가능한 우편물(수차례)

· 종합병원에 해당자의 주소지와 진료일이 기록된 진료기록부

· 기타 공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의거 실제거주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옥 소유자 본인이 다음 사유 또는 그밖에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 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 분	필요서류
요양(질병)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입영	해당 군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
공무	해당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공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취학	해당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위 증명서에 준하는 기타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20.08.07)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나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전에 퇴거한 때도 신규 전입자가 없으면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1세대(동일세대) 판단기준

- ‘1세대(동일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단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거주자가 기준일 이전에 성년에 달한 경우로서 기준일 이전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거주자가 해당 가옥을 상속받은 경우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 사업지구 내에 본인 소유 가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가옥에서 거주한 때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 및 거주요건 충족 필요)

- 종전의 가옥 소유자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1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구 분	대상자 또는 요건
기준일 이후에 상속·판결(기준일 전에 제기된 소송)로 가옥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계획공고일(’20.08.07) 이전에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한 1인
	보상계획공고일(’20.08.07) 이후에 가옥을 취득하고 1개월 이내 거주한 1인
기존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 후 사망한 경우	(이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함께 거주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
	(이주 완료 후 사망한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
기준일 이전부터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기준일 이후 증여한 경우	혼인 전 취득한 가옥은 혼인 당시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며, 혼인 이후 취득한 가옥은 그 취득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거주요건은 증여받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인이 공유 또는 구분소유하는 가옥의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방법

-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일 때 그중 1인만을 대상자로 인정하므로, 합의서(양식2)와 함께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인의 구분소유자(등기된 경우에 한함)가 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수인의 공유자가 기준일 이전부터 허가된 가옥에서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이주자택지를 다음과 같이 공급합니다.

구  분

공급방법

대상 가옥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택지를 공유로 공급

대상 가옥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공유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각 1택지 공급

2) 공유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수의 택지를 공유로 공급

대상 가옥의 총면적 – 1)에 해당하는 대상자 소유면적

99제곱미터

* 대상가옥의 총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연면적 적용

* 대상가옥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중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없거나, 별도로 이주대책, 주택의 특별공급 등, 협의양도인택지(주택)를 공급받는 경우 ‘대상 가옥의 총면적’은 그 나머지 소유자의 면적만을 적용

□ 이주대책 관련 기타 안내사항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 등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등은 향후 토지 공급 가능 시기에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② 이주자주택 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③ 이주자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이주자택지 및 이주자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사업시행자 간 이주대책 대상자 중복사항 검토 결과 동일 세대 내 대상자 중복 여부 또는 이주대책, 주택의 특별공급 등, 협의양도인택지(주택) 등의 중복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 적격 통보를 받더라도 대상자 지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하면 공급이 취소됩니다.

⑦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LH「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지침」등을 따릅니다.

3	주택의 특별공급 등

□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소유자)

구 분	내 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며, ’89.0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소유자는 제외 ※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은 지급할 수 없음
공급기준	1세대 1주택(동일세대가 2가옥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1호 공급)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공급가격	일반 분양가격

□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입자)

구 분	내 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의 철거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 제12호, 제13호, 제35조제2항) ※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며, ’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세입자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주택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시기	추후 지정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소유자 및 세입자)

구 분	내 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의 철거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17.12.19)부터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 거주자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며, 입주요건과 관련 소득요건을 충족 필요
공급가격	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급시기	당해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시
※ 임대주택의 우선공급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공급기준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등 공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의 철거되는 비닐하우스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공급방법	추후 결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입주요건 만족해야 함)
※ 임대주택의 우선공급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공급기준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음 ※ 국민임대 등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 부여

•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 우선공급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특별공급 등 관련 유의사항

① 주택 특별공급 등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 합니다.

②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하면 공급이 취소됩니다.

③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따라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⑥ 특별공급대상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수준이 일반 입주자격 소득수준보다 높은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이주대책 등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 및 유형별 해당자별 서류

ㅇ 공통서류와 함께, 필요시 신청유형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대상자)		발급기관
공통 (필수제출서류)		ㆍ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양식 1]
		ㆍ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행정복지센터
		ㆍ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행정복지센터
		ㆍ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행정복지센터
		ㆍ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행정복지센터
		ㆍ인감도장		본인소유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소유
		ㆍ대리인 신청 시 위 서류와 함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양식 3]
이주 대책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ㆍ전기, 가스, 수도요금 고지서 등 계속 거주 입증자료 * 기준일 1년이전(2017.12.19) ∼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전체 기간에 한함 * 주거이전비 등 신청 당시 제출했을 경우 생략 가능		관련기관
		(본인의 요양·입영·공무·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ㆍ요양증명서(해당 의료기관), 병적증명서(병무청장), 재직증명서(기관장 발행), 재학증명서(학교장)		관련기관 [양식 4]
		상속 · 판결	(기준일 이후 상속·판결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ㆍ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전체이력) 각 1부 (보상금(가옥) 수령 후 사망한 경우) ㆍ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분과 함께 거주한 직계존비속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이력) 각 1부
		(허가 건축물에 한함) ㆍ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무허가 건축물에 한함) ㆍ무허가건축물대장, 재산세관리대장등본		행정복지센터
		(공유자에 한함) ㆍ공유자 합의서 및 공유자 인감증명서		[양식 2]
특별 공급	분양주택	ㆍ(소유자) 이주대책 소유자 기준 구비서류와 동일		-
우선공급	임대주택	ㆍ(소유자) 이주대책 소유자 기준 구비서류와 동일 ㆍ(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주거취약 계층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ㆍ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전체이력) 각 1부 ㆍ(해당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		행정복지센터

*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2		신청접수 및 절차안내

	접수
	대상자 확정 통보
	대상자 미선정								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이의신청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90일 이내)
	이의에 따른 추가 심사
											행정심판 / 행정소송
추가 심사 통보
							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양식 1] 이주대책 신청서

이주대책 등 신청서

※ 지 장 물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택 1)	①이주대책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 이주정착금( )
	②주택특별공급 등	특별공급 분양아파트( ), 임대아파트( )
거주형태		허가가옥( ) 무허가( ) 세입자( )
보상대상 소재지						취득일(거주시작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 이주대책, 주택 특별공급 등 대상자는 ①,② 중 택 1(중복공급 불가) 위 본인은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공급받은 토지, 주택등(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대책 등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재당첨 금지기간내의 재당첨, 주택전산망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대책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 . . 신청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장 귀하

[양식 2] 공유자 합의서

공유자 합의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이주대책 등과 관련하여 아래 공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합의 내용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해당 유형에 √ 표시)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 이주정착금(  ), 주택특별공급(  ), 주택우선공급(   )에 대한 권리를 아래의 공유자 중 (          )의 소유로 한다.

2. 공유자 연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날인
	-
	-
	-
	-
	-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인감날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구비서류 : 공유자 전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장 귀하

[양식 3] 위임장

위  임  장

[ 위임받는자 : 수 임 인 ]

성명		(인감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이주대책 등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위임하는자 : 위 임 인 ]

성명		(인감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기타)

인감

확인

붙임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1부, 수임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장 귀하

[양식 4]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신청유형	이주자택지 ( ), 이주자주택 ( ), 주택 특별공급( ), 주택 우선공급( )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이 의 내 용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