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02(2018.12.31)호로 지구지정 고시된「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2024-04-15(월) ~ 2024-04-30(화) 10:30 ~ 16:3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5층) 보상판매팀
○ 대토보상 대상자 :	주민공람공고일의 1년전(2017.07.06)부터 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의 경우 수용재 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한 토지를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화성시 건축조례」제35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 공사에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 (지분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단일 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분소유자 공동으로 신청 가능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에서 제외 가. 아래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국토교통부, 2. 사업시행자 3.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기관 4.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당해사업 시행관련 토지 관계법령(토지보상법,농지법, 산지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행위자
○ 선정기준 :	□ 대토보상신청 접수결과 대상용지별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2017.12.31)부터 계속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 - (2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 중 1순위가 아닌 자 (법인·단체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 포함) - (3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 순위 내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필지별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대지분할제한 면적 미만인 토지 공유자가 지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신청자 중 후순위자의 순위를 따르고, 공유자의 대상 필지 중 보유기간이 가장 짧은 기간으로 정함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 합산하여 결정
○ 대토보상 계약 :	보상 계약체결 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 계약면적 :	1인당 신청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금액을 대토보상 신청한 필지별 대토예정단가로 나눈 면적(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결정
○ 보상금 처리방법 :	대토보상금액은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하고,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수용재결의 경우 수용개시일, 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함)부터 대토공급계약 체결일(또는 현금보상전환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이하 ‘대토보상 이자’라 함) 지급
○ 대토공급 가격 :	ㅇ 근린생활,상업시설용지,자족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 평균낙찰률(%) * 용지별 예정단가는 대토보상 계약면적 확정을 위한 추정가격으로 공급시점에 결정된 토지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함 * 평균낙찰률은 사업지구 내 유사용도의 토지를 일반공급(입찰) 후 산정한 평균낙찰률(상한 120%)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연번	세부용도	대토보상 대상토지(예정)						토지사용 가능 시기 (예상)	비고
		대토예정 면적(㎡)	대토예정 단가(원/㎡)	대토예정 금액(원)	필지수 (예정)	위치	1인당 대토보상 가능면적(㎡)
1	근린생활시설	906.4	2,500,000	2,266,125,000	1	근생1-1	33㎡~1,100㎡	2026년 12월 이후
2		714.9	2,500,000	1,787,475,000	1	근생1-2	33㎡~1,100㎡
3	상업시설용지	1,769.5	3,100,000	5,485,505,180	1	상업1-1	33㎡~1,100㎡
4		1,622.3	3,610,000	5,856,748,110	1	상업3-1	33㎡~1,100㎡
5	자족시설	11,633.6	2,640,000	30,712,776,330	1	자족2-1	제한없음

※ 당해사업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승인 전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시점에 확정

※ 상기 예정단가는 대토보상 계약면적 확정을 위한 추정가격으로, 공급시점에 결정된 토지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급계약 시점에 정산

○ 기타사항

① 신청 제한사항

- 토지보상금 중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액 제외한 현금보상액(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대토보상은 1인 1필지만 신청 가능

② 전매제한

-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도 포함)는 그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투자는 제외),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1(이하 ‘대토보상 이자율’이라 함)을 적용하여 현금보상 전환

③ 현금보상 전환

- 대토보상 계약 이후 토지소유자들의 조합구성 실패,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신청한 토지로 대토보상이 불가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 1년 경과 및 대토보상 계약자가 세금 체납처분, 해외 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토보상 이자를 가산하여 현금보상 전환

- 토지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토지관련법 위반 시 현금보상 전환

④ 추가접수

-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등 원활한 대토보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⑤ 이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공사 지침 등의 기준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보상판매팀(☎031-228-0127,0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0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