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대토보상 유의사항 안내

▶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수단의 한 방식으로 현금 대신 해당 사업 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본 제도의 도입 취지로 대토보상권은 대토보상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이 대토보상권(현금전환청구권 포함)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 신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전매 우려행위가 횡행하는 등 편법거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매제한 대상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0.8부터 시행)

▶ 또한, 대토보상리츠와 관련 대토보상권의 우회적 현금화 내지 대토보상 컨설팅회사나 민간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 확보 수단으로의 악용 방지를 위해 영업인가 이전 또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간 대토보상리츠 주식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 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영업인가 등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1. 4.13부터 시행)